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네, 좋아졌어요.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현안업무보고 6.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금년 초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여성가족, 외국인주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순희 여성권익담당관입니다. 이미숙 보육담당관입니다. 김복재 가족담당관입니다. 김인숙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최승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강경희 대표이사가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건의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7쪽 시 정책 추진의 성인지성 강화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정의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왔습니다. 이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성주류화 정책의 주요 도구인 성별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올 7월 시행을 목표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 운영과 심의 조정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투자출연기관의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기관경영평가에 그 실적을 반영하여 산하기관에도 성주류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정의 성주류화를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직원의 성인지감수성이 중요합니다. 올 6월부터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규모를 확대하고 사이버강의 등 교육방식을 다변화하여 직원들이 교육을 쉽게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대상별 주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책 수립단계부터 성인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젠더자문관 협조 결재 의무대상 부서를 6개 부서에서 11개 부서로 확대하고 기획단계부터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젠더자문관 사전협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9쪽 서울시 성별 임금격차 개선 추진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공공의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하여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선도하고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여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제도 추진을 위해 학계, 기업, 시민 등으로 성별임금격차개선 TF를 구성하였고 하반기부터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23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공시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간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성평등 임금공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 여성일자리기관 기능개선 계획입니다. 여성일자리기관의 명칭과 기능을 개선하여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등 여성을 개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명칭 대신 올해 2월 명칭공모와 명칭선정위원회를 거쳐 서울시 여성일누리라는 통합 브랜드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의 여성인력개발기관 총괄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적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신직업 교육프로그램을 확산하겠습니다. 일자리기관으로서 여성발전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혼재해 있던 복지기능을 축소하고 모든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등 여성발전센터의 체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발전센터를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서울 위드유(#WithU) 프로젝트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 확산되기 시작한 미투 운동을 계기로 근로자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 위드유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 위드유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며 여러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 정책 수요분석 등을 거쳐 효과적인 운영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아르바이트 구인업체 등 6개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안심일터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15쪽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입니다. 일상에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올해는 200개 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ㆍ여성 이용시설,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신청ㆍ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상 성건강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도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16쪽 보조인력 확대 등을 통한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계획입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업무를 경감하여 보육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약 8,4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서대문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청소 전담인력 200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무상황이나 시설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한 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내년에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17쪽 틈새보육 개선을 위한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 계획입니다. 맞벌이가구 증가에 따른 야간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야간보육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자치구와 보육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저녁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작년 9개소에서 올해 5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입지와 수요를 분석하여 필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8쪽 1인 가구 지원 사회적 관계망 구축 계획입니다. 그간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 서울시 1인 가구가 31%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보편적 가족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1인 가구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시범사업 결과와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올해는 마을공동부엌 등 커뮤니티 공간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체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등 소생활권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인 가구 빅데이터를 수집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인 가구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4월에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자치구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지역특화사업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참여 아카데미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아동이 직접 참여하고 주인공이 되는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영향평가를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에 아동영향평가 체계구축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와 작년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아동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3월 공모를 통하여 3개 자치구를 선정하였고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틈새 없는 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따라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22년까지 400개소를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선정심사를 통해서 21개 자치구 총 6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센터별로 마을건축가를 매칭하여 지역 및 아동특성에 맞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아이가 가고 싶고 부모가 안심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서울형 키움타운 거점형 키움센터는 2021년까지 5개 권역별로 2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아이돌봄의 질을 견인할 수 있도록 허브기능을 수행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우려들을 명심해서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과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이용비율을 올해 30%까지 확대하였으며 사회적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잘 살피겠습니다. 24쪽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추진입니다. 최근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건에 대하여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예방 방지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공공의 책무를 강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자격기준 검증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인권 중심의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가 자긍심을 가지고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수의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전문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이 동의할 경우 CCTV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방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여 이용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이용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 외국인주민 선수단 구성ㆍ운영 계획입니다. 올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00회 전국체전을 기념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외국인유학생, 다문화가정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주민선수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 초 110여 개국의 주한대사관에 전국체전 참여를 안내하였고 주관 부서인 전국체전기획과와 외국인주민선수단 경기종목 및 진행방식을 협의하여 축구, 농구 등 7개 참여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2월까지 선수단 신청접수를 받아 선수단을 꾸린 후 연습경기와 전국체전 경기진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추진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 종사자인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종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월에 있을 추경예산에 처우개선비를 편성하여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방문교육지도사가 교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어려운 점이 없는지 살피고 지원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29쪽부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미란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매뉴얼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매뉴얼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한글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한국문화도 접할 기회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반영해서 금액이 좀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네.

편성된 예산이 2조 6,598억이었고 그리고 이월돼서 지금 현액이 2조 6,695억 7,800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폐업한 곳이 지금 200여 개소가 폐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환 포함해서 200개소 정도가…….

네.

아동 수요가 현장에서 많이 줄고 있는 거를 체감한다고 그렇게 원장님들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37%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수가 주는 것도 있고 아동 수가 줄어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용률이 37%라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건데도 저도 주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청했다 떨어져서 못 갔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전히 듣고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도대체 누가 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는 아직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래서 늘어나는 만큼 보육의 질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게 여가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성평등위원회와 같은 어떤 특정위원회의 부속 위원회로 설치하지 말라는 게 여가부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작년까지는 성평등위원회 안에 성별영향평가 분과위원회로 운영했는데 이제는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금방 옵니다.

그러면 잠시 실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혹시 서울시가 2018년 2월에 청년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주택과 돌봄 정책에 방점을 두고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겠다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었나요? 알고 계신 것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냥 모르시면서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아이돌보미를 확대하겠다는 거였고요. 양성을 해서 아이돌보미의 수를 확대해서 틈새 돌봄을 메꿔나가겠다 그렇게…….

2018년도 2월 청년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님께서 서울시가 주택과 돌봄 정책에 방점을 두시고 아이돌보미를 현재 2,700명에서 2022년까지는 1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계획안에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뭔가요?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말씀하신 거지요?

네.

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양육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양육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지금 서울시가 1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하고 또 지금 현재 돌보미 2,7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교육의 내용, 양성교육 과정 안에 양성교육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실장님?

네, 80시간입니다.

80시간인데 이번에 금천구 같은 경우에 학대사건이 났잖아요. 그 학대 관련된 교육시간은…….

2시간이지요.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하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이를 돌보던 그분이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학대인지 모르고 그런 일을 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감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인데 턱없이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그 교육내용 자체도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전면 개편을 하고 특별교육을 해 나가야 되는 걸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걸 이번에 아시게 됐겠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올해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온마을돌봄 정책 체계도라는 것을 제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0세와 5세 영유아와 6세와 11세 초등학교로 돌봄 정책이 체계도가 나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0세와 5세 영유아는 지금 어느 과가 이걸 돌보고 있지요?

보육과입니다.

그리고 6세와 11세는 어디에서 돌보고 있지요?

아이돌봄과지요.

그러면 이렇게 돌봄이 과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래도 한꺼번에 한 과가 그것을 다 담당하기에는 초등돌봄과 보육으로 저희는 나누어서 하면서 아이돌보미 사업은 아이돌봄과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0세와 5세 그다음에 6세와 11세 과가 돌봄의 영역에서 물론 업무적으로 다른 영역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의 틀 안에서 있다고 봤을 때는 과별로 그런 칸막이라든가 서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 이런 학대예방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예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이 저는 절실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를 좀 느꼈는데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와 또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키움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에서의 학대문제가 다를 수가 없어서 저희 여가실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도에 대해서도 어느 시설이든지 간에 어느 단계의 보육이든 키움이든 돌봄이든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같은 체계 안에 들어 있는 그런 대응체계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0세~5세 영유아가 42만 9,218명 그다음에 6세~11세도 45만 1,083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엇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에 따라서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어떤 체계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열린육아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조적으로 이게 나눠져 있지만 결국에 온 아이들을 다 돌보는 체계 안에는 다 들어온 거니까 그런 체계 안에 들어 있는 돌보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모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25개 구에 나눠져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이 어떻게 체계가 구축될 건지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돌보미를 파견하고 또 구하고 하는 것은 구가 하는 일이잖아요. 구가 하더라도 시가 그것에 대해서 관장할 수 있고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까지 시가 그런 것들을 들여다봐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6세~11세 초등학생이 이번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아이돌보미 양성에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세 꼭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아이 돌보는 돌보미들, 돌보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떻게 이 부분을 관장해서 구축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정책체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께 다시 부탁말씀 드리면 뒤에 계시지만 발언기회는 없습니다. 25개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복지부인가요, 여성부인가요, 어디죠?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전달을 받는 그런 업무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도외시되는 그런 부분들을 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잘 찾아내서 거버넌스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돌봄체계에서 누락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그런데 그 안심이 앱이 예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2018년 10월 25일에 전 자치구로 개통이 됐고 현재까지 약 3만 7,000건의 누적 다운로드 수입니다. 작년 10월 25일 전에는 1만 6,000건 정도가 됐었는데 개통 이후 지금까지 약 6개월 정도 됐는데 2만 건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안심이 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랩핑광고도 하고 지하철,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홍보수단을 동원을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TV, 언론홍보,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라디오인데…….

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안심이 앱 홍보를 했습니다.

네.

이용 건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구별 건수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사에서 줍니다.

그것도 현대오일뱅크에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심이를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안심이 앱을 다운받아서 다운받은 것을 보여주면…….

주유쿠폰이 아직까지 집계는 안 됐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다만 현대오일뱅크 주유권을 준다는 홍보가 나간 이후에 가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면 그래서 현대오일뱅크라든지 걸캅스 같은 데서 저희가 안심이 앱에게 제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만큼 안심이 앱이 점점 홍보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작년에도 했고요 계속 해 왔는데 굉장히 반응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다시 확인해 보겠고요. 교육청에 성평등팀이 생긴 지가 아마 금년부터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가겠지만 지금 현재는 교육청이 그걸 받아서 할 만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이것은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은 더 저희가 하는 걸로…….

교육청이 역량껏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면 저희가 중복된다 싶을 정도로 그 사업을 할 이유는 없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과 협조하면서 저희도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게 지표로 들어갈 때는 현장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요구가 반영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님이 나오셨으니까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재단이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가 지금 몇 건이지요? 제가 보니까 위탁연구가 있고 자체연구가 있고 또 그다음에…….

31건입니다.

31건이지요. 그러면 강경희 대표님,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한 결과가 어느 정도 지금 정책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늘 정책 반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 자료 드렸지요?

받았습니다.

일단 보통은 저희가 그동안은 항상 정책 반영에 대한 결과조사를 한 해가 지나고 나서 했거든요. 이를테면 2017년도의 결과를 2018년도에 반영이 되니까 2019년도에 조사를 했던 건데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도 정책 반영률을 여가실의 도움을 받아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일단은 저희가 정리해서 드렸거든요.

주신 거지요. 이게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반영된 게?

%로 표현하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정책으로 바로 어떤 것은 프로그램으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도 여가재단이 단독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가실하고 의논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정책 반영은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 중심의 영유아보육정책 연구는 거점형 시간연장 활성화사업 등 틈새보육 내실화를 연구하셨어요. 이것은 보육담당관이 아마 담당을 하셨는데 담당관님, 혹시 이것 읽으셨나요. 읽으셨어요?

네.

지금 반영시켰나요?

네.

앉아계세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공무원 자녀양육돌봄 실태조사 안에 아이돌봄담당관님이 담당할 시간제돌봄, 임시돌봄 그다음에 키움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반영이에요. 읽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또 촘촘한 온마을돌봄 체계 구축은 여성정책담당관이 지금 담당을 하셨어요. 담당관님, 책 보셨나요?

몇 번…….

자체연구 3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지금 보육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이렇게 다 담당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 다른데 이것에 대한 그것들이 전부 TF 안에서 아까 아이돌봄서비스 자문위원회 TF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이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것들이 만약에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이후에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인력 근로환경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를 여성가족재단이 했어요. 이것 왜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 여성가족재단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참여하면서 복지플래너들이나 방문간호사들이 그 현장에서 겪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관여하면서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니 사전에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안전문제…….

그러면 올해 이 연구에 대한 사업을 누가 진행하나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이 사업을 연구했어요.

찾아가는 동사무소는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이 있잖아요.

아, 그쪽으로 보내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도 4명의 실무진이 참여하고 있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그분들이 교육도 하고 매뉴얼 작업도 하고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에게…….

제가 이 책을 지금 보니까 연구를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엊그제 저희가 찾동 방문간호사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문제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여기 연구한 책 페이지에 보면 방문인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방향에 개선방향, 구체적인 정책제안까지 모두가 들어있습니다. 인력충원, 정신건강보호 체계 구축, 안전지원 체계 마련, 사례관리업무 전문성 강화방안, 방문인력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까지 모두 촘촘히 너무 연구를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 200명이 시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런 저런 정책제안을 하는데요. 항상 제안을 그대로 바로 바로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은 되어 나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 호흡을 따라 가지는 아직은 못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현실을 더 들여다보고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 여성가족정책실에 관련된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한 연구책입니다. 이 안에 그 내용이 너무 잘 담겨있기 때문에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단에서 이것을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문간호사 부분의 내용이 인력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돼 있어요. 그 내용도 연구도 다 하셨고 여기에 개선 마련책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이 이것을 고스란히 가져가셔서 같이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네, 추진단 내부에서 그 결과는 이미 다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정책제언에 대한 타당성도 모두가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 잘하셔서 감사하고 올해에도 또 신규 연구하는 것은 좀 더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육담당관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가정어린이집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시기적으로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입학시기가 특정되지 않아서 3월과 5월에 정원 충원율이 한 40%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시기에 교사 고용이 힘들어서 운영상의 문제를 호소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와서. 그런데 그런 낮은 충원율을 우선 출산율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런 가정어린이집은 특성상 아이들을 적게 돌보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영아보육의 특성상 접근성이 가장 좋은 가정어린이집의 존치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담당관 이미숙입니다.

이 부분을 가정어린이집과 같이 만나서 보육서비스 공급구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영아반 운영비를 조금 다르게 해달라든가 아니면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지금 현재 1 대 3을 1 대 2로 해달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1 대 2의 영아 문제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보면서 저희도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학대사건이나 영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또 맡길 곳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희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이 아이들을 1 대 1이 되더라도 존치하고 가정어린이집, 더 어려운 그런 곳에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더 우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을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과가 두 개가 더 생기면서 아이돌봄과가 생길 때 아마 방과후 아카데미 이러니까 그게 아이돌봄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초등돌봄만이라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내용이 왔어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아니어서 대상도 저희 초등돌봄보다 좀 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정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