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과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영산강유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자치단체가 1999년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왔으며 2018년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의결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규약을 일부 개정하고 그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처분‧매각 1건 및 교환 1건에 대해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군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안 제6조제1항 관련된 별지 제1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는 관련 조항이 제4조제1항에서 제6조제1항으로 이동하였고 첨부서류도 조례에 정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여 조례 개정안에 추가된 서류가 반영되지 않아 별지 1호 서식을 조례 개정안에 맞추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변경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안 제4조제1항에서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대책본부 운영기관으로 잘못 적용되어 제10조 상황판단회의로 관련 조례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의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안 제3조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에 대한 구성이 명확하지 않고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이 위촉위원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위원회 구성에 있어 업무관련성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당연직위원으로 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유통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정하고 담양군의회 의원 1명을 위촉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