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처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47번 반딧불 축제 제전 위원회 회계의 투명한 관리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거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반딧불 축제 제전 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시행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 교부 조건으로 수익금은 반딧불 축제 제전 위원회의 운영비 등 행사비로 사용을 하되 사전에 군수에게 집행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명시를 교부를 하겠습니다. 연번 48번 백제문화권 관광 벨트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백제 문화권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홍보를 하고, 대표적 관광 자원과 연계를 한 상품개발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를 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 추진 등 사업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모사업 발굴용역업체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49번, 문화재의 철저한 보존과 관리를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구강화강편마암 보존지역 나무계단 가드레일이 비바람에 훼손이 되고 뒤틀려 있음을 확인하고, 2018년도 9월에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며, 2019년 4월 문화재 시설 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연번 50번 문화콘텐츠 개발 및 예술인 지원 방안 마련은 예술 창작스튜디오를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공간제공을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해서 2018년도에 2600만 원을. 2019년도에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번 51번 칠연지구 활성화 방안마련은 기 실시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기초로 2019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완료하여, 도에서 지원하는 2020년도 문체부 균특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예산이 확보하는 대로 우선적으로 주차장 및 군민 여가 캠핑장을 조성을 하여, 안성 칠연계곡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2번 적상산 조선왕조실록 사고지 가치 향상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자료 보존관리팀으로부터 고문서, 인조대왕실록 및 보인소의궤의 이미지를 받았으며, 복제본 제작을 위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1500만 원을 확보하여, 업체 선정 및 착수를 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5월 30일에 완료 예정입니다. 복본이 나오게 되면 전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3번 태권도원 내 태권도 박물관에 무주 역사관 전시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권도 진흥재단 등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에 연계 방안 모색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4번 산골영화관 민간위탁 근거 마련은 산골영화관 민간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5번 무주브랜드 작품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 준비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56번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의 원활한 추진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2019년 연초에 환경청 및 대전청을 지속 방문하여 실제 승인 가능한 사업 세부적 협의 방안을 강구 중이며, 협의 시 보건지구를 제한 친수구역 내 하천유지 관리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최종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57번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 운영 방향 모색에 관련해서는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58번 적상산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안국사 천불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문로복원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고증자료 미확보 및 전문가 자문 미 이행으로 문화재청의 설계 불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적상산성 복원 계획 용역 및 지표 조사, 발굴조사를 통해서 문화재의 원형에 대한 충분한 고증작업을 실시를 한 후, 천불전 문화재 지정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번 59번 라제통문 주변 관광인프라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용역을 추진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천 라제통문과 태권도원 주변을 활성화를 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 구상 및 연구 용역 등을 계획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60번 캐릭터 사업 활성화 및 캐릭터 포토존 조성은 현재 무주군 대표캐릭터인 또리·아로를 비롯하여, 무주를 상징하는 캐릭터 활성화를 위해서 캐릭터를 단계적으로 발굴을 추진을 할 계획이며, 또리·아로 등 캐릭터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 현황을 파악을 하여,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위주로 설치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61번 비지정 문화재 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3일 문화예술팀장 외 1명이 현지를 확인을 하였고, 명례궁터 안내판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장소 선정을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연번 62번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한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을 하여서는 태권브이래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2018년 11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여 사업 설명 및 의견수렴을 추진완료를 하였으며, 태권도시 무주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최대의 관광개발 사업이니만큼 무주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63번 구천동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련을 하여서는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는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타당성 조사 및 진흥계획 수립 등 계획으로 모노레일 공원 구역에 반영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및 경제성, 타당성 평가 등 선행 검토 과정이 필요하여, 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를 하여야 할 사안이며,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64번 예산 사용 철저 및 태권도 성지 무주 이미지 제고와 관련을 하여서는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와 관련된 전북도 태권도 협회 태권도 진흥재단 등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한 행사 전 분야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태권도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65번 스포츠 꿈나무 육성 및 무주군청 태권도 등 실업팀 창단을 검토를 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등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여, 모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연번 53번 무주역사관 전시관 필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역사관 전시관이 필요한데요. 꼭 이제 태권도원에 그 태권도 박물관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의 대안인 것이지 다양하게 모색을 해서 어디에든지 꼭 필요하다는 이러한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학교에 교사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무주군의 역사를 보여 줄 만한 그러한 전시된 공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태권도원 내를 태권도 박물관이 있으니까 제안을 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전시를 할 것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못 하고 있고,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만약에 도서관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쪽으로 공간을 모색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시설물이 너무 많으니까 역사관이라는, 박물관이라는 것은 새로 짓기는 애매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 지금의 종합 도서관 부분도 있고, 태권도에는 태권도 관련 박물관 그런 부분. 우리가 유물이라든지 대차리에서 나오는 유물들, 그 다음에 제철 유적지 등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태권도진흥재단과도 협의를 해보고, 또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 도서관 같은 부분의 한 공간을 마련해서 무주지역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관람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기록물을 찾기 위해서 그러한 공모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어르신들이 개인 기록물들이다 역사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각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일단을 돌아가신 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그 마을의 도서관이 하나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함 문화공간으로 전환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셨는지?

연초에도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셨고, 그전에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순회하면서 토요일에 실과장들과 같이 토론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는 의견이 다양했지만 일부에서는 2층은 예를 들어서 숙소로 활용을 하고, 1층은 구천동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지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폐쇄된 것이 아니고, 현재 색소폰 동아리나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위해서는 숙소로 쓰고, 아래층의 경우는 문화공간, 또 지하 공간, 전에 우리가 바비큐장으로 활용을 했던 공간 그 뒤쪽을 문화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바비큐장으로 이용을 했던 그 장소를 색소폰 동아리가 쓰고 있지요?

예.

그때 연초 방문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해서 1층만 사용을 하고, 2층은 기존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1층은 지금 세미나실을 저희 주민의 총회나 다방면의 교육이나 그러한 것으로 쓰고 있고, 쓸 수 있는 공간으로는 지금 게스트하우스 2동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지하에 있는 운동기구들 지금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지요. 지금 체육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2층으로 올려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천동 관광 연합회 사무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천동 관광연합회 사무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다목적광장에다가 하나를 지어 달라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건물을 짓기보다는 기존의 바이크텔을 이용을 해서 관광연합회 사무실을 내어 줌으로써 구천동 관광연합회가 행정과 함께 구천동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공간으로도 내 주셨으면 괜찮겠고요.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구천동주민의 문화공간으로 내어 주셨으면 좋겠고, 용도를 변경하려면 조례를 바꾸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원론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만 또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을 헬스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공기가 탁하고, 습하고 하다가 보니까 많이는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의 폐쇄이지요?

예. 이러한 부분은 만약에 그 부분은 지상 1층으로 공간으로 올리게 되면 말 그대로 구천동 주민들이 총회나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회 사무실 부분은 만약에 이 부분들이 한다고 하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연합회 사무실을 내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활용도 면에서 그러한 공간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운동기구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천동 사람들은 거의 낮에는 자기 일을 열심히 관광산업에 종사하다가 보니까 저녁 시간에서 활용해서 운동이라고 하고 싶은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까지 내려가야 하는 입장들, 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체육시설을 지하에 놓고, 공기 좋은 데에서 오래 살려고 운동을 하는 것인데 지하에서 운동을 습하잖아요. 거기가 쾌적하게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습기가 많아서 운동기구들도 곰팡이 쓸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장기적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용도를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예산도 많은 소요가 되고 우선은 일부 적은 예산으로 해서 지하층 부분은 습기를 제거해서 또는 다양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한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면 헬스장을 1층으로 올리는데 공간을 최대한으로 찾아서 벽을 뜯어서 총회를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또 구천동에 오는 관광객들, 또는 대형차들이 들어오려면 구천동에서 총회나 모임 같은 회의를 하는데 그러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헬스장이 위로 올라온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주차장과 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요? 자전거 운동을 한다고 모굴처럼 해 놓은 그 부분도 저희가 구천동에 오시는 분들이 족구장이나 그러한 시설들이 없어서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빈 공간을 만들어서 구천동에 와서 숙박하시는 분들이 족구장이나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도 조금 족구장이라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라제통문에 지금 얼마 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일단을 1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2차 마무리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국비를 더 확보해서 천변구간의 구산마을, 라제통문에서 구천동 쪽으로 가는 첫 마을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아니, 라제통문의 팔각정 있잖아요. 돌아서는 데 화단도 꾸미고 했는데 아직도 플라스틱 갈음막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플라스틱 통 가름막이 공사를 할 때 설치가 되었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있고 그것을 빨리 철거를 하고 거기에 별도의 경계나 이러한 나무를 심어야 하는 그러한 위치인 것 같은데 아직 플라스틱 가름막이 그냥 있습니다. 공사가 아직 덜 끝난 듯한 그러한 풍경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제통문이니까 원래 관광 인프라 개발인데 사람들이 그 신라와 백제의 국경이었다는 것, 그리고 라제통문에 오면 상당히 많은 것을 기대하고 왔다고 그 라제통문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를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를 자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제통문 다리 밑에 옛날 그 효자가 얼음을 깨서 잉어가 튀어 올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 있지요? 그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라제통문을 통과를 해서 신라 백제 장터,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검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중장기 검토에서 같이 놓치지 말고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화개장터뿐만 아닌 신라와 백제 장터가 새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캐릭터, 문화재 비지정, 문화재 관리, 그리고 이제 태권브이랜드 구천동 관광 콘텐츠 개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국내 관광객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외국을 가서 보면 우리 외국인들이 그 나라의 관광을 하는 코스들이 있잖아요. 우리 무주에도 얼마든지 외국인들이 관광할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못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보여 줄 곳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국내 관광객들이 다녀갈 곳이 아니고,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무주의 몇 군데를 선택해서 밥까지 먹고 가든지 숙박까지 하고 가면 더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의 어떤 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외국인들에게 마이스 산업에 중점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전라북도를 설명한답니다. 전라북도를 설명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라북도 이해를 못 하는데 비빔밥을 이야기하면 대충 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태권도를 이야기하면 더 잘 안다고 합니다. 더 잘 아는 태권도가 우리 무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태권도의 성지, 그리고 외국의 마이스 산업으로 해서 어떠한 기업 회의 유치, 관광, 그리고 컨벤션센터 활용, 그리고 또 전시박람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무주가 어찌 보면 적지가 아닌지 그러한 쪽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문화재라고 지정을 해서가 아니고, 혹시 무풍 사선함 가 보셨나요?

예. 골짜기까지는 다는 못 가보고, 둥구나무까지만 갔었습니다.

과장님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저와 같이 사선암을 올라 가보면 사선ㅇㅁ에 가보면 스토리텔링을 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큰 바위 위에 바둑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한 시대에 쓴 글씨가 아닙니다. 돌에 새겨놓은 글씨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삼국시대 때부터 그 위해 고려, 삼국, 조선 이러한 시대를 쭉 거치면서 써 내려온 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해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문화재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화랑들이 연마했던 곳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뉴스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러한 것을 보았는데 그 사선암의 경우도 신라의 화랑들이 무술을 연마했던 곳이라는 그러한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무주의 자원이니까 같이 연구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천동 회전식 모노레일이 지역주민들의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같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우리 무주를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하고, 노력해서 앞으로 새롭게 꾸며 갈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 지금 그 3도 3군 쪽에서 해외관광객, 특히 베트남을 포커스로 해서 관광코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도 3군, 그 다음에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의회에서도 외국의 관광객들을 우리 벨트 쪽으로 무주, 영동, 금산 또는 공주, 부여, 유성. 이러한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코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목 사선암 쪽에 바둑판 모양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글씨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고문서 학자를 한 번 해서 해석을 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환경위생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었는데 지금 전기 충전소 각 읍·면 사무소와 만남의 광장, 반디랜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이 시설을 하는 데에 시설비를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액지원은 아니고 일부 부담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앞으로 지금 빨리 할 경우에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후에 하게 되면 지원은 점차로 떨어지고 우리 자부담이 많아진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전기충전소 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 자동차 그 지원을 하는 것도 2017년도까지 2000만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1800만 원으로 줄었다가 올해의 경우 15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충전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지금 우리 무주 의료원의 경우도 거기도 내방객들이 많습니다.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그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충전소를 찾아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왔다가 충전소를 찾아서 한참을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충전소가 꼭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시설을 하면서 하나 더 그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소요 조사를 더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의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농폐비닐 수거장 그 홍보 안내문 이것이 플래카드로 할 경우에 바람이나 이런 것에 거의 견디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부착용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글씨를 더 크게 해서 그렇게 플래카드는 찢겨나가고 바람에 날아가 버리면 거의 효과가 떨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이 시설물이, 안내문이 그리고 이제 비닐 외에 일반쓰레기는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불법소각이나 이러한 부분을 제작해서 코팅을 해서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튼튼하게 해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178번 슬레이트 처리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7월 업무보고를 할 때 무주군의 슬레이트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이 잡혀 있나요?

지금 그 계획은 아직 저희에게 내려 온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고, 또 추가로 요청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년 계획으로 계속 하는 것이지 때문에 해마나 부족하지만 추경에라도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을 운영을 하지 않는 축사나 이러한 부분의 슬레이트는 보기고 싫고 그래서 저희들의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관련 부서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철거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많이 늘기는 했는데요, 마을의 폐 축사들이 있잖아요. 마을의 미관과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폐축사들은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농축산유통과와 협의를 하셔서 건물을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같이 진행을 하시면 어떨지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부분만 저희들의 하는 것이고 축사 철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축사의 경우는 농축산유통과가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나머지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만 처리를 하고, 또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 그냥 남아 있다면 그것은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업무 협의를 하셔서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이해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등방천 탁류시설의 조속한 철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탁류 시설이 철거만이 아닌 기능을 보강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는지, 철거하는 것 보다는 존속을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저희들의 등방천을 정비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은 존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탁류 시설의 기능이 위해서 비가 한 번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올 때 그때 저류조 역할도 하고, 내려오는 토양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시설은 꼭 필요하고, 지금 현재 보기 싫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 존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용역이 이번 추경에 세워지면 철거만이 아닌 이것을 더 보강을 해서 주변환경의 그림을 그린다든지 생태하천으로 만들면서 지속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주민들은 등방천 정비를 하면서 그것까지 철거를 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 의원님이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을 설득을 해 주시고, 철거가 능사가 아니니까 리조트와 저희들의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의 준설이나 이러한 부분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관리는 저희들의 관리 전환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번 216번 기후 변화 폭염 대책 연구와 정책 수립 본 위원이 행감에서 이제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본 위원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예산편성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제 이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삭감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맞습니까?

실제는 보조금 조정 위원회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필요성은 지금 순창에서 작년에서 호응이 좋아서 올해 전 농가에 작년에 시범으로 하고, 작년에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온도 하강 사업을 시범으로 하고, 원래는 확대한다고 했는데 가보신 것입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소득작목팀에서 다녀왔는데 쿨네트를 설치를 하면 3도 내지 4도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무주군자체 보조금 지원사업 실링에 한계가 있어서 본예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주군에는 어떠한 농가에 이것이 해당이 되나요?

주로 여름 과채류 재배를 하는 농가 대상입니다.

여름 과채류 조금 하나?

토마토, 딸기, 수박 이러한 종류입니다.

그런 농가들이 우리가 얼마 정도 되지요?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의 경우는 3ha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는 10ha 정도다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많지는 않은 것이지요? 넓은 면적은 아닌데, 그렇지요?

예.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농가 수로는 수박이 20농가, 토마토가 35농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으로 하면 내년에 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또 1년이 늦어지는 것이잖아요, 추경예산 확보를 하지 못 하면서.

저희가 본예산을 조금 더 많은 농가에게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 이번에 시범적으로 1, 2농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에 조금 더 많은 농가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갈수록 폭염이 더 증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의회에서 제시했는데 보조금 심의회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예. 다음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심의회에서도 아무리 보조금 총액, 실링이라고 맨날 그렇지만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은 느끼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오래 안 되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도적인 그러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연번 5번 박찬주 위원님의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의 태양광 설비 설치 공사비와 재무과 소관 태양광 설비 설치 공사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태양광 설비 설치 공사 발주 시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태양광 설치 당시 기술 및 발전용량과 최근 설치된 시설과의 발전 용량 차이가 발생을 하며, 무주군청 공간에는 옥상에만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보건의료원 태양광은 60kw용량의 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건물 옥상에 30kw 용량의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료원 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 태양광은 골조 시설과 철골시설비용이 추가 적으로 소비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추후에 태양광 설비 설치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연번 7번 박찬주 위원님이 매년 정기적 및 수시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고, 부서 간 교차 검사 등 실효성 있는 하자 검사를 추진하여, 기간 내에 하자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매년 2회 정기검사, 하지기간 만료 전에 최종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으며,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하자검사가 될 수 있도록 팀 간 교차 검사, 하자 검사 대상사업을 적정한 배분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하자검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6번은 이해연 위원님의 공용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운영 거리가 많지 않으면 계속 운행을 할 수 있는데 공영차량 교체 시에 기존 차량의 내구연한과 운행거리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 승인하기 바라고, 또한 내구연한을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용차량 교체 시 내구연한과 운행거리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 승인을 하고 있고, 추후 차량 교체 시 차량 상태도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참고하여, 내구연한 관련 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7번 이해연 의원님의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무주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고려하여 인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세입 세출외 현금 출납원이 2년 이상 근무 시 전보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8번 이해연 위원님의 행정에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이라도 주민에게는 활용가치가 높을 수 가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에 한해서 주민이 매입을 희망할 경우 매각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도 2건의 매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번 69번 이해연 위원님의 군 정기예금이 중도에 해제되어 이자 수입이 손실되지 않도록 자금 집행 계획을 세워서 군 금고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고려를 하면서 실과소별, 월별 자금 소요액을 판단하여, 계획적이고 자금 통제에 의한 자금 관리로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가 없이 이자 수입을 최대한 증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0번 문은영 위원님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괄 부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퇴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지방세입 증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주 재원이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하다고 있으며, 특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체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세외수입 체납공유 및 합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1번 문은영 위원님의 법인카드 사용 시 발생을 하는 포인트는 좋은 세원이므로 대가 지급 방식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여 포인트가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카드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500만 원 이하의 자산취득비와 재료비는 부서장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고, 대금은 카드 결제 지급하도록 하여, 포인트 적립을 높여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2번 박찬주 위원님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공유재산 활용과 개발에 총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광범위하여, 실태 조사 등의 실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데 전문적인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번 73번 이해양 위원님의 세입예산을 과소 계상을 하면 군민들을 위해 써야할 세출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군민들의 피해를 보는 만큼 세입 추계를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이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당 부분 오차율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차율 감소를 위해서 2018년 12월 10일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실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추후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를 면밀하게 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4번 이해양 위원님의 무주군 수의계약 비율은 2017년도 기준 20.61%로 전라북도 1순위이며, 최근 3년간 분석을 해서 1, 2순위인데 불투명한 수의 계약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위해서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서 수의 계약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는 자산취득비로 재료비 중 500만 원 미만의 사업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급적 관내 업체와의 계약과 카드결제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연번 75번 이해양 위원님의 구 보건소 토지가 활용이 거론되고 있는데 주변의 주차 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공공성을 고려하여 행정 목적에 잘 맞게 활용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 보건소 부지는 건설과에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일환으로 무주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76번 이광환 의원님의 군 태양광 설비 설치에 45억 원이 넘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앞으로 유지 관리비도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하다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주군 청사 태양광 설치로 절약이 되는 전기요금이 월 평균 1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대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일조량 등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검토를 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연번 5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시설 태양광 설비의 적정한 설치 검토에 대해서는 2010년 태양광 설치 당시 기술력 및 발전용량의 차이가 발생하여, 최근 설치된 시설의 발전용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추후 신규 공공시설 태양광설비 설치 시 철저하게 검토를 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7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신중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2018년도 어린이집 건강증진사업은 정리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을 감소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 또한 집행 및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번 78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고용 불안 해소 노력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 간담회를 통해서 직영 전환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으나 무기계약 전환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추후 직영 전환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연번 79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개선 및 다양화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신규 어르신들의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초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일자리 심사 시 신규 어르신들에게 배점을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신규 참여자 수는 318명으로 19.8%입니다. 또한 2018년 17개 사업 1,422명에서 2019년에는 2개 사업 183명이 늘어나 19개 사업 1,60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번 80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어르신 안전교육을 준수 원칙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을 하여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1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 종합 대책지원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편견 해소를 위해서 다문화 이해 교육 및 비차별 이해교육 교사 연수 등을 교육 지원청과 연계를 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무주 교육 지원청에서도 학부모들에게 통역 봉사자 지원, 번역 지원, 동요로 배우는 우리말, 한국 음식 만들기, 다문화 가정 본국 편지 보내기, 학부모 상담 지원, 한국 전통알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 및 자녀들의 정착을 위해서 선주민 대 이주민 멘토링, 이주민 대 이주민 멘토링, 선주민 자녀 대 이주민 자녀 멘토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은 센터 이용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여, 사업을 발굴을 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아동 센터 철저한 지도 및 감독에 대해서는 무주군에는 현재 5개의 지역 아동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분기별로 정산검사 시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2년간 정부 지원이 없이 운영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상면이나 부남면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 시설 지도 감독 및 보육 교사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국적으로 유치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린이집 또한 보건복지부의 집중점검으로 2018년 12월 말까지 시군 간 교차 불시 점검을 실시하였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4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목적에 맞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 목적에 맞는 기금 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번 85번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활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지역 자활 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01년 11월에 지정받아서 5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에 있으며, 자활 근로 사업은 업그레이드형이 37명, 근로유지형 2명, 자활기업 2명. 총 4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단 중에 하나인 오케이 세차장은 노후화된 환경과 기계들로 인해서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력에 떨어져 있어서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9년도 5월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오케이 세차장의 바닥공사를 추진하고, 노후화된 기계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번 86번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선정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무주 종합 복지관의 장기간 수탁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민간위탁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하는 등 민간위탁 심사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및 회계의 지도 점검을 상시 체계화 하여,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이 되게 운영을 하도록 민간위탁 시설관리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7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카드 사업 추진 등 선진적인 복지정책 마련에 대해서는 민선 7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공약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처우 개선 사업들을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복지카드 사업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8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시설 정원 확보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사업 종사자 2명을 충원하여 2019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부족한 2명도 충원해 나아가도록 중앙부터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9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홍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26일에서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민간합동 점검을 통해서 주차 위반 행위, 주차 방해 행위 및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규정 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 및 홍보를 하였으며, 2019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간합동 점검을 통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단속체계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어 통역센터 활성화에 대해서는 무주군 주관 각종 행사 시·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상시 제공을 하고, 문맹 농아인 한글 수어 교육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문화 체험과 난타 교육 사업비 5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서 수어 통어 센터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작업장 확대 및 국가 정책을 활용한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활성화를 위해서 보호 작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20년 보건복지부 기능 보강 공모사업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2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화요양원 민간위탁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무주군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에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책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후 민간위탁협약 추진 시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를 장기요양 기관판정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약 해지 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겠으며, 매월 50만 원을 시설 충당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하여서 500만 원의 미만의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지원금의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에 대해서도 정산검사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 분야 민간 협치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강화, 사회보장전달체계의 개편 등에 맞추어 우리 군도 무주군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무주군 지역 사회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사업 발굴 수행함에 있어서 민관, 그리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써 민관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과 상호 존중을 하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번 94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안전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동 보장구 현황 파악을 읍·면 일체 조사를 기 실시하였습니다. 제39회 오늘 장애인의 날 행사를 맞이 하여서 9시부터 무주경찰서와 협조를 하여서, 장애인 보장구 안정보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번 95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상해보험 안내 노력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은 사전에 상해 보험에 가입하며, 사고가 발생을 하였을 때에는 일자리 기관 담당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한 이후 차세대 통합 업무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를 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도 사고를 당한 어르신에 처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보험 혜택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