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20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일자리경제과등8개부서의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1조2,700억원으로,기정예산액1조700억원의18.7%인200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총1조1135억원으로,기정예산액9,662억원보다17.5%인1693억원이증가하였고,공기업특별회계는총949억원으로,기정예산액663억원보다43.1%인286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등11개기타특별회계는총396억원으로,기정예산액375억원보다5.6%인21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의편성내역을보면세출예산총규모는5,624억원으로,일반회계는935억원이증가한4381억원이며,기타특별회계는14억5000만원이증가한293억원입니다.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97억원이증가한429억원이며,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189억원이증가한520억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시설관리공단예산은236억원으로2019년본예산대비60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제출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2000억원의적지않은추경예산을편성함에있어예산편성기본지침등을준수하고각종사업시행에따른사업비증가분을반영하는등효율적인예산편성으로판단되나,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바라는시민들의욕구가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불요불급한분야에편성된예산은없는지세심한분석과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농정과,유통특작과,축산진흥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교통행정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럼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시고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그럼일자리경제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원활한업무추진을위하여면밀히검토해보시고예산을적극지원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기존에124억원이었는데지금33억8000만원이늘어서158억원으로일자리경제과예산이잡혀있거든요.다른과에비해서그렇게많이증가된것은아니다라는생각이들어서,일자리와관련된예산은다른과에우선해서더많이확보하는그런열정이있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2000만원조서97쪽이고,예산서383페이지입니다.거기보시면민간경상보조로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국비,도비,시비가있는데요.이부분가지고얘기하고싶은것은아니고,18세에서39세이하의미취업청년과사회적경제기업에대해서77명을지원하는거잖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와관련해서본위원이시민들한테질문을받은것은이런정책과예산들때문에40세이상된가장들이일자리에서많이쫓겨나고있다혹시그거알고있느냐라는질문을받았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도행안부에서도그렇지만전국적으로건의사항이들어온사업입니다.보통15세에서39세이하로하다보니까,40세이상되는사람은일자리가없다.국비나지원받는게없거든요.그래서전국적으로영상회의도하면서건의사항을받아서,다음에다른지침이내려올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정책이나쁘다는것이아니고,오히려청년세대들이결혼도못하고일자리도없어서그것이결국은저출산과연관되는부분이라서국가정책으로이렇게하는것은맞는데.오히려이정책으로인해서피해를받는40대가장들,한창지출이많은그연령대가전혀도움을못받고있다라는그의견들을말해주셨는데거기에대한일자리경제과에서좀더적극적으로그분들을위한예산들을잡아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이사업이전부다사회적기업이나이런쪽에서국도비를보조하기때문에얼마전에도전국적으로얘기가나왔는게군부에는39세이하청년이없습니다.그래서그런시군은어떻게하느냐이런건의사항이많아가지고이거는아마49세로상향조절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것들은더많은시민들이혜택을받는쪽으로예산을좀더확보하시고요.99쪽에보시면본위원이386번과387번을비교해서봤더니시비가3억원이잖습니까?증액이2억원되어있고요.밑에지금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증액이1억3000만원인데,지금2018년도38개였는데2019년도에51에요.1.5배정도늘었는데예산이거의1억에서2억이증액이되어서3억으로잡혀있지않습니까? 그런데그밑에밑에보시면신재생과관련된거는당초에38세대였는데96세대에요.2배하면78인데훨씬더많은세대수가신청했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이거는증액이1억3000만원밖에안되어있어요.이게더많아야되지않냐라는거죠.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예요.위에거랑비교해봤을때,오히려38개에서51세대가증액이2억이되었는데,밑에는훨씬더많은세대가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예산이1억3000만원밖에안잡혀있으니까이걸더잡아야되지않냐라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전반적으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은처음에300세대를하려고했습니다.수요조사를하니까51개지구에마을단위로30,40가구로묶어서하는데51개지구에1700여명이신청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우리가사업비를조금늘리는거고요.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1억3000만원이증가된것은그린홈사업으로하는건데,올해50세대를하려고했는데신청을받아보니까100세대까지늘어가지고그래가지고조금더늘렸습니다.그거는태양광사업이런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탄력적으로많은주민들이지원을하는세대가많으면거기에예산을좀더많이잡아야된다는거죠.쫓기듯이하지말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같은경우에는도시가스회사에우리가사업을많이줘도1년에소화할수있는공사가안됩니다.그래서최대한으로협의해서우리가어느만큼올려주면되겠나해서올리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거기는삭감을조금해야될것같은데요.그도시가스.일을다감당을못한다면서요?그럼맞춰서줘야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올해적당하게2억원올렸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요,이거는오히려많다는거죠.그렇게말씀하시면밑에것은오히려증액을좀하시고,도시가스는일을감당못한다고하셨으니그거는좀줄여야된다는얘깁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이너무많습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노고가많습니다.2000만원조서95쪽중소유통물류센터구역포장공사인데위치가어디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안막동뒤에거깁니다.
김상진위원
그게지금잘돌아가고있는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옆에공터가700제곱미터200몇평비포장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거를포장을해줌으로해가지고,차고지도쓸수있고여러가지적재할수있는,포장하는사업입니다.
김상진위원
요즘수입이괜찮은데자체적으로예산안되는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시의재산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밑에보면중앙신시장공동화장실개보수인데,지금4지구에있는거4개하려고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럼그걸기존상태에서완전히철거를하고합니까??보수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상태가환경이안좋은데남녀구분으로해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상진위원
하실때보면세번째화장실보면너무밑이낮아요.그걸좀구배를맞춰서해야돼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상인회하고그쪽에계시는분들하고협의해가지고최적의공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것도다해놔도청소하는게문제에요.왜냐하면개인화장실이기때문에청소가안돼요.그래서청소행정과에얘기해놨는데보조금을줘가지고이것까지청소를같이할수있도록,환경개선사업이다마무리되면중앙신시장상인회에서청소관리를할수있도록이런시스템을같이공조를좀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문어축제있죠?문어축제보다는서부시장에간고등어축제를안하니까중앙신시장간고등어축제로명칭을변경해서청년몰하고같이하면안좋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신시장상인회,청년회이분들하고상의해가지고.
김상진위원
아니,청년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청년몰도같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같이가야되지,같이안가면서로다툼의소지가있으니까같이갈수있도록.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도시청년시골파견제하고청년마을일자리뉴딜정책하고과장님생각에완전히차이가납니까?비슷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은거의비슷한데요.도시청년시골파견제사업은주소가우리경북도내에둔사람이아니고만약도내사업을같이하려면외부사람하고도내사람하고같이매칭을해가지고팀을구성해서할수있고요.청년뉴딜사업은순수도민들만할수있습니다.그사업차이입니다.
김상진위원
적은예산도아닌데집행을해서효과가나타날수있도록과장님,관리를잘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98쪽에보면도비10억원인데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있죠.안동에창업지원센터하고는틀립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볼때는거의유사한건데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는공장형도시창업지원센터입니다.작은소규모제조공장도들어가고창업공간도마련하고그런사업입니다.
김상진위원
지금안동에6군데가있는데이거하고중복을해서하는거보다는또,이예산이도비라고해서공짜로해서막쓴다는생각보다는동신장하고영가탕하고살지안살지모르잖아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런확정되지않은데예산을도비라고공짜로받아놓고예산하는거는무리가안있나생각이됩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도비를먼저내려와서우리가편성을한건데이거는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도시재생사업하고같이연계를되니까.
김상진위원
도시재생사업을하면서돈50억원가지고36억원땅사면십몇억원가지고도시재생사업한다는게말이안돼요.우리가상식적으로봤을때는. 남의땅집안팔리는거팔아주는것밖에더됩니까?동신탕하고영가탕내놓은지몇년동안안팔리는데시에서사주는것밖에안된다니까요.지금소문에.입장을항상바꿔생각해보라고요.다른사람들은땅내서안팔리는데여기두개안팔리는데,잘됐다,팔아준다는소문이시에돈다고요.이런부분이있으니까심도있게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일자리경제과언제부터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1월1일자로왔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제4개월됐네요.일자리경제과업무파악어느정도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아직파악은다못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일이좀많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많습니다.
김호석위원
4개월밖에안됐지만일자리경제과업무파악을잘하셔서업무에소홀함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조금전에동료위원이얘기했던부분인데,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있잖아요.의원들매년예산을확보해서빨리많이넣어주자이런얘기이번에많이늘렸는데,도시가스하고협의는다된거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대충협의는했습니다.협의는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대충협의해서안되고요.지난회기때도도시가스그쪽에서어느적정수준으로양이맞습니다라고더이상안늘려줬어요.그래서단독주택주민들이많이빨리해달라고했어요.그러면시에서예산을좀더잡아서늘려주면할수있느냐라고물으니까그전에안된다그랬거든요.근데올해는늘렸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해주기로했습니다.
김호석위원
해주기로했어요?확실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서늘렸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럼잘됐네.포화상태가아니네요.더할수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것은할수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것은할수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거잘준비해주기바랍니다.저는이것만묻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95쪽볼게요.문어축제동료위원지역구인데,간단하게하겠습니다.문어축제다음에는어느축제하실생각입니까?고등어축제했고문어축제했고그다음에신시장에상어가유명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알기로이사업은2017년도에문어축제를한번했었답니다.장소선택은공영주차장에거기서했는데,상인회하고갈등도많이빚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올해는상인회하고청년회이분들하고가장최적의장소에해가지고.
남윤찬위원
축제,축제에대해서과장님정의한번내려주시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축제라그러면외부관광객을유치하는거라고생각합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죠.축제에지역경제활성화도있고,부가가치도창출해야되고,더좋으면고용창출도좋고,외부관광객유치해서매출도올리고,대한민국축제중에머드축제도있고,봉화송이축제도있고풍기인삼축제도있고그죠?그런것하고문어축제하고의축제의미는조금다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것은전통시장을살리기위한그런축제입니다.
남윤찬위원
문어를판매하시는상가들이많나요?다해봐야.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13,14개쯤됩니다.
남윤찬위원
그리고고등어축제했고,문어축제2,3년하고,그다음에신시장에요구하는축제가뭐있을까요?그부분도연구해보시고,정말효과가있는지봐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예산을지원해주시면,저희들하고손잡아가지고알뜰하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호응이안좋으면내년도는생각을해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호응안좋으면내년도는어떻게할까요?다른축제로?신중하게해서판단해주십시오.위원장님.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추경에일반회계일자리경제과예산이150억원이상되네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문화복지연구회에서이번에저출산극복과인구대책을논의한적있습니다.본위원은가장중요한것은청년의일자리를보전해줘야만그모든부분이해결된다고보고있거든요.청년의일자리를통해서꿈을실현하고밥을먹고해결하고그래서가정을이루고출산에대한부분들이런부분들을고민한다고보는데요.본위원이보니까요.청년일자리전부국·도비에대한부분들이매칭사업이많고요.안동시에서고민하는부분들이별로없는것같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시비로해서어떤기업에다준다는것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원하는것은요.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를건립하고,루머가있는건물들을사서센터를건립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요.하드웨어보다더중요한것은소프트웨어의개발이에요.건물만번듯하게세워놓고,그거를활용할수없으면안하느니만못하다는거죠.그런데과장님은우리청년들이가장선호하는직업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어떤거요?
청년이선호하는직업군.우리20대,30대청년들이가장선호하는직업군에대해서고민해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청년들이하는것은공시생그래가지고사실상공무원을많이선호하고있는데,가장안정적인직업을선호하고있죠.
우창하위원
그거는깊게고민하지않아서그렇고요.지금청년들은요.인터넷,개인핸드폰여기에빠져서인생을허비하고있다고봐야됩니다. 그러면요즘같으면유튜브1인방송하는,1인방송이것이선호도에올라가있답니다.청년창업에.1인개인방송이런부분에대해서도안동시에서적극예산을잡아서추진해야될부분이있고요.여기에보시면전체국·도비예산에안동시에서고민해서예산을올린부분들이별로없어요.이예산그냥하드웨어하는것은해도되고,안해도되고하는부분들이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정부에서일자리사업이라든지지침에의해서시비를지원해주는건데주로하는게청년일자리사업그래가지고사회적기업이런쪽에서정부에서지원하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시차원에서과장님이우리안동에있는청년들이일자리를가질수있는이런공간을마련해놓으면거기에넣을수있는소프트웨어는그렇게채워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공공근로사업,어르신일자리하고이거하고상관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어르신일자리그거는노인복지과에서하는거고요.저희들과에서하는것은공공근로일자리사업인데,현재옛날보다는상당히많이줄었습니다.올해상반기는32명,하반기에76명으로늘려가지고이번에예산을작년수준으로올렸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시니어클럽이나대한노인회에서하는거하고는별개의사업이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공공일자리예산을잡아서늘리는거도좋은데관리감독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관리감독은읍면동에공무원을지정해놨습니다.지정해서각종보험도들고그렇게안전사고에도대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관리감독을해서공공근로사업하는거는세금버리는것같은그런인식이있는것같은데요.관리감독을하셔가지고이일자리도질적인부분에서도도움이되는그런일자리를마련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공공근로는연세많은분들한테읍면동사무소에환경정비라든지단순한일을하고있습니다.특별하게하는건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게남들눈에비치면고운시선으로안보고있더라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어차피일을하러나오셨고일을하셔서가지고소득을창출하시려는부분들이있으니까시에서도일반시민들이봐서고운시선으로보고,‘아이구,어르신들이수고하시고공공일자리하는분들이참노고가많다.’라는것을좀보여주셔야될것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지도감독을더강화토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한가지만짚고넘어갈게요.문어대축제있잖아요.거기중앙신시장에민간조직이라그래야됩니까?상인회도있을것이고등등조직들이어에되어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신시장상인회가있고요.청년회,번영회가있고그다음에시에서조성한청년몰조직이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여러가지조직이있을텐데이런축제를하면상인회하고청년회만두조직만하면다른조직들의반발같은거는없겠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문어축제를하게되면청년회,상인회도그사람들도포함이되어있고요.번영회도그사람들일부는포함되어있고한데,사실상이번에상인회장도바뀌었고,청년회장이아주열성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이번기회를계기로해서화합이되지않겠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부녀회는혹시없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부녀회도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여러조직들이같이함께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
김상진위원
추가로.우리지역구인데문어축제에말들이많으니까과장님심도있게다툼이없도록잘처리해주십쇼.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이보현입니다.저희부서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212억7198만2000원에서28억9722만원이증가된241억6921만2000원입니다.주요사업예산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투자유치에노고가많습니다.390쪽보면,2000만원이상100페이지에7억원이잡혀있네요.40억원이상20명이상투자유치때지원사업으로7억원이신규사업으로들어왔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업체가지정되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도청신도시안에씨엠파크호텔관광호텔입니다.
김호석위원
이미들어왔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분들이들어와서MOU체결하고공장건립하기로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종업원하고확장하는문제가있어서종업원을우리관내주민으로20명이상고용해야되기때문에그런문제도있고해서당초예산에안하고추경에준비하게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지급을안한이유는안동시인구20명이확보가안되었기때문에이제준다이말입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당초예산에확보를안하고투자는거의끝나가는시점입니다.관내주민이20명이상을충족해야되는데아직그게좀.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처음에지을때투자유치협약은되어있었는데지금까지조건에안맞았기때문에조건을맞췄기때문에추경에준다이말입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거말고또투자유치지금하고있는게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우리관내에경기도제약회사가이전하는데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습니다.공장하고아직은조심스럽습니다만컨디션생산업체를공장을설립하고있습니다.산업단지안에.
김호석위원
투자유치를많이해주셔서고용창출좀많이일어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그밑에밭농업로봇클러스터기반조성및기업육성지원사업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밭농업로봇융합연구회하고있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실증센터하고요.송천동에구바이오연구원을2분의1로잘라서거기실증센터리모델링하고있고테스트베드를불거리로가려고했는데대구환경청에서불가통보가와서저희들이다른부지를물색하고있습니다.바이오연구원맞은편이라든지또는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안에있는학교시설을이용하는방법이라든지다방면으로물색을하고있는중입니다.
김호석위원
지금현재이거는기업유치가확정이됐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확정은안됐는데이런걸통해서우리관내는관련기업이경안농기계하고세군데정도있습니다.그런기업을떠나서농기계의중견기업으로분류되고있는게대구에아스텍이라고있습니다.이분들을이쪽으로유치하고다른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유치하기위한예비비네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비비라기보다는로봇연구원에위탁해서기술개발하고우리지역의기업체도도와주고나아가서지원받은기업들을우리안동으로올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SW중심대학육성지원사업있죠?이거안동대학교준다그랬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교육대상자는어떻게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학생들입니다.
김호석위원
일반인을위한기업프로그램이그런거는할계획은없는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거는일부있긴있는데당초에는,이것도4년간사업입니다.1차년도에기자재하고이런것좀사고해보면서,일부는있는데좀더일반인들확대하는방법으로해나갈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학생도중요하지만안동의주소를두고있는일반인을대상으로도프로그램을개발해서쉽게접할수있는계획을잡아달라고부탁을드릴게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주민들참가를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2000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100페이지맨밑에하단보면요.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상용화지원사업몇연차사업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작년에하고올해하고2년차올해마지막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럼결과물이올해나오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지금진행과정이어디까지되었는지혹시과장님파악해보셨습니까?이거어디서하죠?제주도어디서하고그사업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안동에는업체가어디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포항에있는테크노파크하고안동에는광진기업이라고거기서하고있는데지금이분들이멧돼지퇴치기를개발해서기능을보강한겁니다.
남윤찬위원
작년에도예산이있었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작년에1억6000만원이요.
남윤찬위원
1억6000만원이작년예산이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4500만원증액해달라는뜻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1억6000만원은어디까지사용했는지파악하십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이분들이졸업맡은사람들5명채용해서기술개발하고있고요.
남윤찬위원
졸업생5명을채용해서기술개발하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기능보강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무슨기능보강하고있어요?제품도안나왔는데.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기존의제품이있었습니다.거기에대해서,멧돼지가오면울렸었는데울리는거를좀더물체가왔을때움직이는거보다포유류나이런걸로하고센서해서소리를내서퇴치하는거라든지냄새풍기는그런쪽으로기능보강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기능보강하는데2년정도걸리고지금까지어디까지했는지과장님살펴보셨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분들이경기도모시에300대를판매했습니다.봉화에도판매하고다른데판매했는데거기에대해서개선할사항이있다해서이분들이관내대학졸업생을채용해서거기에대한기능보강을해서.
남윤찬위원
기존제품을300대이상판매했다면기존제품이완성된제품이있었다는뜻이고완성된제품이1억6000만원이예산가지고만든제품이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그전에다른사업으로해서.
남윤찬위원
이제품이있었는데작년에,작년이아니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작년도입니다.
남윤찬위원
2018년도본예산에?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본예산이아니고추경으로했습니다.
남윤찬위원
2018년도추경에했고2019년도본예산에도이예산이있었지않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있었는데올해4500만원증액해달라고올린겁니다.
남윤찬위원
2019년도본예산에는이예산없었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얼마였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1억6000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2018년도에는얼마였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1억6000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럼3억2000만원이들어갔네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총그렇게됩니다.
남윤찬위원
3억2000만원이들어갔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3억2000만원들어갔고여기서다시부족해서4500만원더요구하시는건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부족하기보다.
남윤찬위원
어쨌든부족한예산이잖아요.그래서더주는거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부족하기보다는국가사업과제사업을이사람들이공모해서.
남윤찬위원
아,과장님본위원이질의한것마저할게요.어쨌든3억2000만원은예산이들어갔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들어갔고일부또들어갈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4500만원빼고요.3억2000만원들어갔는데,과장님완제품보셨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봤습니다.
남윤찬위원
완제품예산이3억2000만원이들어갔으면,완제품을우리지역에공급한예가있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기계값이좀비싸서.
남윤찬위원
다른지방에300대들어가고했다하는데,우리지역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유해조사관리하는부서에협의중에있습니다.향후에기술이개발되고업그레이드되고가격이.
남윤찬위원
이거는언제완성했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올연말까지계획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기계언제완성했었습니까?공급되었으니까완성되었을거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계속기계를업데이트해가는과장인데요.당초에만들기는2017년연말쯤기계가됐습니다.
남윤찬위원
2017년도연말에기계가완성되었고,우리본예산에2018년도1억6000만원,2019년도본예산에1억6000만원.근데이예산을완성된데1억6000만원,1억6000만원두번을왜지원을했죠?2017년도에완성됐는데.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당초에기계는만들어졌지만설치하게되면멧돼지가와서감지해서.
남윤찬위원
어쨌든기술적인부분은그렇다치고2017년도에기계가완성되어있었는데이기계가좀부족하니까2018년도1억6000만원,2019년도1억6000만원해서3억2000만원을지원했잖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또다시약간보강하기위해4500만원요구했는데,그러면2017년도에했고작년사무감사때여쭤보니까아직기계가완성되지않았다라고말씀하셔서이기계를보고싶어서본위원이요구했었는데그당시에는과장님께서기계가완성되지않았다했는데결국은이기계가2017년도에완성된기계를보완하기위한시에서3억2000만원을지원했는데그결과물이아직도안나왔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위원님들이해를돕기위해상세히설명드리면요.이분들이국가공모사업을했는데국가에서는바로나갑니다.근데올해부터국가매칭비율이바뀌었어요.지방비를100%대라.예전에는75%만대면됐는데이제는100%대라하니까.
남윤찬위원
어쨌든3억2000만원은국비든도비든시비든3억2000만원은집행되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1억6000만원은집행되었고올해거는아직집행이안했습니다.사업의진도에따라서.
남윤찬위원
집행덜됐는데또4500만원요구하시는거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게국비에서매칭을하니지방비도100%대라,국가예산대비해서100%를,작년까지만해도지방비는75%댔는데.
남윤찬위원
그런뜻이아니고2019년도본예산1억6000만원아직집행덜됐다그랬죠?2018년도는집행다됐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집행다됐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럼2019년도1억6000만원아직집행이덜되었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집행이덜됐는데이게모자랄지.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모자라는게아니고,제가말씀드렸지만국가예산,국가공모사업인데지방비매칭을작년까지는75%했는데올해는100%로를해라.그래서저희들은그랬어요.‘그럼자부담을해라.’기업체에서자부담하는게맞지않느냐하니까국가부처에서는‘아니다.공모사업이됐기때문에지방비해서지원해줘야된다.’그랬습니다.
남윤찬위원
다시정리할게요.어쨌든이기계가완성되기는완성되었다그죠?2017년도에.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계속업그레이드해나가는과정입니다.
남윤찬위원
2019년도에이기계가있는상태에서우리시에서2018년,2019년1억6000만원,1억6000만원3억2000만원을지원하겠다.새로운기계를만드는거는아니고이기계를어떻게하든보완하겠다는뜻에서3억2000만원을줬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렇죠.기계를업그레이드하려고.
남윤찬위원
결과적으로과장님말씀하시는거는.계속업그레이드하는거죠.시간이흐르면.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렇죠.
남윤찬위원
기계를한번보셨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봤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거계속할수는없고요.이기계에대해서자료를주시고요.지금2019년도본예산집행안했으니까2018년도는집행이다됐을거아닙니까?그죠?결산서다받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2018년도예산집행했는내역서하고2019년도는하나도집행하지않았습니까?지금현재까지?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럼2018년도집행하고2019년도사업계획서,이분들이요구한계획서있을것아닙니까?어차피돈이필요하니까1억6000만원줬을거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사업계획서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거하고완성품최소한의사진갖고될지모르겠는데.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동영상촬영하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거도주시고한번하십쇼.위원장님.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동료위원이자료요청하신부분들은전체위원님들이볼수있게준비해주시고요.하나더요청을할게요.밭로봇테스트베드불거리불가됐다고말씀하셨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불거리는대구지방환경청에서불가하다는통보를며칠전에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깜짝놀랐는데.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안그래도저희들이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우호적으로긍정적으로해서했는데환경청의분위기가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로해서그런면에서저희들도당황스럽고해서대체부지로,2안으로해서바이오연구원맞은편있잖습니까?그쪽으로하천점용허가를득해서하는방법을강구하고있습니다.하여튼그부근을벗어나지않고하는방법을연구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쪽주민들은상당히기대를갖고있는데가급적그쪽주변에찾아보시고,불가판정받은내용은볼수있잖아요?그자료우리위원님들같이볼수있게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정과장김순한입니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농정분야에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2000만원이상주요사업에대한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2000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103페이지,소용육묘공장설치지원사업인데요.농가에일손부족으로거의육묘를공장에위탁하는부분이상당히많이늘었습니다.육묘공장설치사업에사업단가라그럽니까그거다파악하셔서예산을2100만원잡으셨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4200만원이되는데50%보조,4200만원가지고소형육묘공장을완성할수있을까요?자부담여기서20%이상은더들것같은데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약간은더들어갑니다.이부분이농가에서원하는부분은기준보다부족한부분들을충족하다보니까더들어가고그런부분이지.규정대로그대로한다면사업비가되지만육묘공장을하다보면처음시작하는사람들이욕심이생기고하니까조금더보완하고.
남윤찬위원
설계를약간더강화하든지해서단가를좀더높여야되지않나요?본위원이소형육묘공장하시는분말씀들어보면50대50인데이예산가지고택도없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조금그런부분들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확인해보시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도비가붙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임의로확대해서하기가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럼도에조금더요구하시고약간더현실화있게,어쨌든육묘공장의역할이큽니다.지역에서육묘공급하는역할이크니까이사업비도약간현실화해서2020년예산에는단가를조금더높여주시기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104페이지마지막칸인데요.경북친환경농산물서울시공공급식공급지원사업인데요.물류비라고하셨습니다.송파구관내에안동시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모두공급하는겁니까?송파구관내에.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안동친환경농산물이아니고경북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다포함되는거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근데저희들이안동에서나는것은공급되는것은전체다하고부족부분이,품목별로100%다는공급이어려운그런부분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죠.당연히안동에서양이턱없이부족하잖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일부가부족한부분,품목별전체다안동에서공급하기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
남윤찬위원
안동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이양이부족하니까다른지방에서친환경농산물을매입해서공급해야될것아닙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매입하는것은아닙니다.광역친환경센터에서일부를받고해서.부족부분만.
남윤찬위원
그래서서울시송파구관내에는안동시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전부공급하는거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하루80만원,방학빼고200일쳐서.하루80만원쳤네요.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하루40만원.한번갈때40만원정도가.20만원본인부담.
남윤찬위원
20만원해서방학빼고200일매일공급하겠다.그럼여기는공공급식이라그러면어디어디를말합니까?학교만말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학교만아니고노인정이라든지노인회관이라든지이런데공공급식이라는것은학교급식뿐만아니고다른부분도포함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아직도시작은안했습니다.선정만되어있지.송파구에서거기도준비단계에있고,우리도준비를해가지고거기에맞춰서해야되는그런상태이기때문에.
남윤찬위원
송파구계약관계가기간이있을것아닙니까?1년이면1년.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계속지속적으로갑니다.일단계약을해가지고.공모에응모해서선정이되어서송파구하고결연을맺어서하기때문에계속지속적으로가게돼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계약을맺으면공공급식은전부여기서다가게돼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렇죠,가게돼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본예산에서약간논란이있었죠?차량지원때문에.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차량은있었지,이거는운수비용이되겠고요.그때는차량은구입하는데대한그비용이되고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4000만원잡을때는40만원,200일물량을계산안하고매일간다는계산으로?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물량이계속올라가기때문에.매일가야되기때문에,공공급식이또그렇잖아요.이틀에한번,삼일에한번갈수도없는그런부분들이기때문에매일가서신선한것을그대로공급해야되는그런거기때문에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정도되면지원센터에서그양은계속확보할수있다이런거도되겠습니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지원센터에서차량이몇대인지모르겠는데,또운영능력도잘모르겠는데,가능하니까이렇게요구했을것같은데.어쨌든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2018년도1년간,우리시에서예산을지원해주니까,1년간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공급한내역을과장님께서받아보실수있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있습니다.학교별로공급되는양을받고있기때문에.
남윤찬위원
1년치자료가많을지도모르겠는데요.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하시는역할이어느만큼인지1년간자료를.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2000만원예산요구현황책자102쪽이고요.추경안에는395페이지로되어있는데,여기여성농업인이신청하신분이300명밖에안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64세까지는기존예산에서있고요.64세부터69세까지그사이에들었는분들인데,사실은이것가지고는부족합니다.올해처음으로도에서나이를연장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300명은선착순인가요?아니면연령순인가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연령순으로해줘야맞지않느냐,나이많은분들은내년되면탈락되고하기때문에그분들먼저해주고해야되지않느냐.
정복순위원
이런거는농촌문화복지를위한건데,생각보다인원이너무적어서의외여서.안동이농촌지역인데여성농업인이이연령대라하더라도생각보다적다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한겁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64세까지는저희들예산이서있고,64세부터69세까지그부분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딱300명이다그죠?○농정과장김순한예.
생일순으로.64세는못받을수도있다는말씀이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64세는밑에서가능하니까밑에예산서있는거가지고지원하고64세부터69세사이에부분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103쪽에추경안398쪽인데요.빗물저장조지원그래서560대해서예산이3억3600만원되어있거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증가가9600만원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증액이9600만원해서총3억3600만원이잖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지난번의원들간담회때나온얘기가안동에관정이1만개가넘는다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한1만3000개정도.
정복순위원
굉장히많아서너무충격이었는데요.빗물저장조가필요하다는것인정하는데옛날에빗물저장조도없고관정도없을때를생각해보면동네마다자기집집마다작은연못을만들었잖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대신에하는거라고보시면됩니다.작은연못은누수되고지역여건이맞아야되는데그런것들이잘안되니까요즘FRP통이잘나오니까그것을갖다놓고연못을대신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자연환경을생각할것같으면빗물저장조를대당120만원씩해서560대를주는것에대해서반대하는것이아니고요.이120만원을작은연못을만드는데지원을하면오히려더그것이지속가능한농업이아니겠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시설비를가지고해봤습니다.해봤는데물이그런데를위치를개발하기가매우어려워요.왜그러냐하면물이나는데해야되는데,나지않은데를파봤거든요.파가지고저장을해보니까물이다새어버려요.기간을유지를못하는거예요.물을가둬놓고비닐도깔고거기에저류도해봤는데저류가어디에새는지모르지만비닐깔았는데도어딘가모르게새어가지고물이필요할때되면없어져버리는그런현상이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이래해봐도안되고,저래해봐도안되더라고요.단,되는것은포강이라그래가지고옛날에둠벙이라그러기도한데,물이나는데는그렇게해놓으면가능합니다.근데그런데가잘없거든요.팔만한데가.그런데를파려고그러는데우리가얼마든지해줄수가있어요.그런부분이잘없어요.그래서대체방법은이방법밖에없더라고요.해보니까.
정복순위원
정방법이없으면빗물저장조를지원하는것이맞는데가급적이면집에연못을할수있는곳이있다면거기를우선적으로지원을해야되지않냐라고질의를드리는겁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저희들그거는해달라고그러면얼마든지해줄수있습니다.그럴위치가잘없어요.제가다방면으로연구도해보고실험도해보고했는데,비닐까지깔아서했는데물이다없어져버리더라고요.
정복순위원
그리고그밑에398쪽에있는농업기계등화장치신청하는게380개밖에안됩니까?더될것같은데.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매년장착을해주기때문에.그래도기계가워낙많다보니까.
정복순위원
이런것은금액도많지도않은데신청한가구들은다해줘야될것같은데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거의해소가되어가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마지막으로한개더403쪽에요.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유치원급식지원에관련된것조금전에말씀하셨는데유치원은작년부터안동시에서지원해서올해2년차입니다.어린이집은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어린이집은복지팀에서지원을하고있고요.저희들은교육법에의해서지원하기때문에상반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쪽부분에서해야될것,우리가해야될것.
정복순위원
그리고추가경정예산안404쪽보니까요.국고보조금반환금2018년도식량대책분야토양개량제등국비집행잔액해서9833만8000원반환금으로되어있거든요.그런데위에400쪽에토양개량제공동살포지원해서1억원을또잡아놓으셨어요.서후,임동,예산,도산,녹전.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반환금은지난해공급하고남은양이기때문에.
정복순위원
이렇게많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많습니다.이거는100%보조로해서다주거든요.
정복순위원
이렇게많단얘기는필요없는데예산을줬다그뜻아닌가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국비로내려옵니다.저희들신청을받아가지고공급을다하고도남는부분은9000만원정도남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이적은건아니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아닙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농촌발전을위해서노고가많으십니다.395쪽보면농촌문화복지여건개선카드에보면행복바우처카드가있죠.그사용할수있는게어떤분야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문화복지분야인데,머리를한다든지옷을산다든지이런부분들이다해당됩니다.
김상진위원
아,본위원이묻는거는이런카드가많은데제대로쓸수있도록만들어줘야되는데목적을정해놓으니까못쓰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건잘되어있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복지분야는다됩니다.
김상진위원
104쪽유치원급식지원저번에도얘기있었는데상위법으로해서농정과에서지급한다고되어있는데,상위법이되어있으면잘못된부분은개정할수있도록해서관련부서의업무를이관해주는게맞지않나생각을하는데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저희들이학교급식업무를작년에이관을받아왔습니다.그때는도에친환경농업분야에업무를보고있었기때문에저희들이교육부서에받아와서했고요.또친환경이라는이름이붙어서하는것이어서우리가하는것이맞다해서받아왔는데도에는교육관리부서가따로생기면서다시또그쪽으로가버렸는데그렇다고해서우리가작년에이관해서하고있는거를또다시1년도안되어가지고저쪽으로인계해준다는그자체도사실상어려운점이있어서일단은어느정도까지운영을해보다가넘겨주는게맞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김상진위원
그런거는저도수용하는데병설유치원하고어린이집하고지원해주는부서가틀리다는게그것도모순점이있다고생각해요.그러니까기됐는것은인정하고다음에서라도상위법을바꾸어서다시부서로이관해주는게본위원은맞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간단하게질의드릴게요.2000만원조서103쪽에요.맞춤형농기계지원있죠.여기에대상지원농기계가어떻게되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1000만원이하기종이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1000만원이하기종은무조건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전체다입니다.
우창하위원
다른부서에서보조사업을하든안하든1000만원이하기종은무조건.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될수있으면다른부서에서하는부분은빼고중복되기때문에.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묻고싶은게그겁니다.그러니까1000만원이하기종은다혜택이된다고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다른부서에하고있는거를안된다고하면다른부서에하고있는거외에는뭐뭐가되냐는거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다른부서에하는것이별로없습니다.SS기,동력운반차라든지이런부분,그외에는다른부서에하는게별로없습니다.거의다여기해당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무조건여기에신청가능하다는거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신청가능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1000만원이하기종을이렇게복잡하게하지말고요.SS기나동력운반차가1000만원이하짜리가없어요.1000만원이하짜리SS기가없고요.그거는주행식,보행식이렇게하는게1000만원이하인데,그런거도여기에포함을시켜주고요.1000만원이하같으면다포함을시켜주십시오.그게맞는것같고요.기종별로뭐는되고뭐는안되고이렇게하지마시고요.1000만원이하기종은SS기도1000만원이하를사면100만원보조해주면그분들이필요하면지급해주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런상태로가고있고통합해가려고하면통합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농기계등화장치라고하니까용어에대한게좀그런데등화장치어떤장치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깜빡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자동차의깜빡이처럼.
우창하위원
농기계에다가,트랙터에는원래그게장착되어서나오잖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달려있는데트랙터는트랙터에맞게기계가대형으로움직이다보니까그게잘안보이거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트레일러쪽에따로깜빡이를별로해준다는거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작업기뒤에달아가지고돌면서기계있는것을확인할수있도록하는그런장치가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전자에동료위원님들하고이야기를하니까이게전부경광등같이전에는보조장치로해서차량이뒤쪽에서보면차량을인식하라고사고나지말라고했는거그거아니고,이거는우측,좌측으로갈때깜빡깜빡하는등을달아주는거아닙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등화장치가아니고차량방향지시등이렇게가야되는거아닙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중앙에서내려오면서부터등화장치로내려오기때문에.이것도등화장치이고깜빡이라그러기도그렇고용도에따라서는이제말씀드렸다시피트레일러뒤에달려있는거는경광등처럼반짝반짝해서바로보이도록하는것도포함이되기때문에꼭그게등화장치뿐아니고그렇게됩니다.
우창하위원
잘모르시는위원님도계시는것같아서요.그리고104쪽에보면요.경북친환경농산물서울시공공급식공급지원그랬는데요.앞서위원님들도지적을했는데차량도올해본예산에두대지원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세대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차량을지원해주고요.도농상생간공공급식한다고서울송파구에물건을팔고수익을내는거아닙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수익은낸다고봐야죠.수익이전혀없으면안되니까.
우창하위원
지역농산물을송파구에팔고수익을내는데차량사줘,그럼여기에물류비용을지원하는데요.그럼유류비대주는거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게아니고물류비의계산을여러각도로했거든요.여기서송파구에가는데물류비가40만원나오더라고요.
우창하위원
그렇죠.유류비하고고속도로통행료.그런데본위원생각에는요.급식센터에서송파구에농산물팔아서돈을벌면안동시에갖다줍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거는아닌데요.잘생각해보셔야되는부분들이,이물류비가많이들면들수록송파구에서받아서쓰시는분들은비싼걸사려고하는것이아니고어쨌든낮추어서사려고그런부분들이있거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물류비를지원해주면.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가격에대한협의는하지만물류비가많이들었을때농업인들한테사는비용을결과적으로더낮춰야된다는이야기입니다.
우창하위원
저렴하게도시소비자에게공급하기위해서이거를지원해준다는거아닙니까.안동시의농산물도팔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가에서수취가격을높이고.
우창하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이농산물이안동에서생산되는품목으로다갑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일부안되는품목은광역에서받아서보내지만그렇지않은거는전체안동에서.
우창하위원
그렇죠.이게왜그러느냐하면도비보조도있으니경상북도에서또생산되는농산물을같이해서보내는데도비도포함되어있으니까당연히광역으로해야되겠죠.그런데광역에서지원하는건좋은데상업적인부분에서요.기업이윤부분에서너무많이도와주시는것같아요. 조금전에일자리경제과도보면업체지원을해서기술개발을하고하는부분을시에서지원해주는거는좋은데특정업체에지원을하다보면거기에다른업체들이나이런부분들이원성을살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고민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런부분들은가지고있습니다만특수목적을가지고하는거기때문에.
우창하위원
안동에있는농산물많이팔아가지고지원하더라도농민들한테소득이보장되면그거보다더좋은게어디있겠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수취가격을높일수있는방법은그럴수밖에없기때문에,농민수취가격을높이지않으면,줄여주는방법밖에는수취가격을높일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우창하위원
많은고민하셔가지고지원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도농복합도시에서농정과업무가많은데농촌일에대해서담당하는데고생이많습니다.동료위원님이관심이많기때문에많이질의를했는데한두가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있잖습니까.당초12명에서36명으로늘었는데월100만원한도내에서지급한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근데이거몇년까지지급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3년입니다.
김호석위원
3년으로끝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럼새로접수를받아서?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아니,그분은안되고.
김호석위원
탈락하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분은후계자로다시융자를받든지해서사업을.
김호석위원
3년이면매년신규로접수받으면서늘어난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확장해가는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밑에논타작물재배지원금있죠?이거신규라고해놨는데4억원이다입니까?앞전에도국·도비있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국·도비있습니다.있는데설명을다시드리자면,사실상작년에쌀값이있었습니다.쌀값이억지로유지한것이거든요.제가농정을보면서도딜레마에빠지는것이저희들쌀생산해서안동에서사람먹는데80톤도정합니다.
김호석위원
여기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런데사료용으로800톤을사료공장에보냅니다.
김호석위원
쌀을재배를많이하다보니까과잉생산이다이말이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죠.엄청나게.
김호석위원
지금우리백진주지원자금주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거는왜장려를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장려는아니고농가의소득을보장하기위한부분이지.쌀을더많이생산하라는거는아니거든요.
김호석위원
아니,한쪽에는백진주하라고장려해서지원금주죠.이쪽은하지말라고돈주고이거모순되는거아니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런모순은가지고있죠.그렇다고해서쌀재배농가가아무것도.
김호석위원
그럼이거장려를백진주를유도하면되잖아요.안그러면백진주를하지말라하든지.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백진주하고이거하고는,다른타작물을지원하는.
김호석위원
지역의백진주가안동시브랜드로지원하는것은맞는데그내용하고상반된다는거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런면은가지고있습니다.쌀을줄여야되는것은줄여야되는데그렇다고해서그거까지줄여버리면농가에서농사지을의욕이없어집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다백진주를하는건아니잖아요.그래서쌀재배하는것은백진주를장려하면이것도좀줄일수있지않겠나,이거는모순점을가지고있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저희들백진주를장려해서확대를해가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국·도비합해서얼마에요?4억원외에.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13억원있습니다.
김호석위원
13억원있는데추가로4억원이다이말이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니까17억원이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17억원을재배하지말라고지원이렇게주는거고,또백진주는백진주대로잘보전해주기위해서해주고.이거뭔가모순이있는것같습니다.고민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어쨌든쌀은수량을줄여야됩니다.
김호석위원
쌀줄여야되는데백진주는좀줄이면되는데잘하라고주고모순이있는것같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백진주는다른품종에비해서양이조금적게나옵니다.
김호석위원
안그러면백진주를많이재배하라고유도해주면되잖아요.하여튼고민을해볼필요가있지않나이말씀입니다.마지막으로조금전에동료위원님들이했는안동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것이개인이에요?법인이에요?안동시소속이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법인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럼이게하는일이뭐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학교공공급식을.
김호석위원
안동시농산물만합니까?아니면공산품도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안동에서안나는것은어쩔수없어요.감귤을공급해야되는데여기는감귤이안나니까.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내말은농산물만하느냐,공산품도하느냐?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공산품은안합니다.
김호석위원
아예농산물만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법인이한다.지금어디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풍산소산리.
김호석위원
가톨릭농민회그쪽에?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여튼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조금전에설명하시는거보니까요.백진주쌀지원하는거는요.안동농협에지원하는것아닙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협에지원하는게아니고결과적으로농민들한테지원하는것이지.
우창하위원
결과적으로농민들한테지원하는데요.백진주를생산하는것은요.수매를남선,서후,송현안동농협지역에만수매를받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안동농협관할400ha고요.일직,남후부분에라이스텍이라고거기서도수매를하거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수매하는데를지원해주는거지.수매하는구역이있는데를지원해주는거그렇게설명을해야지,와룡에서하고싶다고해서지원해주는것아닙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백진주단지를구성을해서.
우창하위원
예,그렇게설명을해주셔야지.사실이왜곡될수있거든요.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남윤찬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요.예결위가기전에,우리위원회마치기전에빨리좀위원님들전체다볼수있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예산안에관련된질의만해주시기바랍니다.10분간쉬었다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이상근위원장,우창하부위원장과사회교대)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우창하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이종원입니다.존경하는우창하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유통특작과업무에대해서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리면서2000만원이상주요사업예산요구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올리겠습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십쇼.
정복순위원
106쪽하고107쪽,예산서에는408쪽입니다.여기농산물브랜드화,원래1억원인데나눠서올리신거예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아,대도시홍보행사말이죠?
정복순위원
예.안동농특산물대도시홍보행사.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희들행사운영비로1억원을요구를했는데예산실에서경상경비가너무올라간다해서7000만원을하고재료비는따로뒤에3000만원을세웠습니다.
정복순위원
며칠하시는거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3박4일정도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작년에도3박4일하셨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작년에2박3일했습니다.
정복순위원
3박4일정도생각하시는데7000만원이고,어쨌든시식품구입재료비구입해서3000만원잡혀있는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게전시도해야되니까전시용물품그다음에시식,또일부사과한개씩배부하는이런거그렇게하면그정도예산이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거꾸로잡혀야되는거아니에요?홍보행사3000만원으로잡히고재료비하고시식품구입으로7000만원을돌려야될것같은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아,이재료말입니까?
정복순위원
예.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재료비도이정도하면될것같고요.홍보행사는이벤트도하고사람모아야되기때문에그런행사입니다.
정복순위원
이질의를드린이유는요.실질적인이벤트를해서이홍보행사를하는데실질적으로농민들한테더많은혜택이가야되는거고,또실제로농사를지은농민들한테시식품인사과하고산약,생강이거농사지으신분들물품을다구매를하셔야될것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이런제목자체가농특산물홍보니까전체예산에서이시식할물품하고이것이금액이더커져야된다는얘기죠.거꾸로됐다는거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시식하고홍보용으로나눠주고시식시키는것이고그다음에농가들도해서거기서판매도합니다.
정복순위원
금액을거꾸로하라고요.반대로.3000만원,7000만원이맞지않냐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411쪽,2000만원이상조서는109쪽입니다.거기생강농자재1억원인데2억원을잡으셨거든요.당초에50만원에서100만원으로지원단가현실화를했는데이렇게갑자기차이가나면되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생강농자재지원이고추나사과나다른품목은저희들이따져보고ha당100만원조금넘거나100만원언저리갑니다.사실은저희들도모르고편성을했었는데생강작목반측에서요구가와서살펴보니까이게ha당반밖에안되더라고요.그래서현실화시킨것입니다.
정복순위원
계산을잘못하셨다이런말씀이시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110쪽에보면412페이지죠.안동농특산물진열장설치를의회1층에하신다는데시청본관에는없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금본관에는설치된게없습니다.
정복순위원
본관에없는데어떻게의회1층에다가이렇게진열장을설치하실생각을하셨어요?이게지금의회건물자체가좁거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들어오는입구에첫째문열고들어가면오른쪽벽,왼쪽벽문하고사이가이정도됩니다.거기에하려고그럽니다.그래하고가운데는들어와서두번째문열고들어오면공간이좀있잖습니까.거기는탑형으로해서농협시지부쪽에거기는농협물건을홍보를해라이렇게협의를봤습니다.
정복순위원
글쎄요.그리고밑에412페이지민간경상사업보조로1억1900만원잡혀있는데요.기존에1개소가7000만원잡혀있었는데추가로해서2개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추가공모된겁니다.
정복순위원
추가공모를따로하시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안동여성영농조합법인이지난번에도여기브랜드및포장재하고개발·제작,홍보나간걸로알고있는데이거처음나간거아니죠?이업체에.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난번에제가나간게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식혜라면서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식혜가아니고그때제가잘못알고설명드렸는데요.참기름입니다.
정복순위원
설명을잘못하셨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사전설명드릴때저도식혜로알고있었는데참기름입니다.
정복순위원
설명을저한테식혜로하셔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109쪽에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해가지고영농조합법인나눔과섬김있죠.이저온차량몇톤이에요?1억1000만원잡혔는데.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4.5톤입니다.
김호석위원
냉동이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나눔과섬김이어디있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풍산에서풍천나가다가학교급식하는데있잖습니까.
김호석위원
학교급식?학교급식센터?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러니까가톨릭농민회에서하는.
김호석위원
가톨릭농민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하회마을쪽으로가다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학교급식센터거기입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아까학교급식센터농정과하고같은거네요.따져보면.농정과에안동시학교급식센터에4000만원잡혀있고,이거는차량구입하는데1억1000만원.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거는이업체가국비신청을3년째해가지고된것입니다.
김호석위원
이관계는마치고저하고상의를좀하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2000만원이상조서첫페이지1번란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역단위면지역은어떻게도입니까?시입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안동시입니다.
남윤찬위원
지자체별로?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리고오른쪽사업내역에보면요.용역비잖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거는전국적으로지자체가다해야되는거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사실상해야되는.이걸안하게되면농식품부국비사업공모할수있는거소도있는데,하는데가산점을주기때문에사실상어렵다고봐야됩니다.
남윤찬위원
농림부에서전국에다해라이런뜻이잖아요.안동이나영주나비슷한데그래도따로따로다해야되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럼전국적으로이거용역비만해도엄청나겠습니다.과장님알필요는없지만예를든다면요.농림부하시는일이이런식이네요.전국적으로지자체별로다하실것아닙니까?국비지원받으려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금정부의역점시책.
남윤찬위원
역점시책이어도안동지역이나인근예천,영주,봉화,청송사과거의공통적이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광역단위를묶으면좋은데그래되면도쪽에서해야되죠.
남윤찬위원
압니다.말씀드린취지가뭐냐하면중앙부처에서말이에요.너국비받으려면이렇게이렇게하라이런것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죠.
남윤찬위원
따지고보면우리1억원이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안동1억원용역비라는게비슷하잖습니까?규모에따라약간차이가있게지만.용역회사도,전국에지자체가몇개인지정확히파악안됩니다만전국다이렇게하려면용역회사도거기서거기인것같고요.내용도비슷하겠네요.안동,영주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렇죠.용역회사도한정되어있겠죠.
남윤찬위원
그럼내용도비슷할거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거는지역실태조사를하기때문에,우리나라농촌이다비슷합니다.
남윤찬위원
인근지자체도비슷하고.그래도너들이국비를받으려면1억원을들여서용역을하라이뜻아닙니까?농림부에서우리지역의상황도잘파악하지못하면서.국비받으려면1억원들여서용역하라이뜻아닙니까?그죠?중앙정부가이렇게합니까?넘어가겠습니다.중앙정부에건의하십시오.예산낭비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하회마을농특산물판매장구축이거운영은자체적으로하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운영은위탁줄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하회마을자체주민들이하셔야되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거는아직결정된바가없습니다.
남윤찬위원
하회마을찾는분들이너무많아서운영만잘하면조금도움이되지않을까싶은데기대해보겠습니다.저품위사과시장격리수매지원사업,저품위사과를시장격리해서정품사과가격지지하는거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거효과가있습니까?이거격리해서정품사과가가격지지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효과가많죠.이게뭐냐하면저품위사과가시장에나가면.
남윤찬위원
과장님이효과있다고말씀하셨는데요.효과를계량화하면숫자로계량화해보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게저품위사과가수매를하면3%정도되거든요.
남윤찬위원
정품사과시장가격지지가3%로정도.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3%정도를없애기때문에3%로만해도가격상승률이10%이상된다고봅니다.
남윤찬위원
10%가격지지가이상된다.그거과장님근거는요?계산법은?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계산법은제가모르는데그렇게통상얘기를합니다.
남윤찬위원
그거계산해서본위원한테계산하는방법설명.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따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저도알아봐야됩니다.저도잘모릅니다.
남윤찬위원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업무가유통특작과로넘어왔습니까?시설현대화사업.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제완전히유통과로넘어왔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저희들이합니다.
남윤찬위원
그럼시설현대화사업을유통특작과에서다하는거예요?지금까지는도매시장에서.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도매시장에서추진했고요.현대화사업에부연설명을드릴까요?이현대화사업이사업기간당초2020년까지입니다.내년까지인데,지금시작해도안되고해서,기재부에3년연기요청을했습니다. 아직연장확정된건아닌데연장이되는걸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돈이222억원인데,당초에335억원이었는데.이금액이기본설계를해서기재부하고사업비를하면시간도오래걸리고,기본설계하는것만해도10억원이넘게듭니다.그래서기재부에협의를했는데기재부도총사업비의15%이상이되면타당성조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요구하기전에자기네들이타당성조사를하겠다고그렇게메시지가왔습니다.그럼저희들은시간도벌고예산도절감하는그런효과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몇가지간단하게물어볼게요.생강농자재지원은어떤거를농자재지원하는거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생강에소요되는그야말로농자재입니다.비료나그다음에바이러스그런거나농사에필요한자재입니다.
김백현위원
당초에1억원해놨다가100%증액시켰는데절대부족해서그런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부족하다고요구가오고,타작물하고형평성도안맞고해서올렸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농산물광고판정비6000만원인데,이거는도로변에있는옥외광고판을철거하는겁니까?교체입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철거입니다.
김백현위원
광고안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북후같은경우에는땅주인이임대계약기간이끝났는데저희들이협의를하니까철거하라그래요.근데거기철거하는데보니까시멘트이것도많이있고해서설계하면이게1억원이넘게나옵니다.
김백현위원
철거하는데이렇게돈이많이들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철거하는데많이듭니다.
김백현위원
설치할때돈많이들고철거할때들고그러네요.그런데농산물광고는어디해도도로변에해야될것아닙니까?다른데설치하자면또예산들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광고가도로변에있는게전부불법입니다.
김백현위원
불법을시에서했는거를다철거해야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래서사진찍어가지고민원도많이들어오는데.
김백현위원
자치단체마다자기지역브랜드라든가도시광고를많이하는데다불법이라고생각하는데그렇다고다철거할수도없고.이거는땅주인이치우라고하니까어쩔수없이철거한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면이걸광고하던,뭐광고하는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산약입니다.
김백현위원
산약어디또해야될것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희들한번찾아보겠습니다.땅찾아봐야하니까.
김백현위원
철거하고또예산더든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거세우는데도몇억원듭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신중하게해서땅주인을설득을하든지거기다시해야되지.임대를주고도철거하라그런다고돈들여철거하는게맞는지과장님이설득할의지가약한건지그런겁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많이가봤습니다.땅을사겠다,팔지도안한답니다.
김백현위원
팔지도안하고무조건치워라?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처음할때신중하게해야되는데위치보고했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저품위사과시장격리수매를1억5000만원을더증액을했는데,동료위원이짚었는거지만수매해서대구경북은능금조합에서하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해가지고어떻게처리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즙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신중하게생각해야되는데사과재배농가에도움이되는건지,안되는건지판단을해봐야돼요.왜그런가하면요즘사과가고온현상으로북쪽으로자꾸올라가는데재배가옛날같지않고해서재배농가들이애를먹고있는거는사실인데,수매를해서차라리폐기처분을해주는게낫지.실제로버려야될사과를주스로만들어가지고팔면사과값이더떨어지는거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버려야될것은수매를안하고요.아주저품위.
김백현위원
현장가보면다썩은거톤백으로달아서그냥내려놓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일부농가에서고집해서갖다놓는경우는있습니다만그런거는안받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거고려를해서차라리8000원씩주고폐기처분을하는게사과농가에도움이되지,이걸주스를가공해서유통시킨다하는것이바람직한건지.실지주스도정품을가지고짜야제대로맛이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사과박스에다주스담아주는데맛없는거유통을시키면안동사과더버린다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주스짤때는옳은사과도들어가는것같습니다.안그러면주스가맛이없으니까.하여튼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폐기처분하는거도도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상부기관도비가들어갔는데상부기관하고도건의를하고대구능금농협에도행정지도를철저히해서,사실은이런예산을주면서도안동사과품위를떨어뜨리는일은하지않도록그래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아,과장님안동무역수출대금미지급민원에대해서간단하게의원님들한테보고를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금회생신청을해놨기때문에,저희들회생신청을알아보니까법원에서5개월정도걸린답니다.회생결정을할것인가.결정이되면관리관을한사람파견을해서그분이총괄지휘를하고그래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지금예산집행하려고해놨는것은본예산에안동무역.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관계는금년도에는안동무역에10원도집행안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잠깐만요.추경에예산.....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없습니다.그거는지금지난번에국비하고그관계는우리가포기를하라고했는데아직포기를안하고있는데하반기추경에경정을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우창하부위원장,이상근위원장과사회교대)
이상근위원장
다음은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어때요?위원님들설명,바로질의하도록그렇게할까요?축산과장님특혜를보는것같은데.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112쪽승마작년에다삭감됐는거다시올라왔네요.어에됐니껴?이거설명좀부탁하시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올해시비가삭감됐는데요.사실이승마는학생들체험하는승마입니다.우리지역에초등학교의승마신청자수가1000명정도됩니다.승마가비단우리시만하는것이아니고도내23개시군중에16개시·군이승마체험을합니다.안하게되면우리지역의초등학교학생들이다른지역에갈수도있고또,국비가있는사업인데금년도에안하게되면앞으로국비나도비가안동에안내려올수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승마사업을명맥을이어가려면꼭하는게맞다고생각해서예산을세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자부담있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자부담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예를들어수급자자녀는어때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수급자는신청하면사회공익승마라그래가지고차상위계층하고수급자,다문화가정,장애인하고배우는데신청하면자부담은국비에서15%대고,지방비에서15%대고해서차상위계층이나수급자는자부담전혀안내는걸로.
김상진위원
면제다그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면기준에,자부담안하는학생하고자부담하는학생하고신청을했을때그런기준이있나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기준이차상위계층하고장애인,수급자,다문화가정이거는그런차이와일반학생은자부담을내야되는그런구분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차이는아는데,예를들어내가자부담을안하는학생과하는학생이선정하는과정에서,말은5마리인데신청수는10명이란말이에요.그러면그기준을어떻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신청자는다받았는데10%내외로받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예,됐습니다.313쪽하고314쪽보면한우사료자동급이기지원이라는사업이있어요.두가지있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내용은같은데한군데는도비가들어가있고이거는자체비용인데,무슨차이로중복을해놨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당초에도비로6대가와서추가로4대가더내려와서도비로해서4대를세웠고요.뒤에거는시비로,수요자가많다보니까추가로시비세웠습니다.내용그렇습니다.내용같습니다.
김상진위원
내용같은데수요자가많으니까.본위원이봤을때는왜이래중복으로해놨는지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116쪽추경안은425쪽입니다.재료비유기동물보호센터재료비로해서잡혀있는데요.작년에다삭감된거다시올라온거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시유기견보호센터운영현황을보고있는데시설도시에서3억7200만원으로지어졌고,올해도또시설비3000만원있고,포획운영단도2000만원있고,그런데여기가시에서직접운영하는거는아니잖아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위탁해서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위탁이라면대표자분들도계시는이분들인건비도다시에서지원하는건가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건물지어주고인건비다지원해주고개사료값도다지원해주고그렇다그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계속이렇게예산을요구하면시에서는그냥무조건지원을해줘야되는건가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무조건지원은아니고요.사회적으로경제가어렵다보니까유기견이발생이많아요.이거를어차피한장소에보관을해야되는데개체수가안줄고있더라고요.작년에비해가지고올해좀늘어나고해서,또개인한테분양하는데도애로사항이많아요.버리는사람은많은데분양해갈사람은적어요.이렇게해서개체수가많다보니까사료비도안줄수도없는부분이고,그런참애로사항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2019년도예산이1억6000만원되어있는데요.2016년에는1억1400만원이었는데올해4년만에1억6000만원되어있고,진입로포장공사도3000만원지원해주고그렇거든요.그런데이분들이분양했는거를보면분양하면또반환이반이상되어요.분양을100을했으면반환,못키우겠다고돌려주는반환율이50%로거든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그런거는저희들이파악을못해봤네요.
정복순위원
이거는계속악순환이되고있는건데이거무슨조치를취해야되는거아닌가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하여튼위원님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관리감독을철저히해가지고개체수를줄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저도유기견이반려견이라는단어도많이쓰는데필요하다고는보지만유기견에대한운영현황을보면시에서좀더집중적으로관리를해야되는부분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공감합니다.앞으로철두철미하게지도해서개체수를줄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노력을자체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있다고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그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설명들을까요?어떻게할까요?바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118쪽이고요.추경안430페이지입니다.대기오염옥외전광판설치사업.
이상근위원장
몇페이지요?
정복순위원
118쪽.
이상근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정복순위원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장
123쪽입니다. (잠시기다림)
정복순위원
126쪽에추경안은439쪽,440쪽인데요.지중화사업을KT외5개사,그밑에거는한전에서도하고있거든요.21억원,8억원.이거시에서근30억원가까이예산이잡혀있는데그럼KT분담금은얼마나된다는얘기에요?반반인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50대50입니다.
정복순위원
5대5에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생각보다지중화사업에엄청많은예산이들어간다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많이들어갑니다.
정복순위원
필요는한데정말예산이엄청나게들어가고,알겠습니다.밑에440쪽에있는거풍산읍안교리벽화길조성되어있습니다.지금증액이6000만원이되어있는데요.풍산읍안교리일원골목길에지역특색에부합하는벽화길조성되어있는데풍전에서부터전원식당일원이면그안쪽에골목에있는거기얘기하는거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골목안길입니다.
정복순위원
골목안쪽에1억5000만원을들여서벽화길조성해야되는지.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하는거는6000만원입니다.
정복순위원
6000만원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여기지금1억5000만원.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1억5000만원은당초예산하고보태가지고.
정복순위원
도로변에있잖습니까?안동에서풍산들어오면서왼쪽에벽화그림그려져있는그림있죠?소그려져있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그림은정말잘그렸거든요.그거는솜씨가좋은화가가그린것같아요.그벽화지날때마다소그림을보면‘아,여기가풍산이맞구나!’사람들이이런느낌을받는다고해요.그런벽화면괜찮은데요.그냥골목안에,어떤그림을그릴지는모르겠는데.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도전통과해학이접목된테마벽화를설치하는것이기때문에다하게되면보기좋을겁니다.
정복순위원
도로변에있는그림은아주훌륭한그림이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잘했는거는잘했다고말씀을드려야되니까요.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설명없이바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노고가많으십니다.168쪽에보면감차보상비라고돼있어요.이거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감차는뭐냐하면,감차총량제가있습니다.택시5년마다총량제가있는데저희들이2015년도에해서나왔는감차대수가전체729대중에서149대를감차를시켜야됩니다.그부분입니다.올해도시작해서내년부터5년간시작되는부분입니다.
김상진위원
이게1억2000만원가지고되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처음으로시행하는데3대분만예산에했습니다.시범적으로하고내년도에추가로예산을확보해서해야됩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생각에는이거를전체적으로해소를할라그면3대가문제가아니고145대를우리시에서매입하는과정.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예산이너무.
김상진위원
매입을해서,운전자들의나이제한,앞으로매매못하도록방지해야만가능하지.이3대만달랑해가지고는효율성이떨어지지않나생각을합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일단시범적으로맨처음으로올해마지막연도인데,3대라도해야만이내년도에총량제되면할수있도록하기때문에시범적으로하는부분입니다.
김상진위원
하여튼잘생각해가지고집행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169쪽이고요.467페이지마을공동주차장설치150면하는데30억원이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근데여기가중구,용상,태화,안기이렇게되어있거든요.여기주택밀집지역인데터가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터는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다른지역에비해서용상,태화,안기같으면,중구동은시내니까심각함을알겠는데용상은상대적으로느슨하지않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용상에현대아파트뒤편에거기지금현대아파트동수가많습니다.당초에오래된아파트되다보니까지하주차장하고적은부분이많았습니다.그때는아파트1세대당1.2로계산이되어있기때문에상당히좁습니다.뒤편에주차장을만드는부분입니다.올해30억원가지고9개를준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용상현대아파트뒤쪽에산을깎아서하겠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임야입니다.임야인데현재밭으로사용하고있는부분입니다.
정복순위원
임야를깎아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임야지만지금밭으로되어있습니다.지목은임야지만사실은밭으로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용상동만,몇면이되는거죠?전체150면이라고되어있는데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용상에짓는게40면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밑에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으로1억원그랬는데요.안동시내주차장난이심각하다는것은시민이면누구나다알고있는데여기다가무슨용역을또합니까?그냥주차장만들면되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게뭐냐하면원래주차장을하게되면제3조에보면주차장수급실태의조사가3년주기로실시되는게있습니다.금년부터생활밀착형으로SOC사업으로실태조사용역을줘야만이앞으로국비를받을수있는그런부분입니다.
정복순위원
국비라얘기함은,그럼위에마을공동주차장설치는시비만30억원인데국비받은게없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SOC사업바뀌어서우리공동주차장이들어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위에꺼내년에하면국비받아서할수있겠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래도지금급한상황이기때문에.사실공동주차장문제가심각합니다.
정복순위원
이용역을몇개월하실건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용역은저희들올해6개월정도용역줄겁니다.
정복순위원
6개월인데용역비가1억원이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170쪽에보면468페이지입니다.횡단보도투광기보급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안동에서인구가가장많은지역이옥동하고용상동인데거기는없고태화,당북,운흥동이렇게시내도되어있습니다.투광기도3개소.그리고야간보행자교통안전확보라고되어있는데요.여기를시범사업으로하시는겁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이거는시비로기정예산에풀예산으로시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이번에도비보조로내려와서올려놓은부분입니다.기존하고있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이너무적지않냐라는걸얘기하는거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거는도에서도비를내려오는바람에우리가추가로넣었는부분,기존예산서에투광기사업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이런것들은좀더많이빠른시일내에확대해서설치를하는것이맞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저희들좀많이해야됩니다.
정복순위원
안전이우선이니까요.다른예산도중요하고빠르지만이런횡단보도를건너는투광기보급사업은더확대해서실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시내버스택시친절인증제조사및친절교육용역을주는데용역비가4500만원이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저희들이부분은당초에친절인증제를하기위해서인부임으로예산을2600만원을세워놨습니다.근데인부임가지고는도저히친절인증제공정성을기하지못해가지고용역회사에맡겨서친절기사를선정하기위해서이렇게용역비를세웠습니다.그다음에친절교육까지병행하는걸로.
김호석위원
용역겸친절교육까지.그럼친절기사가선정이되면은친절기사에대한보상이랄까,그거까지다포함해서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표창장도주고친절인증패도주고그다음에해외연수기회우선도줄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는뽑힌사람에한해서그런것을베풀겠다이말씀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래가지고조금친절할수있도록.사실지금저희들이불친절하다는전화가민원이많이옵니다.
김호석위원
교육프로그램은아직안나타났겠네요?용역회사에서나오겠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용역회사에서.
김호석위원
과업을지시할때친절이가장중요한데복장문제도포함되어야될것같아요.택시기사라든지.물론개인택시,모범택시는그래도복장을갖추고단정하다면단정할까천만관광객시대에일반모범외에법인이라든지이런것을조금더중점을줘서친절한그런것을유도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잘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모범운전자만집중하지말고일반법인택시에도관심을갖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같이합니다.버스까지같이합니다.
김호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유지관리비가5억원이잡혀있는데,이거순수한유지관리비입니까?아니면신규로뭐하는겁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어린이보호구역이현재36개소에지정이되어있습니다.초등학교하고되어있는데,여기에보호구역내에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시설,과속단속카메라.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있는것을관리하는거예요?아니면신규사업으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신규로설치도해주고관리도하고다같이포함되는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럼신규도있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신규도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보호구역신규및유지관리이렇게해야지.유지관리비만5억원잡으니까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또특별히현재시설되어있는거외에선진문화를받아들여서설치할그런계획이있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프로그램이추진된게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직그거까지는저희들이.
김호석위원
없어요?일단학생들,어린이들교통에취약부분이많으니까잘유지관리할수있도록계획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마을공동주차장설치에있어서30억원인데.예를들어중구,용상,태화,안기중에시에서하려고두업체에감정을하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가감정을합니다.
김상진위원
팔려고하는사람이나는가격을더받아야된다는생각이들수도있잖아요.그럼그게안되면이예산을다른지역으로도쓸수있는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전체올해9개소인데.지금올라왔는부분은대충가감정하고소유자하고이야기어느정도된사항입니다.그게안되면저희들이예산을올릴수없는부분이니까요.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2000만원이상조서입니다.169페이지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사업입니다.법률에의해서용역한다그랬는데요.이거는의무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주차장법제3조주차장수급실태의조사에의해서3년주기로실시하는겁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을하지않으면어떤페널티를받습니까?국비를받지못하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국비를받을수없고SOC사업에공모를할수없는부분입니다.
남윤찬위원
3년주기도의무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거는전국지자체가다똑같겠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똑같다고보면됩니다.
남윤찬위원
국비를받을지자체는이렇게해야된다.국비를받지않으려면안해도된다.국비받으려면해야되잖아요.안동시같으면주차장부분이3년마다그렇게급변합니까?3년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사실저희들올해.
남윤찬위원
과장님그런거죠.2019년도에과장님수급실태조사했잖습니까.그럼3년은유효하고,3년후에또해야되는데3년후에할때그렇게변화가심하겠습니까?3년후에또할때또다시1억원이라는돈을들여서또용역을해야되고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안동시같으면주차장수급문제가3년마다그렇게급변하지는않잖아요?근데국가에서는안동시너들국비받으려면3년마다1억원들여서용역하라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국비만문제가아니고.
남윤찬위원
어쨌든3년마다하라그죠.우리안동시가3년마다이렇게주차장수급부분이그렇게변화가심하지않잖습니까?우리안동시뿐아니라중소도시어느지역이든주차장수급부분이그렇게많이변하지않을겁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국가에서국토교통부죠?부처가어딥니까?이거하려면국토교통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입니다.
남윤찬위원
국토교통부가갑질중에상갑질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건저도잘.
남윤찬위원
무슨이런정부가있습니까?아니,3년마다지자체마다특수성을감안해서5년을하든지,7년을하든지해야되지.이런중소도시에서3년마다주차장수급부분이변화가심하지않은상황에서3년마다하라는것은예산낭비아닙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법적의무사항이있지만저희들이번에사실지금까지는용역을한번도시행을안했습니다.이걸함으로써안동시전체주차장부분을.
남윤찬위원
처음하는것은해야됩니다.처음하는것은우리국가에서법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단순한주차장문제가아니고.
남윤찬위원
전체적인거죠.이런식으로한다는것은건의를하셔야되죠.안동,영주,예천이라든가봉화북부지역보면주차장부분이크게변화가없을겁니다.그런데3년마다이렇게해야된다는것은중앙정부의갑질이죠.너들국비받으려면중앙정부에서하라는대로하라.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단순한국비부분만아니고.
남윤찬위원
이부분은과장님께서도건의하시는게맞지않느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건의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1억원이면주차장을얼마나많이만들수있습니까?마이크잡은김에하나만더하겠습니다.바로위에보면요마을공동주차장설치30억원인데.150면,면당2000만원정도하네요.이부분도조금과하지않나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순수한나대지만있으면돈이적게드는데공거철거하고도시밀집지역에주택하고같이있어가지고저희들그보상비때문에그런부분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내용을보니까주택밀집지역에주차장해소니까.그러니까예산이좀많이든다이말씀이네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거는앞으로많이세워주셔야됩니다.
남윤찬위원
지역적으로공정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167쪽에보시면요.추경안466페이지입니다.전산개발비로3억원이잡혀있거든요.어르신택시무료승차지원인프라구축인데.인프라구축할거뭐있어요?그냥돈주면되죠.전산개발비로3억원은이거는이해가안가는예산이거든요.이거어르신들한테1인당1만원씩몇분한테줄수있는거예요?엄청나게많은.직접시행을하면될일이지무료승차지원사업을하는데서버하고시스템구축비용으로3억원을,이거는그냥과한예산이다.전산개발비로3억원을쓴다는거는요.이거는이해가안가는예산입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대중교통이용이불편한읍면지역노령층의이동권향상을위해서시행하는어르신택시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거지금하고있는거아닌가요?멀리있는행복택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이거는행복택시하고별도입니다.
정복순위원
뭐가차이가나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아시다시피조례가3월8일공포된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제7조2에해가지고2019년도3월에공포됐는데민선7기공약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산그냥주세요.적은돈3000만원도아니고,전산개발하는데3억원이라말이일단이부분에대해서너무과해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전산개발3억원어떤부분이냐하면산출해보니까서버구축하고카드긁으면자동적으로돈이계산될수있도록이런서버구축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냥현금으로주세요.계좌로.그게더맞지않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현금으로줄수없잖습니까.
정복순위원
그러면체크카드이런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걸하기위해서만드는전산개발.
정복순위원
3억원이나든다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하드웨어부분이뭐냐하면운영및중계서버,방화벽그리고라우터등1억9000만원쯤들고요.소프트웨어부분이DB구축하고암호,복호화,접근통제솔루션등이래가지고1억1000만원들어가고,개인정보관련때문에3억원이추가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저는좀이해가안갑니다.이예산은이해가안가고,안동시가대중교통에쓰는예산이버스회사에만140억원을주고있고그거말고택시법인,개인,모범이렇게해서나가는전체대중교통과관련된예산만해도엄청나게지원을하고있잖습니까.그런데지금민선7기시장님의공약사업이라는이유로또다시예산을엄청나게투입을하는데예산을좀더절약해서하는방법모색해야되지않습니까?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마을공동주차장설치예산이30억원이,10억원잡아놨다가20억원을더증액하잖아요.중구,용상,태화,안기동일원을150면을확보하겠다예산확보를하셨는데교통행정과에주의를해야될부분은마을공동주차장은설치한다는취지는좋은데현실에맞도록위치를설정을해야되는데지금공유재산심의도안거치고예산올라왔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일부는거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안거쳤기때문에예산성립될수없는상황인데.주의해야될것은마을공동주차장을설치한다고해서부동산매매해주는형식이되어서는안된다.아마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현장을가보겠는데멀쩡한5면도안되는면을몇억씩들여서사주고말이지.이런부분이있으면앞으로는교통행정과장님이책임져야돼요.신중하게해야돼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공유재산심의를거치지않은예산은성립되면안된다.알고있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앞으로챙기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주차장수급실태용역비가1억원이신규로올라왔는데이거당초예산에안올리고추경에올렸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SOC사업공문이늦게통보오는바람에.
김백현위원
늦게통보오면내년도당초예산에넣으면되지지금넣을일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번에공동주차장부분을안동시전체주차장부분을실태조사하는차원에서올렸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럼이때까지교통행정과에서실태조사를파악을못하고했단말이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하기는했는데여러가지안은많았는데이렇게전체적으로.
김백현위원
안많으면그대로하면되지.돈1억원추경에확보해서쓴다는것은의회에서위원님들이이해를못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공모신청도해야되고하기때문에.
김백현위원
그다음에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하고어린이보호구역유지관리인데우리가학교가안동관내에36개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거는어린이보호구역은초등학교하고영명학교하고.
김백현위원
스쿨존설치가되면관리를누가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주차부분이런부분은우리교통행정과에서.
김백현위원
아니,학교앞에스쿨존설치가되어서안전시설물다해주잖아요.그럼사후관리는누가하냐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사후관리도교통행정과에서.
김백현위원
여름에보면풀도많고관리도잘안되더라고요.스쿨존.애들다는길말이에요.관리가철저하도록해야되고.얼마전에도청쪽에공문왔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왔습니다.
김백현위원
처리됐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풍천중학교.저희들아래나갔다왔습니다.교장선생님하고교감선생님만나뵙게안을제시를했습니다.승강장을옮기려고하니까신도청지역에망이깔려있어서그부분은경북개발공사하고협의중에있고,횡단보도를하려고하니까가까이50미터이내횡단보도한개가더있어가지고경찰서에서안되를걸로판단되어가지고일단승강장을옮기는쪽으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기관에서공문이오거나민원이들어오면빨리해결을해야돼요.왜냐하면되던안되던가서노력하고어린이,학생들이안전하게등교할수있도록처리를해줘야지.그분들은‘안동시행정썩어빠졌다.’이래표현을합니다.그런소리를들으면되겠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안됩니다.잘챙기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명심해서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하시기바라고요.스쿨존하고어린이보호구역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본위원이아까주차장지적했는부분은분명히지켜야돼요.이상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예산안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후2시부터상하수도과,안전재난과,농업기술센터에대한예산안심사및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