박정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그리고 계속비 사업 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국내 경기침체와 고용감소의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확대 방침에 따라 일자리창출, 지역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액 9,410억 원보다 432억 원이 증가한 9,84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192억 원, 특별회계는 6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94억 원과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7억 원을 비롯해 국·시비보조금117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방세 72억 원과 교부세 168억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여 총 3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6억 원과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78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등 확정내시에 따라 30억 원을 감액하여 총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분야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49억 원, 사회복지 분야 16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2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6억 원 등 분야별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사전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주요사업은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건립 25억 원, 중부노인복지회관 건립 6억 원, 하천관리 19억 원, 아동수당 급여지금 30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 17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 편성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복지사업 47억 원,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 4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전체 95건이며, 이 중 신규 계속비사업은 2건이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변동되는 사업은 5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세입 재원으로 복지, 도로, 일자리 등 주민편익과 공공복리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2019년 4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94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수입 총괄표를 보게 되면 16페이지 참고하시면요.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당초 기정액이 699억에서 1,168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이렇게 부정확하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지금 많은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적정한 사업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사장된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예산 집행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을 의미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시작하는 시기가 9월 전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사업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한다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하지만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그 이후 집행하는 기간 사이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되다 보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금년 추경에는 1,0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액으로 보면 한 10%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4%까지 올라가곤 했는데, 어떻든 좀 더 이런 부분 발생률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라든지 추계분이라든지 좀 더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생하는 부분은 예상치 못한 세입 지방세가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기업체의 영업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가지고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경기도 좋지 않은데 예상치 못한 지방세가 많이 들었다는 부분은 자세히 설명 안 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본질적인 부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두 가지 지적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잡을 때와 추계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 변호사 소송 비용이 전년에 비해가지고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소송이 2018년에도 소송 건수가 늘어서 증액이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난 사유나 아니면 대표적인 소송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 지난해부터 소송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소송 건수가 많이 늘 걸로 예상하고 당초예산도 좀 풍족하게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긴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소송이 이월된 부분하고 현재까지 발생하는 추이를 봐가지고 증가 추세에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금액의 규모를 크게 편성한 부분은 주민들의 생활환경하고 관계되는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 관계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전문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길천에 아스콘공장하고 온양에 레미콘공장 관련 두 건 이 부분이 지금 전문변호사에 위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고문변호사보다는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소송은 지금 진행 과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건수가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작년 게 이월되는 부분은 올해에도 작년 게 ’19년도에 이월되는 부분도 있으면 2018년에는 2017년 게 있는 것은 똑같은 것 같고요. 레미콘, 아스콘 이 부분에서 군에서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행정 허가를 내어주고 난 다음에 그대로 유지한다는 부분이 유리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적인 측면에서 저쪽에서 취소를 해달라는 쪽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유지를 해 간다 하면은……

지금 이 소송은 군에서 용의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유리하다는 건 허가를 안 내어 주는 쪽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적으로는 어차피 내줘야 되는, 법적인 절차에서 내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안 내주는 쪽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반구대암각화 VR 콘텐츠 2억이 신규로 잡혔습니다.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면 어떤 걸 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반구대암각화 현장에 가보시면 기존 망원경이 3대, 성인 2대하고 어린이용 1대 이렇게 3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특수망원경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로 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게끔 줌으로 해서 밀고 당기고 근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으로 3개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또, 반구대암각화 같은 경우에는 단체 관람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설명을 할 때 단체가 와버리면 음량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해서 무선음향오디오도 이번에 구입할 계획이고요. 또, 관리초소가 기존에 3평 정도 있는데 이게 조금 협소하고 남루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참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구대암각화를 선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스토리텔링화해서 VR콘텐츠도 3분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으로 해서 이것도 제작을 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반구대암각화에 일 평균 관광객이 몇 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 평균 관광객은 대략 70∼80명 정도, 100명.

하루에?

예, 단체도 많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관광해설사들 2명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 관광해설사들이 관광해설을 하는 게 하루 평균적으로 관광객이 100명 정도요?

예.

그러면 한 달에 3,000명 1년에 3만 명이다. 그렇죠? 그런데 투자하고 여러 관광지로 해서 하루 100명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버스로 해서 반구대, 박물관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 와버리면 한꺼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 올 수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잡아서 대략적으로 1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한다고 하면 100명이라는 게 관광차 2대만 오면 90명 되는데.

예, 90명이죠.

하루 종일 그 큰 반구대암각화에 관광차 2대 왔다가 간다하면 이게 국가보물이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하여튼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거리 측면하고 반구대에 오시면 문양 자체가 희미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조금 감안을 해서 이번에 국비를 올렸더니 이게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이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암각화에 가봤었는데 암각화의 관광자원이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것만을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연계해서 가면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있어야만 관광객이 늘지 않나 싶은데, 한 번쯤은 가보지만 그것만 보고 오기에는 망원경으로 한번 보기 위해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연계할 수 있는 개발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하고 168페이지 보면 문화재보존관리 여기 보면 현재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시지정문화재하고 서생 이길봉수대, 서생포왜성, 목조문화재 방염사업비 해가지고 현재 6억, 7억 정도 시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감액이 됐는데, 시비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 돼있는 이 부분은 시 관련부서로부터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확정된다고 보고 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의회에 올라가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내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정내시가 안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재가 우리 울주군에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광역시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이게 조금 순위에 밀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위에 밀려가지고 현재 시비 확보가 안 됐는데 저희들 올해 추진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서생포왜성 정비사업에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올해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에 3억 5,500만 원이 삭감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조성하기에는 지장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회 추경에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와 의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시에서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차 추경이 있을 때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있던 것이 시비 반영이 안 돼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중에 예를 들어서 간월사지 보수정비 같은 경우는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도 있는데 사업이 중단되어서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다른 부분들도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필요성이 있으면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 페이지에 보시면 없던 사업들이 추가된 게 많습니다. 천전리각석 보수, 반구대암각화 보수, 천황산 요지 보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올려놨던 것들은 이렇게 삭감이 되는 반면 기존 당초예산에 없는 것들은 이렇게 올라와있고, 그래서 혹시 시나 군이 엇박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충분한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잡힌 부분은 천전리각석하고 반구대암각화하고 천황산 요지 이 부분은 다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추가로 잡힌 부분이고 그 외에 간월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시지정문화재다 보니까 시에서 편성이 미확정됨으로 인해서 이게 정리되는 부분이라서,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시지정문화재하고 그 차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삭감된 이 부분들은 각 지역에서는 필요성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 별개 문제인데 의회동 앞에 보면 이번에 천년바위 철거나 이런 부분 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면 의회에서 뒤쪽으로 바로 보면 법면 부분에 좌측에는 그래도 잡풀이라도 나서 여름에 보면 괜찮은데 정면에 보면 법면 자체가 마사라서 그런지 풀도 안 나더라고요. 그 부분의 관리가 보기가 흉한 부분도 있고, 지금 거기 보면 향나무가 말라서 작년부터 죽어있거든요. 그런데 죽은 나무까지 그렇게 보존을 해 놔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거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면 쪽 입구에 보면 소나무가 몇 그루 고사목이 있고 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고사목 이 부분은 기존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나무를 계속 유지를 해 놓으니까 보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법면 부분에 여름에 보면 작년 여름에도 그쪽으로는 잡풀도 안 나고 있어요. 거적만 덮여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어떤 정비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그걸 보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청 2층에 독서휴게실 기구 비품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해 커피판매점으로 사용되던 그 부분입니까?

예, 그 부분 포함해서 2층 전체를, 2층에는 화장실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비에 7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직실이 지금 안쪽에 있기 때문에 출입자들의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직실을 입구로 좀 이동해서 증축을 시키고, 2층에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기존 당직실은 일자리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 활용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대민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당직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열린군수실하고 모자휴게실, 건축민원하고 일자리상담센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7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열린군수실 같은 경우는 1층에 있는데 1, 2층을 같이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7억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군수실 그거는 조정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고 기존 당직실을 갖다가 건축 민원상담이라든지, 지금 민원실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일자리상담센터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열린군수실은 1층에 그대로 조치를 하고요.

2층에 빈 공간이 그렇게 있으니까 뭔가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적절하게……

2층에는 북카페도 다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같이 할 겁니다.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울산매일신문에 보면 ‘울주군 중학교 무상급식 추경예산 전액 삭감해가지고 울산 시비와 군비 부담률에 대해 오버된 금액 7억 2,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게 삭감이 됐을 때, 울주군에 중학교 학생 수가 6,000명 정도 됩니까?

예.

그래서 n분의 1을 하다 보니까 12만 4,200원이 학부모 부담으로 발표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중학교 학부모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왜 이런 걸 사전에 예상을 안 하고 삭감을 시켜놓고 이 부담은 왜 학부모한테 지우느냐고 하는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울주군이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중학교 무상급식을 타 구에 비해서 먼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범서읍만 지원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저희들과 협의할 당시에는 가능한 구·군을 먼저 시행하겠다는 간담회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의회에 청원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울주군이 먼저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먼저 시행한다는 답을 드렸고, 그 이후에 시나 다른 구청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행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시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 하에 비율 자체를 울주군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차등을 줬었습니다. 다른 구청은 10%이지만 울주군은 30%를 부담하라는 내용이었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울주군민이 손해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시행을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협약을 했고 2018년도에 1년 동안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분담비율에 맞춰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울산광역시에도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항의도 드렸고 건의도 드렸고 그리고 공문상으로도 비율을 맞춰달라고 몇 차례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추경에 시에서는 반영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학부모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이 예산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군에서는 10% 부담을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30% 부담을 해왔다는 거니까, 20%가 삭감됐을 때 현재타 구·군에 비해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20% 자체 부담을 해왔는데, 내년에는 다시 재계약을 할 이야기가 있던데 2020년도에는 수정이 됩니까?

확실한 답은 못 들었습니다. 공문상으로 회신 받기로는 올해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검토하겠다는 내용만 받은 거지 그 검토가 확정적으로 해주겠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20% 추가분에 대한 7억 2,300만 원을 예결위에 검토해갖고 재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에도 보장이 없다 아닙니까?

행정에서 대안이라는 부분은 작년에도 계속 해왔던 부분들인데 해당 부서에 찾아가서 건의하고, 교육감님하고 군수님 오찬관계에 있을 때에도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울주군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무상교복이나 계속적으로 교육 복지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싶어도 이런 부분에 제동이 걸리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하고 건의 드리고 공문 보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한정지어지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 의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7억 2,300만 원이 삭감되고 부활이 안 됐을 때 대안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죠, 7억을 삭감하면 학부모 몫으로 돌아가고, 그런 부분들은 학부모들께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청에 다 받고 있는데 울주군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피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시와 예산편성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 처리가 되는 상황들인데, 2020년도 예산편성에 수반되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30%해서 문제가 없었지만 눈앞에 당장 7억 2,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2차 추경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울주군민들이 학부모들이 당장 피해를 받게 되는 사항인데, 교육체육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세요’ 해서 삭감이 되든 안 되든 울주군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시에 건의서도 보내고 방문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남창옹기종기 토요시장 시범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남창옹기종기 토요시장을 추진하다가 상인회와 협의가 안 돼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토요시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상인회하고는 협의가 되어졌습니까?

예, 협의됐습니다. 복선전철화에 대비해서 현재 상인분들이 판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협의는 됐는데, 언제 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남창옹기종기시장 내에 판매하는 물건 외에 다른 종목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세일러들도 파는 품목에 대해서 수락을 해야 되는 거고 막상 시작하면 상인들한테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래서 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세일러들이 토요시장에 옹기협회와 협의를 받아서 옹기장과 프리마켓 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 내에 파는 품목과 동일 안 한 걸 하도록 큰 틀에서 의논은 됐습니다.

과거에도 보니까 장날이 겹치는 날이나 금·토나 토·일이 양일간 됐을 때 상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금요일이 됐을 때 그 다음 날이 또 장이니까 토요일에 와서 시장을 보고 가지 않나하는 걱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토요일만 하기로. 시점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 남창장인데 토요장을 하면 사람들이 토요일에 다 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상인들과 협의를 잘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계공설시장 보상 부분에 당초에 예산이 올라와서 100%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전통시장활성화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고, 여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때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봉계시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구조보강공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겁니다. 총 사업비가 6억 7,500만 원이 보강공사로 선정됐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보면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 상인을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관련 부서는 공익사업으로 봅니다. 공익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상을 안 하고 개인이 점포를 타인하게 줘도 내 건물 주인이 수리 하겠다 하면 입점상인들이 그냥 안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기물도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 계약조건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조건에는 연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고, 또 특별법에 보면 이 사람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울주군에 몇 군데 있는데, 다른 시장에도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계속 보상을 해 줄 겁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사항 같으면. 공익사항 같으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법으로 인해가지고 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안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투자해서 봉계공설시장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이 사항이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부분이 있고 경제적인 논리로 어떻게 하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중소기업 특별법에 의해서 임차상인을 보호합니다. 법에, 그것도 일반법이 아니고 특별법입니다. 예를 들어 봉계시장 국가안전대진단을 받아서 보강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나서 중기부에서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예산을 준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랬고 추경할 때도 그랬고, 의원님 말씀이 줄 필요가 없다 해서 현재는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초에 갱신계약을 안 하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예상되는 민원발생 소지와 그 사람들이 공사를 시행하면 못 나가겠다 이렇게 나올 때 이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로 다른 지역도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합니다. 어떤 데에는 보상을 해줘도 안 나가고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삭감을 했으리라고 믿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변호사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가지고 정말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변호사를 의뢰한 결과 변호사님 의견이 분분하고, 저희들이 사리에 안 맞는데 사업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준 중소기업벤처부에 공문상으로 답을 달라고, 안 맞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어제인가 답이 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 부분만 읽어보세요.

‘울주군 지역경제과1840-385 관련 답변입니다. 봉계공설시장은 울주군에 소재한 전통시장이며 2019년 중소기업벤처부의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 구조보강 공사를 신청, 선정되었다. 법 제24조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 보존과 관련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주라는 말은 안하고 노력만 하면 되네요.

그게 법에서 못 박을 수 없는 부분이 다른 데에도 보상을 해주고 합니다. 지금 봉계공설시장 말고도 앞으로 언양시장도 있고 덕신시장은 2017년도 보상을 주고 했습니다. 하고, 좌우지간에 예견되는 민원은 상당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시장부분에 전문변호사한테 충분히 의뢰를 해가지고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내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사회적경제활성화해서 제일 아래쪽에 아카데미 컨설팅 운영 4,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2,000만 원 삭감 조치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80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이 사항이 조정하고 다시, 사업목적은 같습니다.

기존에 안이 조정되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292페이지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을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농어촌유학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상북 소호분교에 하는데 도시학생들을 농촌체험하기 위해서 폐교위기인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농촌재생마을을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은 상북 소호 산촌유학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데 유학센터 교사 인건비,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비, 시설 개보수등 해서 현재 유학생은 10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7명, 중학생 3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체험비를 위해 지원하는 겁니다.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당초에 국비가 연초에 확정되는데 그거는 작년 수준으로 하는데, 이게 완전히 확정되어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른 변경으로 삭감되는 겁니다. 국비 내시에 따른 변경입니다.

지원사업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신규로 오신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촌체험에 대해서 학비나 이런 걸 지원을 받고 거기에 활동하는 활동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체험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오셔서 지원 못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 부분은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신가요?

이거는 언론이라든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하면 도시민들이나 호응이 좋고 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신청하시는 몇 분 정도 계시고 그중에 선정되신 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되는데 현재 10명의 학생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선정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청자의 수가 배로 늘어난다고 하면 더 신청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예,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국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호마을이 유학지원사업으로서의 액화역할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험마을이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행정마을에는 사무장비 지원이 안 되고 5개 마을은 사무장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6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특화를 조성해서 마을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곡은 텃밭조성 귀농·귀촌인 팜투어, 어린이농촌체험, 산림힐링체험이라든지 텃밭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체험이라든지.

사무장비를 농식품부에서 항상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거기 실적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장비를 국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마을에는 체험마을 이름만 있지 거의 운영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장비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봉계시장이 당초에 삭감이 되고 이번에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되고 했으면 해당 과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서류를 보강하든지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올리든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난번 설명과 달라진 게 없어요. 나쁘게 말하면 “왜 쓸데없이 자꾸 깎노? 정당한데, 내놔라.” 이 말밖에 안돼요. 의원님들이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으면 추경에 올릴 때에는 그전보다 색다른 뭔가 대안을 가지고 와야 하잖아요.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의원들이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자료를 보강하든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저번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아니면 사전에 고문변호단도 있잖아요, 거기에 의뢰하든지 해서, 막말로 그 사람들한테 좋게 써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해서 해줘야 된다는 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니까 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오든지, 아무 그것도 없고, 방금 중소기업에서 보낸 것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줘라, 어제 급하게 해서오늘 받은 모양인데,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한 번 삭감이 안 된 예산은 이럴 수 있어요, 한 번 삭감됐으면 완벽한 대안을 가지고 나타나야지요, 설득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근거가 그 법뿐입니다. 다른 법이 없는데……

법도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보상해주는 게 옳다고 판단된다고 해석을 가지고 오든지,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번과 똑같은 답변, 똑같은 질문을 해서 어떻게 다시 반영되느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했는데 곤혹스러운 부분이 ‘봉계공설시장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설시장 구조보강공사는 전통시장육성법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시장정비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청에서 전통현대화사업으로 사업비도 내려오고 국비가 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죄송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진으로 인해서 구조변경 안전진단을 C등급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 때 삭감된 걸 다시 올렸는데, 원래 감정사하고 공히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올리기 전에 문제가 있었으면 전직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빠졌고, 저희들이 변호사 세 군데 자문을 얻으니까 대부분 부적절하다는 답변도 있고, 사실 이게 영업보상 실제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보니까 70∼3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위에 계신 분들도 70만 원 수입이 되는데 월 430만 원을 줘야 되나하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 임대기간 만료가 12월 31일이 됩니다. 되면 그 임대기간을 승인허가 하지 않고 보수를 2개월이나 3개월을 한 후에 다시 시작을 하는 조건으로 하면, 저희들 경우에는 430만 원은 드리지 않더라도 이사비 정도는 하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이라든지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아로니아 과원정비사업이 나와있는데 아로니아 과원정비사업은 어떤 식으로 준비한다는 겁니까?

아로니아가 전국적으로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관리해야 만이 아로니아가 제값을 받기 위해서 폐원하는 과수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로니아를 심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죠?

예, 맞습니다.

몇 년 안 된 사이에 폐원을, 한때는 심는다는 지원해주고 폐원한다고 폐원지원해주고, 실질적으로 과수원을 해보면 그 과수원이 제대로 되려면 최하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농업정책은 한 번 잘못하면 몇 년간에 의해서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런 정책들도, 아로니아 한 지도 몇 년 안 됐는데 폐원과원지원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는 하라고 지원해주고 이제는 폐원한다고 지원해주고.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인데 아로니아든 뭐든 간에 울주군에서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이 한다고 해서 너도 나도 다 따라하고 하다가 또 폐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울주군에 지형적으로 자연적으로 최적합한 과원 품목을 정해서 품목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심는 것도 어느 정도껏 심어야지 너무 과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배밭도 폐원하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배는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폐원하는 걸 지원해주지만 아로니아는 심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아직 나무가 다 크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심고 있어요. 그런데 폐원하는데 지원해준다는 거는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요, 벌써 폐원을 지원해주는 거는.

문제점은 많은데 아로니아가 농가에서 재배가 쉽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권장할 때에는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수익이 있으니까 많이 했는데, 아로니아가 생과로 먹으면 떫기 때문에 분말을 하든지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수입을 한다든지 하니까 가격이 폭락됩니다.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폐원을 하는데, 지역별로 울주군에 맞는 과원을 하든지 해서 지역특화품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축산단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제 구성했지요?

4월 초로 알고 있고요,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해서 죄송한데요, 의회에서도 의장님 추천으로 의원님 한 분이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 있지요? 의원은?

정우식 의원님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되어 있다고요?

의회에서 추천이 그렇게 왔습니다.

추천해줬는데 당사자는 모르고 있고. 그러면 회의도 한 번 했습니까?

아직 회의를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입지가 중요한데요. 입지를 15개소 정도로 잡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개발행위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법에는 25% 되어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17%, 임목도도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150%인데 시 조례에 의해서 50%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발행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가지고 지금 15개 정도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전체에서 몇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100만 평 했는데 사실 100만 평이라는 부지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15만㎡로 2, 3개소로 계획하고 있는데 입지 선정이 어느 정도 나와야 개소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0만 평이라고 하던데, 너무 걱정이 돼서, 100만 평을 한번에 넣을 데가 없습니다. 세분화해서……

10∼15㏊정도로 해가지고 2, 3개소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로 나눠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실제 축사는 서부권에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서부권에서 다 차지하고 있는데, 서부권을 몇 군데 나눠서 해야 되지, 한목에 넣어서 그 주위에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과 저희들도 동일하게 생각해가지고 2, 3개소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조정을 했습니다.

예, 매칭비율에 따라서 삭감됐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면 473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나사마을 마을회관 부지 및 건물매입비 삭감액이 올라와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당초에 신고리 1, 2호기를 하면서 기장과 온산 강양까지 어업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마을에 배정된 금액이 4억이었거든요. 그걸 나사마을 어촌계에서 부지를 샀고 그때 등기 안 된 무허가 건축이 있었습니다. 이 부지에다가 사회복지과에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옛날에 어촌계장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번에 어촌계장을 만나서 이거는 우리가 지어준 거기 때문에 명의를 울주군에 넘겨라 해서 120억을, 건축비에 매입액이 3억이거든요, 땅값은 6억이고, 그래서 3억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울주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걸로 땅을 매입하겠다고 해서 진행됐습니다.

삭감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으셔야, 불편함은 없으시고요?

예,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