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2019년 간주처리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제6차에서 9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억 1822만 6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804만 원, 시비가 3억 10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입니다. 가정, 상가 등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 및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사용량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자 홍보비 및 활동지원비 등으로 국·시비 136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구민대상 기후변화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로 국·시비 248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구 지역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으로 에너지클리닉 서비스와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실 운영비 등으로 시비 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으로 친환경 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캠페인 행사운영비 등으로 시비 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노원에코센터 운영(지역사회 혁신계획) 사업으로 지역사회 혁신계획 실행과제인 환경음악제 개최에 따른 노원에코센터 운영지원비로 시비 1138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집 근처까지 아이들의 동행 귀가를 도와주어 교통 및 생활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1개 초등학교 39명의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로 시비 1억 2339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민간개방화장실 27개소의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시비 916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운영 사업으로 일반주택가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거점방식의 재활용정거장 운영을 위해 분리수거대 확충 및 자원관리사 보상금 등으로 시비 1억 4246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클린데이 운영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서울클린데이 운영을 위한 청소 도구 구매비 등으로 시비 2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입니다. 치수과에서 관리 중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월계동 865-5) 에 대한 관정 청소 및 정비 등 시설관리비로 시비 37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우리가 간주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나, 아니면 매칭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간주처리를 위원들한테 보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간주처리 보고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예산서 총칙 제9조에 의거해서 명시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 내려오는 국·시비는 간주 처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해서 종전에는 보고는 없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간주처리 보고를 하게 되어서 의회 요청사항으로 간주처리 보고를 하는 데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주처리는 승인받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 재원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국·시비 내려 주면서 시의회에서 다 사용처를 승인받아서 시에서 내려온 자금을 구에서는 그 용도에 맞게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용도에 맞지 않게 하면 반납해야 되고, 잔액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도 재량 없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의회에도 사실은 재량이 없는 재원이거든요. 위에서 정해져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사후 보고 드리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종전에 보고를 안 해왔던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조금 다른 편으로 보기에는 이런 사업이 있었다고 보고하는 측면에서는 또 간주처리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점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단체기관 위임사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다고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간주처리 보고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랑구나 도봉구에서 관리감독하지는 않잖아요. 노원구 사업이니까 노원구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간주처리에 대해서 2019년 예산안 보고하듯이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이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노원구의회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주처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간주처리는 보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노원구의회가 존재하는 한 노원구의회에 관한 사업은 간주처리도 일반예산처럼 꼭 보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주처리도 일반사업처럼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저희는 어쨌든 보고해 오고 있으니까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성심성의껏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하면 이것 대충 넘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 주관 부서에서 용처를 정해주고, 시 주관 부서의 감독을 받는 돈이지요. 시 돈이니까. 우리는 단지 시에 맞춰서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도에 맞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보조금 관리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다 통제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외부재원이 와서 이렇게 집행했다고 사후보고 드리는 의미로써 간주보고는 드리는데요, 자료 등 소홀함이 없도록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거기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1억 4000 시비인데요. 자원관리사 보상금 80명인데 이게 이동식 88개, 고정식 3개잖아요. 그런데 자원관리사 80명 일당 12만 원씩 12개월 주는 것 같은데, 월인가요?

예, 월입니다.

80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기준은 이동식이 88개고요, 고정식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을 거기에 배치하니까……

그러니까 80명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동식 88개, 고정식 3개인데 자원관리사가 어떤 기준으로, 동네마다 한 분씩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1개소 당 1명씩 배치가 되고요.

1개소면 91개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안 맞잖아요.

인접하고 양이 적은 데는 2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해보험료는요?

상해보험료도 80명분에 대한 5만 원씩,

이것도 의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대 구입비는 또 50개예요?

이것은 기존의 것이 혹시 망실된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구입비로 50개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리수거대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전체가 91개소면 디자인을 통일화시켜서 전체 새로 시작하는 방법이 주민들 보기에도 더 낫지 않을까요?

디자인은 이동식 같은 경우는 그냥 마대 배치하고 틀이 짜여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같은 경우는 약간 디자인이 있고요.

자원관리사 80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비용을 분리수거대 디자인 쪽으로 해서 거리도 좀……

그런데 그 관리사분들이 없으면 거기에 일반쓰레기를 투기하고, 무단투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원구 전체 27개소 민간화장실을 개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조사를 올 4월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표지판이 어떻게 잘 보이도록, 디자인이 나왔습니까?

예, 디자인이 가급적이면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크기를 크게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관리가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안내표지판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아니면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좋으나 관리부분에서 상당히 미진하다, 굉장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면 거기 청소라든가 관리는 민간위탁해서 그쪽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청소를 해 주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민간에는 민간하시는 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물품을 주는 것 외에는 없고요,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후에 우리 관에서 나가서 수시로 체크를 합니까?

예, 분기별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편리하자고 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도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아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사실 사용하기가 꺼려지는데 더구나 민간공동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앞서 여운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고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부서끼리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7대 때 요구했던 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적으로 보고하는 식의 그런 간주처리 보고가 아니고, 간주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수시로 이런 사업이 이렇게 간주처리 할 만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니, 간주처리 하겠습니다, 하고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사실 이렇게 책자로 하지 않고, 잘 아시겠지만 매번 그냥 인쇄물만 한 장씩 방에다 넣어 주셨어요. 거의 보기가 어렵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이어서 그것을 세밀하게 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지금 쭉 간주 보고를 듣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의회나 구청이나 별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예산도 우리 세금이고,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우리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심각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는 여운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보고를 받다보면 내용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한번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각자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평상시에 좀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떤 사업이고, 왜 시급성이 있는지도 잘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보고하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 간주처리 된 것이 있는데요. 내용은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라는 제목을 보면 이 제목만 봐서는 무엇에 대한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봐야만, 이게 환경 관련 행사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저탄소 생활을 실천한다, 이런 것들을 지역공동체를 통해서 조성하고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이런 캠페인, 이런 것들에 대한 간주처리인 것 같은데요. 제목을 좀 환경에 관련된 것으로 바꾸셔서 제목만 봐도 ‘아, 간주처리를 한 것이 이런 것에 쓰였구나’ 이렇게 알도록. 지역 거버넌스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잖아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실 때도 위원들이 제목만 봐도 ‘아, 이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제목이면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2쪽에서 113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9쪽에서 163쪽까지 입니다. 사업설명서 159쪽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입니다. 일반주택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수거체계를 주 3회에서 주 6회로 변경함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의 부족분 8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뒷골목 청소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입니다. 일반주택지역의 뒷골목 청소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원구 지역자활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깨끗한 뒷골목 조성을 위한 뒷골목청소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위탁비로 1억 53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재활용센터 제3관 건립 입니다. 자원순환 기반 확대를 위해 법정 재활용센터 설치 개소에 맞춰 상계동에 재활용센터를 건립 운영하기 위해 기확보 된 설계비 외 공사비로 시설비 20억 3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노후 청소차량 교체 입니다. 효율적인 청소차량 관리를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 되어 잦은 고장발생으로 도로 청소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2004~2007년식 노면차, 살수차 등 7대 차량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8억 4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혼합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입니다. 혼합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주3회에서 주6회로 변경하여 신속한 수거로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구축하고자 이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환경미화원 8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와 물품구매 비용으로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원순환과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159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량은 3회에서 6회로 두 배로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잡은 예산은 8억 9000.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3% 정도 추경을 올렸어요. 그런데 업무량이 두 배로 늘었는데 8억 9000 예산으로 충족할 수 있나요?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 경영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받아봤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균 23% 정도,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차량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인력도 다시 재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3% 정도만 더 보충해 주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역결과로 나온 것이 이 정도면 6회로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서 예산도 충분하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17억 8000만 원인데요, 7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6개월 치만 현재는 반영을 해서 8억 9000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 6개월 치죠?

예, 그렇습니다.

1년 치로 봐서는 너무 액수가 적은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준혁위원입니다. 방금 신동원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보충 설명하면 3회에서 6회로 늘어나면 미화원이 8명 채용은 되는데 피로하고, 일을 아무래도 3번 하던 것을 6번으로 매일하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의 피로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듣고 싶거든요.

지금 기존에 그 분들이 6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6일을 하는데 지역별로 월, 수, 금,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런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대행업체에서도 인력을 한 4명 더 추가로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도 2대 더 보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력이 보충이 되긴 하는데 일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아무래도 일하시는 미화원들이 조금 불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데,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은 없으세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원가계산용역을 한 겁니다. 충분한 인력과 장비,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거기에 얼마를 더하면 이 사업을 3회에서 6회로 할 수 있는가, 해서 원가계산용역을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것이 1년 예산이 17억 8000만 원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해서 8만 9000원으로 된 겁니다.

예산 책정은 그렇게 한 것은 맞는데, 직접적으로 일이 늘어나신 분들이 저한테 한 분이 또 얘기를 하셔서, “일만 늘어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이것을 6회를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줬으면 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월·수·금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토요일, 일요일에 배출된 전체량을 수거를 하게 되면 화요일은 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에 많은 양을 수거처리를 하게 되면 다시 목요일에 양이 줄어 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할 때도 3회에서 6회를 할 때 인건비하고 총 비용투입을 계산을 할 때 보통 1.35에서 1.4배 정도를 잡고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뒷골목 청소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재활센터와 운영협약 체결을 해서 거기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비하고 구매출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운영비입니까?

운영비는 그 분들이 사용할 빗자루라든지, 청소도구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합니다.

구매출금은 인건비인가요?

구매출금은 인건비에다가 이 분들이 한 110몇 만 원을 국·시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인당 20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하고, 나머지 돈은 기금으로 보관했다가 이 분들이 자립할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더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전체 인원은 지금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소 8명 정도 잡고요. 그 사람들이 더 필요하면 현재는 노원자활 같은 곳은 14명하고 남부는 한 10명, 북부에서는 아직 모집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전체 인원은 우리가 최소 8명이고요. 자활센터에서 인원을 모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하게 되는데, 최대 한 14명 정도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14명 가지고 노원구 관내 일반주택지역 12개동을 청소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은 센터 당 기준이고요. 전체로는 한 50명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한 5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처음해 보는 거니까 아마…… 그동안에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하시고, 보통 보면 어르신들이 청소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도 해소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자활센터와 잘 운영협약 체결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완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기왕 시작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가지고 한번 잘 해서 우리가 지금 시도하는 대로, 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쓰레기 치우는 문제가 계속해서, 여기 전부 다 쓰레기 치우는 문제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거체계, 그 다음에 청소하는 문제, 이런 것 철저하게 관리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입니다. 161쪽, 재활용센터 제3관 건립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국장님께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추경이 어떤 용도로 잡히는 거죠?

어쨌든 당초 예산 이후 사정 변경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수요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즉 결산금 재원 내에서 추가로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추경을 잡고 그러잖아요.

죄송한데 부득이한 부분도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결산을 하면 세입대비 세출해서 잉여금 있는 재원을 또 사용하니까요.

올해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은 있는데, 이번에 추경이 많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재활용센터 3관 건립도 그렇고요. 노후 청소차량, 혼합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이런 부분들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이것을 꼭 추경을 잡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본예산에 잡지를 않고……

그것을 말씀드리면, 재활용센터 같은 것은 사실은 특교세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뒀습니다. 특교세 아시겠지만, 어쨌든 국비재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아서 특교세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으니까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본예산 전체 예산 문제도 있지만, 특교세 부분을 최대한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자 해서 반영 안 한 것이라 사정 변경이 생겨서 추경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노후 청소차량이,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게 사실은 많은 구민복리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도 좀 뒷전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추경 재원도 있어서 연식이 한 15년 된 것, 10년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 급한 것만 재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넣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문제. 앞에 말씀하신 것은 대행업체의 일반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3에서 6회하는 것이고, 혼합재활용품은 우리 직영 청소원들이 공무관들이 수거를 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3회에서 6회로 바뀌는 것에 따라 인력보강이 직영에 따른 예산이 부득이 들어가서 이런 일련의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편성 했습니다.

재활용센터를 보면 2019년 1월에 용역이 들어갔어요.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쭉 이어져 온 사업인데 이제 와서 20억을 잡았어요.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추경으로 20억을 잡아놨어요. 그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이 20억 예산이 지금 정확히 산출된 건가요? 어떤 용도로 20억을 지금 추경에 넣었죠?

정확한 소요예산은 어쨌든 우리가 기본설계용역이 지금 설계공모 당선작이 끝나서 그 업체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끝날 예정인데, 5월에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산출 되지요. 그러면 그 금액에서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하면서 실 집행액은 이것하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우리가 그동안 쭉 추계를 해서 산출된 금액이 20억이고요. 조금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예산 파트에서 할 건데, 통상은 결산 끝나는 시점에 한 번하고, 보통 하반기에 한 번 또 하긴 합니다.

이 사업진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고, 그런데 20억이라는 돈을 추경을 딱 잡아놓고, 이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사업진행 속도에 맞춰서, 진행 방향에 따라서 하반기에 올릴 수 있으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니요.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공사사업이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 끝나면 한 6월에 발주를 합니다.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선급금으로 한 70%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사시점에는 전체 예산을, 장기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사업들은 보통 그 해에 발주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선급금이나, 중도금이 지급 되고 공사가 차질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사성격은 말씀드렸듯이 총액이 한 20억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발주시점에 전체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국장님, 재활용센터 제3관 건립 문제 앞에서 손영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로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2018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고 되어있는데요, 반영되어 있나요?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 인쇄한 것을 보고 있는데 빠져 있는데요.

……

지금 2017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신동원위원님께서 노후 청소차량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7대인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또 수리비 과다지출로 인해서 교체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체를 7대를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고요. 지금 17대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7대도 빨리하셔서 안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철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4쪽, 세부사업설명서 167쪽 녹천역 주변 우수 배제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작년 집중호우 시 녹천 두산위브아파트 앞 경원선 철도 하부통행로에 우수가 집중되어 차량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중랑천 수위상승에 따른 저지대 도로의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5억 원 이외 부족한 사업예산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1월 18일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했잖아요.

예, 치수과장 김태중 입니다.

이때 금액이 지금 특교세로 5억을 확보했고, 그런데 용역발주할 때 얼마정도 나오는 겁니까? 원래 7억 5000 그대로 나오나요?

설계라는 것은 해봐야 되는데, 당초 추정하기로는 5억 가지고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를 완성해 보니까 거기가 매립지가 있고 지반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차 설계를 해봤는데 한 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제 시공경험상 줄일 수 있는 것은 좀 줄여보자, 그래서 지금 다 줄여서 한 7억 5000 정도에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그겁니다. 저도 듣기로 9억으로 들었는데 7억 5000으로, 2억 5000을 더 줄인 거잖아요. 예산이야 저희는 적게 들어가면 좋은 것이지만, 문제가 없겠는지 좀 듣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 자랑은 아니고, 제가 시에 있을 때 지하철건설본부에 있으면서 대형공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설계해 본 사람들이 시공파트는 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시공을 해 봤기 때문에 설계에서 모르는 부분, 설계에서는 책자에 있는 형식으로만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공부분에서 제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제 경험을 토대로 이것은 줄여도 되겠다, 해서 그런 것을 설계사에게 조언을 해서 좀 줄였습니다. 요즘 설계 추세가 설계사도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문책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안전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측면은 줄이지 않고, 규모면에서나 시공과정상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을 많이 축소를 시켜서 절감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특교도 6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5억은 확보됐지만 조금 덜 내려와서 하긴 하지만…… 9억 정도 예산의 용역을 발주했는데 하여튼 7억 5000으로 가능하다면 저는 적극 환영인데, 하여튼 문제가 없이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진들을 보시면 엄청 고립이 돼서 완전 잠겼을 정도로 심각해서, 6월 되면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한 예산으로라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과 김태중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