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장소와 목적을 기재하셔서 오전 중으로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복지국장 신명균입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75억 2,600만 원보다 6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44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2억 3,000만 원,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비 1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1억 8,500만 원, 아동수당 2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 1,658억 3,500만 원보다 10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763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2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6억 1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300만 원, 사회적기업 인건비 2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1,100만 원,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비 1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5억 1,900만 원보다 13억 600만 원이 증액된 4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남목 전통시장 하부 비막이 설치사업 2억 5,000만 원, CCTV 교체 및 간판정비사업 5,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 주전항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7,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8억 2,1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증액된 59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52억 700만 원보다 35억2,500만 원이 증액된 68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66억 4,600만 원보다 4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71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아동수당 지급기준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토록 변경되어 아동수당 24억 4,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동구여성새일센터 개소로 2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억 4,200만 원보다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향후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900만 원, 외식업 영업주 운영 컨설팅비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1억 9,800만 원보다 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6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 대행료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8,8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18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47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8,8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 3,000만 원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5,000만 원,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1,9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과·오납금 등 환수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8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1,9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국·시비 지원에 따른 변동분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심사 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명균 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으로 오시고, 경제복지국이 우리 동구의 국 중에 제일 많은 부서다 그렇지요? 다른 국은 6개 부서인데 경제복지국은 7개 부서로서 업무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복지국에서는 우리 동구의 전체 예산 중에 반이 넘는 복지예산이다 그렇지요? 약 1,000억이 넘는 복지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물론 일자리정책과부터 환경미화과까지 7개 과를 국장으로서, 소관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동구가 상당히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언제 회복이 될지, 지금 현재 조선 수주가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대중공업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동구의 경제는 바닥을 밑돌고 동구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동구청의 청장님께서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다시피 ‘일자리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여지는데도 다른 예산에 일부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청장님이 예산변경 잘하시는데 예산변경 신청하지 않고 이런 부분 일자리를 더 늘리지 않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지금 우리 동구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희망근로지원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많은 예산들을 편성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라든가 희망일자리 인건비에 대한 증액된 예산 시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동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공공근로사업부터 시작해서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경제진흥과장을 하시다가 일자리정책과장을 하시는 김일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 잘하시리라고 보여지는데 국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이런 사업을 국비 신청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안 되었을 때 동구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동구 주민들의 원성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나중에 이 부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해서 동구경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서 고용위기지역, 산업특별지역 등등 해서 정부로부터 국비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시에서도 시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올 4/4분기부터 조선업 경기가 풀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늦어도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조선업 경기가 많이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곤 합니다. 물론 경기가 회복되면 국비라든지 시비가 전액 지원되던 것이 지원을 안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공공근로를 비롯해서 공공일자리사업을 계속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공업에 투입되고 그쪽으로 쏠려야 될 근로자들이 공공형 일자리에 전환이 되다 보니까 중공업을 비롯해서 본청·하청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시비 지원도 물론 받아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곧 조선업 경기가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업 위기극복에 대한 대체사업이고 동구의 조선산업이 현대중공업으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활성화되고 동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국비지원사업이 공공근로사업부터 시작해서 국비신청이 안 되었을 때,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라든가 공공일자리를 안 했을 때 주민들의 원성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동구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으로 변경해서 대체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일만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110페이지 보니까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이 홍보물 제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수량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이 홍보물 제작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나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신경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은 지역 특화사업입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었는데 저희들 사회적경제 조직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할 것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알릴 수 있는 책자형 홍보물을 1,000부 정도 만들고 쇼핑백이라든가 또 우리가 프리마켓 할 때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노트형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기업을 알리면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갑자기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면 저희 의원실에도 진행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구청 1층에 있다가 퇴직자지원센터로 옮겼는데 지금 그쪽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상담하시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늘 직장의 비정규직을 위해서 노동조합이나 이렇게 방문해서 상담도 해 주고 또 구청에 있을 때나 거기에 나가서나 지난해 월별 상담실적을 보면 동일한 수준으로 오히려 그쪽이 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되어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옮겼을 때는 제가 주변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회사의 정문하고 가깝고 회사 건물하고 가깝다 보니까 특히 비정규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심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들어보니까 이용하는 실적이 여기 있을 때보다 나아진다고 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망일자리사업 5월에 모집하지요?

예.

지금 보니까 1억 인건비, 재료비를 인건비로 증액 편성해서 인력을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몇 분 정도 더 늘릴 계획이십니까?

1억 정도 하면 6개월 하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들 희망일자리 1억 정도 해도 20명 정도 추가……

20명이면 많네요. 재료비를 줄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재료비가 사실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해안길 정비하면 데크나 이런 것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재료비가 많아서 재료비를 줄이고 사람을 몇 사람 더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 잘하셨는데 1,000〜2,000도 아니고 1억 정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당초에 생각을 잘하셔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스무 분이나 더 희망근로에 하신다고 하니까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재료비를 많이 편성한 것은 사후에 남는 사업을 하려고, 이를테면 철쭉동산이나 이런 쪽에 재료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조금 줄이고 인력을 늘리는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유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스무 분이나 더 모집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선업희망센터 기간제근로자 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 이것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유무에 따라서 당초에 그냥 구비로 편성했다가 지정이 올 6월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국비로 되어서 삭감한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혹시나 지정이 안 되면 저희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분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되는 바람에 구비를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인건비에서 시비가 2억 8,200 미확보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희망근로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산업위기지역 아홉 군데 지자체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매칭을 8대2로 해서 국가가 8을 주고 시하고 우리하고 1, 1 해서 했는데 조금 후에 변경이 되어서 ‘국가가 90을 주고 기초가 10을 하라’ 해서 시비는 사실 필요 없게 되어서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10%네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홍유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센터, 이것 지금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지요. ‘청년과 여성의 내일을 책임지는 동구’ 이렇게 해서 공약사항 3개 중에 1개더라고요. 당초 공약을 보니까 위치를 퇴직자지원센터 2층에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지금 위치가 과학대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청년센터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청년센터 때문에 제가 서울하고 두 군데 출장을 갔다 왔는데 청년센터가 처음에 우리 과로 올 때는 청년일자리 때문에 우리 과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청년센터에 가보면 일자리는 10〜20%이고 나머지 은둔형 청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여가도 보내고 같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해서 하고 싶은 일들도 하고 문화공간, 창업공간 여러 가지가 복합된, 퇴직자지원센터에서 옮긴 목적이 그겁니다. 저희들 일자리 같으면 퇴직자지원센터 한 켠에 하면 되는데 가보니까 청년의 개념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20세부터 조금 늘려서 40세 그 사이에 드는 사람들 문화의 공간이기도 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한 공간이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애초에 ‘청년센터’ 하면 딱 들어오는 게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일자리센터로 개념을 국한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퇴직자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옮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과학대학교 안에 들어간 이유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인 것 같아요. 청년센터의 기능을 보면 ‘청년정책 지원’ ‘청년활동 지원’ ‘청년성장 지원’ 이렇게 해서 3개 부분의 기능이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청년들한테는 취업이나 창업 같은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사실 부수적인 기능이고,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것도 개설해서 청년들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청년활동 포인트제’ 이렇게 해서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취업이나 그런 부분보다도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본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김일만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1차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구지역에 나가 보면 계속 ‘일자리’ ‘일자리’ 일감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예산편성 그리고 승인까지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세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94억에서 89억으로 4억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된 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6억 7,700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감액사유가 올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미선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사업비 삭감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개 사업을 올렸는데 지난해 이 사업들이 다 이 정도 예산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사업 수행기관이 직접 가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해서 했지만 결과는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가 조선업 인력난이 시작되니까 조선업희망센터 거기에 신규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하는데 이사업비 8억하고 또 이 사업 6억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부의 지방에 예산을 적절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감안이 되었지 않느냐, 타 구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올렸는데 되고 우리 쪽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조선업희망센터 신규사업으로 신규인력 교육에 대한 것을 8억 주면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6억7,700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일자리이고 여기에는 훈련을 하면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이니까, 곤충산업하고 여기 보면 4차 산업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지금은 위기지역에이런 부분에는 좀 그렇다 해서 사업이 선정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이지요?

예, 작년에 했는데 성과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지 않았습니까?

취업으로 연계되는 성과가 좀 낮았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할 수 없는 게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예요. 어디에나 일자리사업을 주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라, 재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일자리사업을 해 달라’ 그런데 대부분 다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구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미선정된 그 부분은 과장님 어필하시는데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되었든 6억 7,700, 7억 가까운 예산이 작년에 편성되었는데 조선업희망센터 일로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감액편성되었다는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당연히 우리 구에서 선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연장해 준 부분인데 연장을 해 주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할 게 아니고 지난해만큼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주고 올해 연기를 시켜줘 놓고는 작년 주었던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차후에 일자리로 인한 예산 국비 받아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시고 받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인데 건물 임차료 6,600만 원 삭감은 조선업희망센터가 재지정 연장됨으로 인해서 임차료가 삭감된 부분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야 조선업희망센터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사용하니까 삭감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비 부분에서는 시비 1억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비 3,400으로 가능합니까?

조선업희망센터 연장되면서 창업존에 2억이 지원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안 되면 시비 1억하고 우리 돈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가 3년 동안 매년 1억 5,000씩 되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S등급을 받아서 4,000만 원이 되어서 1억 9,000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수행기관인 테크노파크로 직접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지난해 우리가 시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줄지 안 줄지 몰랐는데, 이게 안 되면 무조건 시비를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국비 2억이 되니까 시비는 삭감한 겁니다.

창업존이랑 시니어기술창업센터랑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창업존으로 2억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비 부분에 시비 1억을 주겠다고 해 놓고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당초예산에 편성하셨을 때는 시에서 주겠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시에서도 약속을 한 게 그거지요. 창업존이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주겠다고 했는데 2억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뒤에 부분은 김태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희망근로지원사업 인건비 국비로 대체를 하면서 시비 삭감된 부분이라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일만 과장님,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시와 연계 잘하셔야 됩니다. 구청 일은 경제진흥과 직원분들 잘하고 계시니까 국장님, 과장님 시와 연계 잘하셔서,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연장해 준 만큼, 말만 연장할 게 아니고 뭔가를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와야 효과가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요?

목적예비비 다양한 우리 구 현안사업들에 그 사업비를 상당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되면 하반기에는 가시적으로 지원되고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8일까지 산업위기대응지역도 연장여부를 하고 제가 며칠 전에 모니터링에 참석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고용위기가 1년 연장되었기 때문에 산업위기도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이 고용위기지역, 조선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되면서 울산시에, 예전에 우리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어요. 2조 원가량 왔었는데 앞으로 또 올 겁니다. 울산시에서 동구가 위기지역인 만큼 동구사업에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울산시와 협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 타 지역에 고속도로 뚫고 하면 안 됩니다. 동구에 쓰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만 과장님, 복지에 대해서 대가다 그렇지요? 일자리를 만든다고 늘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총괄질의 때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산업특별지역이다 그렇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희망일자리부터 각종 국비예산을 많이 받아오지요. 그만큼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시는데 현대중공업이 활성화되고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 고용위기지역이 해제될 것이고 산업위기지역도 해제될 것인데 앞으로 국비예산이 없다고 보여지지요?

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경옥 위원 말씀대로 고용위기지역에서 삭감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는데, 대책 강구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 제가 신명균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김일만 과장님이 이런 산업위기지역이라든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많은 검토를 하시고 국비예산을 많이 받아오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적게 받을 것을 예상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경기가 살아나서 우리 동구전반이 경기가 좋아지면 민간일자리가 생기니까 지금 공공일자리에 있는 분들이, 어차피 공공일자리라는 것은 영원히 있는 일자리는 아닙니다. 어려운 생계를 위한 사람들의 수단으로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면 그쪽으로 취업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현대중공업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보장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이 우리 동구 주민들과 만남의 광장을 일전에 했지요. 했을 때 ‘현대중공업이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되었을 때 고용을 할 수 있게끔 특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1인당 지원금, 말 그대로 방 얻는데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말씀하셨던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해야지요.

그것은 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국비에서 실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하고도 연계를 하시고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꽃바위지역에 원룸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 시에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해서,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일자리를 얻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전체적으로 자기들 급여가 적기 때문에 안 온다는 얘기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들에게 이 부분에 금액을 전액 100% 주지 않고 일부분을 줌으로 해서 하청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과에서 중재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희망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들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의 계획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1차 추경에서는 국비·시비, 구비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 없겠지만 국비지원사업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경제진흥과장 최병선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6페이지 ‘울산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관련해서 150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형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19가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착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에 어려운 재가세대를 위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게 100% 국비지원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울산형 미니태양광사업은 국비지원이 아니고 시비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울산형 주택태양광 이것도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주민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공모인데 대상은 재가세대나 이런 것 상관없이?

어려운 세대 그것을 떠나서 구분이 없습니다. 신청 오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이 태양광 설비시설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방송에 집중적으로 취재되어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마 그것은 일반 사설업자들이 영업을 해서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관리 소홀이라든지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동사무소에 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설업자 같아요. 이런 정보를 듣고 미리 파악을 해서 오셔서 단체들 회의를 하는데 와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관리하셔서 사설업자가 개입해서 하지 말고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필요 혜택을 주는 사업인 만큼 사설업자로 인해서 피해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까지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남목전통시장에 아케이드 하부비막이 설치사업’을 하겠다고 2억 5,0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예.

전통시장의 아케이드는 어느 시장이든 아케이드 하부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부식이 빨리 오는 부분도 하부입니다. 그만큼 시장 바닥의 수분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요. 예산 통과하면 시작할 텐데 이 비막이공사를 남목전통시장 안에 아케이드 하부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부식이 아마 일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전부 깨끗하게 정리해서 거기에 일반 페인트도 칠하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연도금재가 요즘 성능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아연도금재를 칠해놓으면 일반 페인트보다는 기간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비막이공사 할 때 나중에 추후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실 동구 관내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에 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업자들한테만 다 맡기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으로 계시면서 일전에 국장님이 해양농수산과장으로 계실 때 해양농수산과가 없어지고 해양정책실과 경제진흥과 업무가 분장됐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수산은 경제진흥과, 연안은 해양관광정책실에서 하고 그런데 해양수산복합공간 1억 예산 성립전 올라온 이런 것은 연안이라도 경제진흥과에서 업무 담당하고 있지요?

예……

제가 말하는 것 듣고 계세요. 우리 방어진 이용고도화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경제진흥과이지요?

예.

그것도 연안인데도 불구하고 방어진 이용고도화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분장하는 과정, 그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 이런 것을 누차 제가 강조했던 부분, 국장님 해양수산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박영석 행정지원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정도 업무를 하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꼭 파악하셔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병선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노출전선정비사업’에 보면 대송동 농수산물 전통시장 일원 설명자료에 계획서를 붙여가면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전통시장에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이번에 사업은 남목전통시장, 대송시장하고 두 군데를 합니다. 두 군데를 하는데 전선이 전부 엉켜서 그것을 한 데 모으고 노출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낡은 전선도 있고 해서 그것을 일제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이 두 개뿐만 아니라……

월봉시장에는 지난해에 한 번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지역 전역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동구 전역에 우리 업무가 전통시장 업무이기 때문에 그 외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노출전선이 동구전역에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고 또 일전에 한번 시범지역,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시행을 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일전에 한 사례가 있고 업무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 할 때, 건설도시국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전선정비사업 물론 월봉시장은 하셨다 하니까 전통시장을 두 군데, 예산이 통과되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성립전, 245페이지 이것을 앞으로 현재까지도, 예산은 50억 전액 확보되었습니까?

48억 6,000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 1억 4,000만 원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확보되어도 사업은 가능하거든요.

제가 누차 강조했던 월봉경로당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우리 청장님께서 예산변경 신청해서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에 업무 전환했지요?

예.

예산변경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예.

어느 사업이든 예산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예.

우리 청장님은 자기 편한 대로 예산변경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예산변경 신청 우리 청장님 잘하시는데 유용하게 예산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예산변경 신청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동구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올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해서 준공까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는 업무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하고 분장이 되었지만 최병선 과장님,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업무 추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미니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데 올해 국비지원이 삭감됐네요?

그게 계속 중앙이나 시나 미니태양광 이것은 보급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사업을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미니태양광이 아파트 공동주택 베란다 새시에 설치를 45° 각도로 하다 보니까 햇볕도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유지보수 도색하는데 위에 옥상에서 로프 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 걸리고 이래서 안전문제 관계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하는데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관계, 저런 관계를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는 삭감되고 시비로 울산형만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8,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어 있고, 이게 자부담이 몇 프로이지요?

자부담이 25% 됩니다.

제가 의아한 게 국가에서 왜 지원사업이 줄었나 싶어서 대충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라 해서 국가에서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지금 보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신청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미니태양광 사업자는 시에서 선정합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사업지원 금액이 9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국비는 25%, 시비도 25%……

아니요, 내년에 하는 지원사업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불편한 것도 있지만 당장 주민들은 본인 돈 25% 들어가니까, 사실 전기세 몇 푼 아껴서 25% 목돈 넣기가 그래서 안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아파트는 그런 점이 있지만 일반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돈 문제가 있어서 못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90%까지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잘 챙기셔서 집행잔액 안 남고 잘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전항에 화장실 이것 어떻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 주변에 특히 낚시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방파제 이용하고 이런 주민들하고 급하면 공중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웃집에 개인주택이나 파출소나 이런 데 들어가고 이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화장실을 하나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중화장실 만드는 것은 반대를 안 하는데요.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작은 화장실이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조립식으로 해서 컨테이너박스 형식으로 해서 갖다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3,500이나 4,0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바다에 태풍도 불고 바닷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조적조로, 벽돌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벽돌로 지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대충 견적을 빼보니까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네요.

낚시하시는 몇 분 때문에 벽돌로 화장실 짓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인근에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인근에 선주협회나 어촌계 계원들하고 어민들이 다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남목전통시장 아케이드 하부비막이 설치사업’ 상인자부담 부분 그리고 ‘동부시장 환경개선공사’ 상인자부담금 각각 5,000만 원, 6,000만 원 다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 잡혀 있지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남목전통시장 아케이드 하부비막이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남목전통시장 아케이드 20억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20억 사업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난 다음 해에 비가 줄줄줄줄 곳곳에 정말 많이 샜어요. 비가 많이 새서 다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를 했으면 최소한 2년간의 A/S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 A/S 기간에 누수되는 부분 잡아라.’ 그렇게 굉장히 요구를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사장님도 왔다 가시고 저도 현장에 무수히 가봤는데 사업 A/S 보강을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가면 또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비 새는 부분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곳곳에 비가 샙니다.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다시 10억을 들여서 하부비막이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10억에는 비막이사업에 간판까지 정비할 것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 잘하셔야 합니다. 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비 새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되고 10억 예산 적은 부분 아니니까 사업하시면서 기존 새는 것도 같이 연계하셔요. 연계하시고 조사하셔서, 저희들은 비 새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여기서 비 새면 여기가 샌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하부비막이사업 하시면서 비 새는 곳이 이 담당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10억에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하실 때 비 새는 곳 철저히 조사하셔서 다른 예산을 하시더라도 지금 할 때 조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셔요?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하부비막이 말입니까?

아니요. 10억에 하부비막이 및 간판정비가 있잖아요. 간판정비는 어떻게 하실……

그것은 아직까지 간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정이 되어야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억 예산에 하부비막이와 간판정비 같이 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간판 들어갈 것이지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 조금만 더 특색 있을 수 있도록 디자인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번 하면 10년, 20년 가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간판을 달 수 있는 돌출 형식의 그것을, 간판 자체까지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간판을 달 수 있는 돌출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사업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세한 세부사업 나오면 자료 주시고요. 10억 예산 적지 않습니다. 구비 2억 5,000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업 잘하시고 그리고 사업 계약하실 때 A/S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꼭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동부시장 환경개선공사 상인자부담금’ 해서 6,000만 원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상인회에서 입금을 해 주셨는데, 6억 사업입니다. 이것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예산이 6억 있어도 동의서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의서를 40명 정도 받았는데 39명에 대해서 주소가 없어요. 옛날에 이사도 가고 철거가 되고 이래서 주소가 없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소 조회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0% 정도는 받았습니다.

이게 몇 % 정도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90% 이상 되어야 됩니다.

올해 사업 되겠습니까?

됩니다.

부지런히 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남목전통시장 아케이드가 잘되고 하부비막이가 잘되어도 환경개선사업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반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예.

노출전선 정비사업에 3억 예산입니다. 매칭사업인데 구비가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대송시장, 남목전통시장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부분입니까?

노출전선사업 말입니까?

예.

남목하고 대송하고 시장 내입니다. 시장 안에 전선이 얽히고설키고 해서 그것을 한 군데로 몰 것은 몰아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선이 시장뿐만 아니라 김수종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한전, 통신사들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국·시비 우리 세금으로 몽땅 다 할 것이 아니고 한전이나 통신사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에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국비공모사업인데 60% 국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전선이 꼬여 있는 부분은 통신사와 한전의 몫입니다. 국비사업을 받아온 만큼 매칭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별개는 아니에요. 결국은 한전과 통신사의 자기들의 업무를, 사업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업인데 일단 국비 사업을 하십시오. 하시고 한전이나 통신사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라도 받아내십시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및 국·공립어린이집 LED 조명교체’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이게 확정내시에 의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타 구·군 같이 삭감된 부분이지요? 같은 부분 맞지요?

예,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공공기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 동구만 아니고……

전 구·군에 같이 삭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수산폐기물 처리사업이 구비사업으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신규사업이어서 설명을 잠시 듣겠습니다.

어항을 관리하다 보니까 폐어망, 폐그물 이래서 폐기물처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까지는 조직개편 전에는 사실은 연안계가 있어서 연안공유수면하고 전체 관리하면 매년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정도 편성하거든요. 그 돈을 사용했는데 지금 직제가 개편되다 보니까 저희들 수산 파트 이쪽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해가 가면서도 직제개편으로 수산계에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경에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어항을 가보면 굉장히 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관광도시 동구로 나아가는데 불쾌감도 있고 하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없습니다. 하부비막이 10억 사업 계약하실 때 꼭 넣으셔요. 누수 없는 것으로, 비 샘 없는 것으로 계약하셔야 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생활지원과장 신육봉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구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화로 내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청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자 소장님께서 임기가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으니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도록 한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과는 동구지역 주민생활 지원에 대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수행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을 대하는 만큼 직원들이라든지 모든 업무진행 또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족들을 대하듯이 직원관리 교육과 철저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홍유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에 ‘종합사회복지 관 운영’ 이게 다른 데보다 지원을 왜 이렇게, 새로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직원 숫자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이가 납니다. 화정은 11명이고 동구는 직원이 14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구는 변동이 없고요. 화정만 작년에 10명에서 올해 1명 증원되어서 11명입니다.

자체적으로 증원입니까, 아니면……

아니, 시에서……

시에서 증원하기 때문에 시비를 받은 사항이다?

예.

그리고 266페이지 복지보훈에 3,400만 원이 왜 감액됐어요?

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됐는데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올 1분기 예산 집행한 것 보니까 650명에 2억 1,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감액이 되어도 상관없다?

예, 상관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아직 홈페지 개설 안 됐네요?

개설됐습니다.

없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시길래……

지금 동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연계하는 데 들어가 보니까 안 떠요.

연계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언제 개설했지요?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시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아직 안 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계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이것은 발전소 특별회계 그 돈으로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사회복지과장 변효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변효익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나마 업무가 분장되어서 조금 낫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회복지과는 어린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각계각층 많은 업무가 나열되어 있는 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에 구비가 8,000만 원 더 증액됐지요?

예, 맞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어디에 개·보수를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 동구 전체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부1차 경로당에 전기판넬 설치부터 해서 18개소 정도 됩니다. 경로당 전체 시설 개·보수입니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1억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하였는데 가용예산이 적어서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했을 때, 전년도 예산이 1억 4,00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시설 개·보수비로 2,800 정도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요구사항을 전면적으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이 편안한 경로당, 노후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경로당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정산을 하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보다 못해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산하는 과정을 직원들 교육 또는, 교육보다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 정산할 때 많은 지원을 해 주세요. 옆에서 가르쳐 드리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난방비가 한시적인 난방비가 있고 일반 난방비가 있잖아요. 난방비라고 하니까 한시적인 난방비를 일반 난방비에 같이 쓰다 보니까 폐단이 오고, 폐단보다도 불편함이 오고 어르신들이 잘 모르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산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지부가 동진경로당 2층에 있지요. 지부가 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만남의 장이라고 합니까?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발달장애인……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지원이 많이 부족하던데, 물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 국·시비를 통해서 많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상당히 밖에 노출되기를 꺼려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이 서로 만남을 갖고 교감을 함으로 해서 서로 교우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보다 예산을 증액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울타리,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장소물색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사랑울타리하고 구청하고 같이 기존에 옛날 방어동주민센터 쪽 희망도시락 하던 인근에 그 장소하고 두 군데 물색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방어동주민센터 1층에 행복도시락이 다른 데로 옮겨갔잖아요. 자활센터가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그 지역이 비어 있는 만큼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역에 가서 임대료를 주는 것보다도 우리 구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면 더욱 좋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이 분장이 되어서 업무가 좀 덜하지만 그래도 많은 업무인 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부분인데요. ‘민간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매칭사업입니까? 국비·구비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인데 매칭으로, 그러면 시비는 상관없고 국비·구비 해서?

예, 한 집에 1,000만 원 주는 상태입니다. 본인 50% 부담이고요.

알겠습니다. 개방화장실 및 민간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구지역에 개방화장실 남녀 같이 쓰는 게 많습니까?

좀 있습니다.

좀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은 다 파악 못 했는데……

아,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개방하는 곳이 22곳이었고 저희 공중화장실을 132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녀 같이 있는 게, 아직까지 파악은 못 하셨습니다. 개방화장실, 민간공중화장실이 개수는 있는데 혼용으로,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인지 아직 모르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나중에 몇 곳 정도 되는지 자료 주십시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애용하시는 그런 곳에 먼저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신규사업으로, 구비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인 것 같은데 ‘외식업 영업주 운영 컨설팅’ 부분에 1,75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구비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사실 관광을 하다 보면 동구에서 음식을 먹고 가야 되는데 현재 동구 음식점은 마땅히 소개해 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개소를 갖다가 컨설팅해서 교육을 시켜서 함으로써 동구로 온 관광객들에게 이런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구 관광을 와서 그냥 가는 것보다는 동구지역에 먹고 감으로서 동구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 한 두 분 해서 업소를 방문하여 잘못된 것은 컨설팅을 해서 고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광도시 동구를 위해서 맛집을 선정하겠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맛집은 아니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봐서 그런 업소를 소개해 줄 예정입니다. 관광과에 되고 나면 책을 만들어서 관광 보내서 동구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50곳 정도 할 예정입니다.

외식업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50곳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친절교육, 위생교육, 방문을 하셔서 교육을 하시겠다?

그렇지요. 교육시키고 업소도 지금 있는 곳보다 더 이용하기 좋게 개선시킬 예정입니다.

개선은 본인부담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러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홍보를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십시오, 개선을 해 주시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구·군에도 이런 것 하는 것 있습니까?

타 구·군에도 옛날에 맛집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모범음식점’ 해서 했는데 모범음식점보다는 관광지 주변에, 방어·일산·주전 정도 해서 다른 지역도 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계수조정 전까지 외식업 영업주 운영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타 구·군 비교해서 간략하게 저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셔서 업무 추진하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저 저감추진용 살수차 임대’ 8,000만 원이지요?

예.

이것은 물 뿌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대 사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대 구입을 이번에 남구에 했는데 보니까 2억 4,000만 원 구입했습니다.

매년 임대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차를 하겠다고 시에서 해서 1월31일자로 중구 6,000만 원, 북구 6,000만 원, 동구 4,000만 원 1억 6,000만 원 해 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4월10일자로 시 예산에 잘렸다고 시 예산이 삭감됐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삭감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차를 국·시비, 구비, 남구는 그렇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이번 추경에 삭감시켜야 되네요?

삭감시킬 예정입니다.

미리 이야기해 줘야지요. 그러면 이것을 임대를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그 사람들 웃기는 사람이다, 현재 미세먼지가 엄청나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했던 동구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산이 안 보일 정도인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삭감시키는지 이해를 할 수 없네요.

미세먼지는 살수차는 안 하지만 다만 시에서 맞춰서 하는 게 나무 심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계획은 미세먼지가 주변에 발생하면 현대중공업에 요청해서, 자체 물차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물을 뿌려 달라, 그리고 현대중공업 주변에도 좀 뿌려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감하도록 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시비가 예산에 삭감되었다 하니까 유감으로 생각하고 시에도 꾸준하게 요청하십시오. 요청하시고 구비만 전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에도 요청해서 우리하고 일부 분담해서 장기적으로 살수차를 임대할 것이 아니고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개방화장실 중에 남녀분리지원사업 이 두 곳, 공공화장실은 공용이 없지요? 남녀공용으로 쓰고 있는 공용화장실은 없잖아요. 민간이잖아요.

예, 없습니다.

두 곳 선정하는데 지금 생각하고 계신 곳 있지요? 어디어디입니까?

전부 일산·대송 이쪽인데 하나는 빌딩 내에 남녀 분리 안 된 화장실이 있고 다른 한 군데는 롯데리아인가 거기 쪽 분리가 안 된 것으로……

어느 동이요?

밑에 대송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들어와서 시에 신청하신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신청을 하고 공모를 해서 안내를……

아니고, 국비 당초에 이런 것을 할 예정이니까 구에 조사를 해서 받겠다 해서 동구를 두 군데, 중구 한 군데, 남구 둘, 북구 둘, 울주군 두 군데 신청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산 확보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살수차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두 대입니다. 한 대당 4개월 쓰는데……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이네요?

그렇습니다.

두 대를 하루 6시간씩 돌린다?

예,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만약에 하면 운영비는요?

그것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임차비용입니다.

아니, 임차는 차 빌리는 돈이고……

그 금액이 4,000만 원, 두 대 8,000만 원은 차 빌리는 비용하고 운전기사 비용하고 기름값하고 물값 전체 다 포함된……

포함해서 임차비용입니까? 운전하시는 분까지 합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비싼 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외식업 영업주 운영 컨설팅사업 있지요. 참여하는 음식점 인센티브 이런 것은 생각하고 계신 것 있어요?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고 보면, 약간 홍보밖에 없습니다.

괜히 가서 감시감독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할……

인센티브도 없는데 신청하는 데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제 말은 홍보해서 신청을 받는데 음식점 입장에서는 무슨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는데, 귀찮은데 신청할 일이 없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 주겠다고……

구에서요?

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물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겠다고요.

책자를 동구에서 만들어서 체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면 우리가 50개소면 50개소, 30개소면 30개소 정리해서 ‘이런 식당을 이용해라.’ 그리고 우리가 관리도 해 주고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외지에 관광하러 갈 때 보면 음식점이나 맛집 소개해 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박경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너무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전에 대왕암공원 화장실,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어디를 가든지 관광지에는 화장실이 제일 깨끗해야 된다 그렇지요?

예.

대왕암공원 내 화장실 2개가 있지요?

7개 있습니다.

이 부분 일산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슬도지역, 관광객들이 토·일요일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지금 시점에 관광객들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 화장실 청결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보충을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도장작업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그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도장작업을 할 때 그 부위에 보면 안전그물망 규격이 5㎝ 정도로 큰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은 안전용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할 때 발생되는 페인트 분진이 그냥 그대로 외부로 공기 중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안전그물망 대신 아주 촘촘한 그물망을 쳐주면 그 그물망이 촘촘하기 때문에 페인트도장 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분진들이 그물망에 많이 흡착이 되고 걸러집니다. 그러면 외부로 공기 중에 날아오는 양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도 회사 측에 제안을 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비회기 때 의원들이 페인트분진 관련 다 관심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해당 과 직원하고 현대중공업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준비하셔서 현대중공업 측하고 협의하시고요. 적정한 날도 의회사무과하고 조율해서 방문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는 외부의 어떤 민원문제 업무를 현대중공업 총무과에서 담당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한번 알아보시고 비회기 때 현대중공업 현장을 전 의원들하고 함께 방문해서 우리의 의지를 회사 측에 좀 더 강도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환경미화과장 허순곤입니다. 평소 환경미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이것 시는 7월부터 시행하는 것 시 조례 개정되어서 맞지요?

예.

산출을 7개월을 3,815t으로 책정하셨네요?

예.

그래서 지출되는 금액을 대충 뽑아보니까 반입수수료가 1억 3,300, 수집운반대행료가 3억 7,300 그리고 봉투제작비용 4,600 정도 잡으셨네요. 수입금액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수입금액은 349페이지에 봉투판매수수료……

4억 4,300,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얼마 정도 되지요?

1억 정도 저희들이 손해입니다.

반입수수료하고 수입운반비용하고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지요?

예.

이것 다른 지자체하고 다 동일할 것 아닙니까?

예, 울산시는 똑같습니다.

다 지자체별로 이렇게……?

반입수수료 우리 쪽은 똑같습니다. 민간 쪽은 차이가 나더라도 공공용은 똑같습니다.

민간은 차이가 난다고요?

예, 민간은 거리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차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은 특별교부세 받으셨네요, 1억.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태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54페이지에 ‘공사장 생활폐기물’하고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이번에 앞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하고 같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물가대책심의위원으로 가서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신설에 대한 안을 다룬 내용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일부 개정됐는데 종량제봉투하고 공사장 특수 폐기물 울산시 전체금액이 똑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고 폐기물 종량제봉투 어떻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투를 지금 현재 물가심의위원회 할 때 5t 미만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5t 미만으로 했는데 지금 가면 차 한 대당 25만 원, 18만 원 이렇게 받는데 공사장 폐기물봉투를 하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울산시 전체에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동일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예.

동일하지 않으면 동구의회 공사장 폐기물을 다른 지역에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동일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을 가졌는데, 그러면 공사장 폐기물봉투를 하면 PPT 마대 그런 종류를, 물가심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류, 그런 규격을 만들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폐기물을 담다 보니까 지금보다 강도는 좋은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좋은 것을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면 안 된다, 우리 주민들에게 58% 정도의 부담률을 준다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는 78%까지 가던데 우리가 최소한의 주민부담률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조례도 개정됐지만 이 부분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러면 이게 공사장 폐기하면 차 두 대 구입하지요?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차가 아니고요, 특수장비라고 해서 집게차거든요.

그러면 폐기물에 가면 주차를 정차시켜놓고 집게차를 사람이 하지는 않고, 인력으로 하지 않고 집게차로 집어서 차에 싣는 그런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민간인이 하는 것은 어차피 업체에서 그런 장비가 들어 와서 하고요. 저희들은 뭐라 그럴까요, 적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필요한 구·군에 요청받아서 장비구입비를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상에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게차를 구입했을 때 아마 여러 과에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어디 요청이 들어온다고요?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예를 들어 해양농수산과 같은 곳이라든지 이런 과에서……

요청 올 수 있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면 업무부서 간 협업을 해야지요. 협업을 하는 것이 동구 주민을 위하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지요. 어쨌든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 기사 채용 문제 이런 부분 다 검토했습니까?

이것은 대형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존 기사분들, 기존 인력으로도 가능하다?

예.

더 추가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운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남구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초반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이 안 서는데 저희들도 연말에 가서 운영상 애로사항을 갖고 인원을 하나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어쨌든 공사폐기물이 지금은 무분별하게 나오고 개인이 수급 폐기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부담률이 많아졌는데 공사폐기장이라든가 폐기물 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리하고 부담이 적게 되는 만큼 이 부분에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올 연말에 혹시 몇 분이나 퇴직대상이 됩니까?

5명입니다.

제가 물은 이유는 퇴직자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충원계획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만큼 우리 지역에 있는 해당되는 주민분이 채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전부터 알고 있는데 퇴직되는 숫자 외로 한두 명씩 더 신규로 채용할 계획은 혹시 없나요?

현재 저희 조례상에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명을 넘을 수가 없네요?

예.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45명입니다.

다 차있습니까?

예.

그러면 올 연말에 5명이 퇴직하면 공백이 5명밖에는 생기지 않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