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기업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스마트농업추진단,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2. 201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36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423쪽에요. 청년 문화예술가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4,000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청년 문화예술가 일자리창출사업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보면 문화예술하는 청년들이 어떤 뚜렷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미취업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 이제 공모사업으로 수행기관을 정해가지고 그분들을 취업시켜가지고 우리 시의 어떤 문화예술활동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래 일단 구상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취업을 갖다가 상주시청으로 시킨다는 말입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와 같이 어떤 사업수행기관을 공모를 해서 문화예술단체나 청년단체 이런 공모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단체에서 어떤 음악을 하는 예술가나 또 웹툰 또 그림 그리고 공연하고 이런 청년가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어떤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또 우리는 인건비하고, 활동비를 일정기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예술가 부분에 다달이 그러면 개인당 한 인건비는 한 어느 정도로 나간다고 봐야 됩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뭐 200만 원 내외로 일정기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어떤 문화예술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사업은 어떤 부분이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말씀하십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이것도 우리 경북에서 어떤 특화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데서 이제 청년들을 취업시키면 우리 시에서 시하고, 도에서 일정 인건비하고,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도 이거 해당이 돼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말입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열 사람 있다가 다섯 사람 나가고 다시 다섯 사람이 들어오면 그게 일자리창출로 보십니까? 과장님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제 사회적……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열 사람이 있다가 다섯 사람이 나갔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다섯 사람이 다시 취업을 했어요. 과장님 견해는 일자리창출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일자리창출로 보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래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악용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열 명이 필요한데 다섯 사람 나가고, 또 다섯 사람 들어오면 인건비 다 주고 그게 계속 되풀이 되잖아요. 이게 다섯 사람 나갔다가 다섯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걸 일자리창출로 본다 이거는 좀 모순된 부분 아니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어떤 의미가 일반 기업하고는 일반기업은 영리만 추구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일정한 어떤 사회적 목적이라든지 어떤 취약계층 취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사회적 목적은 말입니다. 그 나와 있는 부분이 사회적 목적이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기업은 어떤 기업이든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게 기업 아닙니까? 남아야지 운영이 되지 안 남는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기업은 어떤 사회적 가치실현에 어떤 일정 부분의 역할이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요. 425쪽요. 협동조합 역사콘텐츠 조성 이게 뭡니까? 함창 저겁니까? 농협?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역사콘텐츠를 조성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게 이제 우리 협동조합 역사문화관이 이제 건축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전시장이 이제 가장 어떤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이, 그런데 전시장 부분을 전시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금 어떤 당장에 어떤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그 전시장의 어떤 콘텐츠 그러니까 내용물, 프로그램 구성, 스토리라든가 전체 그런 거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기존 전시장 공사 3억 하고, 한 5억 정도로 해가지고 콘텐츠 용역 공모사업으로 여러 업체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면 좋겠다는 공모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전시장 공사까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지금 시설하고 있는 부분에 전시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전시장 공사가 3억으로 그냥 단순 건축공사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시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그런 계획은 좀 약간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이걸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전시장에 유물은 뭐 있습니까? 솔직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뭐 일부 우리가 지금 구상하는 거는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구상이 아니고 유물이라는 게 구상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뭐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동아일보 기사라든지, 전준한 씨의 어떤 저서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의 역사 또 세계사적인 역사라든지 함창조합의 발원 어떤 이런 거를 일부 확보된 것도 있고 또 추가로 확보하고 이번 콘텐츠사업을 좀 배려해주시면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가지고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대학일자리센터운영 이거는 뭡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대학일자리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아, 이거는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경북도와 상주시 그리고 경북대학교에서 삼자합의로 도가 5,000만 원, 우리 시가 5,000만 원, 경북대에서 1억 2,500만 원 해가지고 경북대 내에 취업관련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경북대생들한테 어떤 취업 진로라든지, 취업컨설팅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취업 관련해가지고 컨설팅하고 뭐뭐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진로지도, 취업지도, 어떤 교육 그런 쪽으로 취업 지원을 하는 그런 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함창시장 기념유래비 설치해서 1식이 올라왔는데 이거 뭐 어떤 겁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함창시장 기념유래비는 저번 회의 때 최경철 의원님의 어떤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이 있은 후에 우리가 함창읍과 소통을 해가지고 보니까 함창읍하고 어떤 역사학자들 이런 분들이 어떤 함창구향시장이 한 100년 이상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창 현 읍지하고 함창군 읍지 이런데 보니까 한자로 장시 구향시 이런 어떤 한자로 시장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 근거라고 하는 거는 어느 장터고 마찬가지입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다 유래가 있고 다 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가 화서도 그렇고, 공성도 그렇고 지금 5일장이 서는 데가 그렇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또 다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기념비를?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도……
준섭
조준섭위원
자, 과장님 됐고요. 여기 우리 중앙시장에 보면 공동판매장 리모델링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동판매장은 어떤 걸 가지고 공동판매장이라고 그럽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 상인회사무실 옆에 2층에 보면 전에 공동판매장으로 이제 사용하던 우리 시에서 임대하던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 시에서 임대를 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우리 시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준섭
조준섭위원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공동판매장 용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동판매장으로 어떤 기능을 좀 못하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거를 상인들을 위한 휴게소라든지, 회의실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공동판매장 리모델링 했는 게 이게 지금 휴게실로 한다고 내역서에 그렇게 올려야 되지요. 맞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현재는 공동판매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모델링으로 올렸는데 사실은 휴게소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됐고요. 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을 취업시키면 청년 취업지원금으로 한 사람당 1년간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우리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기업에서 우리가 청년을 몇 명 고용하겠다. 이래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청년을 배정을 해주는 어떤 그런 제도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안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본예산에 지금 집행된 내역 있죠? 본예산에 예산이 2억이 좀 더 되는 부분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증액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 또 이번에 맨 증액이 됐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본예산에 그 집행된 내역을 말입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 같이 말입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본예산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게 혹 외국근로자 취업도 지원이 됩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뭐 외국근로자, 내국근로자 구분 없이 이제 이거는……
안경숙위원
내외국인 다 지원을 한다는 거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어떤 고용을 유지하고 또 신년도에 고용을 추가적으로 한 거를 평가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위원
사실 내국인은 저희도 직원들 몇 명 써보지만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내외국인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대학에서 취업상담이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뭐 이런 거는 이 센터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 내에서 취업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하고 있는데……
안경숙위원
근데 이 센터가 굳이 또 필요한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근데 이거를 좀 어떤 기능이 분산돼있는 대학의 취업이나 진로지도 이런 게 분산돼있는 기능을 우리 도하고, 시하고 통합해가지고 그래 어떤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경숙위원
구체적으로 도하고 어떻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도에서 그러면 전문가가 내려와 가지고 뭐 진로상담을 한다는 건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취업을 취업지도를 어떤 교수들이 어떤 학교 위주로 취업지도를 했지 않습니까?
안경숙위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업비를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전문컨설턴트, 전문컨설턴트를 대학에서 고용해가지고 한두 명 고용해가지고 기업이 원하는 어떤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의 기업들이 우리 지역 기업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교육을 시키라고 하고, 또 기업들이 원하는 어떤 인재를 미리……
안경숙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전문 컨설턴트를 센터에……
안경숙위원
취업을 하는 전문 컨설턴트를 센터를 운영한다 뭐 이렇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지금 이제 대학하고 기업하고 언발란스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춤형 지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주일반산업단지를 보상위탁을 하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보상위탁 하는 그 예산이 위탁수수료가 2억 8,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2억 8,300만 원을 주고 그 이상의 어떤 뭐 편리성이나 효과가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시에서 직접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것 보다는 어떤 농촌공사에 위탁해가지고 하면 어떤 보상을 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이고 좀 시기도 당기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2억 8,300만 원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민원 같은 거는 우리가 다 처리하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민원도 일부는 다 저기서 농촌공사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보상의 전 분야를 다 농촌공사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정길수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뿐만 아니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업무추진비가 과마다 조금씩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올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혹시 경제기업과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거는 국이 이번에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래가지고 건설도시국으로 경제산업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좀 이관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럼 이관해준 부분이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관 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겠네요. 국이 생기는 바람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좀 나눠…… 전체 업무추진비 전체 금액이 묶여져 있는 거를 지금 나눴는 어떤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이게 업무추진비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과들이 좀 몇 개나 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걸 좀 나눴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이해를 하면 됩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안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다음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사업 집행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우리 관할 부서에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 일 년에 한두 차례씩 매년 나가는 이런 거를 없애라고 했던 거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렇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저희 의원들이 지적했던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런데 여러 농업인단체에서 항의전화가 와요. 관할 부서에서 이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해외연수를 못 간다. 못 보낸다. 이거 우리 관할부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런 항의 전화를 받습니까? 저희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6개 단체에서 갔습니다. 6개 단체에서 가가지고 자기들 이제 해외연수 명목으로 해가지고 단합대회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제도를 저희들이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실제 배울 수 있는 품목별, 작목별 이렇게 이제 저희들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별로 가던 걸 왜 없애냐? 이래가지고 항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도를 해보니까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단체가 나가서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해외 가서 잔치하고 또 후진국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제도를 없애니까 이제 항의하는 게 왜 이제 그런 겁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한 부분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후진국보다는 선진국 우리가 나가서 놀다오는 거 같지만 놀면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서 가서 많은 폭넓은 공부를 하고 오라. 이제 이런 취지고 한데 뭐 심지어 시의원 너희들도 해외연수 나가는가 보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인데 이거 정확하게 취지를……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각 단체장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뭐 택도 아닌 일을 가지고 뭐 항의전화를 해서 밤중이고 뭐고 횡설수설 벌소리들 지껄여 대는데 듣기 상당히 거북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몇 번 하고 했는데 신규 회장님들 되니까 왜 작년까지 있었는데 왜 없애냐? 내가 회장되니까 없애냐? 이래가지고 항의하는 겁니다. 저희들한테도 항의를 하는데……
안경숙위원
아니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내내 해오던 거를 내가 회장이 됐는데 이 능력 없는 회장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항의를 하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또 그렇다고 잘못된 부분을 매년 그대로 관행처럼 갈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제가 지난해에 자료를 받아봤지만 같은 사람이 일 년에 두 번도 나가고 매년 나가는 한 4∼5년씩 같은 사람이 나갔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많은 사람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453쪽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이게 24명 선정이 됐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2018년도에……
안경숙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24명 되고 올해 25명이 돼서 총 49명입니다. 1년차는 100만 원……
안경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사람이 늘었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월 100만 원 지원해주는데,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이렇게 3년 동안 지원 됩니다.
안경숙위원
1년차 얼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100만 원.
안경숙위원
2년차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90만 원.
안경숙위원
1년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월.
안경숙위원
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장님!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위원
18년도 하고, 19년도에 지원자 명단 자료 요청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460쪽에 유용곤충산업 기반조성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곤충이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당초에 3개소가 이제 선정돼가지고 하다가 2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1개소는 포기하고, 1개소는 행불 돼가지고 이거는 1개소만 하고 감액시키는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다 감액시키는 예산입니다. 그 관계는.
안경숙위원
그래 이제 저기 뭐라 유용곤충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축종이 뭡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굼벵이.
안경숙위원
굼벵이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아까 행불이 됐다고 했던 게 뭐죠? 우리가 사업지원을 했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사업지원했는 게 아니고 이제 대상자를 신청……
안경숙위원
아니 조금 전에 세 사람 선정됐다가 한 사람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세 사람이 선정됐는데……
안경숙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한 사람은 이제 사업하려고 계획서하고, 예산까지 다 세워놨는데 행불 돼가지고 저희들 포기한 상태입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상주에 유용곤충 사육을 몇 곳에서 하고 있고 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15군데에서……
안경숙위원
15군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굼벵이, 사슴벌레 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동애등애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잘……
안경숙위원
우리 기술센터에는 몇 번 문의를 했었는데 동애등애라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게 이제 파리하고 같은 건데 음식물 처리하는 데는 이거 이상 따라갈 게 없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저 김제하고 몇 곳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쪽 분야도 살펴봐주세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기술센터에 몇 번의 문의를 했었는데…… 그리고 462쪽에 지금 우리 아로니아가 어떻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안경숙위원
어렵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어렵습니다. 2017년까지는 가격이 kg당 만 5,000원, 2만 원 갔는데 작년도는 2,000원 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 이제 대부분 폐기하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상주시에도 105농가가 지금……
안경숙위원
그래 지금 폐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원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거 뭐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예산이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희망을 받았습니다. 폐원할 농가 희망 105농가를 해가지고 저희들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여기 굴치작업이라든가, 시설철거, 정지작업 이거 하는데 지원해주려고 그래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폐원지원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번에 신청 받은 면적이 얼마정도 돼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447,615㎡입니다.
안경숙위원
44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105농가에.
안경숙위원
105농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사무장 인건비 말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해놓고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지원금이 변경됐습니다. 2018년도는 79만 2,000원 연간 주다가 69만 원으로 변경 돼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금액이 줄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금액이 줄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거는 무엇 때문에 줄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여기는 뭔가 하면 사무장이 최저인건비 적용하고 그다음에 1단계 선정된 사람이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감액 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거 본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예측을 못 하셨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거 이제 1단계가 선정된 사람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낙동 선곡 같은데 사무장이 완료돼서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육묘장 안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육묘장.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육묘장 본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이 수반돼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농가에 알려줬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추경에 이제 또 예산이 있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후보들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시 신청을 받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할 육묘장을 전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그거는 본예산부분에 신청이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보조심의해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보조심의는 말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본예산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지고 보조심의를 했는 부분이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일을 갖다가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추경은 추경이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그래 해야 되는 부분 아니 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총 올해 62개소를 신청 받아서 도비하고 해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16개 공급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여기에 과부족이 한 46개소가 좀 있거든요. 여기 46개에 대한 이번에 20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건 본예산 부분에 이제 받아가지고 했는 부분이고 다시 이제 추경 부분은 다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이 그렇게 돌아가야 될 부분 아니에요? 국 현실이 바뀌고 했는 부분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신청해놓은 사람이 지금 탈락된 사람들을……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본예산 부분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혹시 반납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후순위로 가는 것이 맞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맞고 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해야 되지 어떻게 예를 들어가지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건 편리가 아니고 저희들 농가에서 신청했는 사람이 65개소 있는데 여기 이제 떨어진 사람들을 또 못 해주면 또 이분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위를……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죠. 원망이 아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순위대로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창수
안창수위원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해야 되지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지금 다시 받는 거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뭐 신청을 다시 받지만 이 관계는 하매 신청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우리 보조금심의회까지 다 거쳐가지고 지금 후보 순위를 선정해놨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후보 순위를 선정하더라도 말입니다. 과장님 입씨름 하지 말고요.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본예산부분에 그에 대해서 보조심의를 받은 거고 후보들도 받은 거고, 또 반납하는 사람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맞고 다시 예산이 수립되면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보조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해야 되지 안 맞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검토해보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행정낭비가 되고 또 그다음에 민원이 더 많이 생깁니다.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게 형평성이 맞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래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요. 예산이 다시 서는데 다시 그거를 예를 들어 전자에 했는 거를 다시 하는 거 같으면 한 10년 전에 세워가지고 그러면 그대로 다하면 되지 뭐한데 그거 매년 받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건 2019년도 사업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선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계말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작년하고 보조률이 대단히 복잡하고 틀려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도에서 내려온 부분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안 그러면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농림부하고 농림부 시행규칙하고, 도 지침에 의한 신청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 관계……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그게 농민들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보조률은 가령 70%라고 해놓고 그러면 현실단가가 3,000만 원 같으면 그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책자를 들여다보면 수입단가 가령 예를 들어서 수입계 같으면 수입단가가 한 1,5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 현실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몰라 모르겠습니다. 거품이 그렇게 많은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모든 농기계 보조사업은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가격을 고시를 합니다. 그 고시해가지고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작년도까지는 안 그랬잖아 올해 바뀌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모든 거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창수
안창수위원
안 그렇지요. 작년까지는 안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작년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올해 갑작스럽게 이게 그러면 말은 70%라고 해놓고 50%도 안 돼요. 이게 지금 현실로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수정해야 안 돼요. 이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작년까지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현실하고 안 맞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까지는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지침이 약간 변동이 약간씩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담당계장님 누가 담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해주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요. 그거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과장님은 작년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침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변경된 그 이유가 뭡니까? 올해 각중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뭐 지침 중앙이고, 도고 간에 지침을 변경하는 이유는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 농가들 자부담 안 하려고 많이 합니다. 자부담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어차피 말입니다. 자부담은 70% 보조고 30%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가에서 그런 보면 자부담 안 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자부담 적게 하려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거든요.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농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래 차이가 이래 자꾸 더 사실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게 뭐 지침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침서를 갖다 달라고 하면 좀 이상할 거고요. 예? 하여간에 과장님이 농정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농가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농가를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농업정책과는 농민들 주는 부서인데 농민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 농민들이 그렇게 만드니까 할 수 없습니다. 농민들이 전부다 부정적이고……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지금 여기서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농민들이 그래 만듭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간에 그렇게 농민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좀 어려운 농가가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농민이 잘살아야지 시내 상가도 경제도 돌아갑니다. 농민이 못살면 어디 시내 나와 가지고 뭐 막걸리 한잔이라도 먹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455쪽에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20개소로 되어 있네요. 300만 원씩.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가 귀농귀촌의 1번지라고 하는데 1년에 몇 가구, 몇 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하세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1년에 한 1,500명이 들어옵니다. 상주시에 그러니까 5년 동안 저희들이 한 8,700명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상주에 들어온 게 귀농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귀농 임대료는 그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들어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주거 문제 그다음에 토지를 못 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했는데요. 저희들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이분들 오는데 주택신축을 한 42%, 임차하고 하는 거를 한 35%가 빌려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비용 관계를 저희들이 하니까 이제 연간 12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주더라고요. 임대료를요. 이거를 일시적으로 1년 내지 3년 동안 해주면 이분들이 기반 잡을 때까지 지원해주려고 그런 이제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왔을 때 그 주거 때문에 처음은 와서 이제 상주를 알고 정착을 할 다시 한번 더 마음을 굳혀서 하는데 3년, 최장 3년까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때까지도 어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 할 때 뭐 한 번이나 두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이경옥위원
하여튼 무조건 와서 해보고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위해서는 이런 데는 조금 더 늘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하여튼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거의 왔다가 올라가는 분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선 본인들이 어떤 흡족하진 안하더라도 기반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12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이런 빈집들이 많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많습니다. 한 800가구 정도 지금 빈집이 저희들 수요조사 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선해가지고 귀농인들이 주로 오는 데가 중화지역에 많이 옵니다. 중화지역에.
이경옥위원
예. 저는 좀 더 많은 검토를 통해서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454쪽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지원 500만 원씩.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3개년에 걸쳐서 주는데 올해 첫 사업입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계속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농업계를 졸업하고 여기 오면 하는데……
신순화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함창에 이상용 외 3명이 지금 조사해보니까 3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1년에 500만 원 지원해서 3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1,5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여기에 이제 창업비용이라든지 이분들이 올 때 과제를 제출합니다. 내가 뭘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계획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비용입니다. 창업이라든가, 장비, 농기계 구입, 시설하는데 이런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부모님이 예를 들어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냥 이 학생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 밑에 농지원부가 있고 있는 건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분들 중에 부모님 같이 농업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단독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분류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상당히 빨리 할 수 있지만 혼자 오는 사람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영농부터 해가지고……
신순화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래 이제 세 분 중에 두 분은 단독으로 하고 이제 한 분이 이제 부모 밑에 오는 분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갓 졸업하고 다른 어떤 일은 하지 않고 그럼 나이가 어린편이겠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상당히 어리죠.
신순화위원
그럼 이제 사업계획서라든지 본인의 농지가 있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본인 부모들하고 같이 오는 사람은 농지가 있고……
신순화위원
다른 두 사람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제 혼자 오는 사람은 농지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구입하고 창업자금이라고 있습니다. 토지 구입이라든가, 주택 구입 이런 거를 구입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여러 분류가 있는데 이분은 아직 농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농지가 농지원부나 농지가 없는데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임대해가지고 이제……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농지를 임대해서 하는데 기계라든지 어떤 농작물 씨앗이라든지 뭐 관련된 거를 500만 원씩 해서 한번 선정되면 그러면 3년 동안 꾸준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3년 동안. 예.
신순화위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주고 추후 그럼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재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3년하고……
신순화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업 관계법에 다른 사업을 신청할 수 있죠. 그분이. 기반이 잡히면……
신순화위원
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선정은 안 되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안 되고……
신순화위원
그럼 지금 이게 처음 아니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신순화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는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이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하는 분들은 좀 하는데 혼자 오신 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한 분이 있고 올해 이제 세 분인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업이 참 우리 상주농업수도 상주에 맞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또 고등학교 농고를 졸업한 학생들이나 또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지원해주는데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해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이 사업이 더 확대되고 또 주변에서 이 사업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리고 455쪽에 상주서울농장 운영비가 1억 4,000인데 이 운영비는 인건비인지요? 아니면 뭔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서울농장 운영비 1억 4,000은 서울시가 80%, 상주시가 20% 이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주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 그다음에 귀농과 우리 교육시키는데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그다음에 관리운영비 이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학교를 운영하는데 모든 운영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이것도 업무협약에 의해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어떤 단기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서울농장이 운영될 때 계속 이게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인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서울시와 5년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5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계약에 의해가지고.
신순화위원
그러면 5년 동안 1억 4,000씩 저희가 계속 부담해야 된다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상주시가 20%만 하고 1억 4,000 중에.
신순화위원
아, 1억 4,000에 20%만 하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여기 지금 1억……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80%는 서울시가 합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1억 4,000이 세워져 있는데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여기 1억 4,000에 우리 상주시가 일단 예산을 세워놓으면……
신순화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서울시에서 80%를 우리한테 다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입금, 다시 옵니다 돈이.
신순화위원
아, 다시 세입 잡으시는 거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럼 수도요금하고 여기 전기요금도 저희가 5년 동안 계속 상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상주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이거 이번에만 세우고 상주시에서……
신순화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신순화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공사를 하기 위한……
신순화위원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안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 2019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자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진짜 농업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열심히 하시고 또 열심히 해오셨는데 더 열심히해가지고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경옥위원
477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자동채밀기 지원을 200만 원씩 10대 또 저온저장고가 5대 또 뒤에 보면 채밀기가 26대 그러면 26대하고 앞에 10대하고 하면 36대 되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양봉산물 저온저장고가 앞에가 5대, 뒤에가 14대하면 19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 지급 기준이 어떠신지? 까다로워요? 그 신청하신 분들 다해드린 겁니까? 그러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받아놓은 이제 앞에 거는 시비이고……
이경옥위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뒤에 거는 도비인데.
이경옥위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농가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경옥위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래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이 채밀기가 87명 들어왔고요. 그래가지고 17명 선정했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도 42명이 신청해서 8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세워놨는데……
이경옥위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도비가 또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경옥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지급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조금 더 세워서 사실 양봉하시는 분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경옥위원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확량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밀원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밀원수는 지금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산림과에서 지금 계획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경옥위원
양봉이라서 저는…… 그러면 산림과할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화개돈사 폐수는 처리 다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못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왜 못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게 예산이 불용처분 돼서 그래서 본예산에 제가 한번 감사 결과 나오면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3,000톤 예상하고 톤당 20만 원 해서 6억 계상한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게 그러면 화개돈사 철거사업 이래가지고 폐수처리 비용입니까 이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분뇨처리 비용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분뇨처리 비용.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 철거사업 이래놓으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거기는 분뇨처리비고 철거비는 분뇨 철거입니다. 건축물 폐기물처리는 3억 4,000해가지고 설계까지 다 해놨습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그래 지금 이제 화개돈사 매입 해가지고 철거비용 철거사업이 6억으로 올라왔는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누가 봐도 이거 철거사업이지 폐수처리비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분뇨처리비용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근데 5억을 저번에 올렸는데 이번이 1억이 더 계상……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사업비가 올랐네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저번에 잔액을 5억 9,000 반납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 계산해보니까 지금 구례가…… 아, 군위군이 13만 원, 울진군이 13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처리비용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전문가들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는데 처리하고 처리비용 설계용역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이게 나올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상주의 분뇨처리장이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비료 만드는 회사가 네 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협조를 안 해주면 이것도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예산섬과 동시에 환경보호과하고 또 우리 퇴비생산 하는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비용 산출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하여튼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부터 빨리 처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주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네.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준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화개돈사가 이제 시내 권에 악취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건축물 철거하는데 아까 3억 4,000?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4,000입니다.
안경숙위원
3억 4,000 예산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섰고, 이거를 동시에 왜 진행을 안 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잘 알다시피 이거 원래는 돈분처리 다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 농장 주인이 당초에 우리 공무원들 의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게 그겁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아니 돈 되는 거 자기들이 다 들고 갔어요. 돈 벌어 먹느라고 생긴 폐기물은 처리를 안 하고 가면 이런 계약을 한 게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계약서상에는 분뇨처리하고 돈을 주게 돼있는데 돈을 그 분뇨처리비를 빼고 돈을 줬습니다.
안경숙위원
분뇨처리비를 빼고 줬으면 그게 이거 우리가 매입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걸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안경숙위원
과장님 지나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시간이 지나면 물론 이제 우리 담당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건 압니다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리비는 올라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이거 올해 처리 못하고 올 하반기나 내년쯤으로 가면은요. 이 예산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움직여서 우리가 악취 때문에 시에서 거금을 들여서 매입 한 거,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화개돈사 아닙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 3,000톤을 이 6억 가지고 다 처리를 할 수 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돈분은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하고 남은 탱크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철거를 해야 하는 원상복구……
안경숙위원
탱크 철거비용도 여기 6억에 포함된 겁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3억 4,000으로……
안경숙위원
3억 4,000에 탱크비용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폐기물처리비로.
안경숙위원
그쪽으로 포함이 된 겁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가로 세로 높이하면 정확하게 양이 나오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총 용량이 우리가 분뇨처리 저장용량이 정확하게 4,643.21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분뇨량을 최대한 잡았는 것이 2,953.86톤입니다. 그러니까 3,000톤……
안경숙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거기에 양이 계산은 우리 부서에서 하면 되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있는 퇴비공장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 분뇨를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이거 다 나중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결과 나……
안경숙위원
입찰을 부칠 겁니까? 아니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는데……
안경숙위원
입찰을 부쳐야 되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입찰을 하는데 다른 설계하고 틀려서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리까지 다해가지고 입찰을 부쳐야 됩니다. 설계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안경숙위원
그러면 처리할 업체를 사전에 물색을 해서 운송비 때문에 처리업체 거리……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렇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처리량하고 처리비용, 분뇨 처리 내역까지 용역에 정확하게 앉혀가지고 이게 용역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할 때 저희들이……
안경숙위원
용역을 해서 그러면 처리 업체를 미리 내정을 하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안경숙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입찰을 하면 어떻게 처리업체가 정해지고, 거리산정을 해서 운송비 산정을 한다는 얘깁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뇨는 축폐로 가고 분은 우리 다섯 개……
안경숙위원
재활용 쪽으로 가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가는데 이 비용이 얼마들것인건가를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입찰을 부쳐야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안경숙위원
진짜 복잡하게 몰고 갑니다. 복잡하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우옛든 이 예산가지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계속 이게 지금 언제적걸 가지고 계속 이러고 옵니까? 그리고 우리 국도비 반환금액이 상당히 많던데 축산과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국도비 반환금이 단위가 많은 것이 지금 상당히 좀 여기 보면 천만 원 넘는 것이 보면 잔액도 있지만 특히 조사료단지 이런 것은 잘 알다시피 상당히 지침이 까다롭게 돼있습니다. 까다롭게 돼있고 또……
안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 반환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리고 또 우리……
안경숙위원
하여튼 이게 필요로 하는 데는 많은데 홍보나 아니면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안돼서 남은 예산은 아니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하고 싶은데 주고 싶은데……
안경숙위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침이 지금 많이 까다롭고……
안경숙위원
우옜든 반환 예산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또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차량에 GPS설치하는 거 있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이거 어떤 차들이 해당이 됩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전 차량에 다 됩니다. 16종이었는데……
안경숙위원
전 차종이라고 그러면 축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이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다입니다. 분뇨, 계란 전부 다입니다. 사료. 농가차량까지 되겠습니다. 19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상시 GPS를 설치해서 이동거리를 우리가 확인을 한다 이거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그게 200대? 200대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가 200대.
안경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저기 모든 축종에 예방약……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비치하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제 국도비 우리 시비까지 해가지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약품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우리가 보통 17종정도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방역협의회를 합니다. 하는데 한우, 양돈, 육계 전부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합니다. 해서 거기서 하는데 거기 수의사도 오고, 수의사, 축협 다 와서 어느 것이 좋다 장단점해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에서 관리……
안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일괄 구입을 하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닙니다. 입찰합니다.
안경숙위원
입찰입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러니까 조달청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일단.
안경숙위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한우협회에서 들어와도……
안경숙위원
그래서 이 금액도 품종도 종류도 많아서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지가 궁금했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예방약을 갖고 이게 재고도 남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재고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그다음에……
안경숙위원
재고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공수의사, 전업농은 일단 자기들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안경숙위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구제역이나 이런 것은 소규모농가는 공수의사가 직접 놓는 게 원칙입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과장님! 화동 신의터재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소공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추가공사라는 게 뭐 어떤 거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
안경숙위원
504쪽! 아니 이거 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거 지난해 예산 세워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섰던 거 아닙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적었습니다. 조금 적은 금액이라서 다 못 해서 추가로 하는 걸로 그래……
안경숙위원
아, 저번에 할 때 5,000만 원 예산이었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5,000만 원 예산이고 이번에 다시 5,000만 원 해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추가적으로 더 할 게 어떤 공사들이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지난해는 5,000만 원 명시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거의 끝나가는……
안경숙위원
그러면 지난해 사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올해 지금 했습니다. 거기서……
안경숙위원
지금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거기서 이제 주차장 부분이 좀 부족해서 주차장 확보해서 추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여기가 백두대간 줄기이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는데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약이라는 게 어떤 시설물 정착물이 들어갈 때 제약을 받는 거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제약을 안 받지 않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적게 받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저는 추가공사라고 해서 5,000만 원 공사하는데 또 5,000이 들어가나? 그러면 지난해에 못 했던 사업을 올해 한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거기 하면서 주차장부분이 더 확보돼야 해서……
안경숙위원
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503쪽에 말입니다. 마을쉼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시에서 일괄해가지고 전체 해가지고 발주를 입찰을 봤어요. 안 그러면 읍면동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 예. 여건상 이런 게 읍면동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지금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럼 본예산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본예산 그렇게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단가가 말입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다 틀려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이제 여건에 따라서 정자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정자 크기가 틀리면 안 되죠. 정자 크기는 똑같아야 되고 기반시설이 시설비에서 좀 들어가는 부분은 더 있을 수 있어도 그러면 그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정자도 그 위치에 따라서 크게 작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받아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재배정을 하셨고 그러면 추경에도 재배정 가령 한 세 군데 이거 재배정 하실 계획이세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재배정이 돼야지 읍면 실정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재배정을 하면 이게 낙동 신상1리 마을쉼터 조성해서 2,400만 원이예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2,400만 원이면 재배정 이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
창수
안창수위원
수의계약이 2,200만 원까지 밖에 안 되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 그러니까 정자부분에는 관급으로 하면 그러니까 나머지 조성부분에는 일반업자가 할 수 있고 관급으로 정자를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천만 원씩 세워져 있죠? 매년!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하자보수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예산이 좀 모자라는 거 같아요. 제가 봐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상주시 관내에 마을 정자가 개소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많은데 그 개소당 하나 니스 칠하고 이러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한 열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삼 년 넘으면 이게 비 맞고 이래 놓으면 나중에 다 철거해야 되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 예산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시켜가지고 돌아가면서 가끔 관리를 해주셔야 돼 읍면동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래 이번 예산을 기정에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관리하는 부분에 7,000만 원 되어 있다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추가로 지금 추경 편성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추경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말입니다. 지금 호미로 메꿀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래도 메꿔야 되거든요.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고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를 잘해주시면 오래 쓸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챙기셔가지고 확보하셔가지고 더 확보하셔가지고 몇 년에 한번씩 이걸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제가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양봉농가가 작년에 소득이 92%가 줄었데요. 그러니까 거의 그거죠. 그런데 이제 그 충청남도하고 다른 시군은보니까 충청남도는 밀원 조성하는데 4∼5년간 270억을 투입해가지고 그 시유지나 도유림에 밀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상주시에 지금 정확한 통계가 우리 양봉업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경북에서 제일 많다. 전국이 아니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양봉업자가 많기는 많은데 축산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양봉산업을 좀 육성할 수 있는 다른 오이나, 곶감이나 이런 거 전국에서 거의 최고인데 양봉농가도 좀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해가지고 상주 소득원으로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산림녹지과하고 축산과죠?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같이 좀 협조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밀원이라든가 또 제가 얼마 전에 양봉농가들이 회의를 하는데 초청을 받아서 가니까 그 밀원수를 그전에 공급을 했데요. 공급을 했는데 밀원농가에다가 헛개나무 뭐 쭉 있는데 이런 거를 한 20그루나, 30그루씩 몇 년간 공급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하던데 그런 거 한번 검토 과장님 검토해보시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내년에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국도비로는 이제 헛개나무나 아카시아 이런 수종은 국도비로 없습니다. 조림이. 한다고 그러면 시비로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제가 1차로 말씀 드렸는데 그 시유지에 우리 밀원을, 밀원을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 스마트농업추진단장은 병가 중이므로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도 역시 병가 중이므로 경제산업국장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국제승마관리사업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손익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문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국제승마관리사업소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여기에 연간 한 4억 9,000 수입이 잡혔습니다. 작년에.
정길수위원장
작년에.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정길수위원장
여기 아직 적자는 많이 나는 거겠네……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말 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지에 적자가 난다고 봐야 되죠.
정길수위원장
몇 년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 정도라도 지금 장기계획으로는 손익분기점 연도를 추정하고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선수 일반 선수 양성도 일반대중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또 국내 각종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약간 증가된다고 보고 아무래도 시일이 좀 더 오래 걸리지 싶습니다. 딱 몇 년 이내에 수지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활성화돼서 수입차원에서 관심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아까 조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얼마 전에……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우리하고 MOU입니까? 계약입니까? 어느 업체 하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 예. 저희들 한방자원개발센터 공장동에 소르젠코리아 입주계약이 있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입주 계약.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간단히 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한방자원개발센터는 우리 한방관리사업소 사무실 뒤에 공장동입니다. 거기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는 기존에 1월 15일에 난문화연구소와 상산기술이 입주를 했고 이번에 계약한 소르젠코리아는 1층 사무실 두 개와 공장을 이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전체 연 임대료 1,800정도이고 고용인원은 최소 6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르젠코리아는 대표 김욱 씨가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한방제품이나 바이오한방사업을 펼치는 그런 개념이고 저희들이 이제 소르젠코리아 등 그 관련 업체가 활성화 된다면 유동인구가 상당수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예.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소장님!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올해부터 확장을 하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뭐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남정수장 확장공사는 현재 이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가 돼가지고 4월 25일에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위가 잡혀있고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끝나면 조달청에 요청해서 하면 한 6월 정도 되면 공사 시작될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이제 올해 200억 이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향후 3년간 마무리 할 수 있겠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1년에 한 250억 정도는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 200억이고, 그리고 이제 설계 지금 아직 안 나왔다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금액은 한 750억 정도로……
창수
안창수위원
예. 거기에 맞추는 겁니까? 안 그러면 750억 나왔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750억에 맞춰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맞춰가지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빨리 하루빨리 당겨야 되거든요. 늦었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사비 규모로 봐서는 한 4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물이 좀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걸 좀 더 당길 수 없어요? 예산을 더 내년에 예산을, 안 그러면 추경에따나 더 잡아가지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산이 조금 더……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예산도 그렇고 또 1년에 너무 막 300억씩 이래 좀 소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국비 받은 거는 한 100……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120억……
창수
안창수위원
120억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 자체……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비로……
창수
안창수위원
참 저게 문제점이 좀 많은데 하여튼 그게 빨리 확장이 돼가지고 우리 시민들 물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2021년까지는 완료하려고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전자에 이제 보를 낮추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그 이후에……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뭐 전혀 옛날하고 똑같이 회복이 다 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이제 담수를 시켜가지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2∼3년이 고비겠네요. 확장을 명절 때 되면 물이 안 나와요. 사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이제 명절 때 이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누수되는 부분을 좀 줄여가지고 보충하려고 그래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누수도 잡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벌써 이게 했어야 될 부분인데 확장을……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 신경쓰셔가지고요. 하루따나 빨리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위원
예. 소장님! 대 개운 그 시내에 지금 수돗물 안 들어왔는데 이번 추경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신순화위원
설계비만 반영이 됐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위원
올해는 공사가 어렵겠네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해가지고 내년 초에 일하는 걸로 그래 할……
신순화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뭐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정길수위원장
앞으로 내년이나 뭐 한 2년 동안……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국비지원 기준이……
정길수위원장
예.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이제 시내 동지역에는 국비지원 기준이 안 되고요. 면지역에만 해당되다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산정해가지고 지원해주지 추가로 뭐 더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위원장님! 과장님보다도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오전에도 업무추진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기업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국이 바뀜으로써 이제 줄어들은 부분인데 왜 기술센터 업무추진비가 줄어들었어요? 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정옥
피정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 조정으로 전체가 아까 다른 과 말씀하신 거나 같이 정원 조정으로 인해서 그래 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정원 조정으로요.
정옥
피정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기술센터 직원들이 줄었어요?
정옥
피정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도과에 있던 가공팀이 가공계 직원이 미래농업과로 가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15명 이하, 15명 이상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겠다. 그렇게 됐구나!
정옥
피정옥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팀을 미래농업과 신설하다보니까 조정이……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스마트팜미래 그럼 스마트팜으로도 가셨어요? 미래농업과로만 갔습니까?
정옥
피정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가공팀이 이제 신설되는 바람에 미래농업과로 계하나가 편성 됐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기술센터에서 몇 분이나 가셨어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거기 지금 두 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두 사람이 그럼 거기로 가신 거예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미래농업과에 한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두 사람 갔는데 이렇게 줄어요? 업무추진비가 여비포함해가지고?
정옥
피정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원 39명 지원과 같은 경우는 단가가 43만 5,000원 돼있고, 15명 이하 기술보급과 25만 원, 미래농업과는 20명 이하로 이 단가에 따라서……
창수
안창수위원
단가 차이입니까? 왜 단가가 틀리지? 같은 시청에 있으면서 여비하고 단가가? 제가 오늘 처음 알겠는데 이거는…… 같은 우리 상주시 안에서 이거 단가가 틀려요?
정옥
피정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에 따라서……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개인별로 단가가 틀린 거 아니에요? 개인별로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께서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단가가, 그거는 직급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에 따라 틀려서는 안 되지 직급이 똑같으면 어느 과에 있든 예를 들어 농정과에 있든, 기술센터 있는 분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옥
피정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정옥
피정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도과에 있다가 미래농업과로 가고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조정이 되었잖아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정옥
피정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39명이 되고 정원이 지원과는, 미래농업과는 20명 이하가 되어 거기에 준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20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40명이 20명이 하는 거하고 40명이면 20명이 100원 같으면, 40명은 200원 돼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간단하게?
정옥
피정옥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이 있어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거 맞잖아요. 어떻게 됐든, 많은데 그 단가는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20명이 같은 직급이라고 했을 경우에 직급이 예를 들어가지고 끝나고 나서 더 하는 수당 각중에 생각이 안나네…… 그런 부분이 직급에 따라 틀리잖아요. 6시에 끝나는데 밤에 8시까지하면 단가가 틀리잖아요.
정옥
피정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초과근무.
창수
안창수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 관내여비나 이런 부분도…… 정리할게요. 직급에 따라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관내여비 이런 부분. 9급하고 예를 들어 5급 하고 관내여비가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예산 잡을 때?
정옥
피정옥농업기술센터소장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같으면 관내여비는 똑같은 부분 아니에요. 여비들어가는 부분은.
정옥
피정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직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정옥
피정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그런데 두 사람이 빠져나갔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이게 부서별 업무추진비 운영계획에 보면 틀리네요. 5인이 있을 때는 10만 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20인 있을 때는 30만 원…… 왜 이래 이게 차이가 있지?
정옥
피정옥농업기술센터소장
편성 기준이 틀리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법정 경비라고 해도 이게 이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정옥
피정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지침이 이거는 제가 이거 처음 보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뭐 지침에 그래 예산 편성운영 지침에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5인 이하, 10인 이하, 15인, 20인, 25인, 30인, 30인 이상 다 틀리네……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제가 공부해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9년 4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