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8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8일 김영곤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그리고 의원발의 및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4월 9일 김영곤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월 11일 구로구의회 의장단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최숙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박평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조미향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8일「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4월 2일「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4월 10일「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 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가 접수되었으며 아울러 4월 11일에는「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 및 보수체계 개편안 보고」와「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곤 의원입니다. 2019년 4월 12일 제28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수는 위원장 포함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선임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수궁동 구의원 정의당 소속 김희서 의원입니다. 오늘은 오류시장 개발이 절실하다는 호소와 오류시장 개발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자료)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오류시장 어제 찍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6,25 전쟁터 폐허와 같은 모습이다, 또 70~80년대에 멈춰져 있는 것 같다, 동네에서 주민들이, 또 여기를 지나는 모든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오류시장 개발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이렇게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관계공무원님들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십수 년간 슬럼화 되어 왔고요, 방치되고 있으며 밤에는 남자들도 지나다니기 무서울 정도이고요. 건물 안전등급은 D등급, 당장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짧게나마 오류시장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류시장은 1968년도에 개설허가를 받고 등록시장이 되었습니다. 경인로, 오류동 역세권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약 1,000평 가까운 공유필지로 꽤 큰 규모입니다. 오래됐고, 규모가 있고 또 전통적으로 좋은 상권에 위치해 있고 또 등록시장, 전통시장으로 행정적·법적으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도 다 갖추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이 이런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깝습니다. 시장을 좀 알고, 시장지원사업을 좀 아는 분들이면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정비사업 역사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내용을 좀 들으시면 방치의 이유 내지는 지금 상황에 대한 것들도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오류시장도 70~80년대 전성기가 지나고 정비사업이 필요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오류시장 주식회사에서 시장 재개발 현대화 사업 논의가 시작되고요. 지지부진했습니다. 질질 끌다가 2005년도에 대지분도 매입이 되고 이러면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듯 했지만 결국은 사기극으로 끝납니다. 추진했던 사람이 구속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오류시장을 떠난 분도 많이 생기고 수없이 피해 보는 주민들, 상인들도 생겨났습니다. 현재 그 이후에 오류시장 대지분자가 오류시장 80% 지분을 50여 억원에 공매로 매입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최근에 내용으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구청도 행정적으로 잘 호응해 줬습니다. 어떻게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불법 쪼개기로 동의율 맞추고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2차까지 가면서 연속으로 패소하고 그런 초유의 일도 겪으면서 오류시장 개발은 또 한번 좌초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거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하나 지금과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는 오류시장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얘기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개선할 방향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구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의 구체적인 형태는 구로구청이 나서는 공공개발, 공영개발로 나가야 된다는 것, 이렇게 오류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류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절실한 마음으로 구청이 이 방향으로 나서야 된다고 호소합니다. 구로구청이 처음에는 이 시장문제는 사인간에 영역이다, 그래서 사유재산의 영역이라고 하면서 개입이 좀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맡겨 왔던 것들이 번번히 실패한 역사 좀전에 보셨습니다. 어떤 때는 구청이 나서서 몇몇 유력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연결도 좀 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최근에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으로 잘 밀어주고 정말 너무 특혜가 있는 것까지 아니냐, 특혜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많이 밀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라는 생각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밀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의해서 또 좌초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십수 년간 반복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인들이 피해를 받고 그대로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 피해는 구민들, 오류동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책임있는 공영개발로 나서야 합니다. 오류시장 정비는 적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진영에서 추진해서는 지금까지 반복해 온 실패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수 년에 걸쳐서 이미 검증되고 드러났습니다. 그 실패가 쌓일수록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피해는 증가하고 오류시장의 폐허화는 가속화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공공적인 개입에 의한 공공 공영개발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오류시장은 구청과 서울시, 국토부, 문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정부기관이 참여하는형태의 복합 공영개발이 가능합니다. 오류시장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등록시장이고 전통시장이며 규모가 제법 되고 경인로 좋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문광부 시장 지원사업도 가능하고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거점 앵커기지로도 가능하고요.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사업하는 이런 사업에도 연계해서 개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고자 하면 공공개발 방식, 민관 복합개발방식 모두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도 이미 시장정비방식을 예전의 건물 재건축 방식에서 도시재생, 마을 거점화 방식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고 자금에 대한 지원, 예산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오류시장은 현대 행정의 방향, 또 미래행정의 비전에 딱맞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구청이 나서서 청사진을 그리고 연계를 해 나가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로구청이 주체로 나서는 공공개발을 통해서, 오류시장을 전통이 살아 있고 지역의 커뮤니티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새롭게 정비해야 됩니다. 이곳은 시장 경갱력이 충분합니다. 오류동, 수궁동 지역에 항동을 포함해서 10만명이 넘는 인구들이 있는, 그런 곳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여기 호텔들이 많고 외국인들이 주요 자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이곳은 약국이나 화장품 가게에는 엄청난 외국인들이 물건을 사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이외에는 다 명동 시내 나가서 구입을 합니다. 시장도 없고 쇼핑몰도 없고 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한 특성화 쇼핑몰, 시장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인 인구도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상권은 수십년 동안 이미 검증되어 왔습니다. 시장 위로는 커뮤니티 공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류도서관이 사라집니다. 수십 년 동안 거점이었는데 없어집니다. 도서관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소위 문센 하는 문화센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오류문화원이 근처에 있고 문화센터가 있지만 여기는 주로 어르신들이나 주부대상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 문센에는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들에서 하는 젊은 육아를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극장, 생활체육 공간도 가능합니다. 십수 년 동안 오류시장의 폐허와 방치화로 불편을 겪었던 오류동 주민들은 이런 공공지원 시설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가 나서서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지하에는 공공지하주차장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구청이 주체로 나서는 공공개발을 통해서 오류시장이 살고 지역의 커뮤니티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이곳을 개발하는 것이 또 다시 불확실한 민간에 맡겨서 20년 가까이 반복해왔던 잘못을 반복하는 것보다 또 민간업자가 최대한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 2층에 상가 몇 개 짓고 오피스텔 쭉 지어서 분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민들에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가리봉시장 옆에 있는 주차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공영개발 가능합니다. 구로구청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사는 방향으로 오류시장 개발의 명확한 방향 전환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