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총무과장 장재석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 일부를 반영하였으며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특히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8조 출장공무원, 제18조 연가일수, 제19조6항 연가계획 및 허가, 제20조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제22조 공가, 제23조 제2항 특별휴가를 조례에서 삭제하여 상위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무원증에 관한 근거법령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휴가 중에 육아시간의 사용범위를 종전 생후 1년미만 자녀 1일 1시간 사용을 만 5세이하 자녀 1일 2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직장협의회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의 경우 5일에서 10일로, 재직기간 20년이상은 15일에서 20일로 조정하여 경북도내 타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하여 의견이 없었으며 4월 1일에는 의원간담회를 그리고 4월 8일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5세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 사용 가능 기준과 휴가일수 조정 등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육아시간 특별휴가에 대해서 종전에는 1년미만의 육아에는 1일 1시간 정도 줬는데 그러면 5세까지를 1일 2시간으로 확대했는 이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장기재직휴가 일수 조정은 상위법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만의 특별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조정할 수 있고 저희들이 형평성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도내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직협에서도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5일정도 상향조정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사실 장기간 근무한 분들한테 조금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휴가 이런거는 젊은 신규 직원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했다하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20년 이상은 안하고 25년에서 30년을 세분화 시켜서 사실은 날짜를 더 줄라고 생각을 했다가 너무 세분화하는 것 같고 날짜가 또 많아지는 것 같아서 30년도 20년 이상에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조정을 최소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경북에 23개 시군이 있는데 몇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로 했으면 저희들도 유보했다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반이상 도를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다 조금씩 틀리는데 시행은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통 10년에서 20년, 그다음 20년에서 30년, 30년이상 요런식으로 세분화를 사실 시켜가지고,

과장님, 다른 시군에는 다 하고 있는데 칠곡군이 제일 늦은 겁니까?

그런거는 아니고 하는데도 있고 아직 시행 안하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데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직협에서도 이런 사항을 자료를 저희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한향숙 위원님 말씀처럼 요런 부분은 젊은분들한테 더 필요하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5쪽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입양 본인 20일이잖아요. 이거는 어떤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입양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개정안 보면 13쪽에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부분이 완전 삭제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위법에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상위법이 바뀌면 또 조례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상위법만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굳이 놔둘 필요가 없다해서 이번에 삭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어느 기한이 되면 기본적으로 1년 보통 21일간 연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직원 복지차원에서 별도로 주는데 특별하게 어떤 필요성 보다도 직원 복지차원에서 몇일 더 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휴가 말씀입니까?

그게 15쪽에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재직기간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있는데 요거는 1년에 부여되는 연가입니다. 그리고 특별휴가는 5년에서 10년이 돼야지 그만큼 쓸 수 있는거고 지금 7조에 대한거는 해마다 요만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경조사 휴가관계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 재직기간마다 틀리는데 최고 21일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를 1년에 10일까지는 연가보상비를 주고 그 외 부분은 쓸 수 있는데 그거도 다 가면 문제가 안되고 못가면 남은기간을 그다음 해로 하루정도 이월을 시켜줍니다, 그 외는 얼마가 남더라도 그대로 없어져 버립니다.

재직휴가도 못쓰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20년이상이기 때문에 퇴직할때까지 쓰면 문제는 없습니다. 당해연도꺼는 연가보상비도 못 받고 그렇게 소멸됩니다.

연가보상비는 저희들이 정해놨는 그 외는 안 줍니다. 현재 10일에서 작년에 그것도 직협하고 해서 12일로 이틀이 늘어났습니다.

한가지 요건하고는 조금 틀리는 건데 이미 우리는 공무원 복지는 총무과에서 다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군청사내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왜 제가 여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300인 이상 근무지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우리 군청에도 300명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설치는 해야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젊은 공무원들이 엄청 많고 젊은 직장 여성들이 애를 안놓는 이유가 육아 문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앞서가야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시간이 나신다면 우리 청사내에 근무하는 직원, 그리고 가임기 여성들의 숫자를 파악하여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찬식입니다. 먼저,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장애인을 구분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등급제 개편시행 이후에도 신뢰보호의 필요성으로 일몰기한인 2022년 6월 30일까지 뿐만 아니라 2022년 6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감면을 유지코자 합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관련 상위법 조항을 변경하고 기한을 2020년 말까지로 연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기한도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합의가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결과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11쪽에 보시면 장애등급제가 올해 7월 1일부터는 표에 보시면 제1급부터 제6급까지 현행 급수로 나눠지는걸 개정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하고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상위법에 따라서 계속 감면되고, 요 가운데 위치하는 4급정도의 시력을 보유한 사람이 이제 우리 조례로 계속해서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이 지나더라도 감면혜택을 계속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2쪽, 칠곡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시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에 관한 사항과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요청, 매각재산 처리절차 및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협의와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조례 규칙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주요내용만 몇 개 조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입니다. 칠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중에서 대상기관을 모집 선정하여 군보 및 군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호에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동안 법 제71조의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한 요런 대상업체에 대해서 선정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입니다. 심사방법으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1차 심사통과를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칠곡군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 심사로 구분해서 전문매각기관을 결정합니다. ③항에 보시면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입니다. ①군수는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②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안정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5명을 위원으로 합니다.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에 따라 고시된 해당지역에 대해 지방세법 제112조 및 칠곡군 군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도시지역내에 도시기반 여건이 변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함으로써 기 부과지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 도시지역분 재산세 취지는 옛날부터 계속해서 도시계획세로 부과가 돼왔던 건데 지금은 세법이 간소화되면서 종전에 도시계획세 또는 재산세 과세특례제 이런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바뀌어 가지고 새롭게 이게 부과되는게 아니고 기존 계속 부과해왔던 내용입니다. 기존 도지화가 진행되면서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부과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시지역분을 세금을 내시고 있는 분들하고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도시지역이 추가가 되면 계속해서 조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세를 해야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는 3월 4일부터 24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30쪽에 고시안입니다. 우리 대상지역은 칠곡군 전체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공문을 받아서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면적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해서 고시를 하고 요 도시지역분 중 적용대상지역 중에서 제외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고 또한 토지중에서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도시지역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참고사항으로 34쪽에 보시면 변경연혁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종전에 2010년까지는 도시계획세로 부과되었고 2011년부터는 지방세법이 간소화되어 가지고 현재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일일이 지번을 명시해서 고시를 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상 면적고시로 방법을 변경코자 합니다. 2015년까지 지번고시로 도시지역분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고시후에 지목이나 지번현황이 바뀔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시 고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전체 도시지역 면적에 대하여 고시를 하고 그 지역안에 지목이라든지 지번이 바뀌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대장을 수정해서 과세자료에 반영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추가되는 예상세액은 4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 압류재산 공매시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인 경우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검토의견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은 경상북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에 맞춰 칠곡군 군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등 도시지역 내에 도시기반여건이 변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칠곡군 군세 조례제14조에 의거 미리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번이나 지목 등 현황이 변경된 도시지역 면적 전체에 대해 고시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에 해당되는 세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지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인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은 과세대상이며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토결과 도시기반 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면적 전체를 고시하여 도시지역분을 부과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애3급까지는 이때까지 면제를 했는데 4급인데 이 부분에 대상인원 하고 면제 금액이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은 4급이 한 24명 정도 되고 세액은 287만2,000원 정도고 주로 1급에서 3급이 많습니다.

이 분들 자동차만 그렇습니까?

취득세하고 자동차세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항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이게 35조에 보니까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이게 제38조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0년 말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하는데 요게 조례로 경감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신·구대비표에 보시면 6쪽, 제3조에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현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요게 2018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법에 따라서 2020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을 해준다 그걸 2020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말이 잖아요. 우리 군에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7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다른 위원회에는 외부인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상위법하고 도에 공문에 따라서 표준안을 가지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민간인 위촉할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보통 못을 박아 둡니다. 중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요런 경우에는 실무적인 위원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체납해소를 위해서 하는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법에서도 민간인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하면 골동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안좋겠나 하는 이야깁니다. 아무리 경매나 매각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어떤 예술품에 대해 평가를 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전문매각기관을 어디로 할것인지 일단 매각기관을 선정해놓고 저희들이 골동품이나 예술품의 가치가 있나 없나 이걸 전문매각기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만약에 매각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협의해서 아예 안하고 매각기관에서 판단해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에서 고시를 하면 도면하고 다 있습니다.

지금 기산하고 가산은 도시지역이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2015년도 고시 이후에 추가로 된 지역이 읍면별로 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지번은 고시가 되고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어떤 지역이 추가된다 하는게 표에 있는데 주로 녹지지역은 임야가 많기 때문에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래도 도시지역 전체에 대해서 고시를 해놓고 그안에,

예,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세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예,

예,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지역이 변경이 되면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또 계속 변경고시를 해야 됩니다.

예,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산공부상 자료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사를 읍면 공무원 하고 같이 조사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하도록,

그러면 이걸 지정고시 하기전에 행정예고를 할 때 변경고시 추가되는 지역에 대한 것도 공고가 나갔습니까?

어차피 면적고시로 나가기 때문에 지번하고 표시를 안하고 면적에 대해서만,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게 매년 재산세 나갈 때 도시지역분이 같이 합산해서 나갔기 때문에 여태까지 도시지역분 가지고 민원제기한 거는 없었습니다. 옛날에도 도시계획세로 나갔는데 말하자면 도시화가 됨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도시계획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말그대로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만큼 재산상 가치를 증가시킬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거하는것도 현장조사를 했는게 아니고 추가되는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말그대로 저희들이 도시지역 하는거는 명확하게 도시계획과에서 고시를 하고 공고를 하면 이게 도에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군관리계획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 고시가 도에 고시가 다 되거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하나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요 부분은 도시지역으로 변경......

그거는 아는데 그럼 이걸 기준을 정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지역분이라고 미리 선정을 했느냐 이말이지요?

도시지역분은 저희들이 재산세에서 하는거고 도시계획과는 국토이용계획상에,

도시계획과에서 거기라고 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고시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거기 현장을 확인을 하고 선정을 했느냐?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 재산세 지방세법에 법상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되지 왜그러냐하면 우리 재산세 기초해서 국세 종합부동산세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만 일제조사 해서는 안되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야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전국적으로 6억넘으면 세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런데 이게 전부다 전국에서 재산세 자료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재산에도 법상에 보면 공부상 토지에 대해서 하고 또 사실상 토지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부상 공신력의 바탕에서 과세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가서 사실확인하고 이게 법상 의무화된 사항은 아니고 또 이게 장기간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저희들이 공무원 인력 한계가 있어 용역을 줘야 되는데 19만필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 변동됩니다. 그 부분이 안 맞고 또 예산이 엄청나게 들걸로 보는데 그 자체는 무리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칠곡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 제34조 제5항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이며 지난 4월 1일 의원간담회시 관련 내용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로 북삼읍 금오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면적은 81평으로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고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조정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과·제빵 등 직업재활사업과 위생 및 일상생활 등 생활자립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2억200만원이고 이용대상은 만 18세이상 50세미만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5년간 재정소요액은 약 10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폐성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칠곡군 증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5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선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노하우나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 5년간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증장재인자립지원센터가 약목으로 이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탁기간 만료가 언제입니까?

만료기한이 2019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대한 현황이 왔을 때 우리가 좀 더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동의안만 올라와가지고는 우리가 다 모르는데 직원수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전체 10억에 대한 내역이 나왔으면 좋을건데 아무것도 없이 동의안만 올라오니까 이게 몇 번정도 위탁을 했고 또 동의안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서를 다시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간담회할 때 질의응답을 다 했는 부분이라서,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못해서 그리고 과장님, 간담회는 말그대로 간담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속기록에 다 남고 일반 주민들이 다 봅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최초 위탁은 2010년 4월 15일에 했고 두 번째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위탁했고,

아니 이번에 동의안 통과된다면 몇 년을,

5년입니다.

이게 말이 안맞는게 2010년 4월 15일에 하고 2016년하고 2019년하고 차이는 왜 3년밖에 안됐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2016년 8월 30일날 되어서 그전에는 5년이내에 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 칠곡군내 사회복지시설은 3년으로 했었고요.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5년으로 하는데 그중에 날짜가 연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해서 연도말로 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6년했다 그다음 3년했다 이번에 개정이 되어 5년으로 되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공개모집했고 그다음에는 2016년도는요?

공개모집은 행정절차로는 다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모가 부모회법인 밖에 안들어와서 행정절차는 다 공개모집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안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위탁기간이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간이 안 맞거든요.

그 기간은 연도를 맞추다보니 4개월이 조정되었습니다. 처음 5년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공개모집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이 4월 30일까지인데 공고를 언제할라 합니까?

이미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지마는 공모절차를 보고드렸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공개공모를 2019년 3월 11일자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중증장애인 부모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기가 법인입니다. 중증장애인 부모회, 시설은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부모회 밑에 시설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하고 또 하나는 가족지원센터는 정연재 회장이 대표이사 겸,

예, 거기는 주로 부모들은 상담하고 케어하고 요런거고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본인들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편의상 회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이 대표이사입니다. 장애인부모회의 대표이사가 정연재이면서 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이고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홍기선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거는 부모회 안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위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가족지원센터는 그것도 위탁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얼마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한사람이 취업을 해서 나갔는데 사실은 받아주는 환경도 그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나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잘아시지만 그 사람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중·고를 해당 학교를 통해 전부 고등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 18세라는 나이를 생활자를 선임하는데 그 사람들 갈데가 없는거라 그래서 자립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개모집은 날짜도 5월 1일부터고 공개모집을 3월 11일 했다고 했는데 몇 분 들어왔어요?

부모회만 들어왔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우리 경상북도에 12군데만 있습니다. 거기보면 100%가 부모회에서 부모회 회원들이 그 아이들의 학부모 모임입니다. 이렇다보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나 경상북도나 다 부모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분이 그 분도 이번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거기 가야되겠네요. 그 분만 들어와도 공개모집이 그냥 합니까?

예, 절차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공개모집이 간담회보다 빨리 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해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물론 날자를 놓친것도 좋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놓칠 수도 있는데 이 동의안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기초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종이 한 장가지고 날자 놓쳤는 것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거는 사실 안맞거든요. 여러 가지 미비한게 많은거는 과장님도 아시죠.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한의원님께서 간담회에 참석 안하셔서 그런데 간담회 할 때 기초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간담회할 때 자꾸 기초자료 드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간담회때 자료는 자료고 그거는 말그대로 간담회고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다 첨부를 해주셔야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에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아마 올해내로는 입주가 가능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광수입니다. 칠곡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도래된 공설봉안당에 대해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설봉안당을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천면 낙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공설봉안당은 ‘82년 12월에 현대공원으로부터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건평 57평 규모로 약 4,0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설봉안당은 현재 무연 771기, 유연 315기 총 1,086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위탁은 ‘9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현대공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위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현 수탁자인 현대공원은 공설봉안당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지난 20년간 전문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시설을 충실히 관리해 왔기 때문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재계약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도래된 장난감도서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에 대해서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존 수탁자와 재위탁 하려는 것입니다. 5쪽, 재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석적읍 행정복지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다정한 이웃공동체에 2016년 7월 15일부터 2019년 7월 14일까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은 칠곡군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서 2019년 7월 15일부터 2022년 7월 14일까지 3년간 기존 수탁자와 계약을 연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심사항목은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그리고 운영체 대표의 전문성 등 총 5개 항목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세부일정은 5월중에 서류요구를 하고 심사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는 부적격 처리를 하고 부적격 처리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는 3년간 3억6,000만원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칠곡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등 2건에 대해서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공설봉안당 재계약 동의건은 매장 위주에서 화장 문화의 전환을 권장하고 군민에게 장사 등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칠곡군 공설봉안당을 5년간 위탁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난 20년간 전문적인 노하우로 효율적으로 운영한 재단법인 현대공원은 공설봉안당의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하였고 또한 군이 지향하는 장사 문화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도 친환경적인 시설물 관리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5년간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은 칠곡군 석적읍 남율 일원에 위치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 주요내용은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을 3년간 위탁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위탁업체의 운영실적 및 시설장의 전문성과 의지, 운영계획, 공신력, 재정능력 등 심사항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3년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3월 19일날 공설봉안당 민간위탁에 대한 간담회를 하셨는데 이거 만료가 되는 날짜가 3월 31일이에요.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미리 했어야 했는데 놓쳐서 죄송합니다.

아까 조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하면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자꾸 이런일이 생기는지 그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조례가 위탁기간이 칠곡군내 다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쪽에는 다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거는 3년이라서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저희들은 없고 1차 15년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 두 번째 위탁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는 자료를 보면 이거를 5년으로 하자고 말씀하셔서 그당시 5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5년으로 됐고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저희 조례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칠곡군 보육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봤는데 똑같은 민간위탁인데 우리군에 민간위탁보면 어떤거는 3년, 어떤거는 5년 다 틀려요.

저희들이 민간위탁 촉진조례를 보고 있는데 기간에 대한 부분은 찾지를 못하고,

왜 제가 기간에 대해서 물론 장난감도서관 이런거는 아주 민감하게 직접적으로 아이들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했을수도 있지만 어떤 기준이 없이 각 과마다 다 틀리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시 정비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보면 기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일괄 통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도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해당부서하고 예를들어 복지파트는 3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다면 그래 개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창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는 등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6월 11일 월요일부터 6월 19일 수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기간중 6월 17일 월요일에 읍면 현지확인과 6월 18일 화요일에 사업장 현지 확인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모두 13개 실과소 및 4개 읍면으로써 본청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이상 11개 실과이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보건소, 교육문화회관, 이상 2개소이며 읍면은 북삼읍, 석적읍, 약목면, 기산면 이상 4개 읍면입니다. 위원회 전체위원 5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요구 자료는 총 9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의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