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포면 용두해수욕장 숲속야영장 내 야영텐트용으로 운영 중이던 야영장에 텐트 설치하는 목재 데크시설 40개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기존 모래바닥에 설치하던 텐트사용구조 형태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물의 사용료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별표에 야영장 사용기준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데크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은 안 별표에 예시됐는데 당초는 4인용 텐트 4평 1일 기준에서 지금은 데크시설 가로, 세로 4m의 1일 기준으로 변경을 했고, 시설사용료도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비고란 및 유의사항 내용을 수정했는데 데크시설사용료를 연중 징수하고, 가림막 설치 시에 추가비용 규정을 삭제했으며, 데크시설 이외의 장소에 텐트 등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참고로 관내 야영장과 타 자치단체 시설사용료 조사표를 첨부하였습니다. 4쪽에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별표는 대회의실과 숙박시설 샤워장은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야영장만 이용기준과 기본요금을 수정했습니다.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모래바닥에 설치하던 텐트사용 구조 형태가 야영장내에 텐트설치용 목재 데크시설이 신규 설치 변경됨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별표 사용료 개정에는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를 명시하였고, 용두해수욕장 솔밭야영장에 신규 설치된 목재 바닥시설 40동의 시설물 사용료 징수를 명시하였습니다. 기존 시설사용료는 1동 당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데크시설사용료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데크시설 연중 사용이 가능한바 연중 사용 및 사용료 징수를 명시하였고, 야영업으로 등록된 데크시설 이외의 장소에 안전사항 준수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해 텐트 등 사용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보령시 남포면 용두욕장2길 40번지에 위치한 용두해수욕장 숲속야영장 내 야영텐트용으로 운영 중이던 야영장 내에 텐트용 목재 데크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관내 운영중인 타 야영장 데크시설 사용요금 수준의 사용료 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만, 데크시설 사용료를 성수기 비수기 연중 1일 기준 2만 5,000원 징수에 따른 이용객의 불만 또는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성수기 비수기가 나누어져 있지 않은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 했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2만 5,000원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성주산 자연휴양림하고 비교해도 비슷해요. 성주산 자연휴양림은 2만 3,000원이잖아요. 성주산 자연휴양림이 비수기 때는 30% 할인이더라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를 보면 충남 공주시를 제외하고 당진, 여수, 곡성도 30% 정도를 하는데 성수기 비수기를 나눠놨어요. 문제가 성수기 비수기를 나눠놓지 않으면 다른 때는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수기 비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샤워는 7월, 8월만 되죠? 샤워시설사용은 7월, 8월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한다고 하시던데요?

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데크시설을 하면서 전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전기사용료는 따로 징수를 하시나요?

따로 안하고 여기 사용료에 포함되어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데크에 콘센트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해수욕장도 데크에 콘센트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화기나 방화시설도 곳곳에 확보가 되어있나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대천해수욕장에 시설을 할 때 비교를 해보면 데크 중간중간에 소화전인 박스를 설치해서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야영장 운영기준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준공에 맞춰서 소화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용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정회를 하고 나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데크시설 사업비 내역을 봤으면 좋겠어요. 전기공급이든 소화전설치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료를 꼭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비수기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다른 곳을 보면 5,000원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야영료를 5월과 10월에 받았으니까 이 기간은 똑같이 유지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금액을 성수기, 비수기로 따진다고 하면 비수기 2만원, 성수기 2만 5,00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만 5,000원이라고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근로자복지관이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많이 힘내시라고 깎아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화재의 위험도 있고 관리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전기는 안들어갑니다. 하지만 소화기 이런 시설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의안번호 2618호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쌀 공급 수수료를 삭제함으로써 급식경비를 줄이고, 더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여 보령시 아동 및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기여하고,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심의위원회 당연직 구성과 관련하여 조직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4항에 소속변경에 따른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는 것과, 안 제14조제2항에 정기회 소집 횟수 조정을, 안 제19조의2제1호에 쌀 공급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중에서 제1항 내용 중에 “기타”를 “그 밖에”로, 제3호에 “초·중학교의 장 및 고등학교,”를 “초·중·고등학교 및”으로 바꾸고, 제9조4항에 “위원은 경제도시국장,”을 “위원”으로 바꿨습니다. 제12조 2항에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제13조3호에 “상실한”을 “잃은”으로, 제14조2항에 “연2회”를 “1회”로, 제19조의2에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공급대금의 100분의 12이하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21조 수당 내용 중에 “대하여”는 “대해서”로, 22조1항에 “아니한”을 “않은”으로, 2항에 “아니한”도 “않은”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실현, 농어촌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기여는 물론 지역 친환경 식재료 공급 확대로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현 조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제4항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안을, 안 제14조 제2항에 정기회의 소집 횟수조정을, 안 제19조의2제1호에 쌀 공급 수수료 삭제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쌀 공급 수수료를 삭제함으로써 급식경비를 줄이고, 더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여 보령시 아동 및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기여하고, 2017년 5월 30일자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심의위원회 당연직 구성과 관련하여 조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19조의2에 쌀 공급대금의 5±2, 그밖의 품목 공급대금의 10±2를 삭제하고, 공급대금의 12/100이하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부서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시기 바라며, 그 외는 부적절한 용어를 표준어 및 알기 쉬운 법규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죠?

작년대비 봤을 때 78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수수료와 운영비가 비슷한 수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의 수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삭제를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이 개편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수수료 비율이 크지 않아요. 삭제를 한다고 해도 운영수수료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쌀 수수료를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 정도의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대금의 10±2를 공급대금의 10/100이하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고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기존과 다르게 8/100이나 5/100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끔 최고치를 두고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수료가 많아서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상한선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회계가 2021년에 끝나잖아요. 이제 2년에서 3년 남았는데 하한선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가 끝난 후에 다시 조정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하한선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수료가 10%잖아요. 10%로 했을 때 세입 세출이 비슷해요. 그래서 하한선도 둬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세입이 많아져서 6/100, 7/100로 떨어질 확률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한선도 두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도 한데 거기에 근무자들이 전에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준다고 했을 때는 그것과의 관계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무직들이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는데 공무직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준다고 했을 때는 낮게 책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일반회계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니까요.

그 인건비를 제외한다고 해도 8/100정도가 되어도 이미 2%정도의 세입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 이하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그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기로 되어있으니까 하한치는 어느 정도까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한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한선도 차후에 운영을 해보다가 최소한 지금 현재 운영되는 8%의 기준을 둬서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하한선을 두고, 다음에 이게 불합리하다 싶으면 그 다음에 하한선을 없애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하한선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다가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10%로 계속 가고 있는데 수수료가 많이 나오면 다음에는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판단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한선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어요?

하한선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쌀값 관련해서 쌀의 단가가 높은데 최소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1,8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 금액을 삭감해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없애는 것으로 했고, 일반품목에 대해서 하한가에 관련해서 논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수수료율에 따라서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도내에도 8%에서 10% 사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10%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공품이나 공산품을 품목별로 퍼센테이지를 조정해서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는 다 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그렇게 한다면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품목별로 퍼센테이지를 정해놓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때에 따라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바뀌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품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비슷비슷한 부분들은 퍼센테이지로 나눠놔야지, 어느 제품은 8%, 어느 제품은 9%처럼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상한선 12%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품목별로 생산비가 많이 드는 것들은 지금 현재 수급하는 과정에서의 가격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떤 수수료 퍼센테이지의 규정을 만들어놔야 하지 않겠어요?

그 사항은 현재 우리가 10%를 하는 것은 도내의 학교급식 하는 곳을 평균적으로 따져서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것을 세분화해서 한다면 품목별로 농산물이면 농산물, 수산물이면 수산물, 가공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요. 가공품 같은 것은 연간 22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 비율이 그만큼 높고, 수입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곳에서 0.1%씩이라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조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 전체예산이 여기에서 남을 필요는 없고, 들어가는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좋겠죠. 그 부분을 구체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쌀은 친환경쌀을 공급하기 어려워서 그런가요? 그전에도 친환경쌀로 했었죠?

지금도 친환경쌀로 하는데 보령산이 많지 않아서 인근 서천에 있는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는 친환경쌀로 전체 다 공급하고 있나요?

예, 전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정기회의를 연2회에서 1회로 줄이는 것에 이유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임원이나 그런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결을 2월중에 최종적으로 하게끔 되어서 그때만 하면 차후에 별 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1회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정기회의를 연 2회로 할 때는 학교급식이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1회로 줄이면...

그때는 처음에 시행을 하면서 어떤 수정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진 상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횟수를 조정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