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유기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독교 연합회측에서 충분히 의견을 냈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저희끼리만 찬반토론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인권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질까봐 목사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고 기독교 측에서 반대를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도봉구청에서 저희가 충분히 의원이라면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의견 같은 경우에도 3,60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지금 다시 재상정이 됐는데 조금이라도 더 기독교연합회측과 논의를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부족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은 핵심적인 내용이 도봉구민의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서 도봉구 인권정책과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할 그 전담기관인 인권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개정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 도봉구가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노력해 왔지만 인권담당에, 어떻게 인권전담인력이 아주 소수로만 배치되어서 다양한 인권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행감에서도 지속적으로 인권센터 설립을 요청해 왔기에 이번 개정조례안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봉구 인권조례 전부개정 추진현황을 보면 벌써 2013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지난 2017년에 인권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5대 정책목표와 17대 핵심과제를 도출했고요.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에 그동안 사회적 약자 분들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하루속히 총괄센터가 만들어져야 생각이 들고, 그것을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먼저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먼저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조례안 가운데 성적지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들께서 강력하게 그 범위 안에 성평등 좋지요. 그런데 동성애를 한다는 부분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강력하게 반대, 기독교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기각을 시켜 달라, 그런데 기각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간담회 때 결정이 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서로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는 도봉구 인권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고. 그러한 인권위원회에서 우리가 상위법도 있고 하는데 굳이 도봉구 자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지역에서 기독교단체하고 갈등을 빚어야 될지 저는 심히 염려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인권조례는 폐기되어야 된다. 아니면 보류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반대합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 자체가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권영향평가도 하고, 인권지표를 개발하고, 인권백서를 발간하는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인권존중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개정하는 이유이고요. 그래서 제명도 그렇고, 주요한 부분을 보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했다는 것을 4년마다 조문에 맞게 변경하고 또 인권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다양한 인권영향평가라든가, 관련된 것들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 간사의 자격도 신설해서 인권 업무 담당 팀장도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찬성하는 이유가 어떤, 지금 성적지향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성적지향이 다른 사람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고 차별해야 된다 이런 논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저희 사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모든 것들이, 내용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는 것하고 저는 크게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확대 해석이고, 가설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것들을 제10조에 신설했고, 인권영향 평가하는 것을 제11조로 신설했고, 인권백서 발간하는 것도 제12조로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하는 것들 제20조로 신설을 했고요. 인권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설했고요. 조사결과 보고 및 조치 이런 부분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적 인권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와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기독교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권도시조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도봉구의 가치와 매우 합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법이나 아니면 구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나, 이런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제정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우리국민 아니면 구민, 누구나 공정하고, 보편타당성하게 인정이 될 때 그 법이 어떤 실효성을 갖고, 그 법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에도 보니까 약 3,700여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라는 곳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어떠한 고유업무 플러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는 민의의 정당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정말 신중 또 신중을 기해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대의견을 내셨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어떠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좀 더 의견수렴을 하고, 마지막 한분까지라도 우리가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통과시켜야지, 지금도 밖에 보면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밖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이분들이 정말 우리구를 사랑하고 우리구민들입니다,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되시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할일도 많고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보고 계십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너무 이 조례가 성급하지 않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륜지대사,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숙려기간을 줍니다. 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라. 욱하는 성질에 당장 하지 말고 2개월이고, 3개월이고 숙려기간을 주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그때도 그게 타당하고 합리적이면 그때 그러면 하라고 법원에서도 이렇게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저 역시 자식을 기르는 입장에서 심히 우려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권조례는 급한 게 아닙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좀 더 이번에 안 되면 어떠한 토론과 공청회를 갖고, 그리고 나서 설득을 하는 게 우리 민의의 전당의 모범이고 그렇게 가야 할 길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 여야로 갈려있는 상황에서 너는 맞고 우리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으니까 좀더 숙려기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다음에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인권기본조례는 반대를 하면서, 이상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봉구는 인권도시로 인증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에 맞게 보강해야 될 부분들을 인권센터 설립을 통해서 좀 더 곤고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성애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성애 반대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고요,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관련 조항 삭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인권지표 개발이라고 있는데요,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 개발할 수 있다라는 종전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10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인권지표 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해서, 국제인권규약 및 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서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인권조례는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수정한 사실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아동·청소년들을 앞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부분, 동성애에 관한 염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래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권조례는 지금 새로 만드는 조례는 아니고요. 이번에 우리가 인권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이유도 없어요. 인권이라는 것은 지금 새로 제정되는, 새로 만들어지는 법이 아니고 이미 상위법이 구체적으로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다 있고요,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우리가 지금 도봉구 인권기본조례를 개정하면서 새로운 문구가 삽입됐다든지,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성애에 관한 반대론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토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추가로 토론하실 것이에요? 이은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저희가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조 정의 자체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의 권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서 국제인권조약에서 동성애가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동성애가 찬성이 나온 것이잖아요. 동성애를 찬성했기 때문에 인권정책을 하겠다, 그런데 국가정책을 도봉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도봉구에서 기독교분들이 무조건 반대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이 꾸려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대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저희 도봉구에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김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정안에 대해서 그러면 국제부분들은 전부 다 빼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저는 김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나왔으니까 찬성토론 한 분 더 하시죠.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의 숫자를 맞추는 것이니까요, 찬성토론 한 분 더하시라고요.

동료 위원이 얘기한 여기에서의 정의라는 부분이고요, 인권에 대한 정의 부분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어디에도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옹호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으니 간담회나 공청회를 진행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 추진과정을 보면 이것이 지난 달에 올라와서 이번 달에 결정하는 건이 아닙니다. 구청에서부터도, 집행부에서부터 충분히 입법예고를 하고 또 그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주신 분들하고 간담회도 실시를 했고요. 저희 의회에도 이미 올라오기에는 1월달에 올라왔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간담회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 조례개정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이 일절 들어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과 주장하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대해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있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으로서 전체적인 대다수 우리 도봉구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하루속히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계속 시간을 연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과는 전혀 별개의 내용이고 또 우리 도봉구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저는 인권센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말 뿐인 인권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권도시 도봉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것이에요? 강신만 위원님, 죄송한데 한 번씩은 다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니까요.

위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 보고 놀란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법이 만들어지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지, 오히려 외국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저는 동성애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그것이 조금 귀에 거슬리니까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말을 만듭니다, 성소수자로. 참 듣기 좋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 것인데 얼마 전에 외국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동성애자가 결혼을 해 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기를 어떻게 낳았는지 아세요? 자기 엄마를 통해서, 대리모로 엄마를 통해서 낳은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을 없애자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이 인권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못한 것이 있나요, 다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걱정을 끼쳐드려서야 되겠느냐, 지금 종교계에서는 정말 우리들보다도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가지고 지도자로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오죽했으면 할 일도 많은데 내일 모레 부활절에 예배도 드린다고 하시는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십분 이해는 못해 줄망정 여기에서 꼭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공청회를 한다든지, 좀더 어떠한 기회를 만들어 좀더 상의를 해서 토론도 하고 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강철웅 위원장님 좀 깊이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보류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시고 찬성토론 해야 되니까요, 찬성토론 하시죠, 한분 더. 김기순 위원님 찬성토론 해주십시오.

관한 문제가, 인권이 없다면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없다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하루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자유당시대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시대에는 법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물들의 약육강식처럼 강자가 약자를 침탈하고 폭행하고 점령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때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법률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서 약하고 힘없는 자도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및 강화와 증진이 요구되는 그런 우리 사회라고 봐요.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강력범죄가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약자들, 또 약한 사람들이 오늘도 눈물로 또 가슴을 치면서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통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더 증진되고 또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마지막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각자 개인의 의견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으신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반대하시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 속에 많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권조례, 딱 단답형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인권을 정말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님 말씀에 아직도 시간을 더 가지고 정말 한명의 소수자라도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인권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인권조례를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빌미삼아 또 인권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권센터 7,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번에 공무원 정원조례에서도 나왔었지만 센터장을 두고 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7,800만원이라는 보수를 받으려고 하면 몇 년을 근무를 해야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함께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보다 더 인권에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내가 볼 때는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만드는데 우리 재원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인권조례를 꼭 통과시켜야 되는지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권조례는 다양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 내용들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우리 도봉구 구민이 한명이라도 인권침해 당하지 않고 정말로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인권으로 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교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반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인권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마지막 한 분 더하시죠, 간략하게. 유기훈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회의진행 편의상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에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