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조성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제277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간의 일정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 분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선심성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조성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각 부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및 기금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 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115페이지에 생활밀착형 SOC발굴사업 용역비 1건에 대한 것인가요?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현재 다누리센터에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비로 발굴하고 있고, 또 이 사업비는 현재 지금 정부에도 생활밀착형사업으로 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간 30조를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설명회가 있었는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또 2월부터 사업공모가 있어서 이 사업비를, 용역비를 가지고 그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런데 그 생활밀착형 SOC사업이 저희가 30조를 정부에서 재정지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확실한 사업을 1-2개를 미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되도록 여러 개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금년도 사업은 1-2개 정도하고 있고, 또 내년도를 대비해서 또 하나정도 더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생활 SOC사업으로 5000만 원을 해 놨는데, 밑에 국비확보 5000만 원 이 사업비는 조금 유동적으로 서로 간에 조정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발굴해서 많이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죠?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지금 제가 예산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한 4억 가까이 남았더라고요. 2018년도에. 그런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리는데,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무슨 용역을 하게 되면 얼마.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작년에 보니까 4억, 3억6000인가 얼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이 결산을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들을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예산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출예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각 실과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서 또 각 과별로 혹시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곳은 패널티를 부과하던지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한 5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삭감하니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종합적인 것에서 물어볼게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16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16억 원이 증가했더라고요.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SOC사업 발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타 지자체에는 거의 사업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거의 끝나가지 않나요?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생활 SOC사업은 지금 이제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사업계획이 되면서 지금 3개년 계획을 4월까지 다 지자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게 사업을 한 지자체는 없는가요? 거의 마지막 아닌가요?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생활 SOC사업이 이 사업에 대한 재원만 별도로 마련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각 부처별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지금 한군데로 묶어놓는 사업입니다. 묶어놓으면서 이전에는 각 부처별로 각각 대응하던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복합화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국민체육관을 그것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센터를 짓고, 또 생활문화체험센터를 짓는다고 그렇게 해서 복합화를 하는 데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생활 SOC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단독으로 짓는 것들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합화를 하는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는 부분도 그렇게 복합화를 하는 것이고, 지금 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각각의 부처별로 대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복합화를 하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것도 선정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오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회 행정박람회 수원에서 열리는 것이요. 이것이 어디 언론사에서 열리는 것입니까?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이.
오시백위원
이것이 주최가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주최는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 조직이고, 후원이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고 해당되는 신문사가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경상일보, 충북에는 충북일보가 해당이 되어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충북일보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뭐 각 지자체에다가 요구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단양의 지자체에 대한 그런 사항도 홍보할 부분도 있고, 또 의회도 같이 이 기회에 의정 활동 사항도 같이 홍보하는 부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오시백위원
이것이 별 큰 의미가 없는 행사 같은데, 언론사에 돈을 이렇게 많이 갖다 주고, 저희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판단이 잘 안서요.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홍보하는 사항은 그동안 1년 동안 의회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활동 같은 사항들, 그리고 의회에서 독특하게 특수시책을 했던 사항들을 홍보하고, 또 대민관계에 대한 홍보 저희도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분권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도, 관광에 대해서도, 뭐 이런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근에 제천도 또 참가를 하고 그래서 같이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은 아마 이 사업비가 2개부서, 의회별도 지자체별도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정도. 저희 단양은 의회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한 부스로 해서 참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아까 생활 밀착형 SOC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물론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인구정책 담당관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단양군 인구가 또 조금씩 감소추세잖아요? 그래서 결국 해답은 우리가 1사람당, 1가구당 2-3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는 인구가 늘 수가 없고, 인구를 여기다가 머무르게 하고, 유입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이야기를 하던데, 이번기회에 생활밀착형 SOC사업 같은 경우를 잘 기획을 하셔가지고, 정말 단양군에 필요하고 단양 군민에게 필요하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SOC를 따 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생활 SOC복합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협의를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09시5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곡계골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 방송사나 이쪽으로 해서 방영이.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KBS에서 특별히 왜냐하면 기존에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지만, 배상과 보상의 문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곡계골 문제를 배상과 보상 그 이후의 문제에 중점을 둔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하겠다고, 왜냐하면. 그래서 그 KBS최궁만 피디를 준비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되고, 또 우리가 곡계골 소송하고, 과거사 위원회가 다시 제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KBS면 청주?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최궁만 피디.
이상훈위원
지방 KBS? 중앙이 아니고?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예.
이상훈위원
이것 뭐 우리 단양에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정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126페이지에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자매결연도시 교류 행사지원 민간이전 이것이 주체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민간이전은 저희가 송파구 부녀회 구로구 부녀회, 그쪽에 부녀회들이 여기 마늘이나 고추 그리고 사과 수확기 때 조금 농가체험을 한 뒤에 그 농가에 있는 사과를 팔아줄 수 있도록 2번이나 걸쳐서 이것을 민간 새마을회나 그쪽으로 줘서 우리 직거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민간이 주관해서하도록 5000만 원 세운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와, 민간단체가 일부 자매결연, 만약에 자유 총연맹이 비수기 때 왔을 경우 저희가 차량, 몇 명이상 왔을 것이고, 여기서 밥을 몇 그릇 이상 먹었을 때 그 차량비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분리해서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경비인데, 우리 군에서 어떤 단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시기에 맞춰서.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부녀회를 초청할 생각으로 있어서 부녀회면 농업인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새마을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상의해서 작년도에 송파 새마을 부녀회 버스 3대 왔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는데, 그때는 농산물 직거래 협의회에서 맡아서 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작년 농산물협의회에서.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저기 어디야,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활성화해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단계가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 관례화 되고, 우리 군에 저절로 찾아와. 만약에 관광지에 50% 할인을 해도 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그것도 성수기마다 비수기, 관광객. 그리고 농산물 쪽에는 수확기, 수확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민간사회단체에 협약 되어있는 사람들, 단체들이 오게 되면.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민간사회단체가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하고는 외지에 도시하고 협약을 계속 맺어나가요. 그런데 왔을 경우에 그냥 오면 안 되니까 여기서 점심이나 관광지 소화하면 일부 점심 1끼를 준다든가, 아니면 선물 하나 준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사 운영비는 세운 것.
이상훈위원
아직까지는 어디에 민간사회단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는 다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대신 요건을 맞춰야 되고, 예산이 주어지면 지원하는 기준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펴주면 만약에 버스 1대 오고 밥 2끼 먹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를 지원해준다 이런 기준을 삼아서 그 단체든 민간단체든 어디 한정은 안두고 하려고 합니다. 신청이 되면.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대비 기존 쓰던 자료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인가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이 자매결연 활성화는 어차피 자매결연 도시를 잡아놓으면 뭐하냐, 국내 자매결연부터 활성화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자매결연 부분은 별도로 올해.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다른 분 위원님들이 없어서 이것하고 이외의 이야기인데, 마을회관 이야기입니다. 마을회관 이야기인데,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매포 지역에 환경 공해지역이라고 해서 보상을 받은 안동리, 우덕리 마을이 있어요. 2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 마을회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가요? 그렇게 놔둘 것인가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안동하고 우덕요?
오시백위원
예 우덕리, 마을회관 아닌가요? 경로당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씩 밖에. 마을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공해 보상을 한일시멘트로 하여금 건물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회관은 보상을 안 받았대요, 개인주택들은 다 받았는데, 마을회관은 보상을 안 받고 그냥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노후화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거의 한 6-70년씩 된 마을회관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너무 심할 정도야.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안동리면 하천 옆에 있는.
오시백위원
그것도 있고, 우덕리 도담 초등학교 가공센터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다보면 하나 있어요. 길가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입장이 무엇이냐 하면, 건물을 땅은 마을로 되어있나봐요. 마을 몇 분 앞으로 되어있는데, 그 땅을 그러면 동의서를 다 받아주겠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군에 물어보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럼 제가 우덕리하고 안동리 땅 현황하고 저거를 하고 한 번 나갔다와서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지금 현재까지 거기가 보니까 보상을 받고 이렇다고 잘못 서로가 이해관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직 그 마을에서도 그냥 방치해 놓고, 주민들도 거기 떠나야 되는데, 보상을 받았으면 다 떠나게 하고, 거기에 이제 군에서도 떠나게 유도를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동네를 없앴으면, 이런 사고가 없는데, 또 거기 리를 편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장들도 다 있어.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나해서. 파악 좀 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단양 곡계골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에 5000만 원 하셨잖아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예.
강미숙위원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을텐데.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아 많아요.
강미숙위원
그러면 다 이번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하는 것인지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곡계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곡계골을 중심으로 먼저 해서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부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미숙위원
우리 단양은 곡계골을 하겠지만, 다른 지역도 그러면 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주 KBS에서. 어차피 과거사 위원회가 재개를 위해서 작년 12월에 내 놓았는데, 여야가 싸우는 바람에. 그것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KBS청주 방송국에서 특집으로 다루는데 그것이 조금 방송국에서 전체 되기 힘드니까 단양 소관이니까 단양이 5000만 정도 대서 이것을 다루자 이런 측면에서 단양을 중심으로 이것이 나오고, 전체적인 맥락은 단양 곡계골 민간인 학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죽 나오면서 미국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 보상 안 된 것. 그러면서 다른 데도 이름이 죽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서 발생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영상이 촬영이 되고, 뒤에 것은 설명자료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죠.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강미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시간짜리로 제작을 하게 되는지?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이것이 2019년 6월 경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로 방영될 예정으로.
강미숙위원
그 다음. 그 뒷장에 공직자 장기교육자 위탁교육비에서 중견리더과정, 여성리더 양성과정이 있는데요. 이것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매년 5급 공무원하고 6급 공무원 1년짜리, 교육은 인원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도 자치연수원에 6급 3명만 되어있어서 6급 3명만 세웠는데, 작년도에 도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5급 1명, 여성리더 과정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예측을 못해서 5급 하나하고, 여성리더과정이 단양군 할당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되지 않았던 2사람에 대한 교육비를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2명에 대해서.
강미숙위원
그러면 1명이 여기에 보면 1명인데.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2명! 2명. 중견리더과정 이것은 5급이고.
강미숙위원
예 1명 1명.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여성리더과정.
강미숙위원
예.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1명, 그래서 2명입니다.
강미숙위원
2명인데, 1명당 750만 원, 밑에는 2100만 원 이런데.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장기 위탁 교육비로 가는 것이 있고, 이 국제화 여비는 과정 속에 외국을 가는 것이 있어요. 교육을 가는 것이고, 공무원 교육 여비는 이 사람들이 가서 여기서 가야 되고, 거기서 자야 되잖아요?
강미숙위원
기간이 얼마정도?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1년짜리, 10개월.
강미숙위원
아 1년 동안요? 예, 그 다음에 125쪽에 지역 현황과 연계한 주민자치우수사업 발굴인데요, 이것 내용 좀 알려주시면.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서 조금 해 달라, 이것이 예전에 천동춘 위원님 건의를 해서 2018년도에 2000만 원을 가지고 공모를 실시한 결과 4곳이 들어왔는데, 매포에 매 활공, 평동 천에 그림 그린 것, 갈대밭 홍보판 설치하는 것 갈대밭에, 작년에 영춘에 남천에 맨손잡기 축제, 적성에 현수막으로 재활용 이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4곳이 들어왔는데, 사업 자체가 변별력이 없어서 500만 원씩 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200만 원씩 늘은.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현재 부족하니까 매년 연말 되니까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부족하다고 읍면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에 연말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고, 이것이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저희가 강사운영비를 봐가면서 읍면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없으시면 저기 프로그램 강사수당 단가가 인상 시키는 것은 아니죠?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인상은 아니에요.
조성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가 단양군에서 하는 것인가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충청북도 대회를 이것도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단양군에서 개최됩니다.
이상훈위원
단양군이 주관.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이상훈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따로 우리 단양군에서 별도로 대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그러지는 않죠, 아직?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이상훈위원
그에 관련해서 어울림 한마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하단부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가 삭감 되었는데, 그럼 실제 그분들이 받는 금액은 실제로 줄어드는 것인가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작년까지 우리 군비로 10만 원씩 지원을 했었고, 매월,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새롭게 하고자 만 원씩 추가해서 해주려고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안을 반영을 못해서 도에서 삭감 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 우리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가 삭감 되는 것이에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삭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류상만 삭감입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조금 더 계상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경로당 별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한데.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지원비 1200만 원 인상 되는 부분은 지난해 난방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경로당은 37개의 경로당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중에서 인원이 많은 경로당별로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난방비가 실제적으로 부족한 경로당을 보전해주는 사항입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상단부에 대한노인회 운영지원비가 139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증액되는 것입니까?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445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하고, 또 차량운영비. 차량운영비, 그리고 지도자 교육비가 500만 원 노인회 임원이라든가 교육하고 회의하는데,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침서를 제작하는데 20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차량 유지비 75만 원, 그리고 경로당을 순회해서 간담회하는 비용 180만 원 그리고 활동비, 지회 활동비로 240만 원해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강사료가 부족해서 초청강연료 150만 원 포함해서 1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144쪽에 푸드 뱅크 참고임차료 이것은 그럼 119센터 거기에 쓰고 있는 거기에 임차료를 납부하는 것입니까?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그것 군에다가 납부하는 것이에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되어왔는지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임시적으로 쓰는 시설이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고 있다가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돈을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리고 147쪽에 노인 보금자리하고 노인 전문 요양원하고 지금 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왜 지금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 되는지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노인 보금자리 물품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지금부터 12년 전에 구입 된 물품이고요.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 요양원의 물품들은 2009년도, 10년 전에 구입한 물품에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 되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반영하였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다 노후하여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강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기 충혼탑 주차장 조성하는 토지매입 하는 것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어디쯤이죠?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장진선.
조성룡위원장
아 그 땅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9리 경로당이 매포읍 9리 경로당이 신축 되었잖아요? 9리.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한 것 아니에요?
오시백위원
신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국기게양대 해달라는 소리, 이야기 못 들었어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아니 없어가지고. 없다 그러던데. 댐 지역으로요? 거기도 없던데. 그냥 마당만 포장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만약에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국기게양대 당연히 있어야죠.
오시백위원
그래서 그것을 신축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마을에서 노인회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올라와있네? 마당 포장하는 것 하고, 2가지를 같이 이야기했다고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손문영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모노레일 개보수 부기변경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변 주차장에 기존에 설치된 모노레일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담수 기간이 오래되면서 사실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급한 것은 있는 기존의 것에서 보수를 했는데, 이것이 일부 훼손이 많이 되어서 그 부분을 변경을, 부기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파손된 부분이 있다고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작년에 거기가 담수되면서 이것이 물이 얼다보니까 이것이 팽창도 되고 뭐 해서 가림막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훈위원
침수 되어가지고 훼손 된 부분을 교체하시는 것이고?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예.
이상훈위원
그때 당시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침수 상태였고, 물이 빠진 상태에서 주요 부속이 일본에서 들어와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들어왔었는데.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내부 부품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어서. 급한 것은 미리 운행을 해야 되고 해서 했는데, 조금 더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도, 지금 운행을 하고.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지금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운행을 하고 있는데.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운행은 지난주 주말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 뭐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보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운행하시는 것 안전도 검사를 하고.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예, 안전도 검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운행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도로명주소 명판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 지금 저희가 도로명 주소 건물도 보면 파란색 명판이 있잖아요? 그것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지금 뭐 그 주택에도 있고, 도로에도 있고, 표지판, 교통 안내판 같은 그런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 공공적인 것이 훼손이 되거나 파손되고, 또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실태파악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신고가 신규로 되는 부분은 신청을 조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정기간을 정해서 일제조사를 추진합니다. 조사를 해서 파손된 부분 보수하고, 교체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상훈위원
읍면을 통해서 하나요? 민원과에서 하나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저희가 직접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다른 데 보면, 일반 시내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되는데, 외각에 있는 외딴집들, 그리고 어르신들 사는 집들 보면 도로명주소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어떨 때 보면 그 명판이 이상하게 붙어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민원과에서 세심하게 배려 좀 해주시고. 도로명 주소가 잘 활용하면, 저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또 되고 있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정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165쪽에 도시재생 용역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단양군 전체에 대한 용역이 되겠죠?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아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일단은 대상은 저희가 단양읍이나 매포읍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이 매포나 단양읍 지역에 이 도시를 어떻게 변형하느냐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나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그렇죠. 용역을 주면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주택부분이 예를 들어서 개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지붕개량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담기게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용역비가 5억이나 되어서 저는 어떻게 단양군 전체에 대한 설계를 새로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예.
강미숙위원
그리고 단양 한옥학교 운영에서 노후시설물 정비로 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 한옥학교를 4000만 원 들여서 시설물을 다시 조금 정비를 해주면 많이 괜찮아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시급한 부분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수준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미숙위원
저희가 지난, 며칠 전에 15일 우리 위원님 전체가 거기 화천 한옥학교가 잘 되어있다고 해서 거기 견학을 갔었는데요. 거기도 굉장히 시설은 잘 되어있는데, 2008년도에 새로 지어서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학생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해서 자구책으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특허를 받은 기술들이 4가지가 있고 해서 이제는 수익성 사업을 해서 살아남으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가서 견학을 하고 했었는데, 우리 한옥학교에는 4000만 원이 아니고, 40억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2000년 말이 위탁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40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지 자구책을 계획서를 만들라고 하셔가지고, 이것을 먼저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난번에 한옥학교 가서 보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했어요. 시설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잘 못한다고 자꾸 몰아치는 것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쨌든 학생들이 배우려고 오는데, 우리가 또 그냥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한옥학교 생각하면. 그래서 이 4000만 원 가지고는 괜히 갖다 발라 봤자 돈만 없어질 것 같고, 차라리 어떤 자구책을 만들어서 그 계획이 합당하면, 계속 조금 더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때 다른 방향으로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쪽 학교 측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것 좀 해주세요. 자구책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면 살아남을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십사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우리는 아무 자격증이 없어요. 무슨 자격증 있는 분들이 하루하루 일당으로 받으면 훨씬 더 많은 일당을 받기 때문에 잘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공감은 하는데, 거기 화천 한옥학교는 가니까 다 자격증 있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비교가 되고, 물론 거기는 지원도 많이 해주고 했으니까,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심각하게 고려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166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것, 여기 보니까 계획이 지금 차량을 새로 1대 더 구입하신다는 것이죠?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3대가 되는 것이잖아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예 3대가 되는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지금 2대가 운행하는 것은 횟수가 하루에 몇 회 정도 운행한다고 알고계세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제가 정확히 하루에 운행횟수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법정 구비, 갖추어야 될 대수가 3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대가 부족한 실정이고요.
강미숙위원
그러면 이 1대를 계속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예 금년 6월 말까지는 그쪽으로 위탁계약이 체결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제3의 기관이라든지 이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법정 대수가 3대라서 1대를 더 추가 구입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면, 이 2대도 서있는 시간도 많아요. 그리고 또 교통약자라면 우선 우리가 생각하면 장애인이고 노인 임산부인데, 장애인들이 이차를 이용하려고 하면, 지금 부족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부족하니까 빨리 1대를 구입해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장애인 쪽에 장애인 이동수단이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데 그쪽에는 차가 모자라고, 기사가 없고,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관계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서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많이 정말 교통약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번에 위탁기간이 끝난다고 하니까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은 조금 더 활성화해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꼭 1대는 더 구입해야 되네요, 어쨌든.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예. 일단 3대는 구비를 해야 되어서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단체에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 위탁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그리고 아까 한옥학교관계는 저도 오래는 되었습니다만 화천을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규모면이나 운영하는 것이 비교 대상은 안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한옥학교를 가보셨지만, 일단 숙소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당장 그것을 어떻게 중단시키고 그럴 단계는 지금 아닌 것 같고, 위탁 기간도 남아 있으니까, 일단 시급한 숙소 부분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익성 부분도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자구책을 마련해보고 검토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 차량 2대에서 3대, 법적으로 3대 확보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문제를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인건비 부분이더라고요. 차량을 운행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횟수가 줄어들어서 장애인분들이 편의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문제였었어요. 이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셔야지만, 차가 해소가 되지, 차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이 해소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지 된다고 봐요.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들 운수업계 보조금이 등록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단양군에? 버스 부분은 아니잖아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버스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오시백위원
버스 다 포함된 것이에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네 일반 화물이 한 350여대 되고요, 버스도 단양버스 23대분, 택시 부분 다 종합적으로 다 합친 것이, 그래서 사실 그것이 유류세가 인하 되었을 때는 42억 조금 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46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42억에서 46억 정도 지출이 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이 부분은 세입이 44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잡아서 그 부분을 지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한 것이 이듬해에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확히 세입가격대 세출가격을 맞추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시백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합니까?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이것은 카드사로 직접, 운수업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유를 할 때 그 금액만큼, 예를 들면 경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380원이 할인이 되는데, 카드 결제할 때 380원이 할인이 되어서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시백위원
버스업계도 똑같이 합니까? 동일합니까? 아니잖아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백위원
버스도 카드로 하는 거예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저희가 카드사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할인을 해준 만큼 카드사로다가.
오시백위원
그러면 유가연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그런데 유류세가.
오시백위원
보조 부분이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큼 받아서 다시 주는 식인데, 유류세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매년 2-3억 정도 더 나가고 덜나가고 이정도고요.
오시백위원
다른 화물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버스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압력 좀 넣어주세요. 너무 단독업체다보니까. 독단적으로 노선을 운영하고 그러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자기들 편의상. 편의상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기름값 유가가 떨어졌을 때는 아무 소리 안하고, 유가 올라가면 보조금 더 달라고 하고. 그러면 노선이나 잘 지켜주고 시간 잘 지켜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하상 주차장 모노레일 관련해서 겨울이 지나고 나서 현장에 가보지 못해서 어느 정도 파손 되었는지 상상이 안 가는데, 혹시 사진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파손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을 찾아보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제가 하나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미숙 위원님 한옥학교 갔다오셔가지고, 아주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목소리 팍 낮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눈물이 팍 났어요. 사실 가보니까 진짜 숙소관계는 우리 위원님들 공통된 말씀이 있었어요. 군부대 막사만도 못하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관심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하나 조금 여기에, 164페이지에요,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이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혹시 만약에 우리가 면보다가 적었을 때, 본인이 100평이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50평 밖에 안 된다, 그러면 50평에 대한 돈을 국가에서 해주는 것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불보합지역에.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예 불보합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이.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그러니까 지적도상하고, 현재 사용하는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감정이 들어가서 액수를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다시 돈을 소유자가 내는 것이고, 줄어드는 부분은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지출을, 그것을 받아서 주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직접 받아서 주지 못하니까 그것은 세입조치하고, 예산편성해서 세출로 지출하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은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야 되나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아마 감정이 감정가로 정해지지 않을까싶은데요. 감정할 때 공시지가나 실거래등 기준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액 대로 받고 주고 그렇게.
조성룡위원장
현재 이미 이렇게 지출한 그런 사례도 있나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지금 가곡이 1, 2, 3지구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을 했고요. 올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가곡 덕천지구는. 그리고 장림을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거기도 2지구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서로 면적을 따졌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되어가지고 제로가 되면 다행인데, 국가적인 전체로 봤을 때는 면적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했을 때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못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서로 군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지금 군비잖아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예 군비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런데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태식
김태식민원과지적재조사팀장
오늘 이런 기회가 저기해가지고 주어졌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단양군 재조사사업 실태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30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4%가 대상지라고 하는데, 지금 단양군 같은 곳은 지금 불보합지가 잡혀있는 것이 51%가 단양군이 지금 사업 대상지에 잡혀있어요 현재 추진하는 것은 지금 영춘 느티지구 1, 2, 3차 지구를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덕천 지금 1, 2, 3차 지구 중에 2차 지구까지 마감을 하고 3차 지구를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장림 1지구가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데, 충청북도자체를 봤을 때도 단양군이 사업지구가 제일 많은 편이에요. 실상 잡히면 저희들이 해 가지고 단양군 전체 중에서 약 지금 51%가 불보합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실적은 3%정도밖에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재조사사업은 사업비 측량비는 전부 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기타 기초측량 하다보면, 1개 지구에 예를 들어 5000만 원 한다고 하면, 기초 측량이 몇 백만 원 정도, 그것만 군비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땅은 이렇게 측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재조사 자체는 현재 쓰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면적조정이 항상 생겨요. 그러면 저희 직원이 계속 가가지고, 현지 가 가지고 설득 시키고 이렇게 해서 조정금을 같이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경계결정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경계 결정하는데 경계 결정 재조사하면서 위원회가 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재조사위원회는 그 당해지구로 군수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제천지부 판사가 경계결정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조정금은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어있냐하면, 법상에 원칙적으로는 감정평가사가 해 가지고 평가는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대신에 그 지구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신에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보다 공시지가 가격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하면 공시지가 가격으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단양군 하는 추세로 봤을 때는 영춘 느티 할 때 1차 2차 할 때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했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조정금이 이것이 조정금 계상이 44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이 지금 작년 12월 말로 해 가지고 사업 끝난 덕천 2지구에요. 그것이 올해 6월 말까지 조정을 받게 되었는데, 실상으로 저희들이 조정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조정금 지급을 해주어야 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9394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받아들일 돈은 9752만 원 정도 되어요. 약 한 400만 원 정도 더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재조사사업 하면서 지금 거기다가 저희 받은 금액이 실상으로 들어간 금액보다한 5000만 원 정도 더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업을 하면서 옛날 폐도나 국가로 되어있던 땅 있잖아요? 그런 땅들 해가지고 그것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주민들도 서로 하지만, 그 다음에 조정금을 줘 가지고, 우리가 저거를 한다고 해도 그 남는 도로나 이런 것은 조정금을 주면서 우리가 군으로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는 전혀 뭐 어떤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해가 가는 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도 지금 사업지구 하면서 다 주민들이 다 서로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몇 십 년 동안 경계도 모르지, 더군다나 주민끼리 경계 마찰이 생기는 것은 주민들이 해결을 못해요. 행정관서에서 나서 가지고 해 가지고 해결이 되다보니까 지금 사업지구 들어가면 원래 저희들이 사업지구 결정을 어떻게 하냐하면, 주민들이 토지소유, 토지면적의 60%, 그 다음에 소유자들의 60% 그 이상을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토지 면적의 90%, 그 다음에 소유자들이 80% 그 이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호응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단양군의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도 아마 매년 저희들이 1개 지구를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잡혀 있는 것이 2030년까지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사항을 아시고 내년 아마 이런 것이 아마 계속 저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잡혀있는 9400만 원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들어와서 그 돈이 다시 나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태식
김태식민원과지적재조사팀장
조정금을 주고요. 그것은 9400만 원은 조정금을 우리가 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땅의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소정금을 주고, 9752만 원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받을 것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래서 여기 혹시 세입에 잡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세입에 잡히나요?
태식
김태식민원과지적재조사팀장
세입에 저희가 받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잡히게 되어있죠.
조성룡위원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세입에 잡아주어야 되는데, 여기 세입에 안 잡혀서 여기 세입에 잡아주어야지만 맞을 것 같아요.
태식
김태식민원과지적재조사팀장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매년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올해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해놨는데, 이번에 조정금 계산을 해보니까 조정이 한 44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조성룡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손문영 과장님 이해되시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에라도 앞으로 계속 매년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주어야지만 이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군비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참 어려운 작업하시는 것이에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수천억을 들여서 힘들다고 못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이야기 하다가 결국은 안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를 들이지 않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하여튼 문제없이 잘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따른 세입도 잡아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군비 같으니까, 군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있으신가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아닙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53분 정회
15시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172쪽에요. 제1회 문화예술인한마당 지원 이것은 처음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처음.
장영갑위원
이것은 계획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지금 단양문화예술인 한마당 잔치 행사를 계속적으로 문화예술인 쪽에서 문화예총에서 요구를 해왔던 사항인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5개지부에 321명이 구성됨에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의 5개 지부 음악, 시, 뭐 또 저기 뭐야 미술 이렇게 해서 5개 지부에서 각각의 특색을 살려서 그것을 행사를 군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철쭉제 기간 중에서 관광객들에게 함께 그런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올해 그것을 계획을 한 번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면 철쭉제 기간 동안 나름대로 파트별로 해가지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지부별로. 미술은 미술 관련 행사를 하고, 시는 시부분, 그다음에 음악은 음악부분해서 철쭉제 기간 중에 관광객들하고 같이 단양 군민과 관광객들이 같이 한 번 어우르는 마당으로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원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철쭉제에 맞춰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철쭉제 할 때 기념음악회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안 그러면 이것은 따로 또 행사가 진행.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문화원이 올해로 5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지금까지 50년 생활동안 지역주민과 행사나 각종 이런 것을 하면서 문화원의 역할, 목적 이런 부분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50주년 단양 스토리 산문을 공모하고 그리고 책자, 역사 발자취 책자 이런 부분 그러면서 같이 한 번 전시도 하면서 축제를 같이 별도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179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다 감해졌는데요. 뒤에도 이것이 없어진 사업인지.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아 이사업은 저희가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모두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총 1억9135만2000원으로 전부 조금 더 증액을.
강미숙위원
아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통합된 것도 같이 통합되어있는 것입니까?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증액되어서 사업을 전부 통합시켰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183쪽에 여성발전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원래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증액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애당초에 계획할 때 견적 다 받았을 텐데, 그 사이에 1000만 원이 더 오른 것이에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용량을 더 늘리면서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강미숙위원
그러면 애당초 할 때 제대로 살펴보고, 견적을 내고 해야지, 몇 달 만에 1000만 원 올리고 1000만 원을 이렇게 하찮은 돈처럼 계속 증액시키고 그러면, 이것이 무슨 신뢰감이 가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시설장비유지비도 300만 원 올리고. 나중에 저희가 의논 것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단양 문화 예술인 한마당 하는데, 소백산철쭉제 기간에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문예총에서 소백산 철쭉제 때 이벤트나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었나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주축으로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예 그러니까 그 파트에서 소백산철쭉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할 때 한 파트를 맡아서 전시회나 그런 것을 했었잖아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시 부분은 전시회로 들어가고, 문인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음악 같은 부분은 사실은 많이 두각을 못 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파트별로 5개 분야에서 각자의 특색을 살려서 그때는 그 분야별로 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소백산철쭉제 기간 안에 5개소에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철쭉제 기간 안에 하시는 것이고, 별도의 예총 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보강공사가 지금 5월에서 9월까지로 공사기간이 잡혀있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폐쇄하고 공사를 하는 것인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은 2018년도에 정밀 안전진단 결과 천정 철골트러스에 녹도 발생 되었고, 도장이 탈락되고 중대한 결함으로 그때부터도 계속 조속한 보강 요구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군비 2억 원을 확보한 상태였고,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인데, 이번 1월에 저희가 생활 체육시설 확충 지원공모사업 국민체육진흥 기금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부분부분 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부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라커룸 같은 곳도 다 보수 대상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김광표위원
그것이 많이 낡아있어 가지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표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복합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용역비가 2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규모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2200만 원 용역비로 과업 수행이 가능한지, 처음에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 드렸을 때 당시 과장님께서 용역비가 2-3억 든다고 답변하셨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용역비가 다소 부족한 면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최대한 한 번 용역 대상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을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대한 본인들이 한 번 저거를 하겠다 이래서 그 예산을 했습니다.
김광표위원
충분하실 것으로.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김병우 교육감님 오셨을 때도 같이 했지만, 같이 최대한 힘을 모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총력적으로 단양군에서 도전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용역비가 생각보다 적어서 결과물을 가지고 중앙부처 설득할 수 있을지 걱정 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으로도 저희가 알뜰히 한 번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부분은 여러 파트에서 같이 협력하기로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모아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도 궁금증이 안 풀려가지고. 예술인단체에서 하는 것 5개 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오시백위원
그러면 이 5개 분과가 한날한시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과별로 이렇게 행사를 가지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계획서를.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있으면 저희가 계획서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하겠습니다. 사실은 분과별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축제 기간 내에 5개 분과가 하루씩 맡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오시백위원
그러면 600만 원씩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되겠네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오시백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겠지만, 여기서 예산을 봤을 때 그럴 소지가 크잖아요? 여기 국악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림도 있고 분과가 있는데, 한 번 이것이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에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전부터 이야기로 한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술인들이 전체로 모이는 것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모여가지고 각 분야별로 장기도 자랑하고, 그리고 분야별로 군민들도 한꺼번에 이러이러한 유형, 문화예술 단체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런 의미로.
오시백위원
물론 예술인 단체들은 더 뛰어난 예술을 가졌거나 음악 소질을 가진 분들이 하는 단체가 예술인 단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나 이런 프로그램하고는 동떨어져있는 그런 예술인 단체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주민자치에 들어가 있고, 단양군민이 3만 군민이 이분들이 별개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총 예산이 나름대로 있고, 도에서 하는 행사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즐거움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 계획서는 저희가 별도로 배부 드리고. 성황리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저는 단양 문화원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철쭉제가 며칠 동안 열리게 되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저희 철쭉제는 4일 간 열리게 됩니다.
김광표위원
4일간 열리게 되죠? 4일간 열리게 되고, 조금 전에 예총행사도 그 기간 동안 열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기존에 철쭉제 프로그램에도 이런 콘서트나 이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다 기획이 되어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관련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정말 저희 단양문화원이 단양의 문화와 예술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또 50주년이기 때문에 기념행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철쭉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행사가 몰리다보면 그냥 지역주민들끼리 치르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조금 덧붙여서 군민들이 가장 많이 오는 행사에 문화원 기념식이나 이런 것을 짧게 집어넣고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 낭비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려봅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철쭉제 김광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도 사실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염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50주년 행사 때는 기념식 위주로 갑니다. 50주년에 단양 스토리 안에 대한 산문 공모라든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라든가 아니면 사진 전시회 50주년 단양군 역사 관련된 사진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나 이벤트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철쭉제 행사는 사실상 지금 저희가 4억5000만 원인데, 예산은 해마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행사를 치르다보면,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자재 값하고 이것이 중간 중간 빼고 하거든요?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다소 처음과 같지 않게 풍성한 행사는 사실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 마침 50주년도 되었고, 그래서 올해는 풍성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계획하였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취지는 제가 잘 공감을 하는데요. 철쭉제 기간 동안에 군민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가 전야제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야제에 유명 가요인들이나 예능인들도 불러서 그날 가장 많은 주민들이 모이고 그렇게 하는데, 비슷한 희망콘서트라고 되어있는데, 비슷한 콘서트를 열면서 다른 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또 중복되는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고, 또 같은 기간 동안에 문화예술인 한마당도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전야제 전에 잠깐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되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김광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계획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섬세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온달문화축제가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도비가 5000만 원이고, 도비만큼 5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가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5000만 원 증액 된 것은 도지정의 우수, 충청북도 우수축제로 도비로 선정 된 것입니다.
오시백위원
죄송합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서.
오시백위원
어찌되었든 돈이 많아지는데, 그죠? 군비 5000만 원 빼면 되겠네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자재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섭외를 하는 것도 사실은 무진장, 실무진에서는 애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을 대표하는 행사인데, 전보다는 사람들의 인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오시백위원
온달 문화축제 작년에 선거로 인해서 10월에 했나요? 언제 했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10월에 했습니다.
오시백위원
10월에 했나?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선거랑 상관없이 10월에 했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지금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인 한마당 축제, 저는 이것이 처음에 나왔기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연말에 가서 다 하려고 하나, 제목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좋은 행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철쭉제 기간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철쭉제 예산을 우리가 4억5000 하지 말고, 거기서 그것을 플러스 시켜서 사를 하면서 거기서 한 번 검토를 하는 그런 방법은 없었는지, 그 다음에 또 아까 여기 50주년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4억5000을 하지 말고 그것을 5억을 하든 5억5000을 하든 금액을 늘려가지고, 지금 그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 50주년 행사도 전국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2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철쭉제 기간에 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계획이 잘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잘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차라리 그냥 철쭉제 예산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다른데 어떤 축제 하면 예산이 얼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4억5000한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 기회에 금액을 올리면서 그 안에서 이런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더 거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이것을 별도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철쭉제 행사기간 동안에 저거도 하죠? 퇴계이황 선생님 추념 서예대회. 그것이 자꾸 빠지다보니까 총 규모는 늘어나지 않는데 이것저것 플러스 시키면 사실 우리도 행사가 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플러스 시켜서 같이 거기서 한 번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철쭉제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다 몰아가지고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 예산을 해서 과연 잘될까 하는 생각도 있고, 조금 그런 염려가 있어서 참고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인데,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58분 정회
16시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은 포획 틀을 더 추가적으로 구매하실 계획이십니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이것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이 사실은 환경부서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준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포획 틀 10개를 80%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표위원
보조사업이면 민간에서 구매하는 것을 보조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김광표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사서 임대해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직접 구매해주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빌려주는 형태로 하는 것 같고,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본인 것을 만드는 것이죠.
김광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노후어선 교체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질의하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노후어선 교체사업은 지금 우리 어업허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를 교체하는데 비용을 일부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매년 이것이 하나씩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그것이 우리가 도비 사업도 있고, 자체 군비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후한 배를 계속 교체하기 위해서 1년에 2대 1대 이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매년 수요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예. 그리고 238페이지에 농촌유학지원사업은 조금 더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유학은 우리지역에 한듬이마을과 산위에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한듬이마을에는 37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고, 산위에 마을은 지난해 6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명이 와있습니다. 이 지원되는 사업비는 생활관리교사 생활관에서 관리하는 교사들 인건비와 프로그램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건비 관리비등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별도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김광표위원
처음에 217페이지.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217페이지에 있는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3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데 4개 법인이 참여해서 지난해 1억5000만 원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에 2차 년도 사업으로 1억3500만 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2년차 사업으로 1, 2, 3차 연계 및 활성화 모델개발 컨설팅과 역량 워크숍, 선진지 견학, 수출여건 및 추진 방안 조사, 아로니아 공동상품 개발 및 음식 레시피 개발, 네트워크형 농촌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지역관광지 휴일판매지역 주최 및 박람회 참가, SNS플랫폼 구축 및 교육지도 이러한 사업들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는 법인은 단양 아로니아영농조합 법인의 주관법인이고, 어상천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 금수산 아로니아 영농종합법인, 단고을 아로니아 와인 영농조합법인 4개 법인이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아로니아 가공센터 위탁운영 문제와는 별개로 저희 아로니아 농가가 250여 농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가공센터에서 청산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주체가 주관법인이 존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관법인은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이 법인을 청산을 하겠다고 하면 본 사업이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 3개 법인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예산확보 후에 다시 한 번 4개 법인을 상대로 이 사업 추진여부를 정확히 타당성 조사를 하고, 단양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지 여부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꼭 법인형태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생산자 협의회나 이런 형태로는 참여가 안 되고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당초 계획서를 공모사업을 제출할 때, 이 4개 법인이 하는 것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협의회나 개인 자격의 사업 참여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하여튼 지금 아로니아가 저희 단양군에서 5-6년 동안 전략작목으로 육성을 해서 그동안 고충도 있었고, 현재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잘 확보하셔가지고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로니아 네트워크 처음에 사업계획서 하고 결산서를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시백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작년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같은데, 신청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이신거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얼마나.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해당 목표가 20헥타르인데, 현재 7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헥타르 정도 신청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25헥타르 정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25헥타르. 우리 단양이 논농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집단화가 안 되어있어서 그러는데, 이분들이 타작물을 어느 작물을 재배하고 계시는지.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물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긴 한데, 조사료부터 콩 또 휴경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작물 재배를. 그런데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콩, 옥수수, 이런 상태입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이 지금 다른 지자체 보니까, 물론 단양하고는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전남 보성 같은 경우가 논 타작물 재배를 함에 있어가지고, 거기는 조금 약간 논이 집단화가 되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유채꽃을 심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농작물로써도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는 6차 산업 가깝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 단양에서도 타재배작물 할 때 농업축산과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분들이 논 타작물 재배를 할 때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타작물재배를 단지화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이 단지화 하기가 논이 한군데 집단화되어있는 지역 없다보니까 단지화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유채꽃이나 작물이 타작물로 경제성 있도록 재배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233쪽에 동물 보호센터 운영에 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동물보호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지금 우덕리에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우덕리요? 누구개인에게 위탁해서 하고 있는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이.
강미숙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대책 추진 이것도 그러면 동물보호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인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유기동물을 입양을 하게 되면, 두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입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단양에 이 동물 보호소에 보호센터에 동물이 어느 정도 사육되고 있는지는 파악되고 있나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유기동물이 약 25두정도가 유기동물이 있었습니다. 계속 사육되는 것은 아니고, 공고 이후에 1달이 지나면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 안락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 다음에 토속어종 방류형 치어구입이 6000만 원이 되어있는데요. 원래 이 계획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신 것이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토속어종 방류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요즘에 제일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속집행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방류시기가 상반기에 방류하지 않고 하반기에 방류하다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어떤 종류를 구입하는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주로 쏘가리, 대농갱이, 뱀장어 이정도 종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저쪽에 도담삼봉 있는데서 방류.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삼봉 부근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생태 체육공원부근에서도 하고, 단성면 지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1년에 6000만 원어치씩 방류를 하면, 얘내들이 단양강에서 얼마나 자라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통계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그런 조사를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미숙위원
글쎄요, 6000만 원어치 뿌리는 것 보다는 어떤 사후 대책을 우리가 조금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연구 좀 해주시죠?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치어들이 얼만큼 살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지금 매포 우덕리에 위치하고 있죠?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거기에 유기견을 안락사 하는데 기간을 얼마정도.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달 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공고를 1달하신다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유기견의 안락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안락사를 하고 나서 또 분실한 유기견을 찾으러오셨는데, 난감한 경우도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뭐 동물보호법에는 10일 이상 공고를 하고 전국 지자체가 30일까지는 보호하고 있다고.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1달간은 보호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경우에는 안락사가 된 이후에 오시면 그렇게 조금 난처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유기견들이 보통 보면 명절, 휴가철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데,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유기견들한테 예산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유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실종이 되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역에 많이 찾으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동물복지 차원의 안락사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유기동물 저희들이 공고하고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공고는 어디에, 올.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해 가지고 60명이 추가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체 여성농업인 20세부터 70세까지 여성농업인 전체인원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60명이 추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신청을 자부담이 2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하는 1인당 15만 원이고, 자부담 2만 원해서 17만 원짜리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게 되는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신청 시기에 안하셨다가.
장영갑위원
추가로 해가지고.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영갑위원
추가된 부분이 이 부분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영갑위원
그 밑에 보면, 새농민 한마음 전진대회 200만 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왜 증액되었는지.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군 내에 새농민회가 새농민상 수상하신 분들을 모임이 운영이 되고, 또 도농민회, 중앙새농민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 새농민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다른 농업인 단체들이 도 행사에 참여하듯이 본 새농민회에서도 본인들이 지금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참가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요구가 있었고, 다른 농업인 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40명 1인당 5만 원 정도씩 계상해서 1인당 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더 추가로 해주신다는 거죠?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 있죠?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영갑위원
그것 지금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기질 비료 문제는 2018년도에 300평당 가축퇴비는 30포, 유박비료는 15포 이렇게 지원을 했고, 금년에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약 3억 원 정도 국비가 감 되면서 가축분 퇴비는 27포, 300평당. 3포를 덜 나간 상황이고, 유박비료 14포, 그래서 1포가 덜 공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3포 1포 덜 나간 것을 추가로 주려는 것이 아니고, 누락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청을 못해서 전산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못해서 누락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보상, 누락되신 분들을 주기 위해서 국비는 감 되었지만, 군비를 추가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돈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누락되신 분들을 구제해서, 보급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영갑위원
그런 것 할 때는 각 읍면동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다 신청을 원래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누락된 것이에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늘 하게 되면 그렇게 직불금도 저희들도 굉장히 홍보하지만 직불분도 누락되었다고 추가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이 비료도 역시 신청을 어떻게 되었든 빠진 경우입니다. 왜 빠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데.
장영갑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해오던 사업인데, 본인들이 신청해가지고 본인들이 해오던 사업인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본인들이 신청을 못한 것 아니에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홍보가 잘못되었든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든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이런 것도 보면 다른 분들이 전부다 알고 있기에는 국비가 3억이 줄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팀장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 사전에 물론 뭐 읍면에서도 잘못이 있고, 본인이 신청 안한 것도 잘못이 있겠지만 괜히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포 2포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신청 기회를 놓쳐서 못하신 분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시골에는 1포 2포 적게 주는 것 가지고도 따지고 전화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런 빠지신 분 없게끔, 종합적으로 내년이라도 일일이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요. 218페이지. 아까 이야기하신 여성 농업인 바우처 15만 원씩 지급하면, 2만 원씩 본인한테 부담 받는다고 했잖아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룡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나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원을 자부담을 받아서, 저희들이, 복지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 농협에 1인당 17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아 17만 원짜리가 되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기 지금 우리가 15만 원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서 개인한테 17만 원 바우처 카드를 드립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댐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기계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농기계 구입하고 나서 그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는 저희들이 통상 보조사업에 사후관리기한을 5년을 두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5년이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움직이는 이런 기계의 경우에는. 이후에 5년 동안 있는지 관리가 되는지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5년 동안 지금 여기 우리 지원해 주는 것, 농기계 지원해준 현황 좀 주시고, 어떻게 지원되고 몇 대나 되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하면, 처음에서 마을에서 공동구입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어느 개인 집에 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 밭에 가있다가 집에 갖다놨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말썽이 자꾸 된대요. 그래서 현재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셔가지고, 이 현황을 5년 치,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22쪽에 방금 말씀하신 유기질 비료관계, 지금 33%가 국비가 줄었어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장
33% 국비가 줄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죠? 면적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가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면적이 줄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33%가 줄었다고 하면, 작년보다 농가에는 그만큼 못 갔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러면 농가에서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룡위원장
아까 2-3포 말씀하신 것이고.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룡위원장
2-3포가 33%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렇지는 않죠?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신에 국비가 줄면서 군비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조성룡위원장
군비를? 아니 이것은 지금 우리 부담, 예산 팀에 부담비율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부담 비율이? 아니잖아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단양군 부산물 비료지원 조례 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1등급은 2700원, 특등급은 2900원, 유박은 4300원 이상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보조비율대로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를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죠.
조성룡위원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33% 준 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33%가 줄었으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정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냥 3%도 아니고, 33%가 줄었는데도 그냥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지, 다른 시군에도 전부 다 군비로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나중에, 지금 시간 저거 하니까 한 번 설명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다른 것은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죄송합니다. 늦었는데. 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아로니아에 대해서 요즘 조금 알러지가 있어서 여쭤보지 못하는 것 같은 데요. 여기 보면,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에서 아로니아에 대한 사업이 올라왔어요. 2억7000만 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 기간이 2018년 1월에서 19년 12월 2년간인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사업은 진행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강미숙위원
그러면 지난해 1억3500으로 끝났으면.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1억5000 집행했습니다.
강미숙위원
지난해 1억5000이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미숙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억3500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총사업비 2억7000인데.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미숙위원
총사업비가 2억7000으로 되어있는데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사업이었습니다.
강미숙위원
총사업비 2억7000만 원이고, 기 확보액이 1억3500이고 이번에 추경에 1억3500이라고 지금 여기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설명자료 51쪽에.
조성룡위원장
보충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미숙위원
예.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51쪽에.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이 3억 사업 중에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2억7000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2억7000이고요. 그러면 2018년은 이미 종료를 한 것이죠?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도에 종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요즘 우리 지역사회 정서상 이 예산은 안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어상천하고 금수산하고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하고 단고을아로니아와인하고 여기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다른 아로니아 조합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 상태에서 지금도 이 사업을 주게 되면,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고요, 여기에 종료된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만 보내주십시오.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우리 과장님 저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단양 아로니아 영농조합 법인이 만약에 해체가 되면, 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
조성룡위원장
줄 수 없는 것이죠?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개 법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주관법인이 해산을 한다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본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 법인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랑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주관법인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도 간단 요약하게 해주시고 우리질문도 병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상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영춘에 마늘사업하시는 것 있잖아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승마체험장.
장영갑위원
승마체험장하고 거기 전체적으로 투자 된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승마장 전부 조사하면서부터 지금 여기 추진한 것 과정까지.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추진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것 좀 자료 좀 따로 부탁드릴게요. 여기 승마 포토존하고 하는데, 거기 워낙 제가 봐서는 크게 장점이 있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계속 투자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된 금액,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251쪽에 유아 숲체험원 조성에서 여기 지금 대성산에 있는 것 말씀하시잖아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
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담숲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어떻게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지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도 숲해설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해설가가 지원요청이 되면 가서 설명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만들어서 일단 접근성이 좋다고 보거든요? 군청 후문에서 거리가 얼마 안 멉니다. 그래서 문의는 지금 많이 들어온다고, 숲해설가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만들기라든지, 나무로. 나무를 가지고 활용하는 체험까지도 우리가 프로그램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이제 숲해설가들이 와서 하는 것은 하는데,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
강미숙위원
그것들이 지금 대성산 것은 많이 망가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 올라가는 계단에서 가는데도 유아들이 접근하기에 조금 위험한 곳도 있고 그런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이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조금 빨리 노후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도담숲 같은 경우도 잘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를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연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고장 났을 때 빨리 보수하고 해서 조금 위험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대성산 같은 경우 지금 3억4800만 원으로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들을 다시 다 복구가 되는지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대성산 전반적으로 대성산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미숙위원
아니 거기 유아.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가능합니다. 그것까지는.
강미숙위원
그래서 차후에 관리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249쪽에 귀산촌산지 임대사업 1억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귀산촌 하는 분들이 순수하게 귀촌하거나 귀농하시는 분들 말고 산촌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지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아마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런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산림청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고, 이것이 청년들이라든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임산물을 활용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료라든지, 컨설팅 비용, 신규 일부 사업비가 크지는 않지만, 그런 비용을 지원해서 조기정착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서 뭐 버섯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버섯재배도 가능한데, 시설을 짓거나 하는 부분이 안 되고요. 종묘 같은 것도 안 되고요. 일부 소모성 있는 것은 지원 가능하도록 지침 상에 되어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1억 원 내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라고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
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270쪽에 각기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이 있는 지역에 지역에 따라서 300미터 내지는 반경 500미터, 300미터 이내에 노인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천천히 갈 수 있게끔 속도를 제어하는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설이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각기 지금 선형개량 하는 부분에 일부 포함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2500 2500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두음 들으셨죠? 거기도 노인보호구역해가지고 방지턱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아주 이슈가 되고 있어요, 대강 쪽에. 거기 똑같이 되지 않도록 설치할 때 그런 것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말씀 드렸고요. 273쪽에 수중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273쪽.
장영갑위원
수중보 관련해가지고.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하든 중앙에서 추진하든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공지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중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득해서 항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광장에서 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지금 태평양과 똑같은 금액으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판부가 결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준비서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비서면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사무보다는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이 판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강력한 내용을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항소는 1심보다는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1심이 약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인들을 저희들이 접견을 하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장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것인데요. 각기 더 이상 거기서 사업할 것이 있는가요? 지금 방지턱하고 이것은 지금.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노인보호구역 사업으로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각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대형차량들이 그 구간을 지날 때 중앙선을 거의 물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이 도로하고 바짝 붙어있어서 상당히 그 지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성이 있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뜯어서 보상해서 선형 개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시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토지보상이라든지 건물보상이라든지 협의가 지연되어서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서 안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천 쪽으로 선형을 확정해서 시거확보도 해주고,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지방도로 고속도로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팔레트 형식으로 선형을 개량하면, 시거확보도 되고,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안거를 약 5-7미터 확정을 하게 되면 선형개량이 완벽하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업계획을 반영.
오시백위원
선형을 3거리 쪽에 선형을 잡아 놓은 것이 아니에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이 픽스가 되다보니까, 양쪽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선형개량에 대한 검토를 거기까지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는 하천 쪽으로 교량을 확장하게 되면, 이 부분은 시거확보라든지, 도로 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잡힐 것 같고, 조금 유리한 게.
오시백위원
하천 쪽으로 교량이 넓혔잖아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가각 부분은 반대쪽에 가각 부분만 일부 저번에 한 번 넓혔고, 그 부분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되고.
오시백위원
전체적으로 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버스 승강장 있는 쪽 거기서부터 선형을 잡아야지 이것이 차선이 양쪽 차선으로 다 확보가 되고, 지금 이쪽에 집 인근에 바짝 붙어있는 집들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일정부분은 이격을 해 주어야지 안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도색하고 방지턱을 만드는 것은 마무리가 안 된 것이네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렇죠. 거기 안 되었고, 교량 있는 부분은 상수도관을 이설을 일부 해야 됩니다. 교량을 확장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내버려두었다가.
오시백위원
노인 보호하는데 가장자리에 비킬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인가요?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노인보호구역은 1차적으로 차량 제어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오시백위원
그것은 방지턱일 것이고.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이 있고 미끄럼방지, 그 다음에 일정 거리부터 노인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표지.
오시백위원
지금 사업해 놓은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각기 쪽 소야 쪽에서 거기도 상수도를 지금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표지판, 미끄럼 방지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상진 국도변 주차장조성사업. 이것이 저번에 본예산때 쉼터 조성하신다고 3억 그때 본예산에서 했던 것 같은데.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필요 불급한 재정상황 때문에 전체예산이 15억 들어가면 3억 5억 설계비 정도가 반영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업 발주가 되어가지고,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재정 현안을 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정의 어떤 부분을 상반기에 다 예산을 반영해놓으면 묶어놓는 예산이 됩니다.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산은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시설비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전체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다 반영이 된 것이고요. 교통 개선 사업은 당초에 관광호텔 앞에서부터 저희들이 2차선을 확보해서 선형을 개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잔도부분하고 그 부분은 지금 있는 상태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석공예는 석공예대로 사업을 마무리했고, 그 이후에 군부대 쪽에서만 선형을 개량하면 만천하스카이워크 쪽에서 2차선으로 내려오는 도로하고 연계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10억이면 10억이면 이 사업 마무리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단양역 앞에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역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조성은 철도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표층에 주차장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반영해서 포장해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와 더불어서 관광과에서 달맞이길을 지금 국도변과 연계해서 중간에 접속도로를 이용해서 거기를 이용하게끔. 그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달맞이 길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거기하고 연계되게끔.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천주터널 보수보강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인지.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천주터널은 1940년도에 철도 시설로다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터널 교량,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년에 1번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속해서 터널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이 되고, 백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에 따른 등급을 매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으로 나와 있고,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저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계획으로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8억68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재난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7억은 확보하고 군비 1억68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보수보강이네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게 이제 배면배수 부분이라든지 백태라든지 균열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백태현상, 또 스며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천공을 해서 중간 중간에 콘크리트를 주입하고,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은 그라우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광표위원
공기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주말에는 작업이 전혀 안된다고 보시고, 주중에도 통행량이 적은 날만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많지 않지만, 통행과 더불어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김광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사를 하는 동안은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렇죠. 안에 들어가서 천공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공지를 해서 천공을 하거나 주입을 하거나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통제를 해서 우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표위원
네. 그리고 273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구단양 하천부지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대상지로 하고.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것은 구단양 지금 국가하천으로 매입하는 땅인데, 52392제곱미터 하에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비로 20억 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감정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8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8억 원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조계약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니까 보상비하고 토지 매립이라고 설명을 하셔가지고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하천부지 정비사업 안에 당초에 10억 원이 계상 되었고, 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토지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폐천부지 활용해서 추후에 단양호 마리나 사업이라든지 마이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이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반영 될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 관리사업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농업축산과인가가 할 때 말씀 드렸는데, 승마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 투자된 금액, 여기 다누리센터에서 처음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운영부서고, 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산림녹지과인데, 같이 자료해가지고 부탁 좀 드릴게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사업비가 저희한테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 있잖아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아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거요?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것하고 같이 좀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만천하스카이워크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 드렸지만, 모노레일하고, 알파인 종합적으로 여기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루트라든가 또 노선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 번. 저희도 잘 몰라요. 이것을 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것을 잘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한테도 뭐 짚라인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조금 저기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모노레일은 모노레일, 짚라인은 짚라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한군데만 집중하다보니까 와 가지고 뭘 타고 싶어도 헛갈릴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 그리고 여기서 잔도 가기 전부터 종합적으로 지금 이쪽에 뒤에도 어느 정도 공사 중이잖아요, 도로가.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장영갑위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 검토를 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방통행 해가지고 들어갈 때는 일방통행해서 들어가든지 어떤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되겠다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백산자연휴양림요, 그쪽은 영춘으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네.
강미숙위원
그런데 반대쪽에 그러니까 가곡 쪽에서 거기 다리 건너서 군관교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로 가면 훨씬 가까운 길이 있거든요. 그쪽 길은 차단을 시켜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우선 동절기에 그런 미끄럼 사고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막아, 아주 막아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절기에 잠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민가에서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그쪽에서 팔 의향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강미숙위원
가곡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거기에 그러니까 기간제로 일터가 많이 있는데, 영춘사람들만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고, 그쪽을 막아놓고 차단을 하게 되니까 가곡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가곡분도 좀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사업소에서 그쪽 길도 어떻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 넓혀서 영춘 분들 말고 가곡 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하고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강미숙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는 죄송하지만 사업부서가 아니고 운영부서입니다. 그 도로가 임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가구가 한 가구가 있는데, 그쪽에서 팔 의향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또 실제로 휴양림 매표소 뒤에 일부구간도 사유지거든요. 사유지인데, 저희한테 매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셔틀버스 예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주셨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2018년도에 관광객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총 예산 집행 액이 4억7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19년에는 군 소유 버스 2대를 운영하고, 위탁도 일부 주어서 총 소요금액이 5억8600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것이죠?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위원
직영에 그럼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이 인건비 1억3300, 유류비 1억800, 차량 유지관리비 1200 이렇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2억5300만 원 반영 되어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올해 추세로 봤을 때 올해 만천하스카이워크 방문객이 대략 몇 명 정도로 예측하고 계세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지난해 입장객이 82만 2000명이었는데, 지금 3월까지만 11만 2000만 명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100만 이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폭 증가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만천하슬라이더가 언제 개장을 하느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최소 100만 이상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차량 임차료가 증가된 것은 전년도 임차료 대비해서 10%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렇다면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버스구입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는 군에서 직접 운영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봐도 해석이 가능한가요? 임차로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에 지급된 임차료는 3억4000이고, 1억3600이 25인승 2대 별도 계약을 해서 지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25인승 2대 별도 계약된 것은 5000만 원이 초과해서 도내 입찰을 통해서 음성에 있는 업체에서 낙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업체의 수익 보장을 위해서 올해는 입찰을 안 하고 저희가 필요할 때 수시로 불러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운수업체의 수익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광표위원
제 질문 요지는 운수업체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효율적이죠.
김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323쪽에요. 차량 임차료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단순하게, 이 예산이 2억7000이 당초예산에 편성 되어있죠?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차량임차료 하반기 해가지고 1억7200해놨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에 2억7000을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누계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여쭤볼게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부기명이 따로 되어있어서 합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그게 위에 누계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1억7200이 별도로 표기되는 것이에요.
조성룡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차량임차에 당초예산에 똑같은 과목에 같은 내용으로 2억7000이 예산편성이 되어있고, 이번에 같은 사업 목적에 1억7200이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기정예산에 2억7000에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예산서를 따로 놓고 보면, 1억7200만 원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니 부기명 같아요. 거기다가 단순히 하반기라고만 넣어놨는데, 상반기 6개월은 2억7000이 들어가고, 하반기 6개월은 1억7000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것보다는 기정액이 당연히 들어가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착오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성룡위원장
아니 다음부터는 아니고, 이것을 나중에 편집할 때 이렇게 승인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래야지 4억4200이 플러스되니까. 이것만 봐서는 1억7200 이것만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기정예산 포함해서 다시 그렇게 해주시고, 하반기라는 말보다는 경정을 넣어서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연간 총 셔틀버스 운영 소요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저희에게 주신 예산 현황 표에는 직영 운영비가 6개월분만 계상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 치로 계상하면, 총 셔틀버스 운영 소요 예산이 7억3000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셔틀버스 총 소요예산이 4억4200이고요.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이 2억5300인데, 이것이 하반기 한 2분의 1정도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5억8600이 맞습니다. 이것은 더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요 예산 셔틀버스 운영관계가지고, 지난해에 아까 대형버스 아니면 25인승 지출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월별 현황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월별로 비교해볼 수 있게끔 대형버스는 어떻게 되었고, 25인승은 몇 대 운행되었고 하면서, 그래서 총 예산을 여기 4억7600만 원 지난해 지출 된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 아실 수 있게끔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예상되는 금액, 직영에 대한 다른 예산액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것은 예상되는 금액일 테고. 이것을 한 번 자료가 너무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322쪽에 맨 위에 다누리도서관 대체구입 그러셨는데요. 이것은 용도가 무엇인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은 적성면사무소 다래동산 대강면 단성면 뭐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차가 노후가 되어서 위험한 상태에요. 왜냐하면 이 차가 그냥 빈차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도서를 항상 싣고 있다 보니까 차량 노후도 상당히 심하고, 또 도색도 많이 벗겨지고, 녹도 많이 슬고요. 그래서 그 차량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323쪽에 시설비에 짚와이어도착지비가림시설 설치 알파인코스터 여기도 비가림설치 했는데, 작년 겨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것 설명 들을 때 만천하낭만길 조성예산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한다고 그때 그렇게 들었었는데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보행자통로라든지 그런 것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짚와이어 도착지에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근무자들이 고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짚와이어 환승지 진입계산 설치는 1차 도착지에 급경사인데도 불구하고 계단을 놓은 것이 아니고,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근무자들 낙상의 우려가 있고, 만천하시설 현황안내 전광판 설치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적성대교하고.
강미숙위원
아니 거기는 말고요. 제가 그때 인식하기는 거기 왜 올라가서 만천하스카이워크 직전에 짚와이어 출발하는데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때 3억인가.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출발, 탑승장입니다.
강미숙위원
여기는 다른 데고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여기는 도착지고요.
강미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개의 시설을.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 관리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2일(월)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