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홍영희 의원 발언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김영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의원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상 용어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품권 발행,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운영대행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판로촉진 및 홍보지원,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골목상권과 소규모의 영세점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인천사랑상품권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미추홀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미추홀사랑상품권은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인천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추가로 지원 및 홍보하는 사항으로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비용은 안 제14조제2항의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과 가맹점 상품권 수수료 지원금이며 비용추계에 의하면 2019년도 2억여 원, 2020년부터는 매년 4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는 바 상품권의 발행계획, 규모, 인센티브 비용, 수요전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의하면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예산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근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상품권이 발행되잖아요? 발행되면 이걸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싶은데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이거는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면 카드가 발행되는 구조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앱에다 저장을 했다가 거기서 다시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스마트폰 앱으로 카드신청을 하면 카드가 발행돼서 신청인한테 도착되고요. 카드를 받게 되면 그 카드랑 연동할 수 있는 결제계좌를 거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쓰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럼 이거 어르신들이 어디를 갖고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냥 앱 다운로드해서 바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어르신들이 앱 다운로드해서 못하죠.
영근
김영근의원
그냥 일반카드 신청한다는 얘기...
순옥
김순옥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카드를 신청해서 해야 되지. 여기다 앱을 다운로드해서 한다고 하면 물론 젊으신 분들은 할 수가 있지만 어르신들은 할 줄을 몰라요. 저부터라도 다운로드하는 것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받아서 가서 해야 된다는, 할 수 있다는 곳을. 아무 데나 아니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의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일반 우리가 하는 신용카드가 우편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순옥
김순옥위원
신청을 하는 걸 어디 가서 하느냐 그 말이야, 신청을. 인터넷으로?
영근
김영근의원
네, 인터넷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홍보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쉽게 알지 못해서 못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그냥 카드를 만들어서 주신다고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앱을 다운로드해서 카드가 나온다면 이거 다운로드 못 해요. 어느 장소에 가서 이걸 할 수 있는가는 나는 물어보는 거지. 앱을 다운로드해서 하느냐.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스마트폰에 네이버 기능이 있잖아요?
순옥
김순옥위원
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이버에서 인천미추홀카드를 검색하면 “앱을 설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뜹니다. 그럼 그거 설치하겠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거로요. 그러면 설치를 받아서 개인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신청에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거기다 기재를 해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카드가 바로 옵니다, 본인한테.
순옥
김순옥위원
아시는 분들은 쉬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도 좀 어려워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하는 장소를... 안 그러면 아들, 딸한테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홍보가 있어야지. 그냥은 절대 이거 못해요. 그거 해 가지고 들어가서 한다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각별히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이거는 절차를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발급 절차는 제대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예산은 시ㆍ구비해서 2억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2억 이상의 수요가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6개월간 50억 매출을 목표로 해서 2억이라는 금액이 나왔고요. 저희가 카드 매출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9월이라든지 10월이라든지 해서 매출액을 초과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국비하고 시비 더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고요.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이게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계속 우리가 구에서, 시에서 다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이 정책은 상당히 성공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상권이 정말 활성화가 잘 될지는 물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가맹점 연결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가맹점은.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가맹점은 대행기관을 저희가 선정하게 되면 거기서 가맹점을 받을 거고요.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되는 데는 다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맹점 여부는 저희 구민들께서는 가맹점이다 아니다 신경 쓰실 거 없이 신용카드 결제되는 데는 다 사용이 가능하시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전체 상인들이 다 혜택을 보겠네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하나 제가 지적할 만한 거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관련된 법령과 조례가 제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예산부터 편성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그게 오해의 소지는 약간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매칭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이 조례 제정하는 사항은 우리가 미추홀카드를 발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규정하기 위해서 김영근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저희가 알기로는 법령, 조례 반드시 지켜서 제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원칙, 규칙, 질서가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사전절차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상황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아까 김순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급 절차는 제대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앱 얘기하지만 저희도 사실은 그렇고 헤매고 이러는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그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이상입니다. 김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의원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과 홍영희 위원님 우려에 대한 말씀 잘 인지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영근
김영근의원
아까 걱정하신 말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2억이 만약 소진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과 연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추후에 과장님께서 어쨌든 열의를 갖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산이 소진이 된다라는 거는 활성화된다라는 부분이 데이터로 계속 나올 텐데 추가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꾸준히 확보하셔 가지고 결과라든지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인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이유는 구 보훈회관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를 구에 지회를 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하며 안 제7조에서는 보훈회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보훈단체를 육성 발전하고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2019년 6월 개관하게 됨에 따라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입주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의 입주자격에서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구에 지회를 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정하였으나 보훈회관의 입주시설 현황에 의하면 경로당이 2층에 입주하게 되어 있어 경로당은 보훈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안 제6조의 운영협의회는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 구 지회장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지회장들의 사적모임 같은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강제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에 입주자격에서 입주할 수 있는 단체가 보훈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경로당이 입주하게 된 경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신설되는 자리에 상위군경회 경로당이 하나 이미 ’94년도부터 입주해 있었고요. 그다음에 6ㆍ25참전 주안1동에 있는 데 거기는 미등록 경로당이 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9개 단체가 그렇다면 다 경로당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래서 그냥 보훈단체만 한정이 됐는데 어차피 경로당 설치에 대한 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마침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이거는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다른 단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신설해서 들어오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통합으로 하나 경로당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그렇게 단체 합쳐서 통합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저기 단체에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운영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은 다시 어떤 규정이 있거나.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운영협의회라는 건 저희가 좀 협의회를... 어차피 협의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공론화시킬까 했던 건데 이걸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말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기능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뭔가 분별력 있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적모임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한번 더 써보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들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대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보훈단체가 아닌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보훈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1항의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구에 지회를 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를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에 지회를 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 2.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8조”를 “제6조, 제7조”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동의합니다.
준교
정준교사회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정한 부분 제4조제1항에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에 지회를 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만 하고 “로 한다”를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사항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수정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건강보험법」부과체계 개편에 따라서 지원대상자 기준을 변경하여 저소득주민들의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보장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 보험료 지원기준을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최저보험료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가구의 보험료 지원 및 의료혜택을 지속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제4조제2항 대상자 선정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5조에 있는 대상자 선정 관련 조항과 중복을 없애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대상자 기준을 변경하여 저소득주민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기준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수시로 인상되어 그동안 지원해 오던 대상자 중 보험료가 1만원을 초과하는 세대가 발생하여 지원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저소득주민 및 지원대상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세대로 지원대상자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월 1만원 미만하고 최저보험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기존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보험료가 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합산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료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7월 1일자로 1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서 최저보험료가 1만 4,06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 지원하던 사람들 1만원 미만이라는 기준하고 갭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자체적으로 노인세대나 장애인세대에 대해서는 30% 보험료를 자체 경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840원이 최저보험료로 정해지면서 저희 쪽 조례하고는 크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한 번 더 2차적으로 2019년 1월 1일자로 2차 인상이 또 추진됨에 따라서 1만 4,060원이던 게 1만 4,350원으로,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저희가 30% 자체 경감을 해도 1만 290원인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지원을 받던 세대 중에 240여 세대가 1만원이라는 금액이 초과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이분들 외에 다른 변동은 없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이 조례상에 어쨌든 최저보험료 부과세대 중에 만 65세 이상과 등록 장애인세대로 대상자를 그렇게 저희가 한정해 놨기 때문에 크게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다른 변동, 다른 분들한테는 변동이 없는데 이분들한테만 변동이 있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기간연장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기간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민들에게 자원순환과 생태환경에 대한 체험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건립, 운영되고 있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인 2019년 7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기간연장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수탁자인 정부물품재활용㈜ 및 인천환경운동연합 컨소시엄은 지난 3년간 축적된 수탁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지속적 운영과 금년 10월 대한민국 환경교육한마당의 인천 개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재 수탁기관의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며 에코센터 운영위원회 자문결과 위탁 시에는 연장기간을 회계연도와 연동하자는 의견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기간연장 동의안은 정부물품재활용㈜ 및 인천환경운동연합 컨소시엄에 위탁하였던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7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는 시민들에게 자원순환, 생태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체험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되어 정부물품재활용㈜ 및 인천환경운동연합 컨소시엄에서 3년간 위탁받아 운영하였고 인천광역시에서 수탁 받은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와 대한민국 환경교육마당을 개최하는 등 인천의 전문적인 환경체험교육센터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도 구 집행부의 검토와 평가를 존중하고 개관 초기의 시행착오를 극복ㆍ보완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동의하여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기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동
김재동위원
위탁기간이 3년인데요. 재위탁이 아니고 위탁을 다시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연장한다는 거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 보는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또 기간도 3년이 아니고 2년 5개월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요. 이게 기간연장이라고 하지만 직영이냐 아니면 민간에다가 현재 기관에다 위탁하냐. 그리고 기간연장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탁을 받고 있는 정부물품재활용㈜ 및 인천환경운동연합 컨소시엄에다가 다시 재위탁을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간도 7월 31일까지 하는 거가 아니라 회계연도를 맞춰야 되는 부분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의안은 현재 수탁을 받고 있는 그 기관에다 다시 재위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한 것과 동시에 언제까지 하냐 하는 그 기간도 같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회계연도를 꼭 맞춰야 돼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에코센터를 할 적에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20여 명의 운영위원회 분들이 계시는데 각 환경단체 분들이 다 소속돼 있습니다. 홍영희 위원장님도 포함돼서 스무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뭐냐면 중간에 7월 31일까지 하게 되면 만약에 수탁하는 기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할 시에 잘하고 있는 업무 자체를 새로운 기관이 해결한다고 안 맞는 사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하는 다양한, 한 2시간에 걸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과 그다음에 시 환경교육센터의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2018년도 6월달에 했었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또 맞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한 결과...
재동
김재동위원
약간 좀 궁색한 것 같은데요. 그럼 재위탁을 안 하고 연장하는 이유가 회계연도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재위탁을 해도 되는 건데 기간연장이잖아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명칭은 기간연장인데요. 재위탁 및 기간연장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자체 제출한 내용에.
재동
김재동위원
제목이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포함이 안 됐는데 내용상으로는 현재 수탁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재동
김재동위원
여기 정확하게 기간연장으로 돼 있는데. 기간연장이잖아요. 이것도 전문위원님 얘기는 법에 위배는 안 된다고 하는데 통상 재위탁을 하든가 다시 공모해서 위탁을 맡기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데 특별하게 기간연장을 했는데 기간연장을 한 이유가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들하고 회계연도 맞추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은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유가.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보면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괄적인 사항으로 기간연장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준교
정준교사회경제복지국장
기간연장을 하는 것이고 회계연도를 맞추는 것은 좀 부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냥 재위탁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재위탁으로 하게 되면 기간에 대한 게 7월 31일자.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재위탁을 할 때 2년 6개월짜리 재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위탁을 다시 공모를 할 때 여기 말고 다른 데다 맡길 때 2년 6개월짜리 위탁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꼭 이렇게 절차를 하시냐 이거죠.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사항이 7월 31일까지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2021년 7월 31일까지 3년 동안에 맞추는 게 아니라 회계연도를 맞춘다는 그런 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듣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2년 6개월 위탁을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조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뭐 법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7대에도 기간연장이라는 것은 못 봤고 못 본 거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못 본 거 같아요. 통상 재위탁을 하든가 공모를 해서 다시 하든가 이렇게 했던 절차를 갑자기 기간연장하니까 보기에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고심 고심하다가 회계연도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회계연도를 강제로 맞추는 거는... 우리가 그럼 모든 위탁은 다 11월달이나 10월달에 다 같이 한꺼번에 해서 회계연도를 맞춰야 되는데 위탁 동의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구에 있는 게.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민간위탁에 하는 경우 회계연도를 굳이 안 맞추고 기관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분들의 심도 있는 얘기...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 운영위원회가 우리가 위탁을 준 운영위원회 아닌가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 받은 에코센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되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떤 거예요? 위탁받은 업체의 운영위원회예요? 아니면 그거를 관리하는 운영위원회예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조례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재동
김재동위원
별도의 운영위원회인가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에코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에코센터 내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에코센터 우리가 위탁을 준 그 업체라고 해야 돼요? 단체라고 해야 돼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민간단체, 수탁기관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수탁기관의 위원회예요? 아니면 그거를 관리ㆍ감독하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수탁기관의 위원회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죠.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고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고심 고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럼 3년 이내에 1년으로 할지 아니면 2년으로 할지 아니면 7월 31일로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고심 고심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럼 3년을 넘어서는 안 되고 3년 이내에 회계연도가 2021년 12월 31일이 가장 맞기 때문에 그렇게 고심 고심한 면이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어쨌든 3년 위탁으로 가는 거네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이번에 이렇게 한 번 수정을 해서 하는 건데.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맥락을 이어가는데요. 지금 위탁기관 운영하는 데 혹시 담당부서에서 관리ㆍ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에코센터를 전담하는 시간제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출장도 나가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통하고 실행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사항으로 검토하고 지휘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게 주기적으로 언제 보고를 받고 이런 형태로 가시나요? 매달 아니면 분기별.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분기마다 운영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실행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실적이라든가 그거를 체크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주민분들이 사용을 하시다보면 불편한 것들이라든지 개선돼야 될 점 같은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거 같은데 그런 것들 하셔 가지고 좀 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미추홀구에서 지금 에코센터처럼 다른 구에도 이런 게 있나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다른 구에는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흥 에코센터라든가 아니면 노원구 에코센터라든가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에코센터가 구성이 돼야 된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다른 데에서 비교해서 우리 구가 좀 어디가 미진하다, 더 잘 돼 있다 이런 비교대상이 없을 것 같아요. 비교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3년간 운영을 하셨잖아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잘 되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수치화로 하면요. 저희가 유치원이라든가 초ㆍ중ㆍ고생들이 평일날 많이 참여를 합니다. 70∼80%가 단체로 에코센터에 대해서 방문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뮤지컬이라든가 연극 공연을 했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요. 작년에 시 환경교육센터로 아예 지정이 된 거는 그만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국적인 환경교육한마당이라는 대규모 전국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가 시에서도 지원을 할 예정이니까 성과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이번에도 나눔장터를 갔었는데 지난해보다는 규모가 더 활성화돼 있다라는 생각은 좀 적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덜 들었고. 또 제가 작년에 카페에서 차를 마셨던 기억이 나서 위에 올라갔더니 카페가 문을 닫았다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잘 안 된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잘 없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썰렁하고 작년보다 나눔하는 것도 작년보다는 활성화가 덜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나. 제가 운영위원이긴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딱 한 번 가봤는데 센터장님이 하고자 하는 욕구는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 여러 가지를 하시려고 하다 보면 뭔가 확실하게 제대로 된 게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 또 기간연장이 이렇게 돼서 그 센터장님이 수탁 받으신 그분이 잘해서 이렇게 기간연장이 되었나. 또 에코센터가 좀 더 발전을 위해서 검토나 평가를 거쳤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3년간을 했으면 검토나 평가가 좀 이루어져서 운영이 잘 될 때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한번 의뢰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기간연장을 했을까 저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사항도 저희 과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이 의욕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특화된 부분을 한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거의 일환으로 나눔장터를 그냥 작년에는 3회 했었는데 저희가 월별로 계절별로 6회 정도 할 겁니다, 금년에 할 거고. 조금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적인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눔장터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 해 가지고 동기유발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마당을 통해서 인천시 각 구에 있는 주민들도 유입을 해야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부분 그리고 컨소시엄이라고 해 가지고 50대50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직영을 해야 되냐 여기다 꼭 맡겨야 되냐.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겠는데 꼭 여기를...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왜냐면 그분이 정말 잘해서 앞으로도 계속 연장해서 참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모르는데.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보다 더 나은 데가 있다고 하게 되면 새로운 다른 수탁자한테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탁기관에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 환경교육센터로 내년까지도 위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인 행사인 환경교육한마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직영을 하면 그 행사 자체가 환경부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이미 전국적으로 홍보된 사항인데 또 불신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그건 조금.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그래도 3년을 운영했기 때문에 검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이후에 연장을 하든 다른 데로 위탁을 하든.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참고로요. 그때 운영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해당되는 기관에 대한 평가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체크할 예정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예산도 다 들어가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또 어차피 그렇게 버젓이 지어놨는데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라인을 잡아서 에코센터만의 나눔장터 하면 미추홀구 에코센터 이렇게 딱 인식을 할 수 있게 그거를 잘 잡아서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어차피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나눔장터에도 학생들, 아이들이 와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자연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나눔장터 할 때 각 학교에 고학년들은 어렵겠지만 유치원이나 저학년들한테는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서 같이 활동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것만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