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옥윤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로부터 남구종합청사 임대사업 관련 현황을 보고 받으시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시면 이번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청사 위탁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메가몰이 2017년, 2018년에 오픈한 이후로 저희들이 공익감사는 `18년 8월에 청구했고 광주메가몰 계약 해지 통보는 `19년 2월 15일자로 계약이 해지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관련기관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원래 한 4월에 공익감사 결과를 내기로 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3월에 공익감사 기간 연장 통보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산관리공사는 광주메가몰과 계약이 해지 통보된 뒤로 메가몰의 임대공간에 대한 점유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돼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메가몰과 기존 임대 업체관계에서는 광주메가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자기들과 계약했던 잔여업체 계약 승계를 요구하고 있고, 잔여업체는 캠코에서 협의한 상황에 대해서 불응된 상태로 현재는 특별한 진척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설치업체인 태산종합건설은 광주메가몰을 상대로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미지급분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고 5월 초에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회계과에서는 감사원 결과나 관계기관의 대응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일괄 처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익감사 기간 연장 통보를 감사원에서 한 겁니까? ○

예,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그 연장을 누가 그럼…… 우리 구에서 의뢰한 사람이라든지 단체는 없었습니까? ○

공익감사는 현행 법령상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300명 이상이 해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할 때는 기관 명의로 공익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측할 때, 그럼 감사원 감사 청구결과는 언제 쯤 나올 수 있습니까? ○

원래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6개월 안에 공익감사 결과를 내 놔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4월 말이 자기들이 예상했던 날인데, 본인들 감사원 자체적인 절차가 사정이 있는지 저희들에게 연장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장님, 감사원 감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감사원에 대한 결과에 잣대를 대서 이렇궁저렇궁 얘기할 계기가 못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여기에서 하고 남구청사 임대 사업 관련 현황 보고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 그때 의논하고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오영순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은 이제 두 번째에 하실 거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면 문의하고. 저희가 따로 개인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라도 추진 현황을 보고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광주메가몰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고 했거든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해 캠코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요? ○

캠코는 계약서대로, 일단 메가몰이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 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몰수하는 걸로 캠코는 기본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수하면 그 몰수분은 100% 캠코로 다 들어가나요? ○

캠코로 100%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에스컬레이터 공사업체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불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런 것은 없나요? ○

그것은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소송에 전여 관여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송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와 상관없이 메가몰과 태산종합건설이고요. 그리고 메가몰과 캠코와의 관계라는 거네요? ○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메가몰과 태산종합건설과의 관계고요. 그것이 정리된 이후 태산이 어떻게 나올 지는 저희들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시고, 잔여업체 10개가 캠코의 협의 요청에 불응했다는데 잔여업체 10개에 대한 저희의 대책은 있으신가요? ○

일단,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대공간에 대한 임대계약의 주체는 캠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코가 나서서 이 업체랑 얘기를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광주메가몰과 남아있는 업체들은 일종의 수수료 매장이었기 때문에 캠코와 직접 계약 당사자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몰에서는 이 업체를 캠코에서 받아달라는 건데 캠코는 기존의 임대 공간 활성화 계획대로 임대보증금 받고, 그리고 관리수수료 다 받는 이런 절차를 업체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의 소소한 내용은 캠코나 그다음에 그 업체도 저희에게 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그 과정상에서 서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 써 있잖아요.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3월 말까지 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캠코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업체들이 전체가 빠졌을 때 그 이후에 청사에 대해서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

현재 캠코 쪽에서 저희에게 최종적으로 현 시점까지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캠코 자체적으로도 내부 변호사 검토 결과 강제적인 대집행 자체는 무리가 있다, 없다고 판단을 하고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캠코 쪽에서 정상적인 임대 공간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도입할 것 같습니다. 명도나 인도소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명도가 진행되면 아무리 빨라도 9월이 돼야겠네요. 법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이후에 빈 공간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

일단 공간이 최종적으로 확보가 된 이후에나 임대 활성화가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캠코 쪽 입장도 모든 법적인 절차가 종결된 후에 다시 저희와 임대 공간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인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야만 차후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익감사 해서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여기에서 저희에게 통지해 주면 그때서야 저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네요. 메가몰과 임대하는 상황에서 발생됐던 일련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때 알 수 있다는 거네요? ○

일단 감사원의 해석 결과가 나와봐야만 저희도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시 자체적인 검토도 하고 다시 한 번 중론을 모야야 될 상황이 온다면, 다시 위원님들을 모으고 상세히 보고드리면서 협조 얻어서 그다음 절차나 대책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