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금석옥님, 임금순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제2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4월 8일 이서윤 의원님과 이재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4월 1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병관입니다.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상공회의소 1층에 비즈니스종합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3억이 예산인데 평당에 340만 원 선, 약.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는 어디서 나온 추정치인지?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짓는 걸 우리가 일반 건물 지어도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이면 상가를 지을 수 있는데 리모델링으로 너무 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서도 일단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은 공사비로서 2억 3,400만 원 정도요, 보면 철거공사에 2,200만 원, 폐기물 처리에 550만 원, 가설공사에 1,500만 원 수장공사에 1억 1,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일단 저희들이 계산해봤었습니다.
이상근위원
토탈적으로 해서 저도 1층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실시설계 들어갔으면 하시겠지만 당초 올린 자체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올리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과다하게 설계가 되지 않도록 해서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사후관리를 상공회의소에서 한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서도 우리 시에 대해서 또 나중에 어떤 손을 내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근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약관계 된 것도 아니고 또 시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운영관계 경비는 모두가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집행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시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나....했는데..... 그리고 사랑상품권 발행.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안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또 2억 이상의 예산을 또 추가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사랑상품권은 작년 연말에 시작하면서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상품권 발행 규모를 40억으로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그러나 전체 다른 인근 시·군에 집행 관계를 봤을 때 규모가 조금 늘어나도 되겠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40,00만 원과 도비 40,00만 원, 특별교부세 4,000만 원, 1억 2천만 원이 보전이 됐습니다. 그 경비를 할인율에 따른 보조는 가능해졌고 나머지 부분 한 9,000여만 원에 대한 거는 시비로 증액이 되는데 당초에 판단 못 했던, 예를 들어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지난번 승인날 때에도 얘기가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타 도시의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 우리 시에 맞는 것을 또 해야 된다고 얘기 했잖아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꾸 돈이 증액 되는 거 보다는 시작을 해가지고 하면서 어떤 미비한 점을 다시 또 하는 게 안 좋겠나. 당초 크게 규모를 해서 40억, 60억 크게 하는 거 보다는 소신 있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상근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위원
제가 어제 영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하나 드린 게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어제 했던 그 골자가 지금 카드가 있었어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렀습니다.
이서윤위원
카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같은 시기에 그런 걸 하는데 어떠셨어요?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성시에 위원님께서 주신 팜플렛을 보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0.3% 예산에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는 걸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두 가지 큰 사항입니다. 일단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 할인율에 따른 혜택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맹점 상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가맹점이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1.5~2% 정도의 수수료를 줍니다. 0.3% 시에서 지원해줘 봤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라든가 1.7%정도가 상인들이 가맹점이 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심스럽게... 일단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하면 늘이는 방법, 상인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은 소비자들도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소상공인한테도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소상공인 다시 말해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있느냐. 그런데 그런 건 실제로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카드를 형식을 할 때 본위원이 제안을 하기에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앞쪽에 어떤 사업주의 광고가 될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광고를 통해서 거기서 또 창출이 되지 않겠어요, 이윤이?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주시고. 그 카드에다가 시 홍보도 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편의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홈플러스라든가 이런데 가면 카드에 그런 걸 활용을 해서 효과가 또 좋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한번 감안을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세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카드 관련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녀보셨겠지만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 잘 된 점을 보고 접목이 가능한 게 있으면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사업주 분들하고도 한번 의견을 한번 묻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왜냐면 또 카드를 사용하는 게 익숙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여기 올라온 예산안은 별개로 번개시장 주차장 이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저도 오늘 가봤는데 그 안에 뭐 주차가 돼있더라고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몇 달동안 거의 지금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개시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사실 실질적인 총 공사기간을 봤을 때는 사업진척이 늦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상 자체를 2017년도에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해서 2018년 3월까지 토지라든가 건물보상이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빨리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이서윤위원
예.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설계과정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다보니까 설계가 좀 늦어졌는데 5월 중이면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그럼 빠르면 6월정도 되면 사업이 착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착수가 되면 준공은 언제 예상하십니까?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준공은 빨리하면 연말이고 안 되면 내년 초까지 가야되지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도 좀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럴 겁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이 이제 주변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지보상보다는 설계하는 게 더 오래 걸리는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것도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영주에 대성도시가스 부분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언론에서 한번 언급이 됐는데 이 부당이득이 지금 전체적으로 경북에서 34.2억이에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시설부담금이고 뭐 판매분량 비정산 부당이득이 지금 있는데 영주시는 지금 어느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부당이득금액이? 혹시 알고 계세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시와 관계되는 것은 가구당에 대한 거는 약 3억 좀 넘습니다. 3억 좀 넘어요.
이서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4억에 가깝게 되고 있는 부분인데.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시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부당이 된 거잖아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도하고 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거는 가스공사에서 가구당 월 약 360원 정도의 금액을 감액해서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게 바로는 안 되고 조금 조금씩 몇 년 정도 끝나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약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지요? 굉장한 문제인데. 물론 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도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자꾸 정보를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주시고.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시가 직접 하기보다는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대성청정에너지에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탁위원
과장님 55쪽에 이 시설비 목이 시설비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클린5일장 사업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저도 잘 몰라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의 지침상으로는 시설비로 할 수 있도록.
전영탁위원
아니 상점가에 벽면하고 디자인 개선해주는 게 시설비가 맞다는 얘기예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럼 이거를 100% 다 잡아야지 10%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10%에 대한 거는 또 세입세출액 현금으로 주민부담분을 확보를 해줍니다.
전영탁위원
주민부담분을 시에서 확보를 해준다고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주민부담분....
전영탁위원
자부담이 10%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부담분을 10%를.
전영탁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시설이니까 그런데 이거.
전영탁위원
아니 자부담을 받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을.
전영탁위원
시설비를 자부담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부담을 세입세출액 현금을 시로 받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10%를 예산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전영탁위원
10%에 대한 예산은 넣지를 않았잖아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별도 예산해서 총액에서 경비로 집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합니다.
전영탁위원
확실하게 10%를.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합니다.
전영탁위원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59쪽에 영주시 중소기업지원 홍보물 제작지원 여성기업 64개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한다. 그랬잖아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여성기업 64개 기업에서 나오는 우수상품들을 목록을 이따 한번 별도로 제시 한번 해주세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위원
저번에 우리 본예산 때 해외수출 LA 축제 참가비로 예산 세워놓은 거 있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가 경제활성화실로 해서 국제통상부를 보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게 반은 50% 삭감됐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올 1월부터는 업무 사무가 유통지원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병기위원
2,000만 원을 쓸 수 있어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 이게 4,000만원 중에 2,000만원 50% 삭감 됐는 거 50% 가지고 쓸 수 있느냐고.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유통지원과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거나 설명이 있지 싶습니다.
김병기위원
삭감되는 거 또 올라왔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유통지원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서 올라 온 거 아니에요? 유통지원과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넘겨줬어요? 지금 2,000만원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산액도 이체가 됐습니다.
김병기위원
아, 예산 잔액 50% 예산 서있는 것도 넘겨주고?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게 상당히 본위원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에 아는 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 쪽에 일임을 잘해서 그 쪽 팀의 팀장과 팀하고 소통을 잘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본위원이 생각해 봅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것도 잘 해주길 부탁드리고.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기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과에서 올라오는 내역을 보면 전과 다를 게 해 놓은 건에 대해서 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상근 위원 질의 내용 중에 보면 조금 덧붙인다. 그러면 아까 평당 340만 원 정도의 그러한 예산이 반영한다고 동료위원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도 보충을 하면 그게 우리가 봐서 과다하게 돼있는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도.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총액 규모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사정이 있겠지마는 사정에 따라서 또 비효율적인 예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잘 감시·감독을 해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전략과
11:15 정회
11: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과장 안상모입니다. 투자전략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 쉽게 말해서 돈분 때문에, 그렇지요? 돈사가 있어서 저도 뭐 일부러도 가봤고 지역구라서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심합니다. 심한데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했던 그것을 다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일이라도 좀 서류상으로 유인물 만들어서 돌려줘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지 그냥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상세설명 해주시면 저감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해서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장수에 들어서면 오늘같이 흐린 날에는 너무 정말로 힘들어요, 다니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다시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상근위원
사무실을 옮겨서 저희들한테 혜택 되는 게 더 있습니까? 우리시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쪽에 있으면 접근성도 그렇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하는 부분을 도심지역에 인사동이나 광화문 인근에 가서 일반적인 홍보, 관광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시로 좀 해가면서 하려면 위치상 좀...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럴 것 같아서 진즉에 옮겼어야 됐는데 좀 늦어졌지 않았나. 지금 왜 옮깁니까? 진즉에 옮겨서 하시지. 어찌됐든 간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영주시를 알리실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사무실이야 서울 시내 어디 있든 간에 한 쪽에 있으면 사실 있나 없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더 쓰셔서 영주시에 자랑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옮기는 만큼의 그만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채용할 때도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채용은 총무 파트에서 하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같이 협의해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정회
11: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남기욱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특산물 유통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4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03호「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 6. 30.로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효율적인 시설운영 등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이 뛰어나고 유통 전문인력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토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지원과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남기욱입니다. 항상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통지원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남기욱 과장님 일단 축하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들어본 결과가 조금 차이 나는 거 같은데 이해를 제가 못 한 건지 아니면 사업이 다른 건지 몰라도 83쪽 하단에 보면 우리 지역 농산물 직거래 물류센터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상근위원
지금 이게 연계돼 있는 게 농협이지요? 영주농협.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농협일 수도 있고 생산단체일 수도 있고 아직 공모를 해봐야 사업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직거래 물류센터 건립이 있고 영주농협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합유통센터 들어봤습니까?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지금 올해에 예비심사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대상자...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상근위원
그 차이점이 뭡니까?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영주농협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야말로 APC처럼 대단위 저장하고 보관하고 이런 기능을 갖는 거고요.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
이상근위원
남부지역에 직거래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남부지역에 생산되는.
이상근위원
생산되는 모든 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협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거랑 유사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농협에서 지금 자본보조를 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 중복이 된단 얘기라.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남부지역에 뭐 어떻게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될 게 모든 것이 더블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생산성은 똑같단 말이야.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남부지역 생강이라든가 어떤 품목 같은데 그 품목이 이쪽으로 올 수 있고 또 그쪽 다시 2년 뒤에 우리가 건립했을 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매치가 같이 어떻게 상의를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한 특히 신규사업으로 올라 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상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또 별도로 이렇게 교부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APC라든가 이렇게. 그런 걸 한번 농협하고 서로.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농협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협의해서 우리가 도비든 시비든 간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또 이렇게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되는 돈이 유통과에서 보니까 보통 뭐 농협 쪽에 인삼조합 쪽에 이렇게 되는 게 많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유통관련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상근위원
맞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자두하고 복숭아, 포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7쪽 같은 경우에도 시비가 70이고 자부담이 30%다. 그런데 이거도 뭐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어서 어떤... 저거는 작목반단체는 되는가요, 안 되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작목반단체보다는 농협생산자단체... 농협에서
이상근위원
생산자단체여야 된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상근위원
산물벼 마지막페이지 보면 50% 지원했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협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에다 하는 거예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건조를 하게 되면 농협에서 건조비 만큼을 제외하고 농가로 바로 저희들이 넣어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실질적으로 건조비 50%를 지원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서 상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조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 같은 경우에 매년 80.6% 정도 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이 부분을 3,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간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지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야겠다, 그렇지요? 맞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산물벼가 앞으로 늘어났습니까, 이제까지 오는 게? 줄어들었어요? 어때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쌀값이 좀 괜찮다보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이상근위원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또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서 해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협에 건조기계를 우리가 보조사업 많이 해주잖아요, 사실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얘기해서 조금 더 농협에서 얼마를 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장님도 하셔야 돼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요구한 대로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상근위원
농협도 공공기업의 단체 기업으로서 자기 자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알지만 우리 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86쪽에 국제통상협력은 일자리경제에서 이번에 이전된 거지요? 이 부분으로. 그렇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출장 부분하고 국제화여비에서 연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해외연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국제화여비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선진문화체험 직원 해외연수와 글로벌 노사화합 역사문화탐방 공무원업무 관련 해외연수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선진문화체험 같은 직원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기준은 6급 이하 우수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을 선정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서윤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지금 요즘 해외 다른 지역에 있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정말 보고서 제출이라든가, 가서 연수를 갔다 와서 어떤 부분이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당연히... 챙기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이번에 또 처음으로 이관된 그런 부분이니까 부서니까 좀 잘 챙겨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LA한인축제 이게 지금 9월 26일인가 맞나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참여업체가 증가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건 지금 공개모집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참여업체 수 추이가 어떻습니까?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금년도 받아보니까 8개 업체가 지금 신청해서 지금 여기에 도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도에서 저희들 쪽으로 2개 부서를 별도로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는 작년도에 7개 업체인데 올해 12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이서윤위원
12개요, 그렇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서윤위원
5개가 더 늘었네요, 그렇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됐다 이런 부분인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LA한인축제 많이 듣고 LA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요란해보이고 전시성으로 보이기 쉬워요. 한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 도출되는 게 있어야 되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 혹시 있습니까? 작년에 하고 나서 어떤 부분이 뭐 수출이 증가됐다든가 이런 부분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일단 시장... 작년도에 갔다 옴으로 해서 시장이 확보되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도 수출 MOU체결을 10월 4일에 아, 작년도에 10월 4일 LA한인축제장에서 수출 협약식을 체결했고요. 금년도에도 LA한인축제장에서 영주홍삼에 대해서 수출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제가 언급을 하자면 한인축제 통해서 뭔가가 도출돼야 된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상기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 저희들이 판로가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국내 판로로는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해외 판로를 할 때 동남아뿐만 아니라 LA쪽에 시장 규모라든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뭔가를 도출해주십시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88쪽에 고구마 포장재가 있는데 고구마 포장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지원이?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전년도에도 했는데 기존에 고구마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남부지역 서부농협 통해서 하는데 이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단체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농협 계통 출하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장만 있어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에 고구마 생산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정확한 양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정확하게 모르고. 전체적으로 한번 유통지원과에서 영주에 농산물 한번 이걸 쭉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생강도 굉장히 전국 1위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한번 쫙 봐서 포장재가 이게 지금 40%가 지원이 되는데 어떤 포장재 사업 하는데 있어서 기준안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포장재가 하는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지요? 사과, 인삼. 지원되는 부분이?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포장재가 사과는 농정과수과에서 사과 이외의 품목에 대한 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다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자두부터 해서 고구마 전작물, 과실류, 사과를 제외한 과실류 등 품목이 워낙 많아서...
이서윤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서윤위원
포장재를 할 때 포장에 겉표면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한번 제가 한번 보고 싶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기준안이 있어야 한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유통지원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1:57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조풍래입니다. 영주시민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열과 성심으로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의원님들께 1회 추경 보고를 드릴 수 있어 영광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1회 추경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일반 회계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09 정회
13: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4월 26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