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의원 발언

[답변] 예, 반갑습니다. [질문보기]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취소 통보는 했습니다.

취소 통보를 저희가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취소 통지를 하는 것도 사전에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27일 날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전 통지를 했고요, 법 조항에 따라서. 그리고 2019년 1월 21일 날 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정취소 청문을 실시해서 사업시행자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1월 25일 날 지정취소 통지를 했고요. 통지하고 난 이후에 2월 22일 날 후속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당사자 간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디앤씨에서는 해지 시 지급금 산정자료 제출을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4월 4일 날 공식적으로 자료는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이제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구체적인 소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해지 시에 환급금 또 그에 대한.

예, 매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매몰비용에 대한 검토를 하기에는 디앤씨 측에서 일단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고 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될 것에 대한 원칙적인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할 만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뭐 추측을 할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준비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은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서면디앤씨 측에서는 당연히 구체적인 해지환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준비를 할 수 밖에 없고, 저희들은 일단 우리 구에 법률 자문해 주시는 법률가 중에 판사 출신의 또 공익적인 재판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셔서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자문을 받고 있고.

예, 고문변호사님께 자문을 받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과하게 매몰비용이 발생하거나 하면 이 공익 관련한 재판을 한 경험이 있는, 부산에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전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서 대응을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비는 현재로는 그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의원님.

의원님 이 매몰비용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고, 구체적으로 당연히 서면디앤씨 측에서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청구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쪽에서는 가능하면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2018년 6월 달에 서면디앤씨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대략적인 예상 매몰비용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44억이라고.

물론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 비용이 적합한지 또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디앤씨가 준비하고 있는 것도 청구하는 비용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를 아마 제출할 것이고, 저희들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어느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당연히 이 소송에 따른 저희 고문변호사 외에도 이 전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할 아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는 내부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방금 말씀하신 큰 항목 외에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만한 예를 들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출이 되었고, 그에 따른 증빙영수증은 어떻게 갖추어져 있고 이런 게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그것도 뭐 공식적으로 사실은 이게 소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그전에 2018년에 제출한 그 자료를 저희가 검토해서 "아! 그러면 44억이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44억을 지급하겠다. 아니면 44억이 많으니 30억 정도를 주겠다"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자료로 서면디앤씨 측에서 우리한테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고, 이 부분은 결국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저희가 이 문제는 우리 구청과 또 서면디앤씨가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문제이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해야 될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잘 살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차질없도록 그동안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과정이나 중분위에 제출되었던 자료 그리고 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 준비했던 자료 이런 것들을 자료를 잘 정리해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대한 저희 측의 입장들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 문제는 이미 서면디앤씨 쪽에 통보를 했고 소송으로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의 과정은 보다 전문적인 과정이고 또 사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예민한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의회에도 저희가 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됐을 경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도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의회에서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조사나 이런 과정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할 의사는 충분히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 그런데 뭐 특별한 조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구의 예산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고 예산에 대해 충분히 함께 부담하겠다는 그리고 어려운 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책정하겠다는 것까지는 합의가 되어 있고.

예, 이후에는 이제 구체적인 소송을 통해서 금액이 나오면 당연히 부산시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18년에 했습니다. 2018년, 제가 구체적인 이 날짜까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잠시만요. 건립기본계획 수립은 2018년 9월 6일 날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예.

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검토를 했고 기본계획 또 그렇게 수립을 했고,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이야기는 그 지역의 특성상 초읍지역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우리 부산진구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노인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보다 강조한 것이지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예,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 지금 제안된 대상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그 지역에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부산시의 담당자와 논의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2월에 시의 담당자가 바뀌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이 지역에 종합복지관 설립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이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문이라든지 기타 근거가 될만한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의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재삼 새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그 부분을 시로부터 통보받고 그 이후에 절차와 관련해서 다시 보완하는 절차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의원님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구비로 편성된 11억 부지매입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본다면 이 예산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원래 추경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 본예산으로 편성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것은 구의 중요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고 당초에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산확보도 가능했고 또 그리고 목적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구에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의원님들의 여러 말씀도 있으셨지만 부산시로부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구비로 먼저 편성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부산시 1회 추경에서 28억 예산을 지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재산을 취득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하는 것이고 이후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산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아니면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이런 변경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심의를 또 다시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산을 원래 추경에 하기로 했던 것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본래의 결정의 취지는 어긋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 국토부에 법 개정 요청도 했고 또 주민들 1300여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법 개정 요청에 대한 요구는 해놓은 상태이지만 이것을 제가 여기서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고 또 이것과 함께 만약에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곳에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올 연말까지는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실무적으로 담당 부서와 부산시와 협의를 했는데 6개월, 통상 6~7개월 정도.

예, 6~7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을 실시하고 이 관련 절차들을 밟아서 늦어도 내년 초, 가능한 목표는 올해 말 목표로 해서 성실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보다 의원님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읍지역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읍 자체가 우리 부산진구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앞으로 초읍과 연지지역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인구가 노인인구가 아니라 젊은 층 또 다양한 계층들의 인구가 늘어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에 복지관을 하나 짓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복지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한 10~20년을 내다보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실무적으로 잘 진행했더라면 기간이 조금 당겨질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급하게 이 시설을 지어서 지금 여기에 지을 수 있는 가능한 시설로 짓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시간이 연기되더라도 지역에 정말로 앞으로 필요한 시설을 짓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하나 지어놓으면 실제로 그 지역에 많은 인근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감당해야 되는데 현재 초읍이나 연지 쪽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노인층에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에서 복지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주민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학부모들이나 중년층들을 만났을 때도 복지관시설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요즘 복지관은 단순히 그냥 복지만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문화와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노인복지관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들에게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 관련 시설은 우리가 전포동에 있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장애인복지관도 있지만 또 부암동에 있는 백양노인회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동에는 가야다사랑문화센터가 또 있고 범천동에도 노인복지관 신암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설들이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암동에 백양노인회관을 제외하고는 을쪽에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의원님들도 지적하셨고 부산시에서도 부산진구는 이미 노인장애인복지관까지 포함해서 5개의 시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숫자의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5개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산진구는 어쨌든 도심철도시설로 인해서 갑, 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복지관이 을쪽에 있고 갑에는 그렇게 따지면 당감복지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고 실제로 갑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의 의견이 저는 굉장히 타당하고 또 지금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현재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물론 의원님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