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미래전략산업과장 최무형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홍보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존경하는 김상원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님,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진특위에서 요구하신 11.15 지진특별법 제정 대응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요청 드린 용역은 인위적 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특별법 통과의 당위성 및 논리 개발로 정부 지원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데 대한 실질적인 배상 기준 및 합리적 수준의 배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11.15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 영업 손실, 생산 차질 등 유·무형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사회적 재난 피해에 대한 해외 지원 사례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 유형별 표본 피해액을 상정하고 직간접 피해에 대한 배상 논리를 개발하여 지진피해에 대한 합리적 배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역을 한 개의 용역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런데 피해에 대한 유형 분류를 크게 해보자면, 개인 주택비에 이런 것도 지금 있지만 기업들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에 대한 그 업무를 하는 부서가 또 있고 하니까 그걸 분류를 해서 주제별로 용역을 쪼개면 어떨까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 유형별 분석이라는 것은, 저희도 쉽게 말해서 건축물 같은 거 보면 공용주택이라든가 건축물 상가, 종교, 시설, 일반 주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사회 시설은 제방이나 도로 시설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건 시설물에 대한 피해라고 보면 정신적 피해도 보면 고위험군이 있고 중위험군, 저위험군 이렇게 분류도 세분화 될 수도 있고 그다음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면 관광객이 감소하는 데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산업 시설 중단에 대한 피해 부분, 그다음에 소상공인 매출 하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신체적인 피해 부분, 이렇게 유형별로 좀 전체 다는 못하지만 그 표본을 정해서 피해액을 한번 상정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조사를 할 때에는 표본을 정해서 피해를 상정하겠지만 제가 세월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주제별로 용역을 다 쪼개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 하나,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계획하면 혹여나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분류를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련 소관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혹시라도 내용이 빠질 수 있으니까 같이 일괄 용역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분야별로 쪼개서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만약 요즈음 이런 법률적인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어떤 문제가 들어서냐 하면 일단은 아파트 자체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소규모 아파트들도 있고 세대수가 103대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진피해로 인해서 집집마다 소파판정을 받아서 보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공동주택의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놓친 부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심층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지진 관련되어 있는 공사, 아니면 노후주택공사 이래서 우리가 100억 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대상은 본인들이 그전에 신청을 못해서 아파트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자치회 회장도 없고 총무도 없다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관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용역에 포함되는 건지…

저희들 용역 의뢰를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전체적으로 포항시가 국가상대로 문제가 이렇게 용역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신청은 못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용역 대상에는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에도 대상을 넣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되면 그런데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고민하겠고요. 저희들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없어서 피해는 있었지만 이렇게 그때 보상도 못 받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모든 일일이 전체는 아니지만 표본으로라도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신청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지진 관련된 것이라든지 노후주택 관계없이 그것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되면 그걸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어요, 위원장님?

어떤…

아파트에, 지난번에 우리가 지진피해로 인해서.

노후주택이 아니고 지진피해로 해서 그때 신청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공공주택이요.

했는데 나중에 예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신청을 하면 그때 당시에 등록이…

선정이 됐는데 먼저 추경에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 노후주택을 하면서 지진을 먼저 넣어서 우선순위에 넣었습니다. 7 대 3 정도로 해서 관련한 것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당시에 선정을 했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때 지급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지급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피해 심층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있는지…

지진피해가 일어났을 때 한번 조사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다음 본예산에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 보고 물론 담아진다면 굳이 갈 필요가 없지만 안 담아진다면 시비를 갖고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 특위 와서 이렇게 보고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용역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과업지시를 낼 때에는 우리 특위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문제점에 대해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하는 것을 충분히 협의한 상태에서 과업지시를 내리기를 부탁을 드리고… 용역 전문기관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지금 3억 원이라면 전국 공개 입찰할 예정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맞는 내용을 가지고 최저가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최적한 그런 업체를 선정합니까?

일단… 들어갔을 때 금액으로 안 하고 적격심사, 제일 최적격…

심사 단위를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예.

구성은 지금 안 됐겠지만 어떻게 선정해야 할 부분들도 의회의 부분을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이나 지진특위에 부위원장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시고 과업지시 내용은 지금 다 담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향후 발생한 내용까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놔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세월호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이 특별법 2개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당 쪽에서 말하고 있는 특위에 대한, 입법권이 있는 특위에 대한 부분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아직 여당 쪽에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그런 이야기고, 그 구체적인 안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당리당략이라든가 진영의 논리로 가서는 안 되고 여·야 구분 없이 포항지진에 대해서 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항시 여·야 정치권이 뜻을 합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모든 내용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수정 발의해서 담자고 하는 내용이고, 어느 한쪽은 특별법 보라니까 특위 쪽으로 가자는 부분이고, 특위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벌써 우리가 초기에 6개월간 특위를 구성해 본 적이 있고 결과보고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해찬 대표가 입법권 있는 특위를 구성하자는 내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그렇게 하면 한국당에서 연내에 처리되어서 20대 국회에서 정리되어 넘어가는 쪽에 대한 시간적인 개념과 내용적인 부분을 가지고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특위 구성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입법권에 대한 부분만 언급했는지 아니면 시차적인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 방법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입법권 있는 특위를 구성하자, 그냥 그런 내용밖에 없는 겁니까, 현재로써는?

현재로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법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 그 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여든, 야든, 어떤 방법이든 특별법이 빨리 제정하는 쪽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입법권과 특위에 대한 부분들을 내용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걸 알아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의회가 지금 현재 특별법에 대한 부분들은 당의 뜻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특별법을 국민청원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개인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다를 수가 있는데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한다. 만일 이런 일이 개인적으로 발생한다고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제동 걸어야 한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은 그리고 다른 타 지역 기관단체장들도 뜻을 같이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여·야를 본 게 아니고 포항지진에 대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고 뜻을 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달라서 같이 못하는 부분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거기에 비아냥거린다든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일 월요일 궐기대회에 계획되어 있는 거 지금 잠정 유보됐다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는데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애당초에 이렇게 진행하게 된 주최 사유, 그리고 또 오늘 유보된 이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도 회의에 갔다가 아직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하고자 했던 건 지열발전으로 인한 인공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과 요구, 그다음에 지열발전소의 사후 관리방안, 그다음에 거기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 요구 이런 3건으로 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실패를 계획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보된 이유가 뭐예요?

그건 회의 중간에 제가…

오시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법하고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게 지진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의 예산도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큼 잘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며칠 전에 당정협의회도 보면 미세먼지라든지 강원도 산불 관련 예산 추경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마는 포항지진 관련 주민 예산은 노코멘트 상황이에요.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특별법을 요구하는 우리 시하고 포항시민들만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안달이 난 상황이지 위의 분위기는 여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더군다나 중앙부처 추경예산 편성하고 있는 관계부처, 국토부, 기재부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예산 받으려고 하면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 국장님들 올라와서 다 공무원들 접촉하고 설명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 사항들도 궐기대회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진상규명에 따른 사과, 관계기관에 사과, 누가 발족했던 간에 그 기관이 쭉 이어져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자 처벌, 지진 관련 예산에 따른 우리가 자꾸 요구할 사항들을 가서 외쳐야 해요. 그렇게 안 하고는 안 해 줍니다. 누가 해 주겠습니까? 지금 지진특별법도 한국당과 민주당이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가서 요구를 해도 해 줄까, 말까 한데 그게 왜 진행되다가 유보가 되고 가만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단체, 이름 뭐죠?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범시민단체 위원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확 치고 나가는 그런 구동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라도 물론 공무원 입장에 한계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안을 내서, 청원 20만 끝났다고 다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무언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범시민대책위원회에 가셔서 요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 다를 수는 있고 오늘 무엇 때문에 유보됐는지는 다른 큰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벌어지는 언론, 중앙정부의 여권이나 혹은 행정부에서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우리가 바라고 있는 뜻대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을 인지하셔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어차피 결과는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돌이킬 수 없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상황 수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도 하고 관련해서 예산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구가 관측되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11.15 지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추진단이 있는데 그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범대위, 어떤 서포터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할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한 달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3월 25일 이후에. 한 달 그 기간 동안에 국민청원 이외에 나머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조금 더 행정에서… 모르겠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고 행정에서 한계가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행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제도 저희들 도지사님과 시장님이 같이 국회에 올라가셔서 이런 부분을 어필하셨고, 세종시라든가 청와대까지도 계속 저희들이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으로 하는 추진단에서도 저희들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을 안 하고 계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서 위의 분위기와 공기가 사뭇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주민의 민원이나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국에 모든 공무원들이 와서 추경예산을 다 달라고 하는데 유독 포항 것만 챙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과 요구, 여러 가지 덧붙여서 이런 예산 관련도 같이 요구를 강하게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기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10개월이지만 그건 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6월에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용역기간과 같이 협의해서 특별법 추진상황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경 전에는 사전 준비를 저희들이 미리 해놓고 추경이 확정될 경우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어제 지열발전 관련해서 이진한 교수님하고 오셔서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다른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 몇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 요구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이쪽 사이트 관련해서 TF팀이 구성이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도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다고 저도 어제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넥스지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끔 풀어달라는 거랑 그다음에 계측기 관련, 지금 여러 가지 법상호로도 약간 규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TF팀에 국내에는 유발지진 관련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국에 전문적으로 관련한… 특정해 찍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TF팀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요구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대체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자부에서 지열발전 부지 안정성 검토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6개월 동안 거기에 대한 사후 방안에 대해서 하고 기간 6개월이 모자를 경우에 더 연장해서라도 하는데 TF팀에 들어갈 전문가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하신 이진한 교수님이나 김강희 교수님을 포함해서 국내외 어떤 외국 학자분, 국내에는 사실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외국의 어떤 학자까지도 포함해서 담으라고 저희들이 요청은 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루어진 일이니까 어제 못 오셨잖아요. 국장님 오셨던데, 내용을 다 보고 받으셨다 하니까 다음 회의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하셔서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에서 혹은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정리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고 또 어떻게 요구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