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현 교통방송 개요입니다. 1990년 6월 11일 개국한 교통방송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 전문방송으로서 서울시정과 생활정보, 교통정보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치되었으며, 2018년 1월 서울ㆍ수도권 지상파 라디오 채널 조사에서 FM 점유 청취율 14.8%로 2016년 7월 3.3% 대비 34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고 그중 대표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1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교통방송은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를 섭외하거나 시사 프로그램 또는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을 늘리는 등 변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수도권 공영방송이라는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울시 산하의 교통전문방송이라는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도시교통실의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교통방송이 2019년에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반전입금은 교통방송 전체 세입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고 및 협찬유치를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수입 비중은 교통방송의 전체 세입규모 대비 16.9%로 서울시 전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교통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방송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표출된바 일각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교통방송에서는 법인화의 필요성의 논리로 다양한 콘텐츠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ㆍ공간 제약 없이 유통되면서 선택적 미디어 이용과 소비가 가능해지는 등 경쟁적 미디어 환경이 심화되는 환경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시민 권익을 대변하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 변모하고자 법인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필두로 글로벌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콘텐츠 경쟁을 넘어 방송의 생태계가 현재 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히려 교통방송은 라디오와 TV제작에 고립되어 소셜미디어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을 뉴딜일자리로 채용된 불안정 고용 인력으로 운영하는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과연 재단 설립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재단의 공공성ㆍ독립성 강화 부분입니다. 행안부는 1차 협의결과 ‘독립성의 보장과 공영방송으로 전환이라는 설립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에서도 2020년 말까지 허가하면서 ‘서울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립 법인화 계획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 2015년도 운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교통방송은 시청자위원회, 시민편성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 직원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방송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방송이 관영방송이기 때문에 서울시 혹은 시장에 종속된 구조로 변질될 우려와 서울시와 시장의 홍보에 상당량을 할애하며 다소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방송에서는 법인화를 통한 독립성 확보방안으로 정치적 압력과 시장경쟁의 압력으로부터 자율성을 보장하며, tbs 최고의결기관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구축하고 근로자 이사제 도입,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성 규약 및 편성위원회 설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나 서울시의 출연금을 보조 받는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는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위탁사업에 대해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기구 및 정원과 임직원 채용, 면직, 보수체계 등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지도 감독 및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울시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로부터 얼마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재단설립에 따른 재원확보 부분입니다. 행안부는 교통방송이 재단설립을 통해 광고수익 확대, 콘텐츠 이용료 등 자체수입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보이나 지자체 출연금이 소요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인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교통방송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어 FM 및 tbsTV 방송광고료’와 ‘교통 FM 협찬수입금’에 의존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익사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tbs FM이 상업광고 허가를 얻게 되면 광고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법인화가 이루어진다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업광고 허가가 용이해진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방송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장기적 추진 예정 과제로 제시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므로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법인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실현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단설립의 경제적 효과 분석입니다. 교통방송은 비용편익비율이 0.52로 1보다 작으나 경제적 효익 이외의 시민의 공익 등 공공성을 감안하면 재단설립의 타당성은 입증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행정안전부 2차 심의결과 검토의견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율 산출시 설립 기준상의 최근 3개년간 지방채 이자율 평균값이 미적용되었고 비용/편익비가 1보다 작아 경제성이 없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비용-효과분석의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교통방송에서 주장하는 바와 행안부의 검토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교통방송은 편익분석에서 2020년 재허가 이후, FM 상업광고 허용시 2021년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2배 증가되는 것으로 추산한바 실제로 FM 상업광고 허용이 불확실하고 교통방송을 통해 광고를 희망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배로 수입을 추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서울시정방송의 기회비용으로 FM, eFM, TV에 투입되는 시간을 광고비로 환산하여 매년 119억 7,80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에 따른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기회비용 계산을 정확히 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으나 각 유형별 광고비를 실제로 추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비용 측면에서 방송제작비와 인건비에 관해서는 실질인상률 1~2%를 가정하고 있는 반면, 방송시설비의 경우 내구연한에 따라 투자시기를 결정한다는 점과 투자비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면밀한 분석 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넷째, 재단법인화 이후 적정인력을 448명으로 보고 실질인상률 2%로 가정하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4시간 운영되는 방송업계의 특성상 시간외 근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민간과 공무원간의 초과근로수당 차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주52시간 초과 직종 인력 보강에 따른 비용, 연금 변화에 따른 일부보전 비용, 복리후생비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직급, 직위, 경력에 따라 유동적인 인건비가 아직 책정이 되지 않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미반영되는 등 결국 법인화되더라도 시 출연금 이외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단화로 인한 예산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방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0년 재허가를 얻고, 2021년부터 FM 상업광고가 허용되어 광고 매출액이 2배 확대된다면 그에 따른 방송제작비, 인건비, 광고 및 기획홍보비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1% 전후의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교통방송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공공보건의료재단 등의 사례를 통해 B/C 비율이 1 이하인 경우에도 재단설립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안부의 2차 재검토 의견은 별도로 하더라도 현재 교통방송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얻은 B/C분석은 FM 상업광고 허가가 불확실하고 서울시정방송을 통한 광고비 추계가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편익은 과도하게, 비용은 과소하게 추정된 결과로 신뢰도가 높다 하기 어렵습니다. 교통방송은 서울시 예산 총액이 32조 원으로 재단의 신설로 향후 연간 전입금인 약 311억 원은 전체 예산의 0.1% 수준으로 서울시 재정과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 전환 후에도 출연금에 의존하는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재단 설립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구한 독립성 확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안부는 교통방송의 재단화 전후 인력규모 변화에 대해 인원수는 동일하나 정규직의 대폭 증가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될 수 있고, 시 출연금은 재단 설립 전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과 함께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9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동존중 특별시라는 큰 방향 아래 전국 최초로 프리랜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재단법인 설립 이후에는 기존 정규직과 같은 개방형 제한경쟁을 통해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되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가점 대상자가 교통방송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발표 기준으로 교통방송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바 직접고용 계약 후 총 146명 중 77명이 중도 퇴사하여 2018년 1월 25일 이후 필요에 의해 채용된 59명의 고용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하나 뚜렷한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외 검토사항 중 낮은 시청률 및 인지도 부분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의 케이블TV, IPTV 채널은 접근이 어려운 뒷번호를 부여받고 있으며 기본요금제가 아닌 고급형 패키지에 편성되어 있어 시민의 동등한 정보접근권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재단 설립으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7쪽 종합의견입니다. 타당성 관련 종합의견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언론기능 수행과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여 재단 설립을 한다는 것이 교통방송의 설명이지만 교통방송은 방송법 제4조에 따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은 물론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공식적ㆍ비공식적 제약이 있었다고는 하나 서울시와 시장의 간섭으로 인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언론의 통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며 오히려 관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전환하려면 완전 민영화, 예산확보, 자율운영만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행안부 교통방송재단 설립 협의 심의결과에서 교통방송의 출연재단을 협의하되 재원의 과도한 서울시 의존은 실질적 독립화에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자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비가 0.52로 1보다 작아 경제성은 없으나 정책적 측면의 가중치를 적용하면 재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책임운영기관에서 산하기관인 재단법인으로 변경에 따른 차별성이 뚜렷해야 함에도 서울시의 전입금에서 서울시 출연금으로 결국 서울시의 재원에 의존하는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인전환은 독립성의 강화방안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이 불안한 임기제 공무원의 비율이 유독 높은 기형적 구조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용문제 해결에 따라 안정적 근무와 전문 인력의 확보가 이전보다 용이해지고 전문 인력의 유출도 방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문 관련 수정의견입니다. 20쪽 중간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재단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시행 중인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각 호에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제7호를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재단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제2의 경우 문화예술로 특정하기보다 지역 관련 정보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쪽 하단입니다. 안 제10조는 재단의 정관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이나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에서 제2항을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규정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쪽입니다. 안 제13조에서 방송법 제4조를 근거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하여 시장과 재단이 2년마다 방송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문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규정입니다. 안 부칙 제3조는 현재 교통방송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설되는 재단법인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동 조례안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신설되는 재단법인에 파견할 수 있으므로 기존 교통방송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본청으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설 재단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특례규정은 재단 설립 시부터 직원 채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