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희자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들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진실은 아직도 깊은 바닷속에 잠겨있습니다. 304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그저 지켜봐야 했던 그날, 구조할 수 있었던 100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당시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노란리본을 묶으며 사고희생자들이 더 좋은 곳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도내 학생들에게 먹거리로 인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여 먹거리 복지증진과 전북도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식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먹거리에 대한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 등을 하나의 선순환체계로 묶고 이를 관리해서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공급하는 종합적 관리시스템인 국가푸드플랜을 식품분야 핵심으로 강조했습니다. 푸드플랜은 크게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특히 소비단계에서 대량의 식재료를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소비하는 거의 유일한 소비처라고 할 수 있는 단체급식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급식과 함께 등장한 개념이 공공급식인데 이 공공급식은 학교를 비롯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등 공적인 영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국가에서 공공급식을 관리하는 기구로 기존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환경급식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공공급식 정착과 함께 지원대상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어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또한 설치해서 서로 보완·상생하며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도내 14곳의 센터현황을 살펴보면 몇몇 센터를 제외하면 학교급식조차도 완벽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식재료 안전성 등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2천억원이 넘는 도내 급식 총예산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공급식지원센터 역할을 하기에는 버거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도내 14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서로 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가 원활히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도내 먹거리 복지증진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생산에서 소비 그리고 안전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영양과 위생관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센터 설치를 통해서 공공급식에 로컬푸드와 친환경농산물의 조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전북의 삼락농정 정책이 성공적으로 장착·발전되기를 바란다면 도내 농산어촌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재료들이 안정적으로 공급·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는 도내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 책임과 공공급식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 가속, 미세먼지 확산 등의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태, 경주·포항 지진 등 원전 안전에 대한 공포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에너지체계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에너지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통해 원전의 지속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수급안정과 경제성 중심의 정책기조를 안전성과 친환경성 중심으로 바꾸고 에너지원 역시 원전·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청정에너지로 전환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생산과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에너지원의 교체 외에도 탈 중앙, 지역중심의 에너지 분권 추진, 일부 대기업·주주만의 이익에서 모두가 함께 이익을 공유하며 주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등 에너지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2017년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 ‘청정에너지로 생동하는 전북’이라는 비전과 자립·혁신·협치·상생·공유·번영의 6대 핵심가치와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북도가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성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으나 도와 시·군 간, 민·관·산·학 거버넌스, 즉 에너지 협치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전라북도 지역에너지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시민사회, 도민 등을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중간지원 조직인 ‘전북에너지재단’ 설립을 제안코자 합니다. 재단은 정부와 전라북도의 에너지계획을 성실히 추진하고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민·관의 공감대를 넓히며 에너지 전환 과정 속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확산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육·홍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시민펀드형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복지확대, 에너지 전환 플랫폼을 완성해 청정에너지로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추진과 조속한 재단 설립을 위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전환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전라북도만의 전략을 수립·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덴마크는 에너지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독일의 뮌헨시는 공적기업을 설립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프라이부르크를 목표로 2004년부터 태양에너지 도시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의 사례 역시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약 4조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 기금의 지방정부 전용 특별회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전북연구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정책논리를 만들어 정부를 설득한다면 재단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가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직시하고 혁신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황의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 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황의탁 의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최 현황에 따르면 본 대회는 참가국 약 100여 개국 국내외 8,693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명실공히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여왔습니다. 또한 도비 포함 총 8억6천여만 원의 대회예산은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 다른 대회에 비하여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비용으로 전라북도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직위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일부 직원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고 2018년 12월 19일 3차 조직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해산하겠다는 의사를 전라북도에 전달한 후 도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결국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가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도가 밝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대회 조직위 재구성 추진계획에 따르면 ‘조직위 관계자 경찰수사 종료 및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 여부 등을 감안하여 조직위 재구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미 해산된 조직위원회 관계자의 경찰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비위행위를 저지른 자는 철저하게 수사를 받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그만인 것이고 수사를 받는 자가 2019년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대회의 중책을 맡는 것이 아니라면 범법자로 인해 세계대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도와 군이 문제가 되는 상근직에 대해 일정기간 파견형식을 빌려 회계책임자 등 중요직책의 인력을 지원하여 조직의 안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유 또한 대회 개최를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생각될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조직위원회 한두 명의 위법행위자나 상근자 지원근거 때문에 국제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헛웃음을 짓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속한 재검토와 정상적인 대회 개최를 촉구합니다. 태권도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참가 신청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해명하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여 성사시키고 명성을 쌓아온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대회 개최를 포기하는 것은 그동안 본 대회에 공을 들여온 전라북도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실망스러운 일임은 물론 대회의 장인 도지사의 명예와 신뢰에도 적지 않은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참으로 염려됩니다. 따라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대회의 장인 지사님께서 전라북도태권도협회 등 신뢰받고 존경받는 태권도인을 중심으로 조직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태권도원을 건립했으면 없는 대회도 만들어 태권도원을 활성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전라북도가 해마다 진행되어 온 대회마저 무산시킨다면 피해는 도민이 받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태권도원 활성화를 통해 무주와 전라북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 개발·육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창의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의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최근 농촌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지나 산지 임대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임차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7.6%, 임차농지 비율은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농지이용의 현실은 이미 임대차농지가 절반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보호규정은 매우 미흡합니다. 이에 반해 산지는 전반적으로 임대차 비율이 낮은데다가 수익을 내기 위해 산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고 산지임대차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거의 제로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에서 귀농한 젊은 사람들이 당장 농사지을 땅이 없어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농지나 산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산나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해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이나 상가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각 법제의 핵심 가치를 임차인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임대차에 대한 규정은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몇 차례 개정되면서 많은 조항이 삭제되어 농지임차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임차인 보호를 위해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이나 벌칙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임대인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 됩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등 임차인 보호장치가 있는 것처럼 농지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지의 경우 최근 임산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는 등 산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합리적인 산지임대차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제도화가 시급합니다. 현재는 산지임대차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어서 계약서도 농지임대차 계약서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임대차 계약 시 해약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특약을 규정하지 않았거나 불합리하게 설정할 경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산림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산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산지임대차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거주시설로 제공하거나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등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농어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농사지을 땅일 것입니다. 농지나 산지를 빌리려면 법적·제도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삼락농정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전라북도가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나서서 농지임대차와 산지임대차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원시 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오래된 것은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축의 역사를 얘기할 때 언급되는 유명한 명제지만 오랜 세월 속 담겨진 무형의 가치와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지역축제에 접목시켜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춘향제입니다. 올해로 89회째를 맞고 있고 머지않아 100주년이라는 대한민국 지역축제의 경이로운 역사를 자랑하게 될 춘향제는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전통문화축제입니다. 마땅히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콘텐츠로 키워나가야 할 춘향제가 가장 오래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가치는 충분합니다. 역사성이 없는, 따라서 콘텐츠나 스토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지역축제들이 끊임없이 명멸하는 현실 속에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게 될 축제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잠재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춘향제는 일제식민지였던 1931년 단옷날 남원의 양로당 회원들과 권번의 기생들이 주축이 되어 성춘향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춘향제 70년사’에서는 일제하에 잠든 민족혼을 깨우쳐주며 춘향 정절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민족 모두의 가슴속에 뿌리내려 춘향전의 문예적 가치를 만방에 빛낼 목적으로 발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춘향제가 단순히 오래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족저항의 일환으로 시작된 스토리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춘향제의 모티브가 된 춘향전은 우리 민족이 가장 아끼는 사랑이야기이자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중한 스토리텔링 자산입니다. 춘향전이 실제화된 공간이며 올해로 건립 600주년을 맞는 광한루의 존재도 이러한 축제로서의 춘향제의 가치를 높여주고 가공의 인물이었던 춘향과 몽룡에게 실재감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력과 달리 춘향제의 위상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춘향제를 유행이 지난 과거의 유물쯤으로 치부하는 시선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남원시 홀로 고군분투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세월은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스며들어 있는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사리 명맥을 유지해 온 춘향제의 역사가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원시민만의 축제가 아니라 도민 모두의 축제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축제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혜와 가용한 자원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방편으로 춘향제를 시·군 축제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타의 시·군 축제와 동일 선상에서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은 춘향제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계적인 형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역축제 평가군에서 별도로 빼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비지원 그리고 축제 컨설팅 및 창의적인 기획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제공,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육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올해는 마침 광한루 건립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춘향이라는 무형의 콘텐츠와 함께 무려 6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형의 자산이 만나는 접점에 바로 춘향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나 알고 있는 것에 그치고만 있는 춘향제가 사람을 불러모아 북적거리는 우리 도의 알짜배기 대표축제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올해 5월 8일에도 어김없이 춘향제가 시작됩니다. 봄의 절정에 광한루원과 요천에서 더 많은 사랑이야기가 시작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곤충산업에 대한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곤충은 인간과 작물에 피해를 주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고부가가치 생물자원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곤충의 공헌도가 연간 57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산업영역에서 활용되고 있고 시장규모 역시 2009년 1,570억원에서 2015년에는 2배 수준인 3천억원대로 성장하였습니다. 곤충산업은 농식품, 비농식품, 융복합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식품 영역의 경우에는 천적, 사료, 식품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곤충식품은 단백질과 비타민 등이 풍부하여 미래식량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농식품 영역으로는 정서, 의약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곤충을 주제로 하는 문화콘텐츠도 증가하고 있고 정서·애완 곤충시장은 시장규모가 연간 400억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융복합 영역에 있어서도 새로운 물질의 개발과 로봇개발 등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곤충산업의 영역과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에서는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는 2015년 곤충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으나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곤충산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살펴보면 축산과에 곤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의 잠사곤충시험장에는 농업연구관 1명과 연구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누에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관련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58억7,200만원이었으며 이 중 도비는 6억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삼락농정을 표방하는 전라북도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라북도의 곤충사육 농가 수는 타 시도와 비교해 현저히 적으며 전라북도보다 적은 곳은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에서 곤충산업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9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곤충종자의 개발·보급을 통한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관련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사께서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종자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곤충종자를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식량·원예·작물 등의 우수한 종자를 개발하여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실무인력 80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곤충종자산업을 포함할 경우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예상됩니다. 셋째, 곤충을 식품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혐오식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곤충식품을 많은 사람이 찾아 섭취하기 위해서는 가공하여 상품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용해서 상품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삼락농정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전라북도가 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한국사회는 더 이상 단일혈통, 단일민족이 아니라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비중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에서 국제결혼은 더 이상 특별한 결혼이 아닙니다. 도내에는 지난 2017년 기준 총 1만900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0.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10년 전에 비해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의 결혼이주여성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되는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국만리 먼 타국까지 시집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만 대부분 의사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간, 고부간 또는 이웃과의 여러 갈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촌 여성이민자들이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16%,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은 23%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갈등의 골이 깊어져 결국 가정파탄까지 이르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도내 결혼이민자들이 이혼한 건수는 2015년 442건, 2016년 447건, 2017년 356건이나 됩니다. 이는 도내 전체 이혼건수의 평균 1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더 이상 다문화가정의 갈등문제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비하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이주여성 절반가량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제대로 농어촌지역에 자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곧 전라북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78%가 일자리 교육 및 일자리 소개를 위한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이들에게 경제활동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는 이미 결혼한 이주여성들의 적응을 돕고자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한국어교육이나 요리교실 등 주로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획일적인 사업입니다. 이제라도 도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영농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즉 농식품인력개발원이나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의 영농 경험이나 학력을 감안한 품목별 맞춤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실질적으로 농사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요리법이나 식품의 가공·저장 방법 등 각 나라의 음식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관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결혼이주여성 절반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다가 고령화되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적자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이들이 전라북도에 터를 잡고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자랑스러운전북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 종이증지 사용폐지 권고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판매를 중단하고 이에 관련한 수수료 행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북인대상의 수상분야를 조정하고 숨겨진 공적자를 상시 발굴하여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3조에 전북인대상 수상 후보자의 거주기간 제한을 현행 ‘5년 이상 거주자’에서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가 있는 자’로 큰 폭으로 완화하는 것은 전북인대상의 제정 취지로 볼 때 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주기간 제한을 3년 이상 거주자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시 포상대상자의 해당분야 공적 외에 범죄 경력 또는 사회적 비위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부적절 행위를 일으킨 자의 경우 포상 추천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간곡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영농폐기물수거지원등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예의 고장인 고창군 제1선거구 성경찬 의원입니다. 금번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성경찬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전라북도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부서의 변경에 따라 기존 조례의 심사위원의 구성·조문을 조직개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 발전을 위한 지사의 책무와 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였으며, 또한 도내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말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철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특별교통수단등의광역이동지원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 8. 전라북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한지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 제1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특별교통수단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시·군별 운영규정이 달라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별 운영규정을 통일시키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도내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인해 중복된 조항 삭제를 하여 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장 한국적이며 우수한 전통문화 중 하나인 한지를 계승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 제정 및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전주백석유치원’신축) 12.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전주혁신유치원’신축) 13.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전주양현유치원’신축) 14.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전주여의유치원’신축) 15.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전주문정유치원’신축) 16.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군산미성유치원’신축) 17.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명초등학교본관동개축)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표기된 도립학교 중 신설·폐지 및 주소가 변경된 학교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전주백석유치원’ 신축안, 가칭 ‘전주혁신유치원’ 신축안, 가칭 ‘전주양현유치원’ 신축안입니다. 본 3건의 관리계획안은 전주에코시티단지, 전주·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전주만성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공립단설유치원을 신설하여 대단위 단지 내에 유입되는 유아들의 공교육 확대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립유치원 취원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전주여의유치원’ 신축안, 가칭 ‘전주문정유치원’ 신축안입니다. 본 2건의 관리계획안은 지역 내의 많은 유아들이 공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지역에 분산하여 설립하기 위해 전주시 북부권역과 남부권역 내에도 공립단설유치원을 신축하여 유아평등교육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립유치원의 취원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군산미성유치원’ 신축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산시 서부권역에 공립단설유치원을 신축하여 유아평등교육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립유치원 취원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명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노후된 완주군 구이면의 청명초등학교 본관동을 현대화 시설로 개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전주백석유치원’ 신축)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전주혁신유치원’ 신축)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전주양현유치원’ 신축)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전주여의유치원’ 신축)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전주문정유치원’신축)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군산미성유치원’ 신축)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명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희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전주백석유치원’ 신축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전주혁신유치원’ 신축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전주양현유치원’ 신축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전주여의유치원’ 신축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전주문정유치원’ 신축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군산미성유치원’ 신축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청명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8. 2019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9. 2019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정의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월 20일, 내일은 장애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행복해야 할 장애인의 날에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는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이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되어 고령의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생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히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더군다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지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서비스 한도 산정 시 장애인 본인 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까지 고려하도록 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월 최대 431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되어 월 최대 108시간으로 돌봄지원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제도에서 지원되는 활동보조에는 중증노령환자를 위한 요양지원 수준으로 환자 케어를 위한 간병인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응급상황에 처해도 대응할 수 없다. 실례로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부부는 65세가 넘으면서 갑작스럽게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어 건강권은 물론 이고 생명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전라북도뿐 아니라 전국의 중증장애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는 장애인 활동시간을 지역재정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법 제정 전까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각 시도의 역할이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별 차별적인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16년 12월 윤소하 국회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일부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국회 계류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령제한 폐지 등 제도개선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령제한 폐지 등 제도개선 건의안 (끝에 실음)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령제한 폐지 등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전라북도금융중심지지정재심의촉구결의안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11선거구 출신 이명연 의원입니다. 이번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재심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는 전라북도를 농락한 행위로 전북도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북은 서울, 부산과는 차별화된 자산운용 중심 특화금융 육성을 통해 국민 노후자산인 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금융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했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의 정책적 관점이 아닌 정치 공학적인 계산에만 발목 잡혀 결과적으로 전북도민들에게는 큰 박탈감과 절망감을 주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근거지로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이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에서 공개한 연구용역 내용 중에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따라 금융중심지 상호간의 경쟁 촉진 또는 보완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역기반에 특화된 새로운 금융중심지 모델 출연으로 국가 전체적인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금융중심지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추가 지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사실상 보류했다. 종합적인 생활·경영 여건 등 인프라 개선과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 구체화 계획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날 경우 재논의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보류한 것이다. 무엇이 우선인지 정녕 모른다는 것인가? 금융중심지 지정이 선행되어야 생활·경영 여건 등 인프라가 개선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더욱이 부산 역시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생활·경영 여건 인프라가 구비된 것인데 부산은 되고 전북은 안 된다는 것은 오만한 판단에서 비롯한 억지에 불과하다. 또한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이고 전북은 연기금·농생명 특화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중심지여서 각각이 뚜렷하게 차별화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보류한다는 것은 특정부류의 의견만 반영한 편향되고 졸속한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격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최적기를 놓치지 말고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심의를 조속히 재개하기를 185만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재심의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재심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1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와 더불어 전라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심사 자료를 알차게 준비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에서 의결된 조례 그리고 각종 안건의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전라북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쉬운 봄의 향연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전주백석유치원’ 신축) 심사보고서 12.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전주혁신유치원’ 신축) 심사보고서 13.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전주양현유치원’ 신축) 심사보고서 14.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전주여의유치원’ 신축) 심사보고서 15.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전주문정유치원’ 신축) 심사보고서 16.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군산미성유치원’ 신축) 심사보고서 17.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명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심사보고서 18.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 2019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령제한 폐지 등 제도개선 건의안 21.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재심의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