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8일 박남주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19년 4월 9일 권오중 의원의 대표발의와 정도희, 이준용, 허욱, 김행금, 김각현, 김월영, 이교희, 유영진, 유영채, 이은상, 김철환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0일 유영채 의원의 대표발의와 황천순, 이종담, 육종영, 김월영, 복아영, 정병인, 이교희, 김선홍, 허욱, 김행금, 김길자, 엄소영, 김선태, 안미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 엄소영, 이종담, 복아영, 허욱, 배성민, 황천순, 정병인, 박남주, 김월영, 안미희, 김선태, 유영채, 김길자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태, 박남주, 이은상, 김철환, 이준용, 김선홍, 이교희, 안미희, 복아영, 김길자, 김행금, 김월영, 허욱, 권오중, 정도희, 엄소영, 황천순, 정병인, 배성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권오중·김철환·김선홍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나 선거구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권오중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 도시, 우리 천안에도 이제 문학관이 꼭 건립되기를 소망하며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활동 공간으로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이 거점 역할을 하듯 이제 문학관의 역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문인 이름을 딴 문학관 50여 곳, 작품명을 딴 문학관 10여 곳, 경향을 드러내는 문학관 10여 곳, 지역 이름을 딴 문학관 10여 곳, 기타 문학관 10여 곳 등 총 90여 곳의 문학관이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중심에는 문학이 있습니다. 문학은 문화와 예술의 기초 학문이며, 모든 상상력의 수원지입니다. 문학의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2016년 문학진흥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학과 관련해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문학향유를 위한 문학교육, 문학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국가가 문학진흥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가의 기본계획에 맞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문학진흥과 향유를 위해 공적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천안은 예술의전당과 시립미술관, 봉서홀, 시민문화회관 등 공연과 전시 분야에서 구심점이 되고 있지만 문학계는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문학과 관련된 귀한 자원들이 우리 천안에 있지만 정리·관리되지 못한 채 산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현대 농민문학의 최고봉 민촌 이기영을 낳은 문학의 고장임에도, 또한 한시 350수를 남긴 조선조 최고의 여류시인 운초 김부용 유적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천안의 내재적 가치를 제고함은 물론, 대외 이미지 제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문학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이제 문학관 설립을 위한 범시민적 논의를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서도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지역문학관을 통해 시민이 문학과 친숙하게 만나는 사회적 접점을 만들고, 문학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교양교육의 산실을 구축하는 것이 문화도시 천안을 건설하기 위한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천안의 글 판을 가꾸어가는 200여 문인들의 창작의 산실은 물론 교류의 장을 만들고 이를 통한 시민문화 향유권 신장의 마중물 역할 및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장르와 세대를 초월해 지역 문단을 아우를 수 있는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할 매개체가 있어야 하며 문학 애호가와 청소년, 일반 시민들의 지역 정체성을 유장한 흐름 속에 통합하고 우리가 사는 천안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정신적 에너지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천안문학관 설립은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덧붙여, 천안문학관은 특정 문인을 기념하는 타 지역 문학관들과 다르게 천안의 문학정서와 천안 문인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천안만의 특화된 문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는 안을 제안해봅니다. 지역 대표문인들의 삶과 작품세계를 살펴 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 천안문학을 다각도로 기획해 전시를 진행할 기획전시실, 문학사료를 보관·관리하는 수장고, 문학관련 교육 및 세미나가 진행될 다목적 강의실, 자료 열람 및 만남의 보금자리가 될 문학 사랑방, 문학관련 축제가 펼쳐질 야외 문학관 등을 통해 200여 문인들이 활발한 문학 활동과 문학 애호가, 20여 개 장르별 문학단체가 다양한 문학 활동을 펼 수 있는 작지만 규모 있는 천안정신 구현의 산실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환·성거·직산·입장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한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적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도 산불예방을 위해 많은 공직자분들과 시민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본영 천안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실수가 잦으면 실수가 아닌 실력이 없는 것이다.”,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공직자들이 의욕을 잃고 손을 놓고 있다.” 등의 말을 매스컴을 통해 요즘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 천안시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천안시 공직자들이 인사의 불공정으로 인한 불만은 없는지, 그 불만이 과도해 의욕을 잃지는 않았는지, 각종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프로다운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SK하이닉스 천안 유치 실패, 관내 저수지 태양광 설치 허가과정에 천안시의 대응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프로다운 능력을 의심받는 대표적인 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나 실수도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준비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치밀하게 분석하고 반성해야만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유치를 추진했던 종축장 부지가 국유개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수목원 조성 같은 계획은 버리고 본래의 목적대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공조를 강화하고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내 저수지에 허가된 태양광사업이 반드시 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 적극적이고 프로다운 행정을 기대합니다. 구본영 천안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천안시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을 지역 특색이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천안시 관내에는 수신면의 천안휴게소, 성거읍의 망향휴게소, 삼룡동의 천안삼거리휴게소, 입장면의 입장휴게소가 있습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휴게소 명칭이 있는 반면, 단순 지역명을 사용한 휴게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입장휴게소는 인터넷 지도 안내에도 별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휴게소 명칭이 존재합니다. 남성주 참외휴게소, 시흥 하늘휴게소, 서울 만남의 광장휴게소, 보성 녹차휴게소, 함평 나비휴게소, 곡성 기차마을휴게소, 정읍 녹두장군휴게소, 송산 포도휴게소, 인삼랜드휴게소, 천안 삼거리휴게소 등이 있습니다. 최근 단양군의 경우 상하 노선 두 곳의 명칭을 단양휴게소에서 단양팔경휴게소로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여 변경되었고,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정안휴게소를 정안알밤휴게소로 변경한 결과, 지역특산품인 밤의 판매량과 매출액이 각각 3.6톤, 3,300만 원에서 32.6톤, 5억 4,000만 원으로 1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은 국토부 산하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추진한 휴게소 명칭 변경 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간판 설치 등의 비용을 해당 지자체에 청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천안시도 타 지자체 지원예산을 파악하고 명칭변경을 추진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천안시, 천안시의회, 농업 관련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속히 구성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비용부담 또한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설사 비용부담이 있더라도 과감한 예산지원으로 천안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천안시의 자존심을 찾읍시다. 명칭 변경시 농·특산물 명칭은 전문 농협 또는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입장휴게소는 입장 거봉포도휴게소, 수신면의 천안휴게소는 천안 호두휴게소 또는 수신멜론천안휴게소 등의 다양한 명칭이 있을 수 있고, 얼마 전 천안의 자랑으로 서훈 등급이 상향된 유관순 열사의 명칭 또한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본영 천안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강력한 추진으로 작은 일에도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프로다운 천안시 행정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동료·선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청년 주거 안정 교육 확대하자.’입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그리고 사회초년생으로 대표되는 청년 세대는 열악한 고용환경과 함께 주거관련 부담으로 인하여 시작부터 차가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고정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은 더욱 혹독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청년 세대는 각자 희망을 갖고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노력합니다. 최근 지역 언론 기사에 보면 전북 익산의 대학 인근 원룸단지에서 수십억 원 전세금 사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충남 천안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글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초년생이 되는 청년세대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처음 접하는 부동산 계약은 전세권, 선순위 확정일자, 임차권명령등기, 근저당 설정, 등기부등본, 대리권여부, 채권최고액 등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할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미숙함으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거나 부실·허위 물건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기도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별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회초년생으로 첫발을 내딛기 전에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천안시 2030청년복지센터에서는 2018년도부터 주거안정교육이라는 사업을 통해 이와 같은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안정교육사업은 천안시 청년 기본조례 제21조, 제25조에 따른 청년주거 및 부채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서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안정교육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운영되고 있는 주거안정교육은 5점 만점에 4.54로 참가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관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사기 당하지 않도록 설명해 주었다.’, ‘주거계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부모님께서 대리인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강의 내용이 와 닿았다.’ 등 참가자들의 만족도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거안정교육은 청년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참가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매우 유익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거안정교육 참가 대상은 관내 대학생 등 청년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사회진입까지 1년 남짓 앞둔 고3 학생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안시는 청년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주거안정교육의 참가대상을 예비사회초년생인 고3 학생들까지 확대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위와 같은 부동산 계약에 관련한 유의사항이나 계약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교육을 개발·확대하여 사회진입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사회 진입을 앞둔 특목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주거안정교육과 관련한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사회 진입을 앞둔 청년이 살면서 꼭 필요한 지식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