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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4-18

구정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세균

김세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계획적이고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3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기 농림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농림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칠곡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급식 식재료가 칠곡군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안 제14조부터 17조까지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공공기관, 군부대, 의료기관 등이 되겠으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지급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28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그다음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지급 원칙이나 또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 전까지는 기존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활용 가능토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다음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 제29조에서부터 30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기존에 칠곡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폐지하되 기존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때 까지는 기존 조례를 활용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1을 참고하시고 예산조치사항으로는 기존에 학교급식지원으로 15억7,6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기획감사실과 사회복지과와 합의를 충분히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라든지 규제심사 등 해당부서 심사결과 해당없음을 확인받았고 성별영향평가 또한 개선사항이 없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고기간내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간담회는 2월 20일날 마쳤으며 지방보조심의회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칠곡군의 농업의 푸드플랜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한 기본자료로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지만 앞으로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지역농산물 유통체계에 조금 더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전체 조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상기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이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규입니다. 칠곡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내 학교급식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의 공공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효율적인 조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하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먹거리 종합대책인 푸드플랜 활성화에 필요한 공공급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신시키며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부서 협의 등의 절차 이행과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연준 위원님!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14조, 5항 6항에 지역보건의료기관 하고 의료기관이 칠곡군에는 어디어디 있어요?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혜원성모병원이라든지 왜관병원 이런 사항인데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병원마다의 규정까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조례를 만들어 시행을 하실 때 소비인구가 얼마정도가 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지금 제가 숫자적으로 기초자료를 요걸 하기 위해서 보면 저희들이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면 각 부서별로 관계되는걸 갖다가 수요조사까지도 해야되는데 그거 까지는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 추정하건데는 계획을 하기는 학교급식의 보통 3~4배의 케파로 한다고 인원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학교급식의 3~4배 정도라면 지금 학교급식은 얼마정도 되는데요?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지금 학생급식 인원수가 1만3,000명 내외 정도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4~5만 정도되면 지금 제가 봤을때는 칠곡군에서 생산했는거 4~5만 정도대 소비가 된다는거는 정말 농민들한테는 절호의 기회고 찬스고 너무너무 바람직하고 이러는데 저는 좀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칠곡군에서 느끼는거는 농산물을 물론 과장님하고 저번에 산림조합에서 잠시 담소를 나눴지만 우리지역에서 만약에 제가 급식센터를 예정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칠곡군에서 매립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워낙 대도시를 바로 옆에 끼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칠곡군만 아니라 우리가 급식센터를 지으면서 결국은 우리 조례상으로는 여기서 소비를 하지만 하나의 급식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다른 이쪽에 연관되는 쪽에서도 여기를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봤을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천쪽이 제일 안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급식센터만 보지말고 급식센터가 그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그 뒤에 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봤을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칠곡군에 모든 전국에 있는 농산물이 지천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역같은 경우도 그 쪽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조에 보면 다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22조의 ①항하고 ②항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조항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①항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지역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제23조에 따른 지원방법을 통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②항에는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지역의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학교급식법이라 하는 것도 기존 법의 체계상 헌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고 그 밑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게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의 책무에 따라가지고 또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따라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의한 상위법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의무사항으로 해야되는데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단순 자구책이라든지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상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거고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할라해도 예산조달이 그까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 상위법에 맞춰서 했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조에 ①항에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설명은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30조 ①항에 보면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거는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카는 이 전제가 뭐냐하면 공공성을 담보를 해야한다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영리사업이거나 비영리사업이거나 간혹 있습니다마는 대부분다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운영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탁을 하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나 해야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규정되는 비영리단체라 하는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기타 어떤 공공단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급식조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비영리단체는 아닌데 실제적으로 비영리단체에 처음부터 비영리단체에 주는걸 가급적이면 영리단체에 주는걸 제한해서 비영리단체에서 어떤 운명의 노하우나 이런게 없어가지고 비영리단체가 섣불리 할 수 없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제3의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는데 그래서 규정상으로는 가급적이면 개인이 특혜성이 아닌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비영리단체에 우선적으로 일단 지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다음은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도 비영리단체에 위탁 이거였었는데 보통 여기 보면 위탁계약을 5년으로 하고 한번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영리단체에서 하는거는 특별하게 비영리단체라고 딱 꼽을 수 있는데가,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지금 농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 외 별로 없잖아요?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인희

최인희위원

근데 비영리단체가 하는게 좀 안맞는 것 같은데 농협뿐입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농협이 아니면 농협도 보면 단위농협도 있고 군지부고 있고 이래 하는데 그 어떤 공동으로 이렇게 다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학교 공공급식센터를 별도의 법인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그렇게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영리목적으로 공공사업에 뛰어드는걸 저희들이 조금 제재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최위원님 궁금한걸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농산물을 가장 잘 아는데가 실제로 농협일 수 있습니다. 농협이 왜그러냐 하면 지금 8개 읍면에 우리 농협이 있는데 비영리단체가 8개읍면 중에 특정 농협이 아니고 8개 읍면에서 농협들이 어느정도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분이 아니고 참여할 수 있겠끔 동시에 참여해 가지고 하나의 비영리단체를 만드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농협에는 뭐가 있느냐하면 농협마다 다 지금 로컬푸드 하잖아요. 농산물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협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비영리단체에서 운영을 하는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잘 이쪽에 내용을 알고 있는 농협이나 이런쪽에서 접근해서 운영하는게 제일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이걸 하나의 지방자치 조례로서 이렇게 정해놓고 나면은 그다음 저희들이 푸드플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이라든지 또는 푸드플랜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거기에서 운영방법을 논의를 할 때 이런 어떤 조례의 규정된 걸 기초로 해서 그렇게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민간이 참여한 거버넌스에서 협의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확대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영리목적으로 공공성이 조금 배제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큰틀 속에서 조례로 이렇게 큰틀 속에 가두어 두는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한번 하면 거의 10년을 하는데 그게 조금 걱정스러워서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올해 얼마 세출계획을 잡았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비용추계에 올해는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15억 포함시켜 놨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이 업무 담당직원은 유통특작담당에 학교급식 업무를 보는 직원이 1명 있고 그다음 푸드플랜 업무를 추진하는 거는 팀장 1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급식은 아직 조례 제정도 안한 상태인데 앞으로 공공급식으로 확대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 이 업무를 추진할 직원은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1명 있고 학교급식은 기존에 저희들 고유업무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업무담당자는 별도로 있고 그 업무 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와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명 있는거 아는데 앞으로 일이 많을 건데 앞으로 1명 가지고 되느냐 이말 이지요?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또 중앙에 저희들이 푸드플랜에 대한 어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청을 하고 이런 단계인데 이 사업 신청했는게 승인이 나고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이럴 경우에는 거의 담당급 또 심지어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1개과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조례가 확정돼야지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업무를 탄력을 받아서 중앙부서에 신청도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기 맞춰가지고 조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공공급식 대상에 공공기관이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공공기관은 범주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공공기관 하면 일단은 경찰서, 그다음 한전, 전화국, 소방서 등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은 전부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 다음 그뒤에 군부대가 있거든요. 군부대와 관련된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같은 경우는 급식재료 수급하는게 특수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군 관련부서와 상충되는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군부대가 들어가 있길래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라임이 군부대는 좀 특수성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30조 비영리단체 부분도 있는데 그 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영농법인도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1억원이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단체 범주에 보면 1억원 이상을 갖춘 영농법인 같은 경우에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지금 과장님이 제안하시면서 비영리단체라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좀 범주가 벗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박혀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대상으로 한 농협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고 우리 관내에 보면 축협도 있습니다. 이게 다 범주에 들어가는 단체라고 보는데 거기서 안됐을 경우에 이걸 조항으로 만들어 났을 때 뒤에 대책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그게 뭐냐하면 아까 영농조합법인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영농조합법인에도 보면 영농조합법인을 등록할 때 목적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단체라고 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영리를 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가 등록할 때 규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영농조합법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나중에 유통센터를 갖다가 위탁을 할 때 또 그 안에 다시 저희들이 거버넌스에서 이걸 선정하는 위원이라든지 할 때 비영리단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쉽게 말해서 농협이나 축협이나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선정의 범위를 제한해 나갈 수 있는게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제한적으로 확대해 나갈수 있는거지 이런 규정이 없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무제한적으로 자유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무조건 하고 비영리단체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 비영리단체나 이런데서 위탁운영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으면 못한다고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가 여쭈는거는 30조에 대한 대응논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비영리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예산이 농협, 산림조합, 축협 등 만약 그단체에서 못할 경우 다른 대안제시가 없다고요. 30조에 센터의 운영에 보면,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명시되어 있는 요런 단체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 조례에서도 요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솔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를 위반했는 거냐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위반했는거냐 라고 생각했을 때 위반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이 갔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제3조 제4호 규정에 의해서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영리단체에 주어서는 안된다 하는 규정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조례상 규정에 놓음으로서 여기를 우선한다하는 개념이지 영리단체에 주어서는 아디된다 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거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선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하고 일반협동조합법이 있습니다. 요새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구성하기 위해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유사형태로 영리목적으로 하는 여러개 단체에서 단체를 만들 수 있는 영리단체에서 많이 이권에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영리단체가 없으면 어쩌나 요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다음에 차선책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지금 제30조에 항 내용만으로만 보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죠. 그러면 ①항 내용속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조항 아까 한솔영농법인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학교급식을 하다가 농협에서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를 제가 알고 있는데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터의 운영을 포함해서 HACCP이라든지 기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공공급식을 하기 위한 현재는 학교급식이죠. 거기에 급식을 하기 위한 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이게 지금 조례 심의중에 있으니까 차후에 그런 미비한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제가 사실 그런 부분까지 깊이 생각못했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조례를 조금은 준용해 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거에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는데 세밀하게 앞으로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군 주도형으로 하다가 앞으로 공공급식이라고 할 경우에는 좀 민·관 합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지금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면서 학교급식 1만3,000명 인원의 3, 4배 정도로 보면 4~5만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이 15억이죠. 그러면 추후에 이게 4~5만 되었을 때 예산 케파는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 되면 100억은 봐야 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우리 이게 거버넌스 구축을 하고 추후에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구정회 위원님 말씀하신 담당직원의 보강, 어떤 시설문제도 포함을 해서 따라서 충족시켜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규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회 부위원장님, 최연준 위원님, 최인희 위원님!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는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칠곡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3쪽,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4쪽,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조항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도지재생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또한 칠곡군 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5쪽,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으로 센터장의 임명, 센터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6쪽에 제11조 주민협의체 설립 조항은 협의체 설립 조건과 사업발굴, 사업시행 과정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7쪽, 제12조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 주민대표, 민간기업,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수집, 공감대 형성, 갈등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8쪽, 제13조부터 10쪽의 제19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행규칙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기획감사실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4월 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이홍규전문위원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지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와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주민협의체의 설립과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관련부서 협의 등의 절차 이행과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연준 위원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연준 위원님!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조례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게 많아요. 이게 특별법이면서 지금까지 틀은 건폐율이나 이런게 하나도 완하되는게 없어요. 19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안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완화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변한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쉽다는 이야깁니다. 실지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그대로 지금도 60%로 하고 있는데 이런걸 더 완화해줘야 하는데 상위법에서 이미 이걸 그대로 묶어놓고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하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조례상에서 아쉬운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일단 테두리를 딱 정해놓고 밑에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저는 실지로 더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서 이미 묶어놓고 밑에서 자꾸 만들어라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잘 하셔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해야될게 많더라고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나면 과장님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예, 본 조례에는 건축조례에 준해가지고 시행은 그틀에 맞춰가지고 단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조례 범위내에서 요 조항을 완화시키다 보니까 본 조례를 건축법이나 건축조례를 틀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가지고 이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이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센터의 구성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로 해났는데 문론 전문가가 하셔야 되겠죠. 또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다고 해놨고 인력이나 범위는 대충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센터장하고 그 밑에 보좌하는 사람하고 사무원하고 세분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전문가 대학교수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 주민들의 어떤 비슷한 기능에 대해가지고 기 시행하고 있는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둘다 검토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곧 어느정도 안이 잡히면 보고드리고 준비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느정도 하면 틀이 잡힐 것 같습니까?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올해부터 해가지고 5년간 사업기간을 잡고 그다음에 센터장하고 채용관계는 아마 5월중으로 저희들 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되면 사전에 의회에 한번 상의를 드리고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이래 죽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6년에 걸쳐서 179억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그게 도에 요청을 해서 과거에는 국토부까지 올라갔어야 됐는데 이번에 조정이 되어 도에 다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공모를 위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 칠곡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이쪽에 몰두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군비 부담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6:4로 지금 지방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도비도 반영이 안되나요?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방비로 들어가서 도비에서도 10%가 도비고 우리 군비가 30%, 국비가 60%, 그래 100% 지원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국비 60, 군비 30, 도비 10%, 그러면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최병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영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입니다.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사 박귀희 선생의 국악활동 업적과 정신을 선양하고 전통국악 계승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명칭 및 위치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는 아트센터 업무수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아트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개관 및 휴관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전시관 운영시간은 하절기 18시, 동절기 17시, 대관시설 운영시간은 22시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부터 9조는 시설의 관람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부터 15조는 대관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관시설 사용료는 별표 1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9조는 사용자의 의무, 설비, 권리의 양도제한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20조는 아트센터 운영에 따른 게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부터 제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이홍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 출신이며 가야금 병창분야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인 향사 박귀희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국악 계승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향사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 등의 절차 이행과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있는데 수입을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수입은 연 5,000만원으로 대충 하고 있습니다. 수입료는 공연수입과 대관수입, 그리고 강좌수입 해서 연 5,000만원 정도를,
정회

구정회위원

5,000만원이면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정도 돌아갑니까?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공연수입은 보통 240석을 기준했을 때 공연횟수를 76회 해서 객석점유율 50% 정도를 하면 인원수는 6,700명 정도 예상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마이너스는 안나야 되잖습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위원님,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올리기에는 입장료 3,000원 받고 하면, 대관이 한 11만원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수익이......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수익사업은 좀 어렵고 저희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칠곡군에 하나의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다른데도 없는 향사 박귀희 명창의 어떤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생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면 직원분이 가서 하는 겁니까?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민간위탁 근거도 마련해 두었습니다만 국악이라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운영하다 보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10월달에 개관을 하면 바로 할지 아니면 12월달까지는 직원들이 시설이라든가 이런거를 한번 보고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한 80%정도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나중에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우리군 출신이 이만큼 중요한 무형문화재니까 깔끔하게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례안은 봤을 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지금 목조건물이잖아요. 목조건물인데 이번에 프랑스에 대형화재처럼 우리가 결국은 이거를 민간위탁을 하실 예정인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선 안되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어느정도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안 보다는 나중에 저희들 민간위탁 할 때 내용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 부분을 좀 챙기셔가지고 한번 소실되어 버리면 영원히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결국은 그런 능력이 안되면 결국 우리 군비로 다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명시해가지고 보강 좀 해주십시오.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다음은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우리 이거 사용을 칠곡군민이 사용안하고 다른데서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때는 돈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칠곡군민이 하면 할인율이 있고 다른데서 하면 할인 안하고 다 받습니다. 군민이 하면 20% 감면해 주도록 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외부에서도 별다른 규제없이 빌려주는 겁니까?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칠곡군민 위주로 하지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데서 한다 그러면 향사 아트센터도 있다는걸 알리면서 할 수 있는게 더 좋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위탁을 주면 여기 있는 책정되었는 사용료 이대로 받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대게 싸거든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우리 국악시설 하고 비슷한 다른 시설하고 맞췄는데 저희들이 신축건물이라서 조금 더 올려가지고 산정했는 겁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6조에 사용자의 의무에 보면 ②항에 대관시설 및 비품을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간이 설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설사업소에 관련된 거라든지 다가 그렇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레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조항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공연이 계획된 부분이 있는데 보수가 안되면 다음 공연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게 국악이라든지 특수분야 같은 경우는 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준비가 되면 제정하든지 아니면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리고 염려되는게 조명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고장이 난다고 해서 갑자기 탁 나는거 아니거든요. 차차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누구한테 원상복구를 해야 될는지,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사용자가 했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사용하면서 고장난다고 하면 시설관리하는 측에서 해야 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아까 우리 최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향사 아트센터가 목조고 훼손이 되면 소위 보수하는데 따르는 예산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지금 조명장비라든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습실에 악기도 보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고가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 좀 검토하셔서 추후에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향사 아트센터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4월 2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각종 요구자료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함께 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였으며 금일 개의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감사계획서를 최종 작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조정과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감사계획서가 최종 작성되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정회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는 등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6월 11일 화요일부터 6월 29일 수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기간중 6월 17일 월요일에 읍면 현지확인과 6월 18일 화요일에 사업장 현지확인을 계획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11개 과소 및 4개 읍면으로써 본청은 지역개발국 소속의 미래전략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농림정책과, 환경관리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이상 8개 과이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3개소로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이며 읍면은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이상 4개 읍면입니다. 위원회 전체위원 4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총 9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4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통하여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