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우식
박우식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해야 함으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0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 및 준비,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창조건축과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3분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예산서 세출총괄표 제2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시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부터 361페이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예산서 359페이지～361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1쪽에 기장시장에 가로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하시겠다하는데 이 간판을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주 내용은 광고물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광고물 정리에 따른 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보수를 해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상인들하고 협의, 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관계되는 지역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이게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지금 개개인 상인들까지는 일일이 다 접촉을 못했지마는 시장 상인회, 번영회 회장님과 그 간부님들하고는 우리 실무진에서 직접 찾아뵙고 다 동의도 어느 정도 득한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일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로간판 환경정비 관계는 시비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군비만 이래 다 들어가서 한참에 군비로 하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되면 일부 건물 주인들이 시비를 자기가 한 몇 프로 정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부담 내는 거에 좀 부담을 느껴서 아예 동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전체적인 기장시장 활성화라든지 우리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거 좀 감안해서 도시미관을 좀 개선하고 우리 기장시장이 최근에 주차장을 확보도 많이 했고 또 복선화전철도 되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차차 시범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있을 때는 확대 시키겠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기장시장 건물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시범삼아 해보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개인부담은 없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고시를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개인한테 부담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기존 질문을 몰라서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시장 가로환경 시범사업도 여쭤볼 건데요. 이게 여쭤보니까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주목적이 옥외광고물.
승자
맹승자위원
옥외공물은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창조건축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창조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실제로 옥외광고물은 순수하게 간판만 딱 정비하는 그 사업만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판을 철거하고 간판을 철거하다보면 기존 벽체도 훼손도 되고 또는 그 간판만 교체를 한다 그래서 그 벽면 가로 전체가 미관이 개선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철거하고 그에 따른 벽면 자체도 개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은 들어가기 위해서 근본목적이 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업무의 이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가로환경개선사업은 국가에서 지금 도시재생이나 가로환경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없이 군비로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일단은 좀 전에 언급을 해드렸지만 현재 기장시장 주변에 주차장도 많이 확보도 되고 복선화전철도 되고 해서 실지로 우리 기장군에 주변에 중에서는 기장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자
맹승자위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올려보셨나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국고보조금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올리는 게 안 되고 오늘 하나 예산이 3억이 용역하는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정책에서 뉴딜사업으로써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또 별도로 전체적인 기장시장의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또 용역비로 별도로 한 3억 정도는 산정해 놘 상태….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용역결과로 해서 그걸 토대로 가로환경을 하는 것도 맞고 또 이거는 국가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고를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6억이란 큰돈을, 또 과에, 저는 열린민원과하고 많이 겹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조건축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도시재생은 전체 기장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도로라든지 경관 자체를 전체 다 개선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들이, 도시재생은요 주민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관이 주가 아니라 주민들이 주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 있고, 일단은 이 자체가 용역 자체를 완성이 되어야만 우리 시에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승자
맹승자위원
도시정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성화마을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으실 거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도시뉴딜사업은 그 지역자체를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한다고 이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받으려면 특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기장군 같으면 건물들이 낡아서 도시정비로 가든지 아니면 철마 같은 경우에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 일부 부분 섹터를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사들이 어느 부분이냐. 한 면적이 보통 50평방미터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과에서 용역을 줄 때는 주제가 있이 용역을 줘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리 과에서는 기장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 막연한데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지로 어느 부분을 딱 정해서 한다기보다 기장군 전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니 그 중에서 용역을 해보면 용역사에서 어느 부분이 우리 기장군에 뉴딜정책사업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 지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또 상정을 하고 시에서 그거 확정이 되면 국토부에 그거는 상정을 하게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업체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도시재생업체를 알아보니까 꽤, 아주 적더라고요. 협소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련된 자격들이 엄청나게 까다롭던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용역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은 나중에 몇 군데, 부산시라든지 전국에 또는….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있어야 되구요. 거기에 걸맞게 예산이 추계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장내소란) 아까 개인적인 사정하고 이래서. 제10회 기장 다시마축제 준비하고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창조건축과하고 해양수산과 예산 심사를 먼저 하고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안내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부터 30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부터 302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2분
성빈
우성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군비에 안전공제사업 중에서 이번에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에서 추가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추경에 말씀이십니까? 올해 추경에는 안전공제….
성빈
우성빈의원
여기 보면….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 예.
성빈
우성빈의원
들어가 있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2300만 원이 추가 군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아마 본예산에서 들어갔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어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이 원래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가입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추가로 시비 매칭은 50% 매칭이 정해져 있어서 추가로 군비 드는 사업을, 사업 항목을 따로 구분을 해야 돼 가지고 지금 순수 증액은 없구요. 그러니까 시비 매칭 하는 사업이랑 추가로 군비 들어가는 사업을 분리한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 예. 실제로 업 된 건 아니고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증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크게 얘기할 건 없는데, 요거는 좀 확인을 해야….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성립 전 예산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성립 전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급히 국비나 이런 게 내려왔을 경우에 사업을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군비가 투입되는 거는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매칭 사업인 경우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의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 의회 보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군비가 매칭 되는 거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올리셨더라구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점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다음부터 신경을 좀 써주시구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전에 갈맷길을 의회에서 걸었습니다. 근데 공수항 입구에 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더라구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코너를 돌면 여기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바닷가 항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밤에라든지 헛디디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건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두 가지를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집니다. (자료검토)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방역소독은 우리 기장군 전역에 합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주로 어디로 하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저희들은 읍면하고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주로 자연마을 쪽으로 많이 하고 저희들은 그 외 지역을 다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가축 같은 데 한다는 게 아니고? 가축장을 주로 하시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동절기는 가축장으로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주로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나눕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발생되지 않는 감염병이 지금 AI라든가 조용하잖아요? 지금 우리 감염병 단장은 과에서 그 예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까?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일시에 갑자기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검증을 하거나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전에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죠. 직원들이나 마을 주변에 지금 어떤 점검이라는 부분이 어울리겠네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저희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절기에는, 지금 3월 지났는데, 3월까지는 우리가 AI라든지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전부 다 사전예방을 했고예. 아까 말씀드린 가축 이런 데서 주로 하고. 지금 4월 달부터는 지금 우리 기장에 주로 나오는 게 지금 현재는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마는 지금 깔따구라는 생활불편 해충이 있습니다. 이게 몸한테 해로운 건 아니지마는 우리가 지나다닐 때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동절기에도 유충들을 아예 알을 까기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강가에 하천에다가 그런 걸 약을 안에다 투입을 시키고 아예 알을 못 낳도록 그런 걸 하는데. 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예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공단 쪽은 어떻습니까? 공단에도 오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으면 유생충이 많이 번식을 하고 이래서 어떤 방지가 필요한데, 어린이들도 좌광천에 많이 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부분도 하천 부분 아까 그런 공단 쪽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그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어떤 소독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 하고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소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 소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건 법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일 때 요런 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소독업체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소독을 해야 된다. 학교 같은 경우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청도 마찬가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요 과에서 지금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염병방역단에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기준의 시설을?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조례에 있는 거예요? 그 감염병방역단은 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법령에 규정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한 명이 더 느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느는 게 아니고예.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총 4명인데 지금 현원이 3명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 부족한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기간제를 고용해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군은 그럼 의무대상시설이 몇 군데나 돼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한 500여 군데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염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25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251페이지입니다. 우성빈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24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지원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6200만 원 가까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행복나눔과에도 아마 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건지 안 그러면 이중으로 잘못 편성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노인 일자리사업지원으로 6583만 5천 원은 경로당 중식도우미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식도우미는 재료비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이러는데 그 노인 중에 한 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해주는 뭐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음식을 사먹을 곳이 없는 곳은 이렇게 중식도우미를 활용해서 음식을 재료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걸로 그렇게….
성빈
우성빈의원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식재료비를 중식비로 범위를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시켜먹든지 사드시든지 하는 부분에, 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가서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중식재료비를 가지고 안에서 요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중식도우미가 배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이게 복지의 보편성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중식비가 제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인구나 노인 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급이 되기는 되겠지만, 형평성에는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드시는 분들에게는 도우미가 적용이 안 되고 드시는 분들은 적용이 되고 이러면 이거 형평성에는 좀 맞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외지에, 특히 개천이나 오리 이런 데는 음식점도 없고 안에서 해 먹어야 되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또 그분들이 해먹고 싶다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1주에 몇 번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요청사항에 따라서 보내드린단, 그러니까 지정이 된단 말씀이시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노인 일자리사업이 월 27만 원, 하루에 3시간씩 드립니다. 그걸 일부 중식도우미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는요 사업설명서 해가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사업설명서를 다음부터 해주시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24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인건비가 시․군비지만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위쪽에 있는데도 우리 군비가 8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또 들어가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으로 국·시비가 좀 감액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공공근로사업자가 수요가 좀 많다보니까 11명 정도를 더 추가로 저희들이 선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 군비로 넣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공공근로 지금 우리 5개 읍면에 몇 명 되는데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지금 22명에 조금 국·시비가 조금 삭감이 되어 가지고 19명 인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 삼십, 사십 명 정도 되겠네예. 아, 30명.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게 다 각 읍면에 배치됐는 공공근롭니까. 아니면 우리 기장군 안에서 하시는 공공근로잡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군 안에라든지 외부기관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서비스 지원사업 이런 4개 분야에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하는 분들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포상금이 새일센터 성과운영 인센티브 지급이 이래 돼가 있습니다. 국·시비지만. 이거 어떻게 해서 받게 됐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새일센터 운영을 좀 잘해가지고, 전에는 D급이었는데 C급으로 급수가 올라가가지고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새일센터가 어떤 거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제공입니다. 이 줄인 말이 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예. 많이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이 과도 마찬가지로 성립 전 예산 군비 매칭은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냥 하셨더라구요. 절차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하구요. 지금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가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8900만 원이 또 아예 새로 편성이 돼 있구요. 기존 본예산 때 기간제 해가지고 90명 어르신들 일자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요거는 또 어떤 일로 또 이만큼 올리신 겁니까. 몇 명에?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노인일자리가 사실은 국·시비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돼 가지고 한 270여 명 정도 노인일자리를 증가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 어르신 클린사업단 운영이라고 248페이지에 보면.
승자
맹승자위원
예. 거기도 또 증가가 됐더라구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90명 원래 선발 인원으로 잡았는데 신청자가 32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테이지 따지면 27.8% 정도 선발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너무 작아서 저희들이 한 80% 정도 늘려보자, 해가지고 180명 정도를 추가로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가 노인 일자리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 적정 인원이에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없는데, 30%도 안 되는 사항에서 노인분들 기회를 너무 안 주는 것 같다 이래서 저희들이 80% 정도는 끌어올려보자 해서 180명 정도 추가로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하게 되면 언제부터 선발하게 됩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6월 달부터 들어갈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6월부터 몇 개월로 계산을 해서 넣으신 거예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한 6개월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산출을 따로 저한테 좀 주시구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국고 반환금을 보니까 청년일자로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는 약 10억이 넘게 반환이 돼 있어요. 이거는 좀 거기에 맞게 국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회적기업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예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까다롭습니까, 사회적기업이?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까다롭지 않는데. 조금 우리가 활성화할려고 해도….
승자
맹승자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점검을 하셔서 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싶은데. 국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반환이 된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구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농공단지 북측 비탈면 계측관리비가 이게 2018년도에도 저희가 1억 가까이를 드렸고 그랬는데 또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뭐가 해결이 자꾸 안 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주신 계측관리비 1100만 원 본예산에 계측관리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18년도에도 8천만 원하고 2천만 원이 나갔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보강공사를 합니다. 그 사면에 예림리 940-5번지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서일캐스팅 그 북면 산비탈인데 저희들 군유지 소잽니다. 거기가 표토가 유실돼 가지고 계속 유실돼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18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 때는 그 전체를 보고 지금 올리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8년도에 이만큼 해가지고 1억 가까이를 했는데 19년도에 또 넣었는데 또 추경에 또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전수조사라든지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18년도에는 북측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측입니다. 동측에 표토 유실이 심해서 1100만 원을 갖다가 기본실시설계로 우선 사용하고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여기 560만 원은 북측 비탈면 계측관리비요. 동측 사면은 1억 5천이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북측 관리비 원래 계측비가 11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걸 실시설계용역비로 돌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전용을 하신 거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전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용이 아니고 부기변경입니다. 돌리고 계측관리비를 요번에 560만 원을 넣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또 계속 또 하면 또 보강이고 또 보강이고 계속 그러는 겁니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태풍이 오기 전에 일부 빨리 시급한 곳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뭐 보강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강.
승자
맹승자위원
늘?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비탈이 너무, 경사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근본적인 해결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비탈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에 기구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과에서 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서일캐스팅 정관농공단지 이런 것도 사업설명서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좌천시장 간판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좌천시장은 어떤 걸 말합니까? 지금 농협 앞에 시장을 말합니까? 아니면 옛날에 있던 좌천시장 거기를 말을 하시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들어가는 입구 그.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아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좌천시장을요?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 장소가 농협 앞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농협.
혜금
김혜금위원
농협 앞이에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에 뭐를, 어떤 간판을 설치한다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안내간판을 조금 더 크게, 크게 지금 하기 위해서 천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농협 앞에 간판이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기존 그….
혜금
김혜금위원
초등학교 앞에 들어가는 옛날시장 말이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 어디 간판을?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거기 돌로 이렇게 돼 있는 그.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기 말한다, 그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거기에 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안내간판을 좀, 이게 이제 현장민원을 갔을 때 요구사항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좀 더 크게 만들어 달라 해서 기존에 있는 돌에다가 조금 더 크게 붙여서 하려고 천만 원 올려놨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좋습니다. 간판을 우리가 지금 보면 농협 앞에 시장이 지금 서고 있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지요. 근데 좌천시장에 간판을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농협 앞에 시장을 할 겁니까? 아니면 옛날시장 거기를 다시 또 활성화를 시킬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좌천초등학교 맞은편 그 돌 있지 않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돌로, 그 안내돌. 그걸 조금 크게 하려고 그럽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요. 제 말을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농협 앞에 시장 있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거를 이제 활성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옛날에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시장, 옛날시장 그거를 활성화 하실 건가? 거기에 이제 비중을 두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옛날 좌천시장, 옛날 초등학교 앞에 시장을 활성화 할 것 같으면 이래 돈을 갖다가 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간판을 해야 되지만, 활성화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에 있는 시장하고 그다음에 좌천.
혜금
김혜금위원
옛날시장.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초등학교 그 옛날시장하고 그걸 갖다가 합해가지고 뭘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도 사실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 분들 의견이 한 곳으로 수렴되면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인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는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장민원 갔을 때 우선 돌에 좀 더 크게 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래 반영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요, 활성화도 하지 않을 거면서 이 천만 원을 들여가 간판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활성화하면 좋죠.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방금 김혜금 위원님 말씀하신 농공단지 내 북측 서일캐스팅 비탈면 계측관리비는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안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이 설명자료에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들은 전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상세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들은 설명에 조금 이렇게 첨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시비라고 저희가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넘어갈 수,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시장 간판 정비하는 거 우리 김혜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거기 다리 앞에 있는 돌로 돼 있는 간판 말하는 거죠, 그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돌로 돼 있는.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면 지금 이렇게 폴대 세워가지고 이렇게 철판에다가 붙이는 그걸 시장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건지? 어떤 거를? 양쪽 쪽에.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지주간판이 아니고요. 지주간판이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
돌로.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돌로 이렇게 돼 있는 그걸 좀 하려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저거를 조금, 민원이 마을에서 들어왔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을에서 들어와서 접수가 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저거를 마을에 이해를 좀 시켜가지고. 그 지금 다리가 지금 농협까지, 그 월광휴게소가 있던 자리 거기서부터 지금 25m를 확장을 시킬 거거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확장시키는 데 그걸 갖다가 20m로 줄여가지고 지금 고시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다리도 새로 놔야 돼. 다리도 새로 놔야 되고, 길도 지금 새로 정비를 예산을 들여가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그렇게 이 돌비석을 그렇게 세워놔 놓으면 그게 또 치워야 되고 또 유명무실하게 돼. 그래 가지고 그 안 해 줄라 하는 게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요 사업을, 이 도로가 확장이 되고 도로가 정비가 될 때 그때 좀 위치를 정해가지고 이래 좋게 반듯하게, 우리 전통재래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좌천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게 발전시켜야 돼요.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조금 늦췄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타당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들 이해를 시키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래 하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60페이지입니다.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혹시 어린이집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와 관련돼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항의를 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3월 달에 방문하신 적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한 몇 분 정도 오셨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연합회 회장님하고 한 다섯 분.
성빈
우성빈의원
다섯 분. 그게 어린이집의 전체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건 아니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알기로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몇몇 분의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이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삭감시켰던 부분이 용역결과를 보고 미세먼지 어느 쪽에 사업을 투입했을 때 진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보고 하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번에 또 똑같이 올라오셨습니다. 군수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역설을 하시고 계신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시민대상 교육 뭐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광판을 설치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신호등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이 뭐가 그렇게 지금 필요하고 급박한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휴대폰을 초등학생들도 다 들고 있습니다. 켜면 미세먼지 농도 지역별로 쫙 다 나오고요. 위험 그것도 다 나오고. 하다못해 안전문자로도 다 옵니다. 지금은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전광판을, 미세먼지 농도를 전광판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미세먼지의 저감에,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는다?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다? 이거는 저는 좀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용역결과를 정확하게 보고요. 어느 지역에 어떤 미세먼지, 어떤 원인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뭐 수목을 식재해야 된다든지 어떤 식의 방안들을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하나 좀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지금 이게 삭감됐던 부분들이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 과도 마찬가지로 성립 전 예산 군비매칭은 의회에 보고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신다고 해놓고 아예 사업비를 다 빼버리셨어요. 요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부사업으로 직접 지원되고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자라서 저희가 더 하셔야 된다고 저희한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하고. 올해 분으로 3대를 정관노인복지관, 정관보건지소,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현재 공사 중입니다. 개시를 곧 앞두고 있고. 그리고 올해 또 하반기 분량의 칠암항하고 부지를 추가로 3대를 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연내에, 당초에 1대를 하기로 했다가 환경부사업이라 혹시라도 이제 사업부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고. 본래 전기자동차사업은 환경부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얹어놓고 혹시나 긴급하고 급하게 해야 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다가 3대와 추가로 3대가 더 확보돼 있기 때문에 요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에서 그렇게 발 빠른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시 감액을 하신 거네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미세먼지 강사료에 대해서 제가 여쭈고 싶은데요. 어떤 강사분을 초청 하시죠? 어떤 강사분을? 40만 원 정도면 꽤 강사료가 비싼데. 40만 원은 제가 찾아보니까 장관급입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강사료는 기본 저희가 관공서 기본 강사단가가 따로 있고, 요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예산평가, 기준단가가 있잖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요거는 시간이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내지는 3시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올해처럼 이어질 이런 시기 이전에 작년에도 저희가 무상으로 국가전략프로젝트 미세먼지사업단에 저희가 사업을 무상으로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반응도 좋고 해가지고 1시간에 40만 원이 아니라 2, 3시간 해가지고 정해진 정부 단가대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기준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입니다.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263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에서요. 이 과태료 부분이 지금 한 사천 몇 백만 원 지금 증액돼서 와 있습니다. 그죠? 더 들어온다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5건, 2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게 잘,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데. 본예산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후에 과태료 부과를 예상한 겁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세입은 예정치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은 본예산에서 이 과태료 세입을 놓쳐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한 부분이 되어서 요번에 추계치를.
성빈
우성빈의원
구체적으로 5건 뭐 24건, 4건은 앞으로 과태료 받을 사항들이 정확하게 있다는 얘기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런 말은.
성빈
우성빈의원
예상입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세입이다 보니까 추계친데, 매년 하다보니까 이 정도가 좀 되더라고 이제 그렇게 추정을.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본예산 세입 부분에서 놓친 부분을 지금 추가시켰다는 말씀이시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했던 걸 평균을 내서 마 한 요 정도에 추가가 되겠다라고 예상치를 내놓은 것이란 말씀이시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26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이 1950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 이유가, 공중화장실에 지금 최근에 몰카범죄라든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게 되는지.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시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시에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시에서 삭감을?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시비에 삭감한 줄은 아는데요. 시비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반납이유라도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마 시에서는 안심비상벨이 통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중화장실하고 봤을 때 설치가 어느 정도 됐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것 같고. 또 그 외에는 또 시 예산 하고는 좀 관계되는지, 시 재정상황하고 관계되는지는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지금 안심 비상벨이 저희들 공중화장실에서 크게 지금 많이 필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264페이지 중간쯤 보면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사업설명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 쪽에 지금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무단투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현재 인력 가지고는 지금, 산단이 생각보다 저희들이 많고 엄청 넓습니다. 넓다 보니 이게 무단투기도 좀 잡아야 되겠고 또 청소도 좀 해가지고 사업주들 기강도 좀 잡아야 돼서 저희들 일단 기간제를 투입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사업설명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전조끼 1벌에 5회입니다. 안전화도 1개씩 5회를 주고, 이러면 5일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마 조끼는 저희들한테 여벌이 있고 통상적으로 새로 채용을 하면 8명의, 여덟 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쓸 때 사람을 기간, 기간별로 두 사람 쓰다가 또 어느 시점에 되면 세 사람 쓰고 하다 보니 이제 요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하루에 1벌씩 나가는 게 아니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명한테 안전조끼는 1벌이 대원칙이지요.
혜금
김혜금위원
나가면 그게 얼마큼 씁니까? 입습니까? 그게 어째 일회용은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일회용은 아니지요.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1개 5회라 해 놘 거는 어떻게, 8명.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 5회가, 이 밑에 거는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청소 인부다 보니 저희들이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통상적으로 한 5회 정도 발생된다는 추계 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올렸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한 사람에 1번, 하루에 1번 나가는 게 아니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66쪽에 묘관음사 있죠, 그지요? 화장실을 설치해 주기로 예산을 줬는데 이거 예산을 반납시켰어요. 삭감을 시켰는데. 묘관음사 측에서 어떻게 그래.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주지스님이 설치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을 넣을 때는 설치한다고 넣었을 거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마음이 왜 변했는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기존에 있던 화장실로 증개축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스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넣을 때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듬성듬성 넣을 게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넣으세요, 이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앞으로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묘관음사가 전통사찰 맞아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전통사찰이죠, 그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전통사찰에 우리 군비가 지원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넣을 때 그냥 요청한다고 바로 넣을 게 아니라 충분하게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넣어야지. 예산 넣었다가 또 이래 삭감시켜버리고 취소시켜버리고 이런 거는 군정에서는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 이게. 군비 낭비고 행정 낭비 아닙니까?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군에 노면청소차량이 지금 현재 몇 대입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5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5대. 18년도에 시보조금 받은 거까지 해가지고 5대가 있는 거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2대를 추가구입을 하는 거네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5대, 한 차에 2명씩 탑승이 됩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10명이 하고 있는데. 18년도에 5대였었어요? 18년도?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지막까지.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을 보니까 노면청소차 탑승 2명해서 결산 전용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보수로 나갔더라고요. 노면청소차로. 그러면 그때는 인원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노면차는 보통 보면 운전기사 1명에 기간제 1명인데, 기간제가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200일밖에 안 되니 그 모자란 부분은 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과에서 요거를 전용으로 쓰셨을 때는, 지금 추경에서까지 우리가 다 반영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인건비로 지금 전용을 해서 쓰신 거예요? 지금 사무관리비를 기간제 인건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결산을 보시면. 근데 그게 노면 차 탑승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제가 도대체.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과에서 확인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전용이라 하면 필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2대가 더, 지금 노면청소차가 밑에 먼지 이런 거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노면청소차 기능이 도로의 먼지 그다음 또 도로변의 쓰레기 같은 걸 다 빨아들이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실제로 도로 주행을 하는 데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기는 너무나 위험하니 기능이 그 기능 하나하고. 그다음은 살수기능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5대면 5개 읍면별로 하나씩이, 지금 정관에 노면청소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정관 있고 기장 있고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3대는 본청에서 운영을 하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2대는 어디에서 운영을 할 겁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게 미세먼지도 지금 사실은 이래 국가적 큰 방법이 없다 보니 그래도 좀 살수를 하면, 빨리 씻어내면 좀 낫지 않겠냐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은 지금 산업단지 쪽에, 그래가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쪽은 저희들이 사실은 이때까지 거의 너무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 방치상태, 좀 저희들이 손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지금 산업단지도 돌고 있는데요. 산업단지 1대 하고 그다음은 일광 쪽에 지금 신도시가 생기면 그쪽에도 지금 차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신도시 지금 공사 중인데 거기에서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이 살수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굳이 추경에서 지금 구매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차를 이게 특수차량이 되다보니 주문을 하면 근 6개월, 7개월씩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하셨어야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러면 이제 연말에 되면 만일에 입주가 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땐 겨울이고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때 되면 주문하면 6, 7개월 걸리니까 혹시 그래서 조금 지금 해 놓고 나면 시기를 조정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이걸 추가군비로 해서 말씀대로 6, 7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다시 올리셨어요. 요게 조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5대는 다 노면청소차량 인부가 올라가 있고. 청소차 구입을 하게 되면 6, 7개월이 걸리는데 노면청소차 보조 탑승 인부 기간제를 올리시는 거는 6, 7개월 뒤에 차가 나오는데 지금 올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기존에 지금 노면청소차가 200일로 기간제가 설정이 돼 있다 보니 200일 이후에.
승자
맹승자위원
200일이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9월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또 그때 추경이 어찌될지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는 아닙니다. 또 추경이 언제 열릴지를.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부터 286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예산서 27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주 큰일을 벌이셨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런데 전혀 설명도 없으시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어떤 일, 어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아마 안 하셔도 된다 해서 제가 미처 못 드렸습니다. 큰일이면 어떤 큰일인지?
승자
맹승자위원
모르십니까? 그러면 어떤 걸 설명하러 오셨었던 거예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매칭사업 말고 이외의 그 사업들을.
승자
맹승자위원
장안농산물직판장 건에 대해서 아주 큰일을 벌이셨잖아요? 설명 좀 하시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게 원래 저희들이 새로 뜯고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건축 협의 과정에서 보니 땅이 3분의 2가 시 공유재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캠코에 넘어간 재산인데 시에서 기장군에서 매수를 해서 신축을 하라고 이렇게 답이 와서 저희들이 결국 매수를 못 하고 현행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면 가능하다 해서 그런 식으로 바뀌는….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18년도에 본예산에서 2억 2천, 2차 추경에서 5억 2천, 그러니까 3억 플러스 돼가지고요. 19년도 본예산에 4500만 원 하고 또 1차 추경에 4억 1150만 원. 개관식하신다고 해서 5250만 원을 들였어요. 장안농산물직판장 건으로만. 해보니까 9억 3천입니다.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과에서 정말 어처구니없이 이게 어느 누구 소유의 땅인지도 모르고 여기다가 직판장을 짓는다고 하셨어요. 이 예산이 사장됐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불용처리 됐습니다. 저희들도….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친환경과에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제 불찰입니다. 저희들은 앞에서 추진할 때 다 그 분야에 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무슨 염치로 다시 또 리모델링 건을 예산에 올리십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어쨌든 그거는 불용처리 됐습니다마는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런 건에 대해서 정말 얘기하셨어야죠. 그냥 사장시키고, 예산 달라는 대로 다 줬는데, 그것도 과의 실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께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담당팀장보고 저가 설명을 좀 해주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추경에 이렇게 올렸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설명이 있어야죠. 그냥 사장시키고 우리 땅 아니니까 리모델링 다시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저희가 드려야 되는 건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떻게 이 과를 신뢰하겠습니까, 친환경과를? 철마농산물직판장도 같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거는 본예산까지 비워두기가 더 낡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된다 싶어서 추경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깐요. 19년 본예산에서 말씀대로 이걸 빨리 다뤄야 되는 거였으면 본예산에서 넣었어야죠. 친환경과가 그냥 마음대로 예산 이렇게 갖고 노시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다른 과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눈이 벌겋게 하는데. 마음대로 예산 올렸다가 사장시키고 다시 또 올리고. 아무 사전 설명 없이. 친환경과는 무슨 백입니까, 도대체. 기장군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사전 설명을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276쪽에 과장님, 농업용저수지 안전사고 예방 용품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장군에 있는 저수지에 다 속합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저수지 68개소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안전사고 몇 건씩 있었는데 그 구명관련 장비들이 설치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요번 기회에 설치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안전사고 예방 용품은 대충 어떤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함 보관하는 함까지 해가지고. 1개소당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아까 장안농산물직판장 리모델링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예산은 다 불용처리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불용처리가 된 건 예산을 다 사용한 건 아니시죠? 말 그대로 남겨둔 것인 거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사용을 못 하게 됐죠. 예산으로 남아….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예산 남아 있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해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쪽파 공동작업장 있죠. 지금 만들어졌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 설치가 됐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산 추경이 되면.
대군
김대군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로 할 건데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신평저수지 바로 둑 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신평에 저수지가 있나.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신평리 111번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접근성이 괜찮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주위 일대가 쪽파 주산지죠, 그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이 전부 주산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억 5천인가 들어가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완전하게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군 땅이라서. 군유지에다 짓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건물만 짓고. 한 몇 평 지을 겁니까, 계획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약 98평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단층으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2층으로 지을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창고네요, 그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밑에는 파를 탈피시키는 작업장 그다음에 포장하는 작업장이고 2층은 사무실로 좀 쓰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바람직한 일이고. 해주기는 해줘야 돼. 공동작업장이 비가 왔을 때 우천 시에 파를 갈리고 할 때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쪽파 있죠.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 쪽파가 재배를 하게 되면 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물을 어디서 가져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신평 양수장이라고 문동 문중에서 좌천으로 넘어가는 고개 좌측 편에 보면 신평 양수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좌광천에서 물을 퍼서 상수도원으로 쓰던 옛날 우리 수도가, 시수도 들어오기 전에 쓰던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퍼 올려가지고 좌광천에서 퍼 올려서 그걸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좌광천에서 물을 끌어들여가 지금 문오성에다가 물을 주고 있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 파이프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1년에 한 두서너 번 터지더라고, 그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 중간에 중간에 또 모터가 또 있죠. 그 물을 갖다가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그 모터가 또 고장이 나고. 그 파이프가 터져 나자빠져가지고 물이 안 올라오고. 그 한창 물이 필요할 때 그래가지고 의원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물을 연결시켜라, 물을 틀어 놔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게 지금 관 설치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게 오래됐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전면적으로 좀 지하수를 근방에 판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가 잘 안 나오면, 충분한 양이 안 나오면 좌광천에서 뽑아 쓰는 물을, 파이프를 새로 교체를 시키든지. 한 번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물이 부족하다 해서 관정 하나를 파드렸고요, 지하수를. 그다음에 아직은 그렇게 많은 데서 누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후는 전면적으로 한 번 그렇게 보수 보강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그대로 안 되면 다시 또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정을 파도록, 쪽파 명품화 5개년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브랜드화 사업도 되고 또 지리적표시 그것도 결정이 되었고, 그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상당히 우리 기장군에서 중요한 소득증대 농산물로 지정이 되는데, 여기다 우리 군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우리 농림과장이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민원을 받으면 김재병 과장한테 바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체크를 좀 하세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바로 전화하면 현장을 나가가지고 이 물이 왜 안 나오는지, 어떻게 터졌는지, 노후 관로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원인분석을 하고 그래 좀 해주세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284쪽요. 도심지에 보면 철마 쪽에 금정구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보면 강아지를 굉장히 많이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보면 도심주변 유해 유기견 포획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유기견이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올해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워낙 유기견이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광범위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획단을 포획틀을 만들어서 포획해서 이렇게 보호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다른 과에 환경위생과에 야생조수포획단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개는 또 야생조수가 아니라서 특별히 버린 개는 사람들을 너무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잡기도 어렵고 또 접근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어쨌든 올해 한번 시도를 해서 마취총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포획을 하면요 어디다 갖다 맡기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우리 해운대에 유기견 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한 마리당 그렇게 비용을 드리고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며칠까지 보호합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10일간 보호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10일간 보호하고 난 뒤에는 안락사합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안락사하는 경우도 있고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사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쪽에서 홍보를 해서 분양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를 해서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285쪽에 보면 기장군 반려동물교실 운영이라 해놨는데요.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이 예산이 통과되면 추진할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드려서 하는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우리 군에서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합니다. 유명 반려견 관련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요런 사업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맹승자 위원님에 덧붙여서, 농산물직판장은 우리가 관심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새로 지어주고 또 특산물이라든가 저도 경관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느꼈는데. 장안에 좀 필요한 직판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약간 매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등기부등본 한 번만 떼보시면 됐었어요, 사실은요. 도시계획이라든가.
「예」하는 위원 있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무 일 아니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유감을 표시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장안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그랬는데 장안 그다음에 철마, 기장군 전체 농산물직판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몇 년 언제부터 투입이 되어가지고, 만기도 있죠? 농업인경영인한테 임대를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이래 쭉 한번 그때 장안 쪽에 한번 보면서 쭉 훑어봤는데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안 되는 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총체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철마도 마찬가지로 임대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갈비 암소 이래가지고 매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장을 리모델링하면서 뭔가 모르게 우리 관광객들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그러면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냥 리모델링 해가지고 업자 불러가지고 리모델링 어떻게 할래, 지어주고 느그 알아서 해라. 또 국비가 들어가면 총체적인 어떤 계획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한번 작성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드리세요. 그리고 임대 주신 농업인경영인 그분들한테도 교육도 시켜주시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군비가 이래 나가니 여러분들 농산물 특산물을 좀 매매를 하면서 조금은 거시적으로도 좀 영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그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좀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부터 312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309페이지에요.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계획으로 10억을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 공원이라 하는 거는 공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넓은 자연하고 이렇게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넓은 자연을 즐기기 위한 필요성도 있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이 사업은 좀 천천히 계획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계획하시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성기입니다. 이 큰 규모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이 사업은 2018년 11월 달에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필요성을 제기해서 2019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부득이 2019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명품무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술단체에서 요구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주민들 그런 공연할 때 무대도 필요하겠지만 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넓은 공간도 필요하다고, 충분히 넓은 공간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에 대해 우리도 참고로 해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성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수목 식재하는 부분에 9억 가량을 올리셨습니다. 9억을 올리셨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주 나무가 식재수가 편백입니다. 혹시 편백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편백은 산림청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우수한 수종으로 선정이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혹시 편백나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편백은 산림 수종으로도 우수하고 미세먼지 저감하는 데도 탁월하고….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물론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좋다는 논리도 있는데요. 이 편백은 일본에서는 꽃가루알레르기라는 화분증을 유발시키는 그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거를 가로수나 이런 부분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 않습니다. 꽃가루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아주 알러지에 좋다, 미세먼지에 좋다, 이렇게 잘못 오도되어가지고 널리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논리말구요 여러 가지 논리를 함께 바라보시고. 이게 정말 기장에 맞는 수목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이 편백나무를 오시리아에 1억 원어치를 심는다고 하셨습니다. 편백나무가 해풍과 해수에 강한 수목인지 아니면 약한 수목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오시리아관광단지에는 편백하고 수종이 여러 수종을….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여러 수종이 있는데 그 여러 수종을 혹시나 그 오시리아는 특히 바닷가 근첩니다. 해풍과 해수에 강한지, 약한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조사를 해 보셨냐구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오시리아관광단지는 바람이 많은 지역이 돼 갖고 사실 편백이나 이런 수종에 대해서는 바람이 좀 적은 지역에 배치를 하고. 지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의원
그럼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식재하려고 하는 나무가 수종이 편백 말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 여러 가지의 수목이 이 기장군의 토질과 적합한지를 한번 확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쭙구요. 또 하나는 공원녹지에 식재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여기에서도 저는 편백나무는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러지를 유발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알러지에 굉장히 약합니다. 저도 알러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편백나무 식재는 조금 빼시고 다른 수목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오시리아도 마찬가지구요. 수목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광천 위쪽에 제방 위에 심는 부분 있지요. 거기는 편백나무가 주를 이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편백나무가 몇 년 이상 이렇게 자라게 되면 그 뿌리가 사방으로 굉장히 크게 퍼집니다, 넓게. 근데 그 제방 위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식재를 하신다고 결정을 하신 건지. 안 그러면 단순하게 업무보고에서 군수님이 편백나무가 좋다, 식재하라, 라고 하신 건지. 내부적으로 얼마만큼의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제제기를 하구요. 저는 이 나무에 대한 식재, 수목에 대한 식재 부분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수종, 토질에 맞는 수종, 위치에 맞는 수종을 다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1차 추경 지금에는 요 부분을 한 파스만 조금 2차 추경으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부고민은 안 되셨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제가 편백나무 꽃가루알레르기에 대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편백나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편백나무가 그렇게 다른 나무에 비해서 피해가 많지 않다는 그 내용도 있고요.
성빈
우성빈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구요. 안 좋다 하잖아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 예산을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의 건강에 기장군민의 건강에 알맞은 정말 좋은 수목을 찾아가지고요 제대로 한번 사업을 하는 게 부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미세먼지는 편백나무 식재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성빈
우성빈의원
아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수목이 그 지역에 적합한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요. 그러니까 그 조사부터 하시구요, 수목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구요, 토질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구요. 그리고 맞는 수종을 제대로 해갖고 하자는 거죠. 1차 추경에 지금 꼭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성빈
우성빈의원
지금 답변 못 하시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수종이 편백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성빈
우성빈의원
그니까 편백이 주가 되니까 편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다른 수종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안 하셨잖아요?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아왜, 해송, 가시나무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이후로 고민을 좀 하시고 연구를 좀 하시구요 전문가도 한번 찾아보시구요 그리고 2차 추경에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대로 안 해 놓고 나중에 다 뽑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심는 거는 고사나 이런 데 대해서는….
성빈
우성빈의원
과장님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나무가 일단 저희가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의원
그니까 이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를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 뜻대로 밀고 나갔다, 예산을 해서 심었다, 아무 전수조사 없이. 그러면 이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최선 아니구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부서에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구요. 제대로 된 수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가 좀 이래 전형적인 도시가 될라 그러면 나무를 좀 심어야 됩니다. 나무를 심고. 수종 부분은 우리 토질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품종을 찾아가지고 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확신을 가지세요.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생각하고 예산을 넣을 때는 포기당 얼마씩, 포기 크기가 얼마나 큰 거를 몇 년생을 심고, 하겠다는 그 확신이 서야 돼요, 확신이.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진다고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든지, 생각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도 좀 그래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을 올릴 때는 확신을 가지고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번에는 산림공원과에서는 예산이 크게 많이 올라온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좌광천 쪽에 좀 많이 올라와가 있고. 이 좌광천 쪽에 화장실을 하나 짓겠다고 이러는데 화장실이 좌광천에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게 화장실 때문에 그때 공청회도 하고 이랬는데. 저 산막에서부터 이래 쭉 내려가면서 강변아파트까지 화장실이 필요한 걸 다 지어줬어요. 어디다 또 화장실 짓겠다고 예산이 또 올라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화장실은 부산울산고속도로 교각 하부에 그 4킬로 구간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다른 지역은 달음교나 좀 있는데 그 밑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광명사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말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민원이 있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거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산림공원과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이 화장실을 짓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화장실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해달라고. 사실 그게 주택가 주변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 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벌써 약속을 했네,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안 해줄 수 없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 민원자료 저희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수목 식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편백나무는 주택가 주위에 심는 게 아닙니다. 또 기본적으로 저희 아이가 천식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주택가에 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폭염대비 공원 내 그늘막 구입이 20동이 올라왔구요. 또 폭염대비 차광막 쉼터 구입해서 또 30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그동안 그늘막을 했는데 총 50동이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제가 위치를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안전총괄과에서 했던 자리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할 겁니다라고 하셨어요. 합의되셨습니까,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기존 지금 50동을 하신다고 올리셨잖아요? 정확하게 위치 다 선정되셨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는 공원에 하는 수목에는 용소, 사라, 동부, 불광산, 덕발, 신평, 중앙 이렇게 10개 공원에 각 2개씩 하는 거로.
승자
맹승자위원
공원 내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공원에 큰 나무들이 없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있는데 공원이 전부 나무로 덮여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설치한 지역하고 맞춰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공원에 이런 그늘막 설치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 그늘막의 우리 기본적인 목적은 땡볕에서 기다리거나, 버스를 기다리거나 땡볕에서 지금 그 사람, 바로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공원에 이렇게 20동씩 들어갈 이유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모전 빛테마로드 조성사업으로 5억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서 모전공원 해가지고 5억 5천을 저희가 배정을 해 드렸는데. 그 옆에 또 테마로드라 해가지고 5억이 올라왔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몇 킬로를 어떻게 조성을 하는데 5억인지? 그 공원에 관련되어서 10억이 넘게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는요. 요건 전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안평2공원 토지 매입해서 수용 재결정을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셨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지금 6개월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8월 달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2월 달에 이의제기 되니까 6개월을 보면 7월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7월 정도요. 그래서 이 공탁비 명목으로 올리신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이게 5% 증액을 예상해서 올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5%를 증액을 하셔가지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수목을 이래 우리 오시리아관광단지, 정관 좌광천 또 이래 각 그 공원에 이래 하겠다 이래 했습니다.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수령을, 편백으로 딱 정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편백도 있고 한 7가지 종류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 지금 지역이 좌광천 쪽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오시리아 쪽에도 있고, 그지요? 또 한 군데는 어딥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정관…그 완충녹지대.
대군
김대군위원
완충녹지. 그래 세 군데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게 주로 어떤 수목을 심겠다 하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편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래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령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또 이 편백에 대한 정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정보도 좀 이래 갖다 넣고. 우리가 보통 보면 편백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렇지마는, 나는 냄새가 상당히 좋더라고. 우리가 이래 편백 그걸 갖다가 또 이래 차에 싣고 다니기도 하고, 냄새가 좋아가지고. 또 이래 무슨 목 운동할 때도 내 편백나무를 가지고 목 운동을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좋다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 나무를 심어야 되는, 대안이 또 없는 건지 이거를 면밀하게, 군비가 그래도 많이 안 들어갑니까? 그지요?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더라고,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되죠. 이거를 좀 이래 위원님들이 예산 계수조정하기, 오후라도 여기 예산심의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더 얘기해도.
대군
김대군위원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될 수 있도록 이해를 좀 시키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백은 정관에 안 됩니다. 알레르기하고 기관지 천식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당사자기 때문에 그거는 극구반대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기장시장 중앙분리화단 조성입니다. 제가 분명 사전설명 때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 영역이 아니라고,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기장시장 나와서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제 조금 제어하기 위해서 이 화단 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나 도시기반과에서 할 일이고요. 중앙의 화단 조성이라는 거는 아주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자전거도로·산책로 노면정비에 1억을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지마라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 뭐 자전거 관련된 조례, 자전거 보험 조례 때도 제가 말씀 드렸, 그때 같이 오시진 않았지만. 이 자전거도로를 쭉 한번 다녀보면요, 이 끊긴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아직 연결이 100% 안 돼 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근데 그게 지금 몇 년째, 전대에도 제가 회의록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전거도로 연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참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대부터 지금까지요. 그죠? 노면정비도 물론 중요한데 탈 수 있게 길을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노면을 정비하셔야지요. 그죠? 저는 일의 우선순위가,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일의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시고요. 이 자전거도로에 끊김 없는 연결, 그리고 중간중간의 나무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제 역할 못하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부터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보수, 정비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돼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자전거도로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새로 추가로 설치하고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연결되지 않는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전대에도 숱하게 올라왔던 거를 제가 회의록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면만 정비할 게 아니라 연결부터 시켜주시고 난 뒤에 정비는 차차 해도 되지 않을까. 탈 수 있게 길을 만들어놓고, 길 먼저 만들어놓고 노면을 정비해야지. 길도 없이 그냥 여기서 짧은 구간들, 그 노면만 정비하면 뭐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팀장이 좀 말씀하면.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생태학습팀장 양택열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함과 말씀하십시오.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지금 모전교에서부터 임랑해수욕장까지 13km 지금 다 조성은 돼 있고요. 안 돼 있는 구간은 모전에서 달음교 우안 구간 그쪽에만 산책로로, 보행로만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그 먼저 하시라고요.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아니요. 거기는 우안 쪽의 신도시 구간에는 보행로만 돼 있고요. 그 좌안 쪽에는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연결 안 된 부분이, 임랑에서 또 칠암 저쪽으로요. (
-저기는 저희 좌광천이 아니고요. 좌광천 구간에는 임랑해수욕장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좌광천만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전거도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결 부분들을. 이전부터 의원님들이 많이 하신 건 아시죠? (
-예. 그 연결 부분 같은 경우는 선진교통과에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협의하셔서요, 협의하셔서 그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고 난 뒤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노면 정비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선행되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시라고요. (
-요거는 선진교통과하고,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부터 320페이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318페이지에 보면 기장읍 대청초등학교 일원 노후벽면정비라고 있는데 어떤 정비를 벽면, 어떤 벽면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죠? 여기에 3억이나 지금 투입돼 있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캐스빌에서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까지 가는 일방통행구간의 우측 벽면 옹벽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혹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현장 확인 결과 노후도,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의원
위험성이 있나보네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같이 요번에 예산 실어주시면 거기까지도, 초등학생 통학로기 때문에.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거까지도 같이 해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벽화도 벽화지마는.
성빈
우성빈의원
아, 벽화도 들어갑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벽화도 하고. 이제 예쁘게도 하고 미관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옹벽 부분에 위험성도 같이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뭐가 우선입니까? 뭐가 주가 되는 건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이 우선이지요.
성빈
우성빈의원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길이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길이가 160m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160m?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160m에 3억이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길이가 길고 또 높이가 2m짜리도 있고 4m짜리도 있어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이렇게 경사진 부분 벽면이라는 말씀이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주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그 도로에 관한 거는 안전총괄과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노점상 단속홍보물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왜 산림공원과에서, 기장시장 중앙분리화단이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도로에 화단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화단이 거기에 설치가 맞지가 않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 그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염수자동분사장치 뭐 염수자동분사장치 통신비, 전기요금 해가지고 금액이 1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꽤 많이 올라왔어요. 공공운영비로만 지금 4천만 원에서 갑자기 4억 8900 가까이가 올라갑니다. 공공운영비에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국비로 요번에 한 13억 정도 따가 와가지고, 작년 겨울에. 원래는 진태고개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철마갈치고개하고 이곡고개하고 그다음 곰내터널 앞에 하고 두명터널 앞에 4개소를 염수분사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비도 원래 한 군데밖에 없다가 네 군데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공요금 증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건 본예산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게 급박하게, 겨울에 급박하게 왔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급박하게 와가지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교부세로, 일반교부세로 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도로보수원 퇴직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본예산에서 다루지 않고 여기에서도 또 퇴직금 600만 원 해가지고 3년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예산편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제 저희들 예산 사정상 어떤 요인이 있으면 편성을 하는데 뭐 갑작스럽게.
승자
맹승자위원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십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심의는 원전안전과장님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부터 329페이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에서 329페이지. (자료 검토) 시간적 여유를 좀 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시면 32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요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보니까 혈압측정기는 이해하겠는데, 발 안마기 구입 이거는 좀. 어떻게 읍사무소에 이게 진열이 됐는지 과정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민원실에서 이런 장비 그러니까 혈압측정기라든지 발 안마기라든지 이런 걸 좀 구비를 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지금 요 비목으로 지금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걸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까? 금액은 적어요, 150만 원 정도인데.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런 건강관련 된 물품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주민들이 요청도 많이 하시고 이용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습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1대를 하는 건가요? 몇 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1대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1대가 150만 원씩 합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이게 5개 읍면에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만 하는 건가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지금 요거는 이제 원전지원 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지원금에서 요거를 구입을 하겠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대상인 일광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요 회계에서 나가는 걸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기장이나 정관이라든가 철마는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네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그쪽은 이제 이 원전 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구입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 면에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자부담으로 해서.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면 예산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326쪽에 일광면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그 기구 구입이 있는데요.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이 어떤 걸 했습니까? (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원전지원팀장 강기욱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요거는 일광면에서 요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어떤 기구지요? (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혈압측정기. 우리 보건소라든지 보시면….)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체력단련실 물품이라 자전거라든지 러닝머신 그런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게 주민자치가 생기면서 기구가 들어 왔는 걸로 아는데 다시 구입을 또 했습니까? 없었어요, 이게? (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교체하는 거,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거.) 교체라고 해 주시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태양광 특별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슨 원전지원금 중에서 이런 태양광 특별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지금 기존의 발전소에서 나오는, 우리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새울원전에서 일부 나오는 거를 발전소지원금이라고 하는데. 그 고리원전이나 요즈음 최근 태양광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사업도 마찬가지로 발전소주변 지원법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하는 그 금액의 일부를 저희 군에 이제 원전과 똑같이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자력발전소에 태양광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지금 한수원 고리본부에서도 고리 부지 안에 지금 태양광사업을 별도, 이제 태양광발전사업 그 면허를 취득해서 하고 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지금 금액이 지금 사업자지원금으로 이렇게 그 지역에, 장안·일광에 얼마쯤 되는데요? 그거는 킬로와트당 그것도 얼마씩 이래 됩니까? 그것도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킬로와트당 0.25원씩?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자료 찾음) 지금 태양광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금은 태양광이 이제 주로 들어오고 있지마는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으로 돼 있고. 지금 올해 저희가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7억 7300만 원, 7억이 아니고 73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기본지원, 공공사회복지 그리고 소득증대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총합 합친 것이 7300만 원 지원사업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에서 이게 원자력으로 하는 사업 말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태양광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 전기의 그 양에 또 이래, 우리 사업자지원금이라든지 원전지원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걸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되지.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이래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일단 그것도 이제 종류는 다르지만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그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전 주변지역 사업 지금 하시는 말씀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전지원사업 중에서 기본지원사업비가 있다…. (전문위원, 김대군 위원에게 개별 설명)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합쳐가지고 원전하고 이 태양광하고 합쳐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로 지금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하시는 거는 일반회계 없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특별회계입니다. 전부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회계 얘기하는가 싶어가지고 내 지금 이래 물어보고 이래 하는 건데. 이 다 특별회계고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고 특별회계에서 장안·일광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드는 거죠, 그지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신재생에너지는 또 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도 말씀하셨는데.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지금 주로 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이 고리원자력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 태양광사업인데요.
대군
김대군위원
태양광사업 말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지금 그거 말고 그 뒤쪽에 풍력발전기 하나 있는 부분.
대군
김대군위원
그건 맨날 서가 있는데.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거는 발전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주된 저희는 태양광으로만 지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원자력본부 말고 기타 민간사업에서 태양광발전을 하는 그런 민간사업자들도 요 부분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지금 이 장안, 그러면 저쪽에 월평 쪽에 태양광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전기의 그 전기량에 대해서 뭐 0.25원씩 곱해가지고 그러면 월평지역하고 정관지역에다가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럼 그게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우리 또 고리발전소에 그냥 넣어가 같이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아마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와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발전소주변지역이 있는, 꼭 원전지역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태양광이 예를 들어 정관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쪽지역에도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 소재지역이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태양광, 태양광이 규정이 안 돼 있는데?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요번에 들어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을 개정시켰어요? 신재생에너지?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신재생에너지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태양, 풍력.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풍력, 조력 뭐 등등 정부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13개 신재생에너지 뭐 바이오매스라든지 그 13개 종류면 일단 다 되는데. 지금 저희 군에 위치한 게 태양광이라 지금 태양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있지요, 그지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법률 한 세트씩을 안 있는교,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우리가 기장군에 계시는 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고, 이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안에 기본지원사업비 있고 사업자지원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을 또 어떻게 할 수가 있고 하는 그 내용이 전부다 안에 기재돼 있다고, 그지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법률 그거를 하나씩 이래 다 나눠줄 수 있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끝나면 차후에 배부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6대 때 그거를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배부해 드리도록.
대군
김대군위원
사무실에 비치를 해 놓고 그거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법이 변경이 됐다 이거지, 그지?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전에는 이제 주로 원전지역이 주로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태양광이 들어갔다고, 아니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한 부씩 우리 의원님 여덟 분 하나씩 주세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38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333페이지부터 338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시간적 여유를 하기 위해서 335페이지에 보시면 모전리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에 의해서 여기에 1억 2500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2분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모전리 공영주차장이 본예산 총예산에 4억 6500이 돼 있습니다. 요번에 모자란 부분, 주차관제기 한 7천만 원 상당하고 전기공사비하고 그 상수도 뭐 전기인입비 하는 공사 좀 부족에, 펜스 쪽에 하는 그 부족에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1억 25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본예산에 올릴 적에 용역을 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설계도 하시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어떤 설계, 본 설계를 하시면서 이런 어떤 물량을 제대로 안 뽑아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뽑기는 뽑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건축직 공무원이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간과한 부분인데. 저희들 다음부터는 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 왜냐하면 큰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안에 부품을 들여 갖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거는 사실 용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설계만 딱 보면 할 수 있는 건데 1억 2500 자체가 좀 이 대비해서는 엄청 큽니다. 실제적으로 금액이.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본예산에 집중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자료검토)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336페이지 그린주차장 건설 내 집 마당 주차장 안 있습니까. 이게 해마다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 보면 앞에 내 땅에 주차하면 그걸 해준다는 얘긴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자기 마당에 도로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국가 시책으로써 시비 70%, 저희들 30% 해가지고 1가구당 400만 원, 하면 400만 원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근데 해마다 이게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작년에 6개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5군데 했습니다. 해마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조금. 요거는 주택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한 번씩 점검 나가세요? 신청만 해놓고 차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공사를 해놓고 저희들이 10년간 계속 관리를 합니다. 만약에 주차장 공사 해놓고 안 하면 다시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돈은. 주차장 안 쓰면.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다른 사람은 못 대는 거죠, 차를?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거는 집주인이 알아서. 딴 사람 차 대라 하면 대는 거고. 자기 땅 자기 주차장이니까. 자기 땅에 자기 집안에 하는 거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거는 기장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 전체에?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전체로 다 하는 겁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요거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활성화가 되면 전수조사를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가 같으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정관도 주택지 있고 일광도 많이 있을 건데. 이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다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그렇거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부터 344페이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얘깁니다. 며칠 전에 제가 과에 같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얼굴도 한번 보고, 또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몇 번 들른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각 과에 아마 거의 다 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돌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휴먼도시과하고 도시기반조성과하고 사업이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상담을 하러 갔다가 2시간동안 뺑뺑이 돌았습니다. 뺑뺑이. 이런 사투리 써서 죄송하지만. 이 업무를 보러 가니까 저리 가라하고, 저리 가라하니까 요리 가라하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업무 하나 때문에. 간단한 완충지역 때문에, 5평짜리 그 업무를 보고. 일반인이 갔을 경우에는, 의원도 가가지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소모됐는데, 일반인이 가면 어땠을까? 야, 정말 우리 기장군에 어떤 문제가 좀, 말로만 듣던 그런 게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휴먼도시과 과장님하고 도시기반조성과장님하고.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제가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7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위원장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업문지 모르겠는데, 좀 업무가 약간 성격이 연관되면서도 다른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여기는 도시계획 이렇게 그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고 또 실제로 기반조성과 같은 경우는 직접 계획된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관련도 되면서, 막상 또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각각 또 자기 업무 분야가 좀 다르고. 제가 온지는 한 7개월 남짓 되는데 저도 겪어보니까 하여튼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서로 잘 협조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항상 저도 갖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도시기반과 같은 경우는 공사를 많이 하는 입장이고, 휴먼도시과 같은 경우는 계획을 하는 데 아닙니까. 서로가 굉장히 치밀한 관계가 있어야지만 민원에 무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보면 민원자들이 거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과가 있어요. 굉장히 힘든 과. 그러다보니까 어떤 일의 연속성이 굉장히 늦고. 그러다보니까 실지적으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업무를 보면 어떤 사람이 민원이 가면 일이 있든 없든 보시고, 아 이거 우리 과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 아 저 과에서 일을 하니 그 부분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저기 가보십시오, 저기 가보십시오. 여기 가니까 저 가보십시오, 우리 과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가지고 3과를 가는 데 2시간 넘게 걸렸다는 얘긴 거예요. 그 조그만 일 하나 갖고. 의원이 감에도 마찬가진데 일반인이 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실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굉장히 발각된 겁니다. 실지적으로. 서로가 미루더라는 거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고객이 오면 민원자가 오면 어떤 민원인지 모르지만 들어보고 그 과가 아니면 안내를 해준다든가, 저분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우리 게 아닙니다. 저 가보십시오. 거기 ‘저’가 30명이 넘습니다. ‘저’가 어딨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민원이 오더라도 그런 발언이나 용어 자체도 그렇고 속상할 때도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유의 조심하시고. 휴먼도시과하고 도시기반조성과하고 같이 과장님하고 친하게 좀 지내시고 같이 서로 상호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부터 355페이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347페이지부터 355페이지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추경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 건 아니구요. 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올라온 건지. 그래서 그때 제가 이왕이면 중장기계획으로 좀 그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길 드렸었는데요. 요번에 제가 단계별도시집행계획을 보면서 도시기반과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단계별도시집행계획이 몇 프로 정도가 완성이 됐는지. 그랬더니 과에서 자료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제가 통보를 받았거든요. 너무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리고 찾아보니까 정말로 단계별집행내역을 보니까 완성된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20년부터 소멸이 돼가지고 26년엔 거의 완벽하게 다시 소멸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계별계획이라는 거는 그 계획에 맞게 우리가 일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속상합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의원님, 단계별집행계획대로 거의 가깝게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근거로? 저희 얼마 전에 의견청취 하면서 제가 들여다봤는데 그대로 안 되고 있던데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단계별집행계획이라든가 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왜 과에서는 그럼 그거에 완성도를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전혀 지금 몇 프로가 됐는지조차도 모른다고 이렇게 왔을까요? 하루반 정도 자료요청을 한 것 같아요, 저희 주사님이. 근데 과에서 그게 안 돼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너무 답답했구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모르겠습니다. 담당자 분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바라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분명 그 기준으로 해야 될 거고, 또 저희 추경 열리면서 기획실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반에 예산투입을 해라, 제발.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시기반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별로 이장님 건의사항이라든가 도시계획상 도로 농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장건의사항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방문 때 보면 그 마을 자체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다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각 과에서 이런 걸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이장민원사항이라 해서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풍부하면 다해주면 좋지마는 예산부족으로 해서 이거를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위급하다 해가지고 먼저 해 달라 하시는 분들을 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보상나간 어떤 도로도 그렇고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년 전부터 보상나간 것도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하소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 계획이…건지,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건지.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장님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군의원들한테 말씀도 하고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조금은, 많은 형평성은 좀 뒤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그 사업이 많죠? 보상해주고 아직까지 그래 된 부분?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사업은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올리는 것도 그렇고 추경에 올리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 마을에 1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안 하고 어떤 마을은 2개 3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174개 마을이 있는데 한 마을에 1개씩 하더라도 174개 사업이 됩니다. 근데 어떤 마을은 요구도 없고 필요성도 없고 이래서 안 하는 마을도 있고, 2개씩 3개씩 요구하더라도 저희들이 하나가 끝나고 나면 다음 순서를 그 마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다음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그대로 연장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보상나간 것 우선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보상,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나면 바로 공사가 바로 들어갑니다. 대부분.
우식
박우식위원장
근데 보상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
우식
박우식위원장
많아요. 농로도 있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농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농로에 보면, 농로가 이런 거 말고 시멘트로 해서 길게 해가지고 폭, 도로를 해주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으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계획도로는 대부분 한 노선이 보상이 완료가 되면 공사는 바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추진하고 있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두명마을하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부터 36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과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365페이지부터 367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확충사업하고 시설물 도로명판설치 요거하고 뭐가 틀린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0분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이거 구분만 해놨을 뿐이지, 실제 보행자중심이라면 우리 보행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약간 가로등 같은 쪽에 우리 시선 높이에서 약간 높게 표시돼 있는 게 그게 보행자중심이고, 도로명판은 차도에서 보이는 쪽 그런 쪽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차가 보는 도로명판하고 사람이 보는 명판하고 그렇게 구별해놨다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한 시설물 위에 그렇게 양쪽으로 대놨다는 그런 얘긴 건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에 대해서 언제 완료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지가 검증까지 끝나고 지금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5월 7일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 2번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작년 1월 1일 기준하고 지금 1월 1일 기준하고 우리 기장군 그 땅 필지가 몇 필지쯤 돼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한 10만 4천 필지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10만 4천 필지 중에서 지금 공시지가가 몇 프로 정도 평균 전체 대략 10만 필지 다 봤을 때 한 프로….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한 12% 정도. 작년 대비 12%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12%가 세금이 올랐다는 말 아니가, 지금.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근데 이거는 국가정책에 부합해가지고 표준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토지 특성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현실지가에 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현실시가가 지금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되는데 무슨 현실시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로 매매되는….
대군
김대군위원
현실 시가는 현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부동산에서 지금 매매되고 있는 현시가가 얼만지. 부동산 경기가 바닥 아닙니까. 매매가 안 돼요, 지금. 그런데 12%를 올려놔 놓으면, 뭐 땅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만 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10만 같으면 거의 평균으로 치면 우리 주민이 한 사람이 한 필지 정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땅값이 12%나 올렸다 그러면 세금이 12%나 올라가는데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젭니다. 2017년도는 몇 프로 정도 올랐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작년에 말씀하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작년에.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한 9%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9%, 12%. 우리 과장님한테 따져야 될 사항도 아니고. 이거는 정부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덧붙여서, 우리 공시지가를 지금 공람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 높다든가 또 자기가 낮으면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조사를 해본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오늘 경제에 따라서, 옛날에는 금액이 공시지가가 만약에 천만 원이었다. 근데 매매가가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실제 높은 가격으로 매매금액을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비교해서 높은, 매매냐 공시지가냐 해서 매매금액을 취․등록세를 내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매매가를 중심으로 취득….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실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매매금액 보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시지가 높고 매매금액이 낮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시지가는 천만 원인데 매매금액은 500만 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금액 위주로 취․등록세가 법이 그래 돼 있어요. 그죠? 근데 2개로 했을 경우 공시지가 높은 금액으로 또 취․등록세를 (청취불능) 돼 있단 말이에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제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무슨 얘기냐 하면 매매금액을 하게 되면 매매금액으로 우리가 취․등록세를 내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에서 높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게 토지정보과에 돼 있기 땜에, 실거래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공시지가는 천만 원인데 매매금액이 5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시지가로 취․등록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매금액으로 취․등록세를 왜 내노. 아 내야지. 왜 공시지가로 하노 이런다는 얘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는 썩 와닿지 않는데 혹시 위원장님 아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토지거래 실거래가를 하시잖아요, 토지정보과에서. 매매하고 매매계약서 금액하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혹시 사례를 좀 저도 한번.
「있어요」하는 이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를 든다면 우리 과장님 집이 공시지가가 3억짜린데 매매금이 2억으로 나왔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위원장님! 주택은 저희 분야가 아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예를 든다 그러면. 땅으로 친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공시지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민원을. 그럼 감정평가사들이 기장군 전체에 문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땅이 매매가 이렇게 되니 공시지가로 등록이 돼 있는데 취득을 할 경우. 근데 매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낮을 경우는 매매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취․등록세를 작게 내니까. 그런 민원을 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이걸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접수를 해서 한 번씩 할 때마다 1년에 몇 건이 그런 게 들어오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게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정상적으로 맞는 건지. 그러면 민원 반영을 해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공시지가 내려가고 매매금액이 차이가 한다 하더라도 그냥 거의 공시지가로 기준 금액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 세상이 바뀌어서 공시지가보다 땅값이 더 많이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가야지만 자기가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내 값어치가. 근데 경제로 본다 그러면 땅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공시지가 높으니까 세금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주민들이 불만이라는 거예요. 실지적으로. 왜냐 하면 옆에 거래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도 함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는 매매금액에 실거래가 신고를 매일 매일 우리 토지거래 허가에서 그걸 해주잖아요. 실가 신고가 들어오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게 거의 허다한 일이 많단 말입니다. 10건 중에서 3건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거를 감정평가사가 오면 접수를 받으면 군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나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적절하게 감정평가사를 제대로 해라, 실가 신고도 맞고 이거를 거래 금액이 맞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이 감정평가사들이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실지적으로. 어차피 그분들도 다 용역이 돼서 수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 정상적으로 우리 토지거래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실거래가 들어온 거를 현황을 중심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옛날에 제가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제 얘기는.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부터 384페이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부터 384페이지입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운영비는 어디에다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있어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응급실운영 인건비로써 의사 4명하고 천만 원 곱하기 5개월 해서 2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2억을 이번에 추경에 2억 중에 50% 기장군비로 1억을 요구하신 거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여기 지금 의원님들께 제공해드린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가 좀 오류가 있습니다. 실지로는 총금액이 저희 예산서에는 2억으로 와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시에서 내시통보가 오기 전에 미리 올라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시통보가 온 것은 총금액이 5억이고 저희 군이 4억을 부담하고 시가 1억을 부담해서 총 5억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2억만 하게 되고 3억만 다음 추경 때 해서 총 5억 원을 하게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동남권원자력에 1년 총 운영비지원이 얼맙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저희가 연간 10억 원 규모로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5, 6월 준비를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5억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현재 시비하고 군비로 이렇게 바뀐 이유는 어떤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2018년도까지는 기장군이 응급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기장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응급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주고 있었는데, 이것이 2019년이 되면서 기장군이 지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취약지가 안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17년도는 1억 500이 전액 국비고요, 2018년도에는 3억 6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3억 6천에서 조금 더 예산이 증액이 되면 의료서비스가 좀 더 좋아질 거, 좀 더 그때 상태보단 좋아질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3억 6천에서 총 10억이 저희가 지원이 된다면요 그러면 3억 6천을 지원했을 때 하고 그 의료서비스하고 10억을 들였을 때 의료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차이라든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일단은 지원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3억 6천만 원을 2018년도에 지원할 때 특별하게 사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5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은 보다 안정적으로 의료진을 확보를 해서 주민진료를 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3억 6천만 원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올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포기할 것인지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입장에서는 기장군 관내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체계유지 목적으로 예산지원을 처음에 검토를 시작했고. 지금 하반기 6개월간 5억 원이 지원되면 의사 4명과 간호사 12명에 대한 인건비는 대부분 충분히 지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의료진이 확보가 된다면 주민들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의사가 지금 1명이 더 의료진이 확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명의 의사는 그럼 어떤 의사입니까? 예를 들어서 심혈관전문의라든지 외과닥터라든지 응급의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 어느 의사가 지금 그러면 의료진이 투입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기본적으로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구하려고 지금은, 지금 이미 동남권에서 채용공고도 내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10억이 지원이 됐을 때요. 예를 들어서 응급실로써의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군의 책무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을 해서 제대로 돌리게 할 것이고. 이번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저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충분히 이 돈을, 돈이 들어갔을 때 주민들께 응급으로 체계가 유지가 잘 되어서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평가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 돈이 들어갔는데도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또 아마 지원금액이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면 10억을 지원이, 하반기에는 지금 5억이 지원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5억이 지원됐을 때 그 응급의료서비스가 조금 더 그러니까 또 전문화적인, 전문적인 전문화된 그 진료와 처치나 뭐 간단한 수술 같은 거는 받을 수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간단한 수술은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간단한 수술도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수술방에 올라가는 부분까지는 지금은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일 주민들께서, 불편점을 보면 이제 암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일반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일반환자 거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0억을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별다른 서비스가 그러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쳤다, 뭐 간단한 골절 같은 경우가 일어났을 때 그것도 그러면3차병원으로 트랜스퍼(Transfer)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골절 같은 경우는 보통 입원시켜서 또 뒤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환자들이 방문했을 때 처음부터 진료를 보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의료진들이 모두 확보가 되면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진료를 하고 귀가를 시키고, 정 여기서 안 되는 경우는 이제 3차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전원과 귀가 정도만 정확하게 역할만 해 주더라도 주민들께서 느끼는 불편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1명의 의사가 들어옴으로써 그럼 전원과 귀가가 그러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 1명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것이 아니고 재정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 거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할라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단지 환자 거부만을 위해서 그러면 10억을 지원한다는 거 사실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간단한 수술도 못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골절이 일어났을 때는 입원을 시켜서 뭐 뒷날 수술이나 치료를 한다고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맹장수술 같은 건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차병원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탈장수술이나, 물론 뭐 외과의사가 수술하기에는 간단한 수술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그나마 간단한 수술로 본다 한다 하면 이것조차도 제대로 못 된다고 한다면 의료서비스 질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단지 그러면 주민들을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그 정도의 서비스만 저희들이 바라야 되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사실 그 정도도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 부산 시내에서도 맹장수술이 바로 되는 응급실은 사실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2차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저희가 지원을 하는 목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10억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2차병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것은 일단 결과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충분히 결과가 안 나온다면 또 시와 협의를 해서 보조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18년도에 보니까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이 5546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졌다라고 하고 또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간단하게, 뭐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면 좀 더 많은 환자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사실은 더 이상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거 같진 않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응급실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10억 가지고는 사실은 어림도 없는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좀 더 많은 환자의 그 치료라든지 이런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이 분명히 되겠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지원이 되고 의료진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라도 병원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전화문의가 오는 환자들에게 여기는 암전문병원이니까 다른 데를 가 보세요라고 안내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다른 병원으로 가지, 그러면 동남권원자력으로 와서 응급치료를 받아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한다, 하시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거기서 안 되어서 전원 보내는 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른 병원을 가더라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정도 걸러준다면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의사 3명하고 간호사 11명이 2018년도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응급실에서.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1명이 더 투입이 된다고 그래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더 투입이 된다고 해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더 올라갈 건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병원 응급비를 지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병원비를 지원한다는 이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실버건강상담실 운영에서 신규예산이 2억 8천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총 14명인데, 14명은 어떤 전문가들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기장군에서 추진하려는 기적의 경로당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 근로자들은 전부 간호사이고 이분들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께 뭐 상담도 하고 혈압이라든지 혈당 체크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될 사람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현재 방문간호팀에서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건강체크라든지 질병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또 14명의 간호사를 투입을 해서 다시 건강측정과 상담과 치매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중복해서 해야 될 이유라도 있나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사실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경로당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문간호사들만으로는 전체 경로당을 돌 때 보면 1년에 한 3회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충원을 하게 되면 그 방문횟수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횟수가 늘어나신다고 한다면 경로당은 얼마 만에,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주정옥 팀장님 오셔서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월 1회 정도 되게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저희 기장군에서 제가 볼 때는요, 충분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라든지 방문관리를 저희 간호사들이 또 집으로 또는 경로당으로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또 가정방문이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보건소뿐만 아니라 뭐 다른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론 의료는 아니지만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에 가 보면요, 어르신들이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계속 외부에서 와서 노래라든지 요가라든지 건강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분들이 잠시라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보건소에서 14명의 간호사를 투입을 해서 다시 건강관리를 중복해서 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서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저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의 시간외수당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입니까?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월 10시간 기준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0시간 정도의 그러면 몇 분이 계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7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곱 분이 계시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한 시간당 시간외수당은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공무직 기준에 따르는데 그게 이제 호봉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사람마다 호봉이 다르면 시간외수당도 다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올렸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게 한 2번 정도 예산계에서 올라오지 못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 이렇게 올리면서까지 우리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또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공무직 근로자들은 협약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전체 시에서 협약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만 공무직 시간외수당을 또 올리게 되기가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기장군에서 일괄하여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주로 방문간호사를 하면서 서비스만족도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만족도조사는 해 보셨으리라고 보는데요. 보통 만족도는 몇 퍼센트 정도 나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만족도 조사는 정확한,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객관화된 만족도조사는 없고. 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 생각은 이분들에 대한 분명히 처우개선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시간외수당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은 기장은 지역적으로 다시마나 미역이나 그때 그 제철이 아니면 사실은, 그분들이 일을 하러 가시게 되면 저희들이,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아마 나가서 건강측정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사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많은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우성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기장군보건소 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군민의 유불리보다도 자신의 원칙만을 고수하시는 보건소 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산시와 기장군과 군수님과 기획청렴실과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부산시에서 얼마 전에 마지막 소장님께서 부산시에 조율 갔을 때요, 응급실 지원 관련한 회의를 하셨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거기에서 부산시 관계자들에게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산시 관계자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요, 당초계획 된 안대로 10억 지원을 통해서, 이건 추경 얘기하는 겁니다. 소급 지원되는 거죠, 소급 적용. 10억 지원을 통해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응급실 정상화를 추진하자고 거듭 소장님께 설득을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제안….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소장님은 본인의 고집을 꺾지 않고 5억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기획청렴실장과 군수님과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획청렴실장에게 듣기로는 10억을 하기로 군수님도 오케이 하셨다, 보건소장님께 이야기하겠다.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모든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설령 서로 문제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부산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칭비율만 1 대 9로 하자고, 제발 서류를 올려 달라고 그만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는 어떤 사명감인지 어떤 원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절하셨습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응급실 정상화를 위해서 시비 10%, 군비 90%입니다. 이것도 시비 10% 1억 별거 아닌 거 같지마는 타 지역의, 타 구에는 지급되지 않는 겁니다. 기장군만 특별하게 시에서 생각해서 내려주신 시비입니다. 처음에 언론에 나왔을 때 시에서 일정금액, 정말 기본적인 부분만 하면 군에서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해서 정상화시켜야 되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매칭비율에 대해서 군수님도 기획청렴실장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장군이요, 응급의료 취약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東奔西走)해야 됩니다. 거기에 군과 군의회와 시의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엄청난 노력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정상화를 하기로 했고 시비를 따냈습니다. 군비도 군수님께서 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제일 최우선에 서서 동분서주해야 할 보건소장님께서요, 밥상을 걷어차셨습니다. 이거는 10억이 그냥 단순한 10억이 아닙니다. 이거는 100억 같은 10억이고 천 억 같은 10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10억으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응급실이 정상화 안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마중물로 해서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종합병원으로 승격시키고 병상을 늘리고 증축시키고 해서 제대로 된 응급실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한 겁니다.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종합병원으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10억입니다. 그 10억을 걷어차셨습니다. 2019년도 1차 추경에 올라, 저희가 요구했던 그리고 약속했던 10억 부분은 단순한 10억이 아닙니다. 보건소장님의 지대하신 그리고 대단한 그 능력에 제가 일개 군의원이요, 커다란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응급실을 운영하는 그 주체는 기장군청도 아니고 부산시도 아닙니다. 제일로 중요한 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당사자입니다. 이 의학원에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실태도 저가 어느 정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사실 또 이 기장군에서는 또 응급실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에다가 요구를 해야지. 의학원이 굉장히 그게 잘 안 된다 합니다, 그게. 아무리 이걸 갖다가 군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거 뭐 돈이 1 대 9 이래가지고 뭐 10억, 20억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응급실 운영할라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 보건소장을 앉혀놔 놓고 이 부분을 진지하게 기장군하고 부산시하고 특히 그 주체인 원자력의학원, 의학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 지원을 해 주면, 기장군이고 부산시고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이 응급실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깊은 협의가, 상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건소장님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군민의 의료혜택을 위해서 한번 긴밀하게, 진짜 이거 실질적인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응급실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응급실 저도 의학원의 실무관계자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답변을 들어보지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하신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답변 들을 내용은 아닙니다. 제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요. 우리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그대로든 어쨌든 다시 보건소장님 이야기 정도는 듣게.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도 소장님의 그 말씀을 한마디….
혜금
김혜금위원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소장님.
대군
김대군위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복할 부분이 많이 있고. 여기서 자기가 책임질 사항 그것도 아니고.
성빈
우성빈의원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부터 39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소장님 404페이지요, 유용미생물 공급기가 2대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식물을 다루는 거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센터에서 유용미생물 배양장에서 한 연간 200톤 정도 생산해서 기장군민들에게는 매주 수요일을 기해가지고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데 정관이라든지 좀 먼 곳에서, 배부를 하니까 멀어가지고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에다가 배양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그래서 그 기계를 배양통 기계를 2대를 사가지고 우선적으로 정관 쪽하고 기장 쪽이라든지 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별로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40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이거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늦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유는요? 뭐 때문에? 보통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실습교육 같은 경우는 추진, 연속사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계획적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국비가 늦게 확정돼 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늦게 확정이 돼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가 늦게 확정돼 가지고 지금 내려온 거.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7페이지부터 409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 요거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연구성과보고서는 제작은 어떤 연구성과입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우리가 2018년도 동안 미역, 다시마, 큰열매모자반, 청각에 대해서 연구한 그 내용을.
승자
맹승자위원
모두 결과가 나왔어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1년 단위, 일단은 우리가 1년 단위로 성과를 내고 그게 이제 거기서 보완을 하고 다음연도 가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연구한 그 결과에 대한 그 성과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나중에 한번 보고 싶고요. 해조류 아카데미관이 100% 사업이 올랐습니다. 처음부터 이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 산출근거로 올리셨을 건데 100%가 올랐다는 거는 전혀 지금 다르게, 지금 전혀 예상을 못한 부분일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전체 하는 걸로 해서 돈을 한 5억 정도 규모로 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본예산 당시 예산 어떤 사정이 너무 그래서 일부분만 하라 해가, 저희들이 사실은 전 청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하 1층과 이제 일부 1층과 4층의 일부 구간만 하는 것으로 2억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른 쪽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아카데미관을 가보니까 사실은 아카데미관이 한번 해 놓으면 또 보수하고 할 그런 것이 아닌데. 저희들이 다른 데를 다녀본 결과로는 할 때 한꺼번에 같이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맞지, 부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이제 제대로 된 아카데미관을 요번에 완공하기 위해서 올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그걸 만들려면 5억을 하셨는데 이제 4억밖에 안 되셨어요. 그럼 다음에 또 1억이 올라오는 겁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아뇨.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들 비슷한 규모에 간 데는 어떤 문화시설이 강화된 부분이었고, 저희들은 복도…를 통한 어떤 전시 공간 같이 가는 개념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 전시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학원이라든지 해양관련 기관 등에 어떤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초안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4억 정도 규모에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이번에 추가 요청하게 된 부분입니다. 추가로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1억 더 올라오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 아카데미관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셨다고 하면 2억에서 합의가 아니라 설득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더라면. 만약에 이게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2억에서 그냥 머물 것입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실제 예산이 저희들이야 다 주면 맞지만, 전체적인 집안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분리할 수 있는 부분, 층간 부분을 해서 가자라는 개념으로 2억으로는 우선 급한 지역업체들이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공간과 전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중심으로 우선 들어가자라는 개념을 단계별로 잡았습니다. 그런다고 영 매치가 안 되게 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 사정에 따라서 좀 축소해서 그렇지만 전체는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서 조금 여력이 있다 하면, 다른 곳을 실제 가보고 나니까 욕심도 사실 생기고, 할 때 제대로 갖추자, 뭐 단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갖추자.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홍보관이 없고 어린이집이나 중고등학교에서 사실은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사실 올해 초에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갖춰진 부분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추경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제대로 갖춰서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가져가자 이런 의미로 올리게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본예산에서 설명이 잘못되거나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제 역할의 어떤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더 해서 본예산에 올랐더라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