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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9-04-18

임부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규모는 8,889억 원으로 기정예산 7,490억 원보다 1,3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9,000만 원이 증가된 2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부지 임대료수입 4억 4,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시상금 및 포상금 수입 등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976억 15만 원이 증가된 4,708억 2,4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 963억 4,015만 원, 특별교부세 1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6쪽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78억 985만 원이 증가된 2,692억 8,5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공보감사담당관실 등 17개 부서 91억 5,40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29쪽 중간 부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관광진흥과 등 4개 부서 3억 7,545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문화예술과 등 10개 부서에서 5억 8,61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26쪽부터 131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1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등 23개 부서에서 기정예산보다 76억 9,418만 1,000원이 증가한 486억 2,0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1쪽 하단부터 137쪽 중간까지의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7쪽 하단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보충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3억 1,194만 1,000원 보다 885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2,0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민원인 순번대기표 시스템구입설치비 280만 원과 지난연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 3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성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 123억 4,163만 1,000원에서 23억 9,162만 5,000원을 감액한 99억 5,0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현안사업 발굴사업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신규편성은 상주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 개최에 따른 강사수당, 책자제작, 행사관련물품구입비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포상금 300만 원은 2018년도 시군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경상북도평가 결과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받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정공통경비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구센터유치 등 예상치 못한 예산소요를 대비하여 편성하는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예비비예산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삭감된 내부유보금 24억 8,721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258만 5,000원 증액은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별 단가조정으로 인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321쪽부터 415쪽까지 함창읍에서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의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및 현원 변동에 따른 여비조정 등으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읍면동 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분들 예산이 추가적으로 올라온 게 새로 뽑아서 새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올라온 거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게 현원 변동도 있을 수 있고 또 없다가 새로 뽑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경우도 있고 이러시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이승일위원

예? 아니 이게 많아요. 이게 지금 모서면도 그렇고요. 내서면도 그렇고 청리면도 그렇고 이게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올릴 때 이거를 계산을 안 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새로 또 뽑으셔서 올리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단가변동입니다. 청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늘어나고 불고한 것이 아니고 단가변동에 따라가지고 변동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그럼 없어요. 이게. 단가변동 같으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공성면에는 없어요. 이런 식의 단가변동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또 일부 이번에 누락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영분을 증액분을 반영 안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일을 안 한 거네요? 그렇잖아요. 이분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원래 원칙적으로 똑같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본예산 때 올라와야 되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단가 인상분이 빠졌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담당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173쪽 첫 페이지에 상주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2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거를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뭐 반영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전문가를 초청해서 뭐 강연도 한번 하고 또 토론회 개최도 한번 할 그럴 예정입니다.

변해광위원

이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전에도 있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2017년도에 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강연만 하고 2018년도에는……

변해광위원

거기서 또 발전을 위한 어떤 제안을 받아서 실행한 정책들이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뭐 직접 실행한 거는 없고 유사한 거를 접목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2017년도하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2018년도에는 특강만 두 번 하고 그때 선거가 있고 이래서 특별하게 못 하고……

변해광위원

그래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지금 또 지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님도 당선되셨고 해서 맞기는 맞는 거 같은데 이게 행사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발전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수확하는 또 정책을 반영하는 실천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어야 되지 행사성을 위한 토론회여서는 안 되겠다. 그 보면 여기에 문화회관에서 뭐 시민들 또 공직자들 모셔 놓고 강사 초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에 따른 뭐 책자나……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토론회 패널도 있고……

변해광위원

토론회 패널도 있고 하는데 이게 대개 보면 물론 그 들어서 또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수확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 토론회가 행사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심의해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운영 잘해보세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담당관님!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 밑에 173페이지 시정공통운영경비해가지고 우리 본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왔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8,0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당초 5,000만 원 세워 놨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때문에 돈을 좀 썼습니다. 쓰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세워 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요가 없으면 또 이거는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전체 상주시예산을 거의 다루시잖아요.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느 정도 적절하게 편성을 하셔야 돼요.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풀예산으로 묶어 놓고 그냥 이렇게 과에도 보면 풀예산 묶은 게 좀 있어요. 그죠? 공통경비 뿐만 아니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전체적으로 묶어 놓은 게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런 예산을 과장님이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본예산에 통과시켜 줬다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명분이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 안 줍니다.

신순단위원

명분이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풀예산 성격은 많이 묶어 놓으면 안 됩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하고 또 이 풀예산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 항목별로 또 보고가 들어갑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추경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급한 거 이외에는 추경에 올라오면 안 돼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번에……

신순단위원

그런데 예산을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에 그냥 다 편성을 하시면 쓰다가 모자라니까 편성하고 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고 이러면 안 되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은 하여간 축구종합센터라든가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서 이제 쓰게 되어서 그래 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축구센터 때문에 그렇다지만 우리가 추경을 이렇게 다뤄 보면 거의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사실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추경에 올라온 거 별로 없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사실은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뭐 다음부터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추경예산이 정말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편성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좀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릴게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방금 변해광 위원님이 상주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로 말씀해 주셨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전문가 초청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문가가 정해진 분이 혹시 있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그거까지는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때 이제 주제라든지, 전문가 초청을 주제를 정해서 그에 맞는 전문가를 초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지현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인지도가 높으신 전문가를 초청해서 성인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성인, 그리고 청소년, 연령대 상관없이 전 시민들이 상주를 발전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제대로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저도 우리 예산을 이제 우리 담당관실에서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이러는데 보니까 단가나 이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안 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추경이지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이게 거진 예산에다가는 배를 올려가지고 50% 이상을 올려가지고 또 예산을 세워주고 이거 잘 걸러주셔야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뭔가가 우리 담당관실에서 단가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통된 단가는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하여간 좀 세밀하게 적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봤을 적에 이래 보면 각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이랬을 적에 이건 단가가 맞는다. 안 맞는다. 사실 상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안 그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이랬을 적에 그런 걸 더 신중하게 해주십사.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이래 좀 부탁드릴게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윤보영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8억 4,029만 8,000원보다 9억 3,995만 9,000원 증액된 총 67억 8,0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시정홍보 언론광고에 5억 원, 대도시 홍보광고에 2억 원, 대도시택시광고에 6,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억 4,0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언론광고비는 기정 6억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 언론광고비 증액은 우리시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기획특집 광고와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인구증가 관련 홍보를 위한 언론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조중동 등은 물론이고 중앙지와 지방지 등의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축구종합센터 유치 및 우리시 주요시책, 지역특산물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으로 이번에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정홍보용 웹드라마 제작비는 우리시 귀농귀촌 관광지 지역특산품 등을 주제로 최근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웹드라마를 제작하여 지역의 우수성을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웹 영화제에 참가해 지역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2,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대도시 지하철 전광판 홍보광고비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상주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광고지역을 수도권, 광역시 등으로 확대하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스포츠 경기장, 열차, 영화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시 홍보를 하고자 대도시 광고예산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택시광고입니다. 현재 서울과 대구지역에 각 200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의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부산지역에 100대를 추가 확대하여 상주시의 주요관광지와 농특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통화연결음 공공요금은 축제나 산불예방홍보 등에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전 직원에게 연중 상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정 목표 및 현안, 관광지, 농특산물, 축제 및 각종 행사 등을 홍보하는데 발생하는 통신요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신설된 홍보기획팀 국내여비와 급량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상단 정보화교육장 윈도우 10 최신버전 프로그램 교체 및 업그레이드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영상회의실 마이크 교체사업은 중앙부처 및 도 및 시군간에 영상회의 시 원활한 소통을 위해 1,2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여 노후화된 음향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는 국비가 삭감되면서 국비사업을 전액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우수 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 양성은 구마이곶감 정보화마을이 청년일자리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금과 인건비로 총 2,1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면, 청년지도자 양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마을프로그램 육성비는 금년부터 국비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육성비 등에 6,415만 5,000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상단 직원소통알리미 구축은 정보전달의 주요방법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직원 및 부서 간 비상연락 및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모바일계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산개발비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탁상용 전화번호표제작은 매년 2회 본청 전화번호표만 제작하여 왔는데 읍면동 전화번호표를 추가 제작함에 따라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요금입니다. 관내 상주여객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44대에 올해 8월부터 공공와이파이를 모두 설치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데이터요금 경감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공공요금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인원 변동에 따른 운영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상승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언론광고에서 기존 6억에서 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5억에 대한 어떤 광고는 뭐 기업유치, 축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력 광고는 어느 쪽에 하시는 겁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에 5억에서 6억 정도 언론광고비를 세웠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76개 언론사에 6억 4,0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언론수도 많고 이렇지만 지금 중앙에 조중동 등 중앙지에 실제적으로 광고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돈이 좀 없어 가지고 이번에 5억을 많이 계상했는데 앞으로 지금 이번 축구센터 유치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중앙지에 많이 실었습니다. 그런……

김동수위원

중앙지는 뭐 선정이 된데 있습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 동아일보에 3월 29일자 나왔고 어제 중앙일보, 그다음에 한국스포츠 경제 그다음에 내일신문, 세계일보 그래 나오고 조선일보는 아직 사실 이번에 접근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작은 예산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중앙지에 실을 기회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과감하게 한 5억 정도 세워가지고 앞으로 기업유치나 인구증가 귀농귀촌 이런 거 해가지고 중앙지에 한번 세게 때려 보려고 그래 5억 세웠습니다.

김동수위원

한번 때려 보시려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까지 돈이 없어가지고 간이 약해서 못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여튼 5억 증액이 되었으니까 한번 세게 때려 보셔가지고 진짜로 뭐……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유치되는 데 모자라면 더 이야기하십시오. 그 뭐…… 그거 한번 세게 때려 보십시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자, 저희가 이거 다짐을 받고 해야 됩니다. 이 예산. 진짜.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집행 세부내역 보면 아시잖아요?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지역신문사들 와 가지고 왜 우리는 안주냐 하는 말들도 많을 거고 압니다. 아는데 자, 우리가 집행액이 기집행액이 2억 9,23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 신문사 중에서 아시는 신문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 몇 군데 계세요? 거의 다 모르시는 신문들이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신문사들이 쌔빌렀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하고…… 진짜 이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까요? 대한환경일보, 여기 어딘지 아세요? 경상투데이, 경안일보, 내외일보, 뉴스상주, 뉴영남데이, 대경일보, 대구광역일보. 대구광역일보가 또 뭐…… 서울일보, 신한일보.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전부 출입기자들입니다.

이승일위원

아, 출입기자는 다 할 수 있죠., 뭐…… 예? 대구경북뉴스디자인 이건 또 뭐고, 포커스데이, 대한연합방송, 엔지오연합뉴스, 엔지오연합뉴스는 또 뭐야.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모르는 신문사가, 솔직히 이거 아시는 분 여기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다들 모르시잖아요? 이 신문 한번 본 적 있다. 있으세요? 한분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곳에다가 광고비를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중동이라든지 중앙일간지에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꼭 그거 하신 다라는 다짐을 받으면 예산삭감 안 하겠습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이번에 축구종합센터 유치관계로 해보니까 사실 중앙에 지금 이제 루트도 뚫어놨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이 언론사는 사실 뭐 한목에 딱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승일위원

쉽지 않죠. 욕은 저희가 얻어먹을게요. 욕은 저희가 얻어 먹으면 되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5억 해주시면 앞으로 과감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이 발언했다고 또 엄청 욕하실 거예요. 기자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 분들이 욕한다고 해서 제가 뭐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낙강일보 이거는 뭐예요. 도대체. 낙강타임즈.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주요 언론사도 있지만 각자 인터넷신문이라든지 또 각자 또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 홍보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도움 안 됩니다. 욕은 저희가 얻어먹을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걸로 정리하십시오. 아무튼 이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일간지에 축구종합센터 관련 광고 집행하시는 거로……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거 외에 우리 기업유치나 예산에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가 국비가 삭감되어서 전국에 정보화마을 관련자들이 SNS에 야단이 났어요. 알고 계시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국회에서 왜 그랬데요. 혹시 아세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이게 2006년도 이후에 2007년도부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10년 이상 되었으니까 국비는 안 하더라도 자체 자생력이 있다. 그래 판단했는데 실제는 뭐 지금 구마이라든지 은자골이라든지 이래 가보면 실제 지금 아직까지는 더 활성화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도하고 시에서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거 도비로 바꾼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가 삭감된 거는 중앙에서 판단하기는 한 10년 이상 10년 정도 이래 지원해 줬으니까 활성화되었다고 그래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안 이런데, 그런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 자기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비례대표도 계시는데 그러한 사정을 익히 다 알고 있으면서 돈 예산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봐서 일자리 창출 의미에서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의 관리자 인건비 월 지금 120만 원 주나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140만 원, 이거 이번에 단가가 올라서 140만 원 줍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 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정보화마을이 그렇게 수준 높은 의식을 갖고 있고 실천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영농과 겸해서 하다 보면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런 분들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자체 지급을 해주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래 국비가 육성비는 이번에 감액되었지만 청년일자리창출 저거 해가지고 청년지도자 양성 이게 국비로 새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정보화마을에서 근무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정보화마을 이거는 구마이만 올해 공모에 되어 가지고 앞으로 점차 확대한다고 그래……

변해광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천만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국비 대신에 도비, 시비를 또 그렇게 편성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문언론인 광고, 지금 광고료 우리 상주시에서 광고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세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기준은 이제 전국 발행부수하고 유료부수 그다음에 경북의 발행부수하고 유료부수 그다음에 이제.

변해광위원

뭐 유류……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유료 돈 내고 보는 겁니다. 자기들 예를 들어서 백만부 발행했다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돈을 안 내고 보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ABC협회에 등록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매체들이 중앙지냐 지방지냐, 인터넷이냐 그다음에 신속성 주재기자여부 해가지고 8개 항목을 가지고 100점 만점해가지고 이거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최고 즉 말해서 경북 같은 경우는 매일신문이 600만 원, 최하 인터넷신문은 100만 원까지 이래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이 항목을 꼭 지키고 계셔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건 지켜야, 왜냐하면 안 그러면 각종 언론사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기준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은 250, 350 딱 기준을 두고 그래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지금 현재 상주시에 그 광고료를 주는 신문사가 몇 개 있어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상주 시비하고 도 출입 기자 해가지고 76군데 작년에 나갔습니다. 지금 언론이 등록은 177명이고.

변해광위원

등록은 177명이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지금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는 신문사는 76군데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76군데에 6억 4,000 정도 나갔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이 기준을요. 좀 정확하게 좀 지켜 주시고 그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각종 신문사들이 보면 어떤 독자를 가졌다는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위를 점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신문을 그냥 내면 되는데 이 사진이나 기타 자료를 들고 와서 지역민들한테 보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뭐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은 뭐 정말 원칙이 좀 잘못되었다 그러면 내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뭐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또 뭐 발췌를 해가지고 해당 의원한테 가서 막 저거하고 그러는데 그거 좀 광고료 뭡니까? 지급 기준에 적합하게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홍보비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저번에 우리가 삭감할 때 생각을 해보셨어요. 무엇 때문에 삭감했어요. 우리가……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전번 작년 연말에 본 예산할 때 사실 뭐 잘하나 못하나 그다음에 뭐 떡값 주듯 그냥 이래 나눠주는 그런 형식이 많다. 그래 가지고 일부 삭감을 하고 추경에 해준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신 거로 들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저희들이 76군데나 되는 신문사에 그냥 등록만 해놓으면 떡값 주듯이 똑같이 나눠주는 거는 안 맞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열심히 하는 데에는 더 해주고 또 일하지 않은 데는 해주지 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떡값 주듯이 나눠 주는 거는 안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는 아니냐? 다른 시군대면 우리 시군이 좀 많아요. 그렇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좀 많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많은 이유가 그냥 등록만 해놓으면 돈을 주기 때문에 등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정론직필을 하는 기자들한테는 열심히 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더 주고요.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방송이 나가고 다 이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오래 이야기를 못 해서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잘 많이 취재하고 그다음에 많이 홍보하는 그 업체는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 내역을 보면 아시지만, 실제 거기는 또 주고 또 우리 비판 기사만 자꾸 쓰고 이런 데는 사실 저희들이 줄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비판기사를 써도 잘못된 거는 비판 기사를 써야 되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기자…… 예. 그건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해주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는 게 좋죠. 저희들이 비판한다고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을 왜곡하고……

신순단위원

예. 그렇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허위보도하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사건, 그런 걸 기사화했을 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승일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정말로 이렇게 신중하게 좀 하셔 가지고 잘 이렇게 기자들한테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사실 이런 이야기 하면 저희들은 변해광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많이 시달린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아 너희들은 이야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계속 또 같이 씹어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홍보용 웹드라마 제작해서 뭐 한편에서 세 편 정도 5분에서 15분 정도 내외로 드라마를 제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디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드라마 제작을……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뭐 저쪽에 여수하고 속초하고 안산하고 네 군데 지금 웹드라마를 사실 6편 해가지고 1억 2,000을 달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1편만 먼저 해보려고 지금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도시가 같이 한다는 거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느 한 업체에……

신순단위원

그 업체가 어디인데요? 정해졌어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업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없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없는데……

신순단위원

예.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이게 타 시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것도 저희들도 처음이고 이래가지고 시범적으로 한편만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신순단위원

그러면 1편 정도 하는데 돈이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신순단위원

그런데 너무 길면 사람들이 잘 안 보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이게 5분에서 20분 이 사이인데 실제 해봐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뭐 자기들은 좀 적……

신순단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데도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길면 중간에 끊어 버려요. 보다가 그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3분 이내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분 이내에요. 연설문은 1분 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래 이번에 축구종합센터 유치 관계해 가지고 UCC공모전을 해가지고 어제 아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뭐 1분 안쪽 걸리는데 상당히 뭐 내용이 좋더라고요. 웹드라마 이거를 예산 올리기 전에 이걸 만약에 했으면 포상금을 차라리 해서 했으면 싶었는데 예산 올리고 난 뒤에 그걸 해가지고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걸 바꾸면 되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또 여기서 바꾸면 또 전체적으로 예산계 혼납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웹드라마 제작이 올라왔는데 차라리 그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UCC나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좋지 드라마 그냥 죽 이어 간다고 사람들이 별 효과는 없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비즈링요금 해서 나왔어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이거는 직원들한테 통화연결음 저거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거의 자동차를 많이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많이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에 보면 내비게이션 있어요. 안내방송 하면서.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 들어서면서 마자 뭐 여기는 곶감의 고장 상주입니다. 하고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지역의 관광단지나 그다음 특산물이나 이런 거를 계속 중간 중간에 홍보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잘 되어 있는 데가 예천이 잘되어 있어요.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홍보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지날 때도 그 지역을 지날 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죠? 방금 신순단 위원님께서 웹드라마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한편에 5분, 10분으로 하신다고 이야기, 좀 두 편으로 해서 나눌 수는 없나요? 웹드라마가 한편으로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한편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섯 편을 보통 묶어서 하는데 사실 여수나 이런데 하는 것도 한편 해가지고는 자기들 단가가 왜냐하면 감독도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연예인도 있어야 되고 이래 되기 때문에 한편 가지고는 좀 사실 꺼려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언론광고비도 많이 올렸는데 이거 1억 2,000 올리면 좀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데……

민지현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반응이 좋으면 그다음 편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예산 편성될 때까지 만들지 못하는 거네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하면 추경을 또 7~8월에 추경하지 않습니까?

민지현위원

일단 제가 여기 웹드라마를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조회 수가 높아요. 저는 웹드라마나 이런 대도시 광고매체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상주시가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대개 좋았고요. 일단 이 웹드라마를 제작을 한다고 하면 여기 일반 인기 동영상에 죽 목차가 있어요. 그 트렌드에 맞게 제작을 해서 이 동영상이 사장이 되지 않고 다양한 저희 SNS 홍보 매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리고 대도시 광고비는 2억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혹시 사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영화관에 45개 영화관에 87개 스크린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1,800만 원 가지고 한 달밖에 못 했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축구종합센터 때문에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야구장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확대 좀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광판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있는데 하고 그래만 해 왔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춘열차라든지 야구장, 그다음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옆에 보면 옆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한번, 그다음에 전광판 같은 경우 좀 줄여서라도 그래 가지고 2억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화관에 갔을 때 앞에 홍보영상으로 상주시 홍보영상이 나왔고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기원합니다라는 그런 영상이 나왔데요. 그래서 상당히 좋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예산 4억이 잡혀져 있는데 2억이 추가로 들어온 거는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정말 계획하신 대로 제대로 다양하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우리 모든 위원님께서 이제 우리 홍보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문도 모든 위원님들 말씀이 여러 부수만, 부수도 없이 알려지지도 않은 신문들도 똑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봐요 저는, 이거를 좀 그래 일관성 있게 효과는 나도록 이래 해줘야 되는데 신문 부수 몇 부수도 되지 않는데도 다해줘야 되고 또 주재기자도 없는 데서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8개 항목에 맞춰서 주재기자 없는 데는 감점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발행 부수도 부수에 비례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차등으로 해가지고 600만 원, 35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인터넷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그래 가지고 차등……

임부기위원장

우리 지역에 이제 사실은 주재기자도 없는 분 우리 보도 자료는 또 그대로 보내 주잖아요. 그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그냥 신문에 한 부 나오는 거 뭐 매일 우리 주요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문 이름 모르는데 많아요. 제가 집에 신문 10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는 게 빤하잖아요. 또 그런데, 지역에 그래도 신문 이래 보고 하는데 주재기자 거진 있는 분들이고 이런데 없는 게 너무 많고 이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고 신문 그냥 던져 버리잖아요. 알뜰히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그거 보다는 이제는 미디어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번에 용포에 서울시 8호 오토캠핑장 생겼잖아요. 그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여기를 통해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서울시 전 시민들에게 이게 나가잖아요. 그죠? 홍보가 되잖아요. 그죠? 상주 용포에 생겼다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래 이번에 홍보비 다해주시면 한번 다각도로 한번……

임부기위원장

여기는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어요. 서울시에는, 우리하고 어차피 MOU 계약해가지고 우리가 또 땅도 제공하고 또 공사비도 들여 가지고 해줬잖아요. 그죠? 이랬으니까 홍보의 효과가 서울시에도 공보담당들하고 미팅도 하고 예? 가서 식사도 한번 하면서 안 그러면 불러내려 가지고 상주 구경하고 한번 해 다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래 해야 돼요. 그냥 뭐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생각 안 했잖아요? 다각도로 그러니까 상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안 되는 거를 그냥 의도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모든 홍보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에게 달려있고 우리 시의원들도 모두 같이 해야 되지만 진짜 상주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 가지고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돈은 아끼시고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해줘야 되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세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31분인데 잠깐 쉴까요? 또 그러면 우리 몇 과만, 두 과만 더하고 가도록, 오후에 하도록 하고 여기 자꾸 앉아 계시면 시간 낭비잖아요?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주선동입니다. 존경하는 임부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2019년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총 28억 33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2,6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상단 경북대 상주캠퍼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공직자 운영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도비지원 대체 예산으로 시비를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정보센터 구축과 카페형 복합문화공간 설치 등을 통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경북대 7억 원과 도비 대체지원예산 7억 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 부기변경사항입니다. 당초 인구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336만 원을 작년 11월에 상주시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청년정책위원회와 함께 사용하고자 부기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기타보상금으로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6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은 2019년 1월 1일자로 상주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개정과 시행에 따라서 전입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지원 인원증가와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과 귀농자 그룹 등의 전입 지원 금액 상향에 따라서 학자금 및 지원금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입대학생과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비 4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한 상주사랑플러스 1 운동실적평가 및 포상을 위해서 포상금 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던 찾아가는 인구교육 추진예산 300만 원을 민간위탁교육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참석수당 39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유치홍보활동 추진여비는 전략사업팀의 신설에 따라서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본경비로 2019년 1월 1일자로 스마트농업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기본경비 중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타부서 이체분 2,867만 원을 증액하고 우리 추진단의 정원 감소에 따른 1,668만 원을 감액해서 총 1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역시 지난 1월 1일자로 스마트농업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서 시간외수당 타부서 이체분 2,191만 원을 증액하고 정원감소 및 단가변경에 따라 2,290만 6,000원을 감액해서 총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 전략사업 추진해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참석 수당 이거는 새로 올라왔고.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다음에 유치홍보활동추진 여비에서는 추가로 또 올라왔는데.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아! 예. 지금 추진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거는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유치 위원회 조례가 저희들 3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조례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저희가 유치위원회 만든 지가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때 조례도 어차피 지금 이거 만든 조례도 의원발의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발의가 되어 올라온 조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만들어가지고 이거 본예산에 올려야죠?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아! 예. 그 처음에 공공기관유치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 당시는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인구교육팀 이거는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찾아가는 현장인구교육 운영은 저출산과 인구에 따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우리 시 관내에 초등학교와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그런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등에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승일위원

아니 초중고등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게 말이……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인구감소 대응사업인데 게네들한테 애 낳으라고 할 것도 아니고……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그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승일위원

가임여성들이나 새로운 신혼부부들이나 그렇게 모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인구감소 대응 사업이라면서요. 이게.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위원님 하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가치관 형성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이해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이게 인구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똑같은 동일화 되어 있는 현상이잖아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산업화시대가 되니까 인구가 줄어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시대는 인구 자체가 하나의 그 집안의 경쟁력이었고 이런 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났지만, 산업화시대에 저희가 4차 산업을 이야기해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4차 산업이 전부 다 기계화입니다.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사람이 필요 없는 사회예요. 누가 애를 낳아……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이제 저희들 물론 그런 시대적 변화의 흐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과 인식을 같이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를 아시잖아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애를 낳았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 지니까 애를 점점 안 낳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전부 다 뭐 3%, 4% 전부 다 다 포기하고 결혼, 연예, 직장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무슨…… 그렇잖아요? 청년들한테 애 낳으라고 하면 누가 낳겠어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나 저희 지자체에서……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전반적인 여건이 좋아져야 애를 낳죠?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상주사랑 플러스 1 운동은 어떤 거예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상주사랑 플러스 1 운동은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인구 10만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봉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서 상주사랑 플러스 1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거죠. 주소지 이전하는 거.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 시책에 대한 평가……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거 아시잖아요. 잘못하면.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포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승일위원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거 아시죠? 잘못하면, 이게 잘못 홍보가 되고 잘못하게 되면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이 되어버려요. 위장전입이 된다고요.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이미 사장화 되어 있고 처벌도 안 하지만 그렇잖아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이제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승일위원

시에서 이거를 제가 뭐죠. 서울지역 그때 저희 상고동문회 한다고 해서 거기 가니까 출향인사들 한다고 해서 가니까 뭘 갖고 하냐 하면 인구시책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서울,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인데 주소지 이전하라고, 이상하잖아요. 전부 다 주민등록법 위반해가지고 위장 전입하라는 이야기인데 시에서 그거를 홍보하면 안 된다고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시에서 대대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법규 위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암만 인구가 10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살면서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이승일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을 옮긴다 해야죠.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들이 했다 하기보다도 모 국회의원들부터 해서 그리고 또 출향인사들이 상주 지역이 많이 어려우니까 동참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승일위원

그런 거는 하기 전 막으세요. 못하게……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법은 지켜 가면서 해야죠. 저희가……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추진한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아마 출향인사들에 대한 협조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교육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도서관 리모델링사업 하시잖아요. 그죠?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예. 상주는 사실 도립도서관은 있는데 시립도서관이 없어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시립도서관을 사실 하려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 대신에 경북대 도서관 리모델링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안인데 이거를 할 때 이게 안을 보니까 개인학습공간이 얼마나 되죠? 좀 많습니까?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제 사실은 시험기간이나 또 직장을 가질 사람들이 공부하는 공간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상주 도립도서관에도 가보면 거의 꽉 찰 때가 많고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또 우리 경대에도 사실은 거의 많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개인 학습공간을 좀 많이 늘렸으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하실 때 개인 학습공간을 좀 많이 늘려 주시고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주시민이 경대에 들어가기가 사실은 조금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공부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데 그런 문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홍보를 대학 측에다가 많이 이야기를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시면서 계속 그냥 사업만 이렇게 해서 던져 줄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북대캠퍼스도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개방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리모델링사업도 그런 사업 중의 하나 일환이고 지금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상주시하고 경북대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같이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경대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상주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같은 상주 시민이라는 그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같이 가야 되지 또 이렇게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민들하고 괴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없애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인구증가정책으로 해가지고 고등학생,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48억인가 올라왔네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4억 8……

신순단위원

아! 4억 8,000.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저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거 같으면 어차피 기숙사는 사실은 좀 싸요. 기숙사비 자체가 워낙 국립대고 하다 보니까.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원룸에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원룸에 있는 학생들도 지원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기숙사비를 지원한다고 하시니까.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의견들이 경대 측하고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 연구해서 반영될 수……

신순단위원

예. 사실 기숙사만큼 원룸에 학생들이 많아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원룸도 어차피 우리 인구증가정책으로 할 거 같으면 상주로 주소를 옮겨와서 거의 3~4년은 있잖아요. 원룸에……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 부분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인구증가정책으로 해 놓으신 데에 어떤 맹점이 있는 거를 발견 못 하셨어요? 인구증가정책을 하고 싶어도 덜되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가정주부나 취약아동들 애들 있죠?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런 애들은 인구증가정책에 아무 저게 없어요.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러면 학생이나 군인이나 직장인들은 직장 저거를 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재직증명서를 떼 가지고 가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인구증가정책을 해가지고 여러 분을 오도록 했고 뭐 우리 이승일 위원 위반 아니냐 이러지만 제 여동생도 구미살고 있는데 고향사랑운동해가지고 둘이다 이 남원동으로 옮겨 놓고 해 놨어요. 이런 거 보면 고향 주소 갖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그런 거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 거를 하면서도 재직자가 이쪽 상주가 아닐 적에는 안 되는 거라, 또 그것도, 주소지만 옮기면 해줘야지 인구증가정책에 맞는 거거든. 그 맹점을 하나도 아무도 안 찾아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하면 주로 취업이나 그리고 학생이나 외지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타깃으로 삼고 우리가 인구증가 정책을 개발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지원을 이야기하시는 거로……

임부기위원장

그래 상주시민이 되면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부기위원장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사실 시 전체적으로 유입된 사람은 6,2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준 시책에 맞게 가는 거는 학생들이나 말씀하신 대로 취업이나 직장이라든지 들어온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천몇백 명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임부기위원장

맹점이고……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부기위원장

또 망설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야만 되는데……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망설이고 있어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저희들도 권하려고 해도 권할 명분이 없어.누구는 해주고 안 해 주고 지금 우리가 맹점입니다. 이야기는 합니다. 내가…… 그런데도 변명을 못 하겠어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예산이 아마 4배 이상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도.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임부기위원장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임부기위원장

우리가 보조금을 훨씬 더 받잖아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과장님 이게 뭐 어차피 과장님 계실 때 했던 거 아닌데 방금 임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저희가 조례안 바꾸려고 협의한 내용 혹시 이번에 단장님 되고 나셔 가지고 들으셨어요? 제가 미래전략추진단 가가지고 담당과장님하고 주무 계장님하고 대판 싸우고 왔어요. 이 문제 가지고…… 왜 전입자를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놨냐?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전입자가 오는 게 인구증가정책이라면서요. 그래 가지고 살지도 않는 사람들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잖아요? 왜 주소를 이전해 와 가지고 사는 사람, 상주시민인데도 지원 안 해 주냐고, 그래서 제가 의원발의 준비하다가 일단 지금 여기 대해 있는 기숙사비 이런 거 때문에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으니까 일단 이거 하지 마세요. 따로 하시는 게 뭐죠라고 해서 제가 지금 딜레이 시켜 놨어요. 조례안도 다 만들어 놨다가, 그런데 무슨 고민을 해요. 시청에서 대판 싸우고 왔는데 제가 작년에……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1월 1일자 말씀드린 대로 미래전략추진단이 위에 단장부터 해서 계장급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때 말씀하셨던 게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어때요? 인구정책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포상금해 가지고 이것 또 나가죠. 인구감소 대응정책해가지고 나가죠. 그리고 안 되어 가지고 전입학자금 이것도 더 올렸어요. 예산을 20만 원 주던 거 30만 원 올리고 없는 기숙사비 30만 원 만들어 놨는데 그렇잖아요? 없는 것도 만들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요. 예산 더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 가고가, 없는 것도 만들면서 예산 만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솔직히 의원발의보다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올리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입자라고 고치면 돼요. 그 단어 하나 못 고쳐가지고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임부기위원장

인구 많이 불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고쳐서 하면……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아! 민지현 위원님.

민지현위원

간단하게……

임부기위원장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위원

아,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인구증가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장님한테 제가 상주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상주시에 대한 인식표 현황을 보여 드렸죠.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봤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상주시는 학생들을 돈으로 생각한다였어요. 사실상 인구증가시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돈을 주면서 주로 세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으로만 이뤄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상주시도 경북대학교 학생들하고 함께 하고 싶다. 경북대학교 학생들도 그러니 함께 해달라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돈으로 주는 거는 사실상 단기적인 대책밖에 되지 않잖아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학생회 간부들하고 본부 측하고 또 생활관 대표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듣고 우리가 관련 부서에 이제 시정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우리가 학생들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서 반영하고 앞서 이야기한 도서관 리모델링사업도 이런 개선을 통해서 우리시에도 이야기도 들어주고 사실은 이번 인구증가시책 중에 경북대 상주캠퍼스 측하고 학생회 측에서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경북대학교 학생들도 상주시에 있는 청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하게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북대학교 전체 학생들의 목소리만 듣지도 말고 개개인의 목소리도 중요한 겁니다.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 해주셔야 돼요.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동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2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총 372억 99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 116억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 4,200만 원, 장기근속 및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 2,600만 원, 공무원단체복 추진 2,130만 원, 인력운영비 2,00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역별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시민참여 등 열린시정운영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건설도시국이 신설됨에 따라서 시책업무 추진비를 3,3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아래 이통장 등 지역리더사기진작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당초 이통장에 대한 예산을 행사예산을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만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하고 장기근속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가 한해 겹침으로써 이거를 내년에 한꺼번에 시행하는 거 보다는 올해 하나씩 하고 내년에 한 개씩 따로따로 떼어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이런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아래 191쪽 상주시장학회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서 진로입시설명회 개최에 관한 예산입니다. 다음 192쪽에 청소년진로 및 인성체험교육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 새로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190쪽 아래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평생학습원에 이체된 예산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등의 공무원노조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된 것에 따른 조정을 이번에 반영한 내용에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직원후생복지증진 5,7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평생학습원으로 이체된 거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운영 위탁비 4,200만 원은 당초 예산한 어린이집 예산보다 인건비, 수용비, 보육활동비 등 어린이집 전체 예산 증가로 부족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청사환경개선 및 방호관리 1,4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946만 원은 금년도가 100주년 삼일절 행사 및 74주년 광복절 행사 등의 행사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가로기 및 국기를 교체하는데 따른 내용입니다. 특히 3월 중에 미세먼지하고 강풍이 많이 불어서 훼손 노후 된 가로기가 많이 증가하여 교체가 필요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공공운영비에서 경찰연계 비상벨 통신요금이 당초 설치장소가 변경되고 또 설치 수량이 바뀜에 따라서 통신비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니다. 아래쪽 온나라시스템 운영비, 그다음 그 아래쪽 문서유통 및 행정정보공개 국내여비는 기록물관리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록물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예산액을 반영했습니다. 아래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에 1,6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임용장 교체에 따라서 250만 원을 증액했고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등의 면접수당을 국가공무원시험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신규편성한 내용입니다. 산업보건교육업무위탁비 1,000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여기에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에서 194쪽에 직업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에 1,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신규공무원의 오리엔테이션 등에 사용할 예산인데 신규공무원 인원이 지난해 보다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기본경비 1,7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인력운영비 2,01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근무인원증가와 단가변경 등에 따른 반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효율적인 보전지출 반환금 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북도민의 날 행사 보조금에 집행잔액분을 반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자꾸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192페이지 상단 청소년진로 및 인성체험교육 새로 신규로 올라온 거, 이게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도비,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도에서 도비 50%, 시군비 50%해가지고 화랑교육원에다가 4차 산업관련 된 교육을 하겠다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된 예산입니다. 대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각 시군별로 40명을 교육하는 거로 그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94페이지 상단 가로기.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방금 설명하실 때 삼일절 100주년 때문에 이거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집행했죠? 집행하실 예정입니까? 집행을 한 금액입니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 거의 다 소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3.1절 행사라든지 100주년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봄에 강풍이 많이 불어서 훼손된 게 좀 많았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교체한 게 몇 개입니까? 지금까지…… 구입을 한 게. 2,700개를 새로 사신다고 그랬는데……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실적을 지금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자료는 별도……

이승일위원

교체한 게 없이 지금 2,700개를 교체할 거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금년도까지 다 쓸 거를……

이승일위원

지금 교체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올라오신 거냐고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지금 교체한 숫자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오늘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과장님 192페이지에 위탁교육비로 직무능력향상 위탁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아! 이거는 우리 직원 공직자들에 대해서 대학에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협력원이 있습니다. 이게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이 협력원을 아마 폐지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학생 수를 많이 늘린다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위탁비를 지원해서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한국통신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지현위원

그럼 이게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처음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몇 년 전부터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럼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걸 저는 위탁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아! 이거는 내용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예산이 평생학습원으로 총무과에 있다가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쪽으로 이체를 해 놨다가 평생학습원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총무과로 다시 올리는 내용입니다.

민지현위원

아!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민지현위원

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102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공무원 자녀가 여기 몇 명이나 지금 들어가 있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지금 30명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수가 30명입니다.

임부기위원장

30명.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더 들어오고 싶은데도 그러면 정원이 되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네요. 다른 사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현재 법정시설의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해당되는 자녀 수는 얼마나 돼요. 그러면……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전체 자녀는……

임부기위원장

우리 공무원 자녀가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전체 182명으로 금년 초에 저희들이 확인한 게.

임부기위원장

어린이집에 가야 될 학생이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아니요. 자녀를 그러니까……

임부기위원장

자녀를……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임부기위원장

예. 아니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자녀가 백……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82명입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렇게 돼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수용을 다 하도록 지어야 되지 이래 하면……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뭐 그중에서는 개인 각자가……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개인 여기 풀이 되니까 못 들어오니까 이제 사설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원래는 취지를 보면 이게 전체를 다 수용하도록 지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안 그래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누구는 또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죠? 이러고 또 예측 예산이 이렇게 되었을 적에 추경에 이런 거는 얼마라도 예산이 맞춰서 딱 떨어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올 일은 아니거든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렇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유념해서 다음에는 예산은 예산답게 본예산에 다 들어가고 추경에는 이런 게 안 올라오고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규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8,928만 8,000원 증가한 118억 5,7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축제 개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5,120만 원 증액된 27억 6,8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에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상주의 역사인물 7호 발간에 1,500만 원, 옥동서원 학술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문화원사업비 지원 중 시민사랑방 상주학강좌운영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문화예술활성화지원사업 중 전국노래자랑 개최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주어린이 동요대회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농업농촌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중 자산취득비로 삼백시네마 로비 비치용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문화센터의 국비 공모 선정사업으로 인건비의 50%가 국비로 1,200만 원이 확보되어 매칭자금으로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에 1,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의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통합이용권사업 지원을 기금의 축소에 따른 1,3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룡장군 선양사업 지원에 1억 원, 낙동강7경문화한마당 개최지원에 6,000만 원, 존애원 정신문화계승사업 지원에 4,5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상호협력망 구축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입니다. 경북선비문화교육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문과정 1,900만 원, 교양과정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입니다. 명륜교실운영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에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백화산 진산제 1,500만 원, 수암문화제 2,000만 원, 전국 유화학술발표회 박약회 전국대회 개최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삼월삼짇날 풍습재현행사 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올렸으나 도에서 삭감이 된 사업으로 삼월삼짇날을 맞아 도 문화예술과에서 도예산실 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어 불가피하게 추경 전에 행사를 함에 따라 사전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쪽 상단입니다. 종교시설 숙원사업의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공검 도각사 오태선원 신축 및 주변정비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 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14억 6,152만 1,000원 증액된 79억 8,7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전통문화 자원개발사업으로 한복진흥원 준공 후 운영에 필요한 한복진흥원 집기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복진흥원 건립 전기공사 도급회사가 분할 합병되면서 도급회사가 변경되어 기 지급한 선급자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반환받아 변경된 도급업체에 지급하기 위해 시설비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문화융성확립사업으로 상주상징문 준공식 개최비를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상주상징문 현판제작비로 6,000만 원, 상주상징문 경관조명설치비로 3억 7,2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3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문화재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남서원 주변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청죽공 감모재 보수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사업으로 북장사 영산회괘불탱 극락보전 번와보수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현리 반송 케이블시스템 추가설치비로 시설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상단입니다. 용흥사 삼불외괘불탱 주변 흰개미방제처리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장사 보광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흰개미 방제처리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정비사업으로 상현리 반송 외 19개소에 대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비로 4,4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상단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으로 양진당 안전경비 인력에 대한 보수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일 단가 인상으로 1,1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광덕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관리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4,986만 원이 증액된 6억 4,5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유지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기획공연홍보물제작비 960만 원, 직원근무용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청사전기요금 증가 등으로 공공운영비를 5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입니다. 문화회관의 매월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행사운영비를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노후화 및 고장난 문화회관의 CCTV교체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노후화된 문화회관 대공연장의 조명시설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부족분을 행사운영비로 526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4쪽 중간부터 205쪽 중간까지로 행정운영비 예산입니다. 인원증가 및 가족수당에 단가인상, 각종 수당의 단가인상 등으로 발생한 문화예술과 기본경비의 인건비로 기정예산대비 484만 2,000원 증액된 3억 8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중간입니다. 재무활동예산으로 2,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13년 동해사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사업 국비보조금 일부 금액 환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400만 원 계상하였고 2003년 동해사 전통사찰 방제시스템구축사업 도비보조금 일부금액 환수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420만 원과 2017년 향교문화전승보전 지원사업비 잔액반납 24만 원, 2008년 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등 전승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 342만 5,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2019년도 새마을체육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6억 5,749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80억 1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11억 9,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화서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에 1억 원, 은척면 복지회관 주차장조성에 2억 원, 공검면 복지회관 보수 1,000만 원, 복지회관 긴급복구비 2,000만 원과 마을회관 신축 인상분 5개소에 1억 원, 그리고 읍면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보수비 220쪽까지 57개소에 4억 8,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중간 도비사업으로 연원마을회관 개축 7,000만 원, 남장마을회관 정비 2,000만 원, 만산마을회관 신축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부분 국민운동단체 건전지원육성사업으로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새마을지도자역량강화 교육비로 1,100만 원, 선진가정문화실천다짐대회 1,200만 원,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운영에 500만 원, 2018년 경상북도 새마을종합평가 시상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 중간 선진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로 5,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런닝머신 구입에 3,300만 원, 장애인용 입수 휠체어 구입에 250만 원, 시민운동장 조경지 전지전정 및 보강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아래 체육활동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3억 7,1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구종합센터유치TF팀 수용비로 3,000만 원, 전국대학생 동아리대회 1,000만 원 증액, 무에타이 한일국제전 부기변경, 그리고 체육회 운영비 1,000만 원 증액, 그리고 파크골프장 제초작업 과목변경, 다음 동네체육시설 설치와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부기변경, 그리고 체육시설 정비에 2억 4,500만 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감리비 부족분 2,000만 원, 그리고 223쪽 아래 기금사업으로 225쪽까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6,1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로 615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간부분 국도비반환금 1,1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주민융자금지원은 지난해 사업정산 후 잉여금 세입에 따른 1,431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11억 8,468만 원이 증가한 1,222억 6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과 결산 과목에 금년도 신규사업인 회계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계약 및 물품관리 과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물트럭 3대와 각 부서 복사기 등 사무기기 및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3억 3,400만 원, 신설부서 및 그동안 업무용 차량이 없던 부서의 업무용 차량 5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3,720만 원등 총 3억 7,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과목에 부서증설에 따른 청사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2,820만 원과 본청과 9개 읍면동 청사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4억 2,600만 원등 총 4억 5,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상단입니다. 상주소방서이전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종전 농로로 이용되던 저수지 제방이 없어짐에 따라 새로운 농로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 2억 원과 마을회관 이전을 위한 대체용지 매입비 1억 3,000만 원 등 총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과목으로 회계과 직원 1명 증원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381만 6,000원과 시간외근무수당 540만 6,4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기금전출금 과목으로 현재 청사건립기금이 492억 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500억 원 증액 편성하여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향후 행정문화복합타운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십시오. 위원님들은 없고…… 아! 말씀…… 우리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청사건립기금 적립금.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500억.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대구은행으로 넘어가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게 이제 넘어가서는 사실 예치만 되지 아직 당장 쓸 일은 없잖아요.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운용을 잘하셔야 할 거 같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 저희들 총무위원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도 했는데 또 우리 아까 부지점장이 왔길래 아침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넘겨 줄 게 아니고 뭐 상주시에 도움이 되는 어떤 방향을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520억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하면 이제 우리 의회는 사실 그런 기능도 해줘야 되거든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랬을 적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거는 저쪽에 또 농협에는 가만 이야기하지 말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있어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안 그래도 우리 담당계장하고도 오전에 또 뭐 논의도 좀하고 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래 뭐 부시장님도 아침에 들으셨고 이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하셔 가지고 이게 우리 상주시가 뭔가가 또 하고 대구은행이 잘은 하고 있는데……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도 금액이 크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뭐 재정자립도도 낮으니까 이래 좀 해도 괜찮잖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꼭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런 보고를 해주세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래 저희들 필요하면 또 말씀하시고 이래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