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의원 발언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일차 전체적인 맥락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송파맘키움센터라고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기봉 위원님 말씀대로 다함께돌봄센터는 복지부에서 정한 명칭이고,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에서 정한 명칭이고, 거기에 부설되어서 저희가 회의도 갖다오고 했지만 자치단체에서 고유한 명칭을 달아도 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파맘’으로 정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송기봉 위원님 말씀대로 다함께돌봄센터로 해도 되고, 서울시 마냥 우리동네키움센터로 해도 되고, 또 자치구 별로 별도의 송파맘키움센터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이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예산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설명과 입수순위, 또는 소득무관, 하교시간 관련, 위원장님께서는 학교돌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돌봄서비스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구도 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있고, 또 여가부에서 내려온 명칭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라는 게 있고, 또 공동육아나눔터라고도 있고, 가장 주된 돌봄은 방과후돌봄입니다. 방과후학교돌봄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래도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돌봄을 한 번 구상해 보자 해서 아마 복지부에서 이번에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도 전체 초등학생 수가 3만 1,546명이고요, 맞벌이가정을 40% 정도 보면 1만 2,000명 정도가 맞벌이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는 할머니도 돌보고 있겠고, 여러 돌봄 관련해서 하고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중에 50% 정도 보면 6,300명 정도가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는 돌봄은 2,4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소득과 무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그것은 입소순위 예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시를 보면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 가정이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자녀 가구, 그 다음에 초등학생 저학년, 그리고 부모의 근로시간이라든지 출퇴근을 고려한 재직 관련해서 면담을 통해서 정할 것이고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이들 전체,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다 돌봄을 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이고요. 송파맘키움센터는 제가 보고드린 대로 6세에서 12세까지만 하는 것으로 정해져있습니다. 6세 미만은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돌봄은 한 63% 정도가 그대로 돌본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는 6세에서 12세가 학교 방과후 돌봄 대상으로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복지부에서 파악해서 그래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겠다, 해서 다함께 돌봄센터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세에서 12세로 한정을 두게 되면 아까 말씀한 어린이집은 이미 돌봄이 운영되고 있고, 초등학교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운영이 돼도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 측에서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돌봄교실에 보내는 게 아니고 영어교실이라든가 영여학원을 보내요. 그런 차이점인데, 여기 돌봄교실은 25명 운영하면서, 여러 명의 교사가 있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초등학교까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6~7세 이 정도만 해도 25명이 금방 찬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연령층에 국한되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연령층이고요. 공공기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서 하라는 이유가 문화와 체육, 영어 이런 것들을 같이 접해서 아이들한테 같은 돌봄을 제공하라는 차원으로, 그런 쪽에 많이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령층을 그렇게 한다면 6~7세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이상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그 이상도 한다는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방침을 세워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송파맘” 보다는 “아동키움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명칭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섯 곳 추진하면서 두 곳에 대한 민간 용역에 대한 충돌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사항과 맞물려서 사실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두 곳 중에 한 곳은 면접하고 관련해서 논쟁이 있고요, 그것은 곧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쪽은 제공하는 송파데일 쪽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서로 반반씩 갈려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7월 1일 이후에 별도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8개소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내년도부터는 하반기에 전체적인 동장 간부회의를 통해서 혹시 동 주민센터에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제로 앞으로 1개 동에 최소한 한 곳 정도는 키움센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것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정해진 액수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올해 특별히 예산편성 시에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정해진 액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올해 특별히 예산편성 시에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간식은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아이들한테 급·간식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라든지 이런 공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센터나 여성문화회관, 이런 쪽에 자원봉사 강사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아마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담회 때 그런 제안을 많이 했고요.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도 또 건의를 계속 드렸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5개 구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특별히 예산을 따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국가나 시에서 정해준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국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아서 먼저…

이황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