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충 의원 발언

김남충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보다 명백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겸직신고 서식을 명백히 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1항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의 신고서식을 규정하며 안 제8조에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제한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이나 관리인이 되는 것을 제한하며 안 제9조는 허위신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