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조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19억 7,493만 원보다 2,446만 원이 증액된 19억 9,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 개설을 위해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의 SNS 콘텐츠 제작비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편집용 컴퓨터 구입비 302만 원, 촬영용 액션캠 구입비 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SNS 콘텐츠 제작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추가로다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많이 모자랐나요?

지금 저희가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개설 중에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 제작비 추가되는 1,000만 원은 유튜브 제작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지난주까지 3편을 자체로 휴대폰으로다 만들었습니다.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올려놨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시정홍보가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 조금 수준 높은 이런 제작이 좀 필요해가지고 주 1회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편집용 컴퓨터랑 액션캠 구입이 올라와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있나요?

현재 저희가 자체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한 명이 자체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선 관심이나 조회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유도 단계로 저희들 3편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드실 것 같아요. 편집이라는 게 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홍보를, 시민들의 관심을 좀 많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간예성 발간에 있어서 홍보용 우편봉투가 이전에 있던 거를 갱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디자인해서 만드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이제 그 월간예성을 2,500부 정도를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2,500부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그 띠지로다가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너무 좁게 접고 이래 가지고 이제 그 비닐봉투로다 하다보니까 그 단가가, 띠지로 할 때 390원에서 우편료 포함해서, 지금 550원, 비닐봉투 550원인데 단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 추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비닐용으로 바꾼 이유는 그 동안에 그 불편함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생각을 하신 결과인가요?

비닐봉투, 이제 우선 비닐봉투로 되면 훼손도 덜 되고요, 또 띠지로 할 때는 한번을 더 접기 때문에 펴서 보기도 나쁘고, 그래서 그거가 비닐봉투가 좋겠다는 내부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시나요? 과장님, 제가 이제 저번에 저희 동료 위원들하고 통영을 갔다가요, 뭐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통영마당이랑 이게 약간, 월간예성이랑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근데 책자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충주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의회 의원들이 하는 의회소식지 내용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왜 위원님들이 월간예성을 조금 다르게 구상에 보시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구상을 좀 하신 게 있나요?

지금 이제 도내에서는 책자형은 청주도 하고 있고 제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청주는 책자는 특정 부분에만 이렇게, 이제 출향인들이나 특정인 부분에만 하고 전반적인 저희하고 같은 경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형태가. 그 다음에 이제 제천은 책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단가는 더 나올 것 같지만 내용이 되게 알차고 쉽게 버리질 않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갖고 왔냐면요, 저희가 통영 어느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 앞에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 관광객들도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저번에 지금 월간예성 편집위원회에서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8면으로, 작년에 10면에서 8면으로 줄여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일단 기존 방식으로 유지를 하기로 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서 내년에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토론을 거쳐보겠습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저희 의회소식지도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 솔직히 일반 시민들은 못 보거든요, 잘 그렇죠? 근데 이제 월간여성 예산이 있고 의회도 이 예산이 별도로 있거든요? 굳이 이거를 별도로 만들 게 아니고 하나로 이렇게 만들면 시민들한테 더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거랑 또 다양하게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관광지나 아니면 일반 은행 같은 데도 그쪽에 가보면 책꽂이 이런 데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시민들이 앉아서 대기시간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방향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제가 이따 드릴게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거 또 질문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병열입니다.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감사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6,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안내책자와 공직윤리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1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행정비 사무관리비를 공기청정기 임차료 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19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100만 원 증액된 272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퇴직급여 충당금과 복지사업평가 포상금 등 2개 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1억 5,8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1억 5,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세출예산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4,500만 원 증액,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2억 8,000만 원 증액하여 총 3억 2,5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충북 자활한마당 행사지원비는 시군 순회개최에 따라 금년도 우리 시가 개최지로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1,1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충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1만 원 미만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 확대되어 6,8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2018년도 복지사업평가 포상금으로 받은 1,000만 원을 복지시책 안내책자 제작에 400만 원, 지역복지사업평가 담당자 워크숍 개최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독립유공자 공적비 명각비 추가 건립 800만 원, 독립유공자 명절위로금 지원 700만 원, 보훈예우수당지원 600만 원, 저소득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1,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은 도비보조금 가내시 변경으로 1억 6,200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8,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지원 국내여비 800만 원 감 편성하여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800만 원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안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200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이렇게 예산 보조금이 되면 지난해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생기면 그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에 추경예산에 세워서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양곡할인 국고반납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신청을 함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법적으로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거래서 다들 이만큼 집행잔액이 생겨서, 작년도 집행잔액이 생겨서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입니다. 199쪽에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예산이 1,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이거 증액시킨 것만큼 잘 해서 전달을 잘 해주시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200쪽에 정재성 위원님 했던 거에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반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초생계급여 반납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걸까요?

이거는 저희가 뭐 기초생계급여비를 얼마를 달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일괄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라서 거기서 이제 신청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집행액이거든요. 예상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국고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어서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계급여는 기초수급생활자한테 내려오는 급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생계비 나가는 겁니다, 매달.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초생계, 그렇게 기초급이 올라가면, 만약에 생계가.

예.

그러면은 충주는 뭐 반납된 금액, 이런 건가요, 이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년도 국고에서 내려온 생계비 주라고 내려온 돈에서 1년 동안 집행하고 남은 돈을 그 다음해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는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해마다 있던 사람도 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있고 또 새로 조사에서 또 수급자가 되고 계속.

국가에서 예상을 해서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될 거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발굴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하면 그때부터 또 생계비가 나가는 거고 또 부정수급으로 또 저희가 발견을 하면 그거는 또 그때부터 또 생계비가 안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신가요? 과장님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회의가 보충자료에 보니까 3회에서 6회로 이제 회의 횟수가 증가해서 6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올라왔거든요?

네.

회의를 이렇게 한다고 600만 원 이렇게,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러 개 분과도 있고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요, 분과별 영유아분과, 노인분과, 뭐 여성분과, 분과가 많거든요. 그 분과들이 제대로 좀 협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회, 횟수를 6회로 늘려서 추진을.

그러니까 이게 그 업무추진비라는 게 그러면 그분들 이제 회의하고 그러면 뭐 식대나 이런 게 증가된.

식대가 아니라 참여수당이요.

수당이요?

네.

아, 수당이 증가해서?

네.

아, 이 보충자료에는 그냥 업무추진비가 증가한다고 되어있어서, 그럼 이게 수당이 증가된다는,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던가, 좀. 199페이지 독립유공자공적비 명각비 추가건립은 이게 중앙탑 가기 전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6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분이 생겨가지고 여덟 분이 생겨서 3개를 더 세워서 이렇게 명각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9페이지, 항일독립운동역사관 운영에서 79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네.

밑에 증액사유를 보니까 팸플릿 있고, 전시자료 제작, 뭐 갤러리 칸막이 설치, 수도배관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개관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왜 수도배관 같은 거를 왜 수리하고.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건물이 너무 노후한 건물이어가지고 수도배관을 그때 당시에는 노후한지 모르고서는 그거는 건드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수도배관이 지금 파열돼가지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수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달에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람을 오고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그래서 알차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전시자료 제작이랑 홍보 팸플릿 이게 다 인원이 늘어서, 그런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거를 위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해야 될 과가 왔군요.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1회 추경세입은 996억 3,801만 원에서 29억 3,40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7억 2,7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 1,399억 2,080만 원에서 131억 7,887만 원을 증액한 1,530억 9,9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상단부분, 경로당 지킴이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지킴이 활동 지원사업은 당초 본회의장 25명의 활동비 1억 2,810만 원에서 노인회장활동비 545개소를 추가하여 1억 1,990만 원을 증액한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하고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어르신에게 보행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명에게 보행기를 지원하여 거동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에 편익을 주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노인 일자리 자체 사업입니다. 정규적 수입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율이 해마다 높아져서 후순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당초 3억 원으로 111명을 지원하였으나 일자리 신청 접수 결과 4,890명이 접수하여 1,191 명의 후순위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491명을 제외한 700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12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 일자리 운영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인 충주시니어클럽이 2018년 노인 일자리 시장형사업 사업단 중 모아모아 고물상과 백세보리밥, 백세밥상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수행기관 인센티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1,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중간쯤에 경로당 양곡 지원입니다. 양곡 단가가 전 년 대비 한 포 당 1만 190원이 인상되어 부족분 3,0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100% 도비지원사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하여 3개 시설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관리 업무 전산화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개선요구 사항으로 현재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지원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상단에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지원입니다. 화재발생 예방과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기설비 점검 및 노후설비 교체 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지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안전시설 지원 수요 조사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억 9,800만 원과 누수 보일러 동파 등 긴급지원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사업입니다. 운동기구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과 운동기구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지원 등을 위해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전담실 개보수 사업은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법인 요양시설 치매 전담실 개보수 사업비 국도비 내시 자료에 따라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동부지역 어르신들의 기존 노인복지관 이용불편 해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동부노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비 6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시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사업 국도비 내시자료에 따라 각각 12억 3,900만 원, 2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상단에 하늘나라 화장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사용한 노후된 화장로 4기의 내화벽돌 노후화되어 보건복지를 방문하여 2억 2,000만 원 국비 확보한 예산으로 내화벽돌 교체를 위해 총 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하늘나라 화장로 증설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화장로 4기로 운영 중에 있으나 급속히 늘어난 화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화장로 1기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증설하는 화장로는 고성능 대형화장로로 화장 공급능력 증대 및 화장시간 단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5억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 사업입니다. 복지부에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5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상단에 저소득 장애인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충주시 거주 장애인이 이용하는 호암동에 위치한 충청북도 장애인 복지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장애인 약 70명에게 무료급식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33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접수 결과 총 347명이 신청해서 현재 169명이 참여하고 있고 25명을 제외한 미 선발 대기자가 153명 발생됨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보장을 위해 미 선발 대기자 중 약 50% 정도인 73명 분, 2억 5,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복지부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부족한 사업비 3억 2,9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상단에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입니다. 복지부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부족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해서 충주시 관내 최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충주시 추가 지원사업은 방금 위에서 설명드린 도비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활동지원사가 퇴근한 이후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 시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1,42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복지부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지침이 변경되면서 공공후견지원 집행체계 변경 및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975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상단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근무하는 운전원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본급 인상과 물가상승분 반영 및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사업비 1억 7,1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교통수단 도입으로 국토부의 내시에 따라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낮 시간 보호사업으로 복지부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1억 4,5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부 예산 내시에 따라 충전기 5개소 설치분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종사자 인건비 최저임금 반영분과 관리운영비 증액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1,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를 위해 2019년 복지부 기능보강 사업에 신청,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7억 2,37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각협회에서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통보에 따라 증액된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물가상승분 및 차량노후화에 따른 차량관리비 인상으로 1,0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억 5,2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어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쪽에 경로당지키미 활동비 지원, 지금 분회장님들만 수당주고 있다가 지금 541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수당 주시려고, 5만 원 수당 주시려고 예산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전액 다 시비죠, 5만 원씩?

예, 그렇습니다. 금번에 도비가 대상이 되지 않는 바람에 시비로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가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충청북도 내에 6개 시군이 1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고요. 5개 시군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 4개 시군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9쪽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예산 12억 4,200만 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서 잘 봤는데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돼서 다시 이제 1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이 매년 노인일자리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체계적으로 예산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노인인구는 증가되고 있는데 그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어르신들은 많고, 또 시에서 예산은 또 한정돼 있는데 계속 지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갖고 당초예산에 세웠을 때 그냥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지 이것도 중간에 1회 추경에 세우시게 되면 지금 일자리를 봄부터 하셔야 되는데 못하신 분들이 계속 있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기고 또 일부,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일단 인원이 적다 보니까 경로당이, 541개 경로당 중에 이제 일자리 하시는, 선정되다보니까 일부 경로당에서는 노인회장님 총무님들을 우선적으로 뭐 신청하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말이 들리고 있으니까 일자리 선정할 적에 공평성 있게 잘 선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신청은 누구에게나 길이 열려있는 사항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라면. 누구에게나 길이 열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회장이다, 총무다, 하는 어떤 우대조건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이제 조건에서 신청을 하시는 건데 일부 이제 특혜,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 총무를 하기 때문에. 근데 회장, 총무의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이 기초연금 범주 안에 들어올 때는 일단 접수가 되면 그걸 물릴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접수된 분들 중에서 “회장님하고 총무님은 접수를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점을 이해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당초예산 세울 때 잘 세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210페이지 경로당 전산화 시스템, 저번에 홍진옥 위원님하고 계속 말씀하셨던 그거죠? 아,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는 그거잖아요?

네,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좀 잘 만드셔서 하여튼 활용도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214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시비 플러스 알파가 이게 매칭인데 시비를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죠?

네, 일부 탈락된 대상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153명입니다. 그 중에서 반수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일자리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 215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네.

이게 저번에 저희가 이제 삭감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삭감액이 1억 6,565만 1,000원이었어요, 제가 자료 보니까.

네.

근데 이게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저번 때 삭감했던 부분의 금액보다 지금 더 조금 더 오른 거잖아요, 한 600만 원 돈, 그렇죠?

아, 여기서 늘어난 거는 지난번에 없던 거는 단체 피복비가 들어간 겁니다.

피복비가 더 들어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번 삭감했던 부분보다 조금 더 올라와서 이유가 뭔가 해서. 다른 분들 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입니다. 평소 여성, 청소년, 아동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충주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19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557억 9,960만 5,000원에서 2억 5,811만 3,000원이 감액된 555억 4,1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사항으로는 기타수입으로 2018년 보육정책 관련 우수지방자치 단체 평가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대체교사 인건비 및 운영지원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364억 9,008만 5,000원보다 1억 8,951만 2,000원이 감액된 363억 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17개 사업에 기정액 28억 2,643만 6,000원보다 1억 9,536만 5,000원 증액된 30억 2,1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시간제 보육지원 등 33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193억 952만 원보다 7,160만 1,000원 감액된 192억 3,7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88억 2,573만 7,000원보다 4억 2,598만 3,000원 증액된 792억 5,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은 신규사업 또는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상담소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종사자 충원에 따른 업무용 PC 한 대 구입에 1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종사자 충원으로 인한 업무용 PC 한 대 구입에 1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의 예산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으로 인한 보조내시에 따라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227페이지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의 보조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 통합되어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716만 2,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과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으로 인한 보조내시에 따라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충북해바라기센터 종사자 8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보조내시에 따라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상단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통합서비스 운영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이 보조내시에 의해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으로써 인건비와 운영비로 5억 1,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당초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이중언어사업, 방문교육 사업, 통번역서비스 사업, 가족언어발달지원 등 5개 사업이었던 것이 합쳐진 사업으로 4억 3,67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다문화교류 소통공간 설치지원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상단에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6,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화된 충주시 새일센터 업무용 컴퓨터 4대 구입을 위해 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제 운영은 보조내시에 따라 당초사업량이 인턴채용자 30명에서 35명으로 증가하여 1,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당초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수행 4대보험 기관부담금 2,150만 원을 감하고 드림스타트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에 2,650만 원을 증했으며 드림스타트 전문인력 충원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증하여 예산을 내부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는 셔틀버스 노선의 다양화로 서충주지역까지 확대하여 부스당 지원하는 재료비를 증액하여 오후까지 행사를 지속 운영시키기 위해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보조내시에 따라 운영비가 증액되어 2,508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자펜 사용료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출결관리에 활용하는 전자펜 사용료 지원을 위해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지원은 지역아동센터 36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 렌탈료를 지원하기 위해 1,1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보조내시에 의거하여 4,806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상단에 가정양육 지원사업에 600만 원, 중간에 시간제보육지원에 3,900만 원을 보조내시에 의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지원에 3,420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 및 운영지원에 1억 6,506만 8,000원, 경력단절여성 특화 영유아 돌봄서비스 사업에 6,830만 1,000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에 총 3개 소, 477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지원에 피복비 3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집행잔액 2억 96만 4,000원을 전기공사, 방수공사, 식당시설 개선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전액 증 계상하였고 성문화센터 교육 교구구입에 4,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공공요금 지원 등을 위해 1,6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여자청소년쉼터 시설 용도변경에 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자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4,576만 8,000원,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1,860만 4,000원을 보조내시에 의거하여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있는 충주시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시설 수요대응 및 건전 성장도모를 목적으로 충주시 연수동 58-3번지 시유지에 추진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7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955㎡, 연면적 1,601㎡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추진 중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휴카페, 놀이공간, 다목적 강당 등이 있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쪽 어린이날 행사지원 관련돼서 1,000만 원 증액 됐잖아요?

네.

아까 설명하시길 차량하고 뭐 부스 늘리는데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집행됐던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안 주시네요? 제가 1,000만 원 올려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용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사용내역이 계속 안 와요.

사용내역은 작년에도 운영비랑 저희 재료비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셔서 어제 그저께 동양일보에서 한 거, 점심나누기 행사에 가서 담당자인가 뵀는데 세부내역 좀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또 안 갖다주시더라고요. 이따 설명 끝나시면요, 1,000만 원 증액돼서 6,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로고젝터가 어떤 거죠? 237페이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요.

학교폭력을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는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가로등에다가 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건가요?

홍보문구를 LED조명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골목길을 이제 비춰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학교폭력이나 예방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자는 의미로 기존 가로등에 이지 로고젝터 이미지 4컷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쏘는 거죠?

예, 위에서 LED로 쏘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그다음에 237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을 이제 또 추가로 2억 원 가까이 올라왔, 이게 집행잔액인데 먼저 번 사업하고, 이거 하실 때는 진짜 잘 계획을 세워서 또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서 조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말, 또 했는데 또 부족하다, 뭐 해서 또 하고 이러지 말고 이번에 2억, 이 잔액 남은 거 쓰셔야 되니까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하여튼 거기 뭐 더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희 계속비사업, 아동청소년센터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하를 파게 돼서 증액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면적이 좀 증가했어요, 지하를 파게 돼서.

네, 이게 아직, 지금 어디까지 와있죠?

지금 설계 중에, 실시설계 중에.

아, 실시설계 중인가요?

네,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전액 시비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지금 전액 시비입니다.

네, 47억,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시설이니만큼 설계할 때, 이게 어디서 하나요? 충주에서 하나요?

선엔지니어링이라고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업체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분들도 뭐 전문가시겠지만 좀 여러 자문을 구해서 다양한, 진짜 기존에 있는 이런 시설이 아니고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좀 새로운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설계를 좀 부탁을 드리고 중간에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한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하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 556만 원 증액된 8억 8,57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으로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13억 6,07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98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인쉼터 건강존 설치를 위한 건강체크기 등 8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용결제 서비스를 위한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비로 920만 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상단부분, 법인 관련 민원서류 발급과 관련한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태양광지역 안내판 설치비로 900만 원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반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인쉼터 건강존에 혈압계와 건강체크기 등을 설치를 해주시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여기에, 이거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 혈압계나 체크기를 민원인들이 한번 자신들 스스로 와서 채킹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구나 그런 것들이 더 추가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데이터가 이제 조금 나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적에 참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석을 못하고 혹시 수치가 잘못 나오거나 내지는 누가 옆에서 전문가가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혈압체크기도 상황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경고문구를 주셔서 꼭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불안감, 이런 것도 한번 배려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친절공무원 선진지견학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민원담당 공무원들 당초에는 10명을 보내기로 했었는데 10명을 더 선발해가지고, 추가요. 20명을 견학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거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성구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에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 또 전액 삭감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이 없어서 세입세출 총괄 변동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매칭에 의한 내시자료로 3억 5,980만 원으로 기정액 360만 3,000원 대비 48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249에서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9억 4,000만 원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조직신설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행정경비의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정보과가 새로 분리돼서 공간도 협소하고 많이 힘드셔서 그런데 이제 보건소가 나가면 또 이렇게 위치 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네.

하여튼 당분간은 좀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하여튼 열심히.

관심, 성원 감사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항상 충주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기록물 관리 및 행정서비스 지원에 기록관 복사기 교체가 있습니다.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행정업무 지원에 8,091만 원을 증액해서 2억 4,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에 3,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에 1억 8,900만 원을 증액해서 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에서 공직자퇴직 산업시찰했습니다.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국기 수거함 구입에 4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정모니터요원 표창패를 위해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적십자봉사원 대회 유공자 표창패를 제작하기 위해서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감 콘서트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자유수호지도자 역량강화 전진 대회를 위해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댐 관련 범시민 대책위원회 운영비 및 행사참석 보상금을 위해서 2,8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새마을 국제협력 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휴가지 피서지 환경안내소 운영을 위해서 8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 회의실 노후된 방송시설 교체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단체 사업지원에 청소년 역사문화 체험을 위해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1쪽, 72쪽에 주민자치운영 지원에서 수안보면 주민자치센터 사무용품 외 16건, 5,697만 원을 증액해서 1억 7 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연수동 주민자치센터 출입문 교체에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연수동 주민자치센터 천장 방음공사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소유 마을회관 보수 달촌마을에, 달천동에 시소유 마을회관 보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음 피해지역 등에 마을 방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증액한 4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해서 2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에 1,6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함에 따라서 7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전액 삭감을 하게 됩니다. 74쪽, 자원봉사센터 사무기기 지원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인부임해서 3,974만 원을 증액한 1억 2,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주요 설명서 유인을 위해서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공기청정기 렌탈료에 저희들 자치행정과는 9대를 렌탈을 하기 위해서 3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사무용 캐비닛 구입을 위해서 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패랑 시정 모니터요원 표창패랑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야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가격차이를 지금 10만 원을 시정모니터요원을 편성했거든요.

예,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패는 11만 원이고.

아, 예.

네, 모니터요원 표창패는 10만 원이고, 같은 표창패인데.

저기 아, 이거는 저희들이 맞추겠습니다, 10만 원으로 맞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쪽이요, 마을방송시설 이번에 2억 원이 추가돼서 12개 마을로 가시는데 이거는 참 좋은 사업 같으신데, 이거는 가가호호 어르신들만 있으셔가지고 그거를 틀지를 못하신데, 어떻게 하는 거를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 시설이 완료되면 교육까지 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들어오고 있는 제품이 거의 다 똑같은 제품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그걸 못해서 저한테 물어서 저도 다른 이장님한테 전화로 물어보고 제가 가르쳐준 상황이.

알겠습니다. 시설을, 사용방법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번에 당초예산에 또 삭감됐던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게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저희 재심의 해주셔가지고요, 다시 좀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시민공감 토크콘서트 예산이 있잖아요?

예.

이게 신규 편성된 거지요?

예, 당초예산에도 올렸는데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이 아니고 이거 기획예산과 예산 아니었어요? 기획예산과 예산을 저희가 2,000만 원 올라온 거 600만 원만 세워줬었는데 이게 왜 자치행정과로 점프해서 왔죠?

아, 점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민소통팀이 지금 실제로 직제가 편성이 돼가지고 소통팀에서 이제 기존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토크콘서트를 기왕이면 좀 이렇게 특별한 강사를 좀 보시고 전반부 한 40분 정도는 토크콘서트, 시장님의 토크콘서트를 시민들과 함께하고 나머지 한 40분 정도는 아주 유명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콘서트 참여.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거 가봐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럼 기획예산과 예산 600만 원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대로 하시고? 기획예산과 600만 원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추진해 왔었는데, 업무자체가 소통팀이 생기면서 자치행정과로 다 넘긴 겁니다.

예산도 다 거기로 넘겨요?

예산 남은 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2회 추경 때 감액으로 갑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왜 두 과에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업무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 피서지 환경서부터 뭐 다 그냥 다 올라왔어요, 보니까.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바르게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인데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73페이지, 방송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정확하게 노후돼서 뭐 고장이 났다, 뭐 이래서 이게 지금 12개소 해서 2억 원이 올라온 건가요?

아, 이거는 본회의장에서도 소음피해 지역이, 저쪽에 금가, 엄정, 소태, 저기 동량,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소음지역은 별도로 특별하게 좀 지원을 좀 해달라는 그 해당지역구 의원님께서 계셔가지고.

금가면 쪽에요?

예, 그래서 2억 원을 아주 특별히 더 세웠습니다. 그쪽 부분만 거의 지원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저희 동네도 이 방송장비가요, 이게 마을회관에 있는데 고장이 났다그래요. 근데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다 새 걸로 살라고 그래요, 그 분들이. 충분히 고쳐서 쓸 수 있는데 무조건 새로 사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낭비가 아닌가, 기존에 다 있는데 충분히 이렇게 수리해서 쓸 수도 있는데 무조건 다 신규로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왜 빠져서 이렇게 또 올라온 건가요?

자원봉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74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지금 584만 5,000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빠져서 인건비 책정을 당초예산에 다 했을 텐데 왜 이게 증액이 돼서 왔죠?

인건비가 변동이 돼가지고요, 단가가 지금 조금 올라간 부분입니다.

왜.

호봉 승급에 따라서.

네?

호봉 승급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그걸 다 계산해서 세우지 않았어요? 그걸 감안해서 다 그렇게 계산해서 세웠을 텐데, 왜 또 증액이 됐는지.

1월 달에 봉급이 책정되면서 당초예산에 저기 편성을 못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지금.

그래서 그게 조금, 그거 자원봉사센터에 뭐 지금 사무기기서부터 쭉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조금 의문이고요.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공기청정기 렌탈료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는 4만 3,900원, 9대 8개월 이렇게 해서 올라왔죠?

네.

제가 이거 다 봤거든요, 과마다? 그런데 가격이 다 틀려요. 3만 얼마서부터 6만 얼마까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보건소 3개 과가 있는데 거기서도 다 틀려요, 가격이.

용량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용량차이일 수도 있는데, 글쎄요.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똑같은 청정기라도.

알아요, 그거는 알겠어요. 어느 과가, 한 과가 그렇게 해놨는데 다른 과들은 그게 비슷한 규모의 사무실일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과들이 이렇게 칸막이해서 사무실이 비슷하잖아요, 크기가. 근데 가격이요, 제가 다 체크를 해놨는데 3만 8천 얼마서부터 6만 8천 얼마까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아마 회사모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너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거를 시청 내에 일괄적으로 해주려다가 그러다보니까 물량이 너무 많아서 한 군데서 할 수도 없고 해서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한 겁니다.

네, 뭐 그러신 것 같은데, 각 과에서 다 올리신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 3만 원 돈 차이가 나요, 과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분 또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식사예약을 해놔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해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설관리공단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5,500만 원과 보통교부세 500억 원, 2018년도 각 예산에 따른 예비비 및 불용잔액 등이 포함된 순세계잉여금 54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11억 8,7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28억 8,78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설명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8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명예연구원제도 운영비로 3,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부처 공직자 및 정부출연기관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소속 연구원을 충주시 명예연구원으로 위촉을 해서 주요현안이나 시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통해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간부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공사, 공단 경상 및 자본 전출금으로 인건비 8억 원과 운영비, 수선비, 공공요금 등 10억 원, 업무용 장비구입비 2억 원, 교통과의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등 3,76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0억 7,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충주시 대표 상징물 캐릭터 공모 시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상으로는 최우수 300만 원, 우수 200만 원, 장려는 두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상징물을 활용한 캐릭터 발굴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고 선정작은 충주시 대표 캐릭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당초예산에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가면에 감이 익어 가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절로 인해서 삭감을 하고 기후환경에 적합한 체리나무로 수정 변경해서 사업을 바꿔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5억 6,900만 원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정기 각 부서별 단가는 저희들이 3개 업체를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그 금액대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랫부분, 도시재생지원센터 임기제 공무원 두 명의 인건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고 직급보조비 인상분 부족분에 대해서 1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급비는 1인당 1만 원에서 1만 5,000원씩 전 직원이 이번에 인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반환금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780만 원, 통계조사 보조금 집행잔액 247만 원을 각각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보시면요, 충주 대표상징물 캐릭터 공모, 이거 작년에도 한번 캐릭터 공모전 하지 않았나요?

아, 캐릭터 공모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조사만 했습니다.

캐릭터 조사?

예, 조사를 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수요조사는 했는데 이번에 이제 모양을,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 작년엔 안 했어요?

조사만 했습니다. 어떤 거를 충주시 캐릭터로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거 금액 오타죠?

아, 저기 3,000만 원이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0억 원.

아, 그래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왜 증액이 됐죠?

아, 이거는 이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예비비로 갈 수도 있고 재난목적 예비비로 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일반 예비비는 보통 우리가 이제 구제역이 난다든가 이럴 때 사용을 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진짜 재난이 났을 때, 태풍이나 호우, 뭐 지진, 이런 게 났을 때 쓰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춰줘야지 우리가 필요할 때 예산을 쓸 수 있어서.

아, 거기로 넣으셨다. 도시재생센터가 당초예산에 왜 이게 없었었나요?

아, 저기 직원을 임기제 공무원 두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하고 그 여자분 두 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직원.

그러니까 두 분.

예, 지난주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던, 이분들 있었잖아요, 아닌가요? 없었나요?

기간제.

재계약?

네, 기간제 직원입니다.

네, 기간제.

임기제, 공무원.

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팀장 강용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 안태호 안전총괄과장님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부 도비 보조사업으로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구입 및 설치 예산으로 1,063만 원을, 폭염대책 추진으로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99만 8,000원이 증액된 143억 5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자율방재단의 여름철 폭염대비를 위한 방재모 구입으로 1,2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름철 폭염저감을 위한 폭염대책 추진사업으로 도 비를 포함하여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교육 1,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구입 및 설치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3,5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리고 충북 안실련 재난구조단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비는 안실련의 사업의지 철회로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부분에서 자본보전사업비 2,0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으로 앙성단암 및 성남방범대 냉난방기 교체 300만 원, 남한강 수난구조대 잠수장비 구입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나쁨수준 지속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임차비로 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배수펌프장 돌발상황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CCTV 구매 설치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은 먼저 제가 5분발언 한 거에 대해서 지금 관련 과랑 저랑 오해가 있었던 거로다가 사료가 되어,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5분발언의 발언이 좀 강했던 거, 사과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분이 많이 속상해 하셨다고 그러던데 꼭 잘 전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보시면은, 시민안전이 이게 충주 시민들한테 다 들어가는 보험을 홍보하시겠다는 거죠, 그거?

네.

이 홍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가 월간예성에도 홍보를 했고 충주시 페이스북에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혹시 몰라서라도 홍보물을 구입, 제작하고 현수막도 하려고 편성을 한 겁니다.

네, 좋은 정책이 있어도 홍보가 주가 되지 않으면 또 보험료를 못 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홍보 잘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폭염대책 추진에 대해서 왜 당초에, 지난 3차 추경 때 해드렸나, 그 왜 가림막 있잖아요?

네.

빛 가림막,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그게 저희가 스마트형은 제작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파라솔형은 지금 입찰중입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설치가 아마 들어갈 걸로.

스마트형 설치가 됐어요?

네.

어디어디 돼있죠?

이번주로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때당시에 600만 원짜리가 40개였나요?

스마트가 개당 850만 원인데, 11개 했는데 문화사거리에 3개소 했고요, 터미널삼거리에 4개소, 또 터미널 앞에도 2개, 임광사거리에 2개.

지금 설치가 됐어요?

네.

개수가 좀 많이 틀린 것 같네요.

저희가 11개 했습니다, 스마트형이요.

이게 예산이 얼마였죠, 이게?

그거는 저희가 재난안전관리평가 상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갖고 한 겁니다. 별도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상사업비로.

기존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 인명구호용품하고, 86페이지 급경사지 안전점검 또 남한강 수난구조대 잠수장비, 이렇게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다 뭐 필요한 장비, 옷, 그거만 사주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물에 빠져가지고 들어가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죠? 잠수부가 들어가서?

그렇죠, 저희가.

적외선카메라가 있는데.

잠수세트를 구입해주는 건데요, 잠수복, 자켓, 레귤레이터 호흡기, 4세트, 그래서 35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건데, 이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찾아야 돼요?

네.

기계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적외선카메라를 두면 찾을 수 있죠?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안전점검 하는 것도, 급경사 안전점검하는 것도 이걸 직접 카메라를 끼워가지고 카메라로 보면 바로.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은 24개소인데,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용역을 줘서.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정비계획을 그거를 갖고 근거로 해서 수립을 하고 또 위험지구 등급을 분류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번에 지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드론을 띄우니까 사람 찾는 데도 빨리 찾고 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빨리 찾을 수 있고 산불에 산을 누가 내려갔는지도 빨리 찾을 수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도 물론 전문적으로 이런 장비가 필요하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충주시에도 그런 장비가 하나 있다면 물에 빠진 사람도 빨리 찾을 수가 있고 산에서 실족된 사람도 빨리 찾을 수가 있고 또 어디에, 멧돼지가 어디에 나타났는지도 빨리 알 수가,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장비로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거를 뭐 제가 비난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훌륭하신 거고 꼭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비가 더 필요하다고.

저희도 산림녹지과에 산불장비로 드론을 2대 구입해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허가민원과도 한 대 있고 또 필요하다면 뭐 유관기관에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통신과장 심철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정보통신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전체 예산은 56억 3,39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2% 증가한 5억 6,8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능력향상 사무관리비로 정보화교육장 공기청정기 임대료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 PC 구입비 8,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PC관리를 위하여 행정업무용 PC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으며 5년 이상 경과된 PC와 윈도우7 서비스 종료에 따라서 PC사양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구내 정보통신망 회선 증설 및 노후회선 교체 시설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충주에 설치된 통신무인국사 내 정보통신장비 보호를 위한 자동전압장치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 시설비로 관광객이 인터넷으로 관광지 정보를 검색하고 SNS 등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충주홍보가 가능한 인터넷 사용환경 구축을 위해서 주요 관광지에 무선랜 구축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인터넷 소외지역 광대역망 구축입니다. 최근 농촌지역으로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농가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판매를 희망하고 있으나 인터넷이용 불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부사업 종료와 사업자 기피사업인 만큼 농촌지역 시민들을 위해 인터넷환경 구축은 농촌인구에 역이주 방지를 위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소요지역 광대역망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사업자 선정 및 평가위원 수당 240만 원과 민간위탁사업비로, 시설비로는 실시설계비 1,9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사업비로 광대역망 구축사업비인 총사업비가 4억 원인데 2억 원은 사업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시 분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CCTV 운영 업무추진비로 사무관리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CCTV 비상벨을 이용한 재난방송 서비스사업비 시설비예산을 감액하여 재난예경 정보시스템 연동을 위한 CCTV 비상벨과 재난방송 시스템 연동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비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를 위해서 생활권 취약지역 CCTV 설치 2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행정경비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공기청정기 임대료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초등학교 CCTV 모니터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3개 사업 반환금으로 6,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무선랜 구축사업 있잖아요? 시청에도 혹시 공공무선랜이 있나요?

이게 보안업무 규정상 우리가 이제 해킹을 무선랜을 통해서 접속이 돼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우리 행정정보시스템 해킹 때문에 못하게 하고 있고요.

별도로.

다만 민원실만, 민원실하고 광장에 어느 정도 와이파이가 됩니다. 그 부분만 해놓고요, 나머지는 보안문제 때문에 막고 있습니다.

서버를 따로 구축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이제 국정원에서 일단은 해킹이 우선으로 뭐 굉장히 쉽게 접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으로 막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그게 관광지에다가 가져다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가미공원은 왜 들어갔나요?

대가미공원은 기설치가 돼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어느 일부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족욕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시설, 이제 수안보에 관광 왔다가 한 3~40분, 뭐 한 시간 정도 족욕을 하면서 대개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화를 본다든가 그런 시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았고요.

이 평가기준은 혹시 뭐가 있었을까요, 선정기준이?

업체 선정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뇨, 장소.

장소선정 기준이요?

네.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공공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해서 와이파이를 15년부터 추진을 해왔고요. 그래서 차없는 거리, 사람이 이제 기준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몰리는 곳, 그런 곳에, 그리고 또 공공장소 또 재래시장, 터미널 뭐 이런 데는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수동 같은 경우에 신수동, 차없는 거리라든가 뭐 이런 데, 그런 곳에 설치했는데 이제까지 관광지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호암지나 충주댐 쪽에도 설치가 돼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워낙 넓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어느 한 장소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어떤 머무는 곳에다가 와이파이를 해놓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소외지역, 이게 저번에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된.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업자부담이 없지 않았었나요?

있었는데요.

그때는 10%인가 있었나요?

네, 이게 원래는 광대역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거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 우리가 행정 동이, 행정 리가 333개 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국비지원으로 해서 50가구 이하, 223개 마을을 국비지원하고 사업자 부담하고 저희들 시비 부담으로 해서 50가구 이하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비지원으로 출연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50가구 이상 마을, 110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사업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국비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해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50% 정도 가입을 하겠다, 한 마을에서 한 50% 정도 수요가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수요가 없는 곳은 설치를 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분석은 다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 수요분석한 자료를 저도 받았는데요. 50%가 아니고 30%도 몇 군데 껴있는 걸로다.

네, 30%가 10개소 마을이 있고요. 50% 이상이 이제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만약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10개소에 이제 일단 사업자 50%, 시비 50%.

11개소죠, 이거 11개소?

예, 아니요, 올해 사업은 1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플러스 1개소라고.

아, 그거는 이제 사업이 전줏대를 몇 개 세우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뭐 11개가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더 12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한 10개 정도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에는 뭐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전주대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마다 광대역망을 설치하는 비용이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우태희입니다. 먼저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가져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2,724만 원으로 260만 원 증액하였고 과목경정 금액이 1억 7,575만 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국비 따로 시비 따로 편성하여 시비를 재산과표관리에서 재산과표관리 보조로 과목경정을 하였고 보조사업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74만 원과 부서 1명 증가로 인한 기준경비 186만 원입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섭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충주시 세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페이지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2억 6,360만 원에서 2억 7,430만 원으로 1,0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우리 시 고액 장기체납법인의 압류재산을 일괄 공매하기 위하여 공매행정비로 1,02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지방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내외부 공기오염도가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기청정기 임차비 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타 건, 코타를 그 사장들, 주인이 다 틀리는데 콘도가, 그거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한국코타가 17년째 세금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1년 정도 노력을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저당권보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거만 공매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주인들하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까?

대부분의 건물이 개인 것도 있고 또 코타 법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거를 공매하는 겁니다.

법인 거만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그 체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코타가?

18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은 근데 왜 이거를, 17년 동안 내버려뒀나요?

저희가 먼저 한번 공매추진을 했었는데 낙찰자가 없어서 공매가 취하가 돼서 저희가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 나와서 공매를 추진하는 매입을 한번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형 코타 말씀하시는 거죠? 원형으로 된 건물?

예.

거기 막 파손되고 막 그렇던데.

현재는 거의 반파 상태입니다. 기둥만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라이트월드 체납 아직 안 됐죠? 저기 안 들어 왔죠?

아직 뭐 지금, 오늘 공매 예고서를 내보냈습니다.

라이트월드도요?

네.

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수복입니다. 효율적인 회계행정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1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보다 15억 8,662만 원을 증액한 총 46억 8,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소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충주의 상징성 부여와 함께 수소차에 대한 시민홍보 등을 위해서 신규 수소 구입 차량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사업편성입니다. 먼저 직원들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를 발생할 시 제3자에 보상하는 손해배상으로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연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업무상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발생 시 보상함으로써 직원들이 안심하고 맡은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다음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화재나 풍수해 등 재해 발생 시 보상과 재해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정공제비 증액입니다. 신규건물 및 추가가입분이 증가하여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상대상 가입 증가와 함께 주요업무 과실로 발생하는 배상액 중 인감에 대한 배상액을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회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시설비 사업 편성입니다. 먼저 구)농업기술센터 보수비 편성입니다. 현재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구)농업기술센터 2층에 공공기관인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사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에 앞서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석면철거, 옥상 및 벽면에 우레탄 방수공사 등 건물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덕의 제일아동센터가 우천 시 누수가 심해 건물의 안전을 위해 방수공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수시로 발생하는 공공건물의 보수사업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시유건물 보수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01쪽입니다. 101쪽,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사업편성입니다. 먼저 시청사 노후승강기 교체입니다. 현재 시청사 승강기는 1997년에 설치된 노후된 시설로 내구연한은 15년을 7년이나 경과되어 최근 소음과 함께 불안정한 운영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 및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축 후 한 번도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구내식당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주방 바닥타일 들뜸 및 배수로 노후수리를 위해 식당 보수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면한 사업추진과 주민불편 사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수소차 구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저번에 알아 보셨나요? 그전 제네시스 차량 구입 연도.

먼저 제네시스는 2013년도에 구입하셨는데 시장님이 이게 용량이 3300cc입니다. 용량이 크다보니 시장님이 아마 대민관계 때 위화감도 있고 또 자기가 장거리 운용을 하게되면 그 유지관리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저렴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2015년도에 현재 카니발을 갖다 구입해서 운영을 하시고 기존에 쓰시던 것은 현재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수로는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다?

지금 현재 SUV차량은 2015년에 구입한 차입니다.

그러게요, 15년, 이제 19년이니까.

한 5년 정도.

4년, 5년 된 거네요, 그렇죠? 기존에 시장님, 의장님 차도 바꿔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의장님 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의장님 차도 이번에 좀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첫째, 의회에는 지금 정수가 승용차랑 화물차 정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추가로다 하시게 되면은 조례를 우선 바꿔야 될 사항이 있고 조례를 안 바꾸고 현재 차를 갖다가 대차를 하시게 되려면은 의장님 차를 저희들한테 뭐 반납을 하든지 그럴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장님 차가 지금 한 3000cc 급인데 지금 만약에 수소차를 한다라면 거의 2000cc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수소차가 장거리 운행에는 나름대로 좀 불안한 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400 정도가 가능한 것 같은데.

장거리는 시장님이 더 타죠.

근데 의장님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보류했는데 만약에 의장님이 굳이 하신다고 그러시면 하반기 때 기존 차량을 저희들 드리고 수소차를 하나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조례는 아니고 규칙이더라고요, 규칙.

예, 규칙.

네, 규칙으로 돼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바꿀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바꾸는 거로 검토를 해서 추가로 하반기 2회 추경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승강기 교체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게 하나에 2억 원씩 되는 건가요? 비싼 거를 하는 건가요, 원래가 비싼 건가요?

비싼 사양은 아니고, 그렇게 비싼 사양은 아니고 현재 지금 그렇게 최신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쓸 수 있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편리를 감안해가지고 한 금액입니다.

바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충주호 선착장, 이거 저번에 올렸던 거 다시 올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먼저 거는 1억 2,000만 원인가 그거는 본 건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류했기 때문에 저희들 좀 더 고민해보자는 거 빼고 그 옆에 일반 팔각정이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이 찾고 그러는 데. 그게 지금 훼손이 심하고 이용이 불편해서 그거는 별개의 건물인 사항입니다.

예, 950,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충주호 관광선에서 이거를 해달라고 한 건가요?

어떤?

팔각정 보수를.

거기 운영해준 것도 있고 저희들이 현지 파악하다보니까 현재 사항으로다가는 너무 보기 미관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좀 수리하려고 합니다.

거기 장사 안 하잖아요?

하려고 하는 거죠.

하려고?

장사를, 매점을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상태로써는 장사를 안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수를 해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번 여쭤봤더니, 요새 관광객 추이가 어떠냐, 했더니 단양, 저기 제천에 비봉산에 케이블카가 생긴 거로 있는데, 그것 좀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요새 최근에 조금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좀 수리를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해주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게 있어. 거기 배만 띄우지 마시고 수륙양용형으로 해서 좀 배도 띄우고 그러시라 그래요. 돈만 그렇게 하지, 투자를 좀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이런 거 보니까 맨날 1억 2,000만 원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걸랑, 관광객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렇죠?

네.

충주 여기 수자원공사처럼 데크 조성하는 데 20억 원을 쓰겠다, 뭐 그렇게 해주면 사실 우리가 해주는 대로 해주지 그런데 여기 충주호 선착장이나 중앙고속은 전혀 투자는 안하고 장사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우리보고 해달라고 그러고 있고, 이거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해주시면서 얘기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민경창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유소년 축구장 조성사업 10억 원, 그리고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672만 원,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9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사업 7,08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140만 원 등 총 10억 7,896만 원이 증액된 118억 1,474만 원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 59억 7,884만 원이 늘어난 366억 7,1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일반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체육지도자의 인건비 및 근속수당 등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배드민턴 운영 1,120만 원 증가분은 군입대로 결원이 되었던 선수를 보충함에 따라 급식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육상경기부 운영 8,320만 원은 도에서 육상선수 보강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으로 1명의 인건비를 반영하고 시비로 급식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생활체육관 체력단련실 출입구 변경공사는 문화동 선수생활관 내에 체력단련실, 즉 헬스장이 있는데 이게 여자숙소 복도를 통과해서 이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숙소 복도를 통과하는 게 좀 많이 불편해서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디지털 무전기 교체는 조정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로 기존 무전기가 노후화돼서 새롭게 교체하기 위하여 1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생활체육 시군대항 검도대회는 9월 하순에 2일간의 일정으로 약 900명이 참가하는 검도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상단, 충주시민축구단 운영지원입니다. 충주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 데 약 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당초에는 축구협회에서 제안했던 바와 같이 4억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광고수입이나 스폰으로 운영할 계획 이었으나 광고수입과 스폰이 원활하지 않아 자부담이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 원을 더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유소년축구장 조성은 2018년도 국비가 1월 달에, 2018년도 분 국비가 금년도 1월 달에 교부됨에 따라서 미편성된 국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목행생활체육공원 조성은 노무비 등 각종 제경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사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와이키키에 자연녹지로 사업지를 변경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실내조정 훈련장 조성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는 이미 편성,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비 부담금을 편성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시비 부담금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곡마을 체육 및 휴게시설 설치는 동량면에서 충청북도에 신청한 사업으로 시군특별교부금 보조내시에 따라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청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9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서충주신도시 내에 수영장,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헬스장을 갖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설계 등 사전준비를 위하여 우선 시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은 조정경기장 1층 회의실에 설치된 비디오프로젝트가 메인보드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단종되어서 부품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긴급보수비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7개 공공체육시설에 긴급보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정구장 보충토 구입은 탄금테니스장 내에 있는 3개 정구장에 필요한 보충토, 다지는 흙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게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덕농민문화센터 전동릴 구입은 천정에 전등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 전등을 교체할 때마다 고가사다리 등을 임대해야 하는 등 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등을 사다리가 아닌 자동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릴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덕농민문화센터 수선공사비는 전동릴 설치 시 필요한 전기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정구장 간이화장실 설치는 탄금테니스장에 정구장이 외지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있어서 화장실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구장 옆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체육관 냉난방기 교체는 지금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했는데 시설비를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충주체육관 청소기 20만 원 그리고 충주체육관 CCTV 카메라 1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체육관 CCTV 카메라는 실내에 CCTV 카메라가 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서 1개를 더 보완하려고 신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유지관리원 급여비는 2017년도 준공된 호암동 종합운동장에 제초작업, 전지, 관수 등의 작업을 위하여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사후관리 측으로 업체에서 그거를 관리했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제 금년도 추경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바닥분수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 20만 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1,200만 원 충주종합운동장 인버터실 냉난방기 구입 300만 원, 충주종합운동장 모빌랙 구입 1,200만 원, 수안보 인공암벽장 오토 빌레이 구입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탄금축구장 인조잔디 충진재 구입비 1억 1,000만 원과 그리고 탄금테니스장 무선마이크 구입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주종합운동장 인버터실 냉방기 구입 있잖아요?

네.

인버터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이죠?

인버터실이 태양광에서 발전시설을 하면은 그거를 변전, 변환시켜주는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실이 있는데 그 기계실에 기계가 돌아가면서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거기에 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사무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좀 지장이 있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기계장치를 설치하면 문을 닫아도 좀 될 것 같아서 지금 냉난방 설치하려고 합니다.

소음이 문제.

예, 소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금축구장 배수로 저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예산 세운 거잖아요? 배수로, 탄금축구.

아, 그거는 이제 집행하고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남은 거잖아요?

네.

다 됐어요?

예, 다 했습니다. 기존에 이게 튀어나와서 위험했던 거를 완전히 뒤집어씌우는 형태로 해서 철재를 제작을 해서 다 씌워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직접.

안 다치겠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인조잔디 충진재 구입하신다고 예산 올리셨는데요.

네.

이 충진재가 기존에 저기 탄금축구장 가보니까 그옆에 컨네이너 앞에 막 쌓여서 삮아서 밖으로다 흘러지고 막 그런 광경을 봤거든요, 충진재?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거 저번에 지시해서 보관 따로 하셨죠? 그거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서 그 포대 막 찢어져가지고 했던 거 말씀하신 거, 곽위원님?

네.

그거 따로 보관해서 갖고 계실 걸요, 아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명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답변을 들은 바로는 충진재 저장해놓을 곳이 없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외부에다가 노출을 시켜놓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마대라고 하죠?

네.

삮아서, 네, 삮아서 유출이 되는, 이번에도 살 때도 저장해놓을 데를 미리 계산을 하셔갖고 그 물량만치만.

아니, 이거는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갖다 깔 겁니다. 바로 갖다 깔고 지금 이제 기존에 설치된 게 이게 다져지면서, 다져지고 뭐 일부는 유실되고 해가지고 이게 다져지면서 노면이 딱딱해가지고 선수들이 이용하는 데 무릎이 아프다, 뭐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인조잔디를 좀 브러쉬질 해가지고 좀 세우고 거기다 충진재를 보충해서 더 하는 겁니다. 공사를 시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전처럼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에 주신 거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그 표현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돼 있는데요, 이건 오타인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하고 어르신하고 예산과목이 똑같고 금액도 거의 똑같다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드민턴 팀 운영에 있어서요, 군입대로 인한 결원이 보충되었는데 언제쯤 이 보충이 되는 건가요?

이거 금년 상반기 때 했습니다. 인건비는 그 총액범위 내에서 하는데 인건비가 아니고,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고 전지훈련비라든가 이제 급식비가 이제 더 들어가는 겁니다.

네, 보충이 상반기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1월 달.

1월에요? 네, 혹시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 보충됐는지는 혹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직장경기부, 이제 채용하는 거는 이제 주로 감독이 선수의 그 실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고 다른 데, 다른 팀에 있는 선수를 스카우트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좀 데려다가 이렇게 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키우는 구조가 있고 또 우수선수로 다른 데서 우수한 선수를 좀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충, 결원보충에 있어서 선수 수급에 있어서의 권한은 감독의 재량인 거죠?

예, 주로 그러고 있습니다. 감독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감독의 영향.

예, 그렇습니다. 감독이 전체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우수선수 확보하는 것도 능력의 하나의 한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역량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네, 이제 결국은 이제 1년을 지켜보면서 성적으로 그게 평가가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결원보충에 있어서 감독님에 대한 불만을 좀 들은바 있어가지고요. 혹시, 어디서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좀 신경 좀 써달라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네, 그 다음에 차량 임대료, 종합운동장 조경관수시설 정비 등을 위한 차량임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지속적으로 이 차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 500만 원 인가요?

네.

이거를 매년 쓰느니 차라리 한 대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주로 이제 뭐 상시, 뭐 구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정수문제도 있고 또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이제 물 공급할 때, 물 줄 때인데 특히 봄철에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름 넘었으면 좀 사용도가 좀 떨어져서 그래서 현재는.

구입보다는 임대가 더 경제적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재성 위원이 체육학박사기 때문에 아주 체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튼, 배드민턴하고 조정하고 육상하고 권투하고가 우리 대표적인 우리 충주시청 대표입니까?

네, 실업팀이 지금 다섯 개 종목에 있는데 육상, 복싱, 배드민턴, 그리고 조정이 이제 남자팀 여자팀 해서 그렇게 다섯 팀이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저도 뭐 예산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없고요, 혹시 칠금동에 도서관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혹시.

아, 네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말고 큰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큰 도서관, 거점형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KBS 송신소 부지에 지금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네.

그쪽에서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해서 건물까지 지어서.

네, 작은도서관.

1, 2층으로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되면 저희가 그 건물을 다른 특화된 도서관으로 조성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저쪽에, 네,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거기도 아마 도서관을 저희가 좀 넓게 한 2개 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할 수 도 있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지역구가 충주시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낮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는 또 도서관 같은 SOC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또 아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저번에 어린이도서관, 청소년도서관 개관식에 위원님들이 많이 갔다왔습니다. 하여튼 뭐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아쉬웠던 거는 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냥 뭐 수정이 안 된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요?

1층에 보면은 화장실 들어가는 문 있죠?

1층 화장실, 네.

네, 저기 아이들 용.

네, 작은 거.

작은 거.

중간에.

그 도어 위치가 밖으로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 바깥에서 나오는, 거기 다니는 통로인데 다칠 수 있잖아요, 문이 밖으로 열리면.

네.

그 문이 안으로 열렸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 이렇게 안으로 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밖으로 열리면 거기를 왔다갔다 하는데 문을 확 열면은 다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을 안으로 열기에는 안에 화장실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아니, 충분히 가능한데요.

좁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날 개관식에서 보셨지만 그 생각보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증받은 장난감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보관하고 둘 수장고조차도 하나 없더라고요.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관장님, 그거는 저희 여기 김낙우 부위원장님하고 저희 가서 충분히 가능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저희가 그러면.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 문, 도어위치를 안으로 열리게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시정이 안 됐고요.

네.

거기 원래 온수기가 다 설치를 별도로 하셨잖아요, 온수기 화장실마다.

네.

처음에는 저희가 갔을 때는 스텐커버가 이렇게 다 돼있었어요.

네.

그걸 이제 다친다, 라고 하니까 그것만 싹 떼셨더라고, 또.

그래서 색상이 있는 분홍색, 또 푸른색으로 이렇게 감아놨지요.

그건 원래 당연히 감는 거고요.

그게 좀 더 이쁘고 따듯해 보여서.

이쁜 게 아니고요, 원래 내 집에 그렇게 설치하면 좋겠어요? 새집에? 그거는 애초에 그 배관을.

안으로, 네.

안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더니.

근데 그거 이미 저기 어떻게, 그러면 배관이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전체를 뭐 뚫고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커버하는 비용이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요?

네.

근데 저희가.

아이, 저희가 전문가잖아요.

검토를 의뢰했는데 그 벽체를 뒤집어 넣어야 한다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거를 온수기를 설치하려고 했으면 온수를 써야 되니까, 화장실에서.

네.

그러면 애초에 처음 기초공사할 때 다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캐치를 못한 거예요, 감독관님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다보니까 그 배관이 보이니까 스텐커버를 그냥 그것도 무식하게 그냥 크게 이렇게 해놨던데 애들이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수정을 좀 하세요, 그랬더니 커버만 쏙 떼고 그 타일 앙카 박았던 자리는 그냥 실리콘으로 땜빵해놓고 그렇게 마무리하셨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게 조금.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안전한 게 아니고 보기 흉하잖아요, 새 건물에 그렇게 한다는 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벽체를 또 부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서충주신도시에 새로 짓는 도서관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어는요, 다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보시면.

그렇게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당장 바꿔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해도 안 고쳐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현장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서충주신도시에 도서관 건립을 이제 올해까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12월까지 다 완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서충주신도시 도서관 올해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넉넉하진 않아요, 보니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지내력 검사에서 일부 뒤쪽은 암반도 나오고 뒤쪽은 원래 땅이래요. 근데 앞쪽으로는 좀 메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쪽으로 부분적으로 지내력이 표준보다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설계변경, 지금 용역비가 또 3,000만 원 올라왔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변경해서.

네.

뭐 설계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온 거를 저희가 뭐 도면 안 봤으니까, 세부도면 안 봤는데 어떻게 꾸미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일본에 되게 유명한 도서관 TV에 나온 거 보셨죠, 혹시? 며칠전에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가는 그런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존의 틀에 박힌 도서관 형태가 아니고 좀 더 발상을 해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설계하실 때는.

네.

네,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19억 8,080만 원으로 공립요양병원 지원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2,02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 총액은 119억 8,68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118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추경예산 1,000만 원 이상 사업비를 대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인 민간 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증액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공립요양병원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정부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하단, 암 조기검진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50만 원은 당초예산에 누락된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 요원 인건비로써 355페이지 상단에 암 조기검진사업비 중 1,050만 원을 삭감하여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중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5,000만 원 편성사유는 희귀질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5,0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너무 질의를 안 하면 그런데.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면 좀 그렇다고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희귀난치성 질환이 어떤 종류가 있나요?

희귀난치성 질환이 지금 상당히 병명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근데 난치성 진료비가 전체 100% 중에서 이제 공단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산정특례공제비로 또 10% 부담을 하면은 본인 부담금이 10%가 발생이 되는데 그 10%를 이제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본인부담은 전부다 없는 것인데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를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세요.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라서 제가 그걸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신장투석이라든지 혈우병,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약 132종 정도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시연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8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3,047만 원이 증액된 58억 7,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억 9,017만 원이 증액된 140억 8,1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증액 편성사업 및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중간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시술횟수 확대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1,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중간부분,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 임신부 추가 및 노인인플루엔자 시행비 인상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3,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부분,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이어서 366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존 공공운영비 대사진료소 외 2개소의 전등교체 및 보수비를 시설비로 편성목 변경하였고 추평진료소 외곽 바닥정비로 1,000만 원, 대사진료소 옥상 및 주차장 지붕 방수공사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3,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7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치매예방사업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 및 환경정비 등 일반운영비 2,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하단부분부터 370쪽까지 국도비조금 반환금 5억 7,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택시광고 당뇨교육센터 택시광고는 저희 시중 택시에다가 10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 대비 현재 월, 4월이잖아요. 출산율은 어떤가요?

작년대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수준.

네.

많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난임부부들이 인공수정 많이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인공수정이 지난해에는 조금 줄었는데 올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술 횟수도 확대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