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한 각종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98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69억 9600만 원 대비 11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 3300만 원, 기타수입 25억 1500만 원, 세외수입 25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자활근로 20억 1600만 원,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1억 8400만 원, 자활장려금 1억 64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억 89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23억 5600만 원,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15억 9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14억 2900만 원, 주간활동서비스지원 2억 1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생계급여 3억 5400만 원, 영락공원화장로 보수 1억 1000만 원,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1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1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11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1098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48억 7200만 원 대비 549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3208억 9600만 원 대비 23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440억 7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활생산품판매 마케팅입점 지원 1억 원, 자활근로 20억 2800만 원, 자활장려금 2억 200만 원, 안중근의사 숭모비 설치 관련 1억 1000만 원,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설치 1억 4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95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4611억 700만 원 대비 20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813억 3300만 원으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억 3600만 원, 재가복지시설 운영 6500만 원,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위탁운영 6억 39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114억 1300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71억 7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영락공원 화장로 보수 3기 2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918억 4300만 원 대비 9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017억 3600만 원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억 1500만 원,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16억 5700만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5억 5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20억 42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36억 6600만 원, 주간활동서비스 3억 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5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766억 4400만 원 대비 1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782억 300만 원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8억 23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억 8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6억 1300만 원, 아시아광주진료소 지원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주요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관리 1억 6600만 원,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3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43억 8200 만 원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44억 8500만 원으로, 광주음식 방송광고료 3000만 원, 광주주먹밥 시범업소 육성지원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988억 7500만 원 대비 22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210억 4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7억 5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95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195억 3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지원 8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4종이며, 금번 변경계획안은 세출예산은 식품진흥기금 중 광주대표 음식 레시피 개발 경연대회 지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회 신규 조성하는 화장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은 향후 5년간 화장시설사용료 징수액의 10%와 통합기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광주광역시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하여 화장시설 주변마을 주민들의 주민지원사업 및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경비와 국비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분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시에는 15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자활생산품판매마케팅 및 입점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우리 자활생산품 판매망으로는 저쪽에 북구 우산동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실제로 판매를, 자활사업단에서 생산을 해 내는데 이것들이 마케팅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한 것들이 판로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전문가적인, 마케팅의 전문가를 뽑아서 하고 또 일부는, 자활생산품을 판매장 거기만 하지 말고 이쪽 우리 공공기관, 시청이라든가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기관에다 입점을 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번 추경에는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저희들이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근거가 관련법이 있고 또 관련 조례가 있는데 지금 어떤 조례이지요?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우리 자활조례…….

「광주시 자활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조례 6조에 보면 ‘자활지원위원회 설치·운영을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호의 사항은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또 자활근로사업단의 설치·운영 및 자활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광주시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안 했고요.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 기능이 조금 광범위해서, 아마 제 생각에, 지난번에 이 조례안을 우리 신수정 위원님이 대표발의 해가지고 지난 회기 때 통과해 주셔서,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같이 맞춰서 이번에 1억 원 편성도 했었고요. 심의위원회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빈곤을 차단하고 말 그대로 스스로 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전문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그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시 사회보장위원회에게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를 봤습니다. 기능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된 것인가요? 개정이 된 것입니까, 최근에?

제정이 됐습니다.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회기 때…….

제정을 했죠?

예, 그때 위원님….

그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려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우리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사항이고 제안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사업이 사실은 큰, 사회복지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위원회가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참, 오히려 늦다고 생각되고요. 이번 계기로 아까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자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구희망키움센터 설치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 저도 거기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동구 2층에, 거기 금남로 본관 있고 2층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동구지역자활센터인데 공간이, 제가 보니까 공간이 좁습니다. 자활하려면 오는 분들 상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하고 또 그분들 약간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한데 실제로 보니까 여긴 너무 협소해서, 공간이, 그래서 바로 앞쪽에, 문 열면 바로 앞쪽에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아, 그것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교육장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교육장도 있고, 교육장뿐만 아니라, 교육장 기능이 안에도 있었는데요, 현재 안에 있었는데 그게 좀 좁고. 그다음에 교육장 기능도 일부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기능, 또 컨설팅, 상담기능, 그다음에 휴게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출한 관련 자료에는 ‘교육장 설치’로 이렇게 내용이 담아져 있어서 문의를,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동구지역자활센터 내 교육장 등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동구희망키움센터, 동구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왜 별도의 또 동구희망키움센터라고 해서, 자칫하면 이게 기관, 단체명이 명확하게 사용되지 않을 때, 또 애매모호할 때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고, 동구센터에서 올라왔을 때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평소 일할 때 무슨 센터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사실 그러는데, 이것도 용어의 과잉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지역자활센터에 희망교육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럼 바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별도의 희망키움센터를 설치한다, 그러면 또 다른 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혼선을 빚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전적으로 감사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작년 말에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동구하고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자녀돌봄, 또 자녀들 성장지원, 결혼이민여성의 자조활동,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업내용을 할 수 있도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장,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동구하고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거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로 임대해서 쓰는…….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김오성 과장님, 발언권을 정확히 득하신 다음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 현 위원님이 발언권을 허락을 해 주시면 과장님 발언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설명이 가능하면, 그렇게 양해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오성입니다. 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요. 북구하고 동구가 지원하게 된 배경은, 소통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사업까지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청에,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동구의 시설이고 북구 같으면 우리 시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하기,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이것은 올해 새롭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말 그대로 초기, 독거노인들 중에서 처음부터, 초기독거노인부터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분들이 더 위험한 단계로 진입되지 않도록 심리상담도 하고.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이분들에게…….

고령사회정책과장 류미수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복지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5개구에 저희들이 희망을 물어봤는데 남구하고 북구하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북구를 최종적으로 시범사업부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로 독거노인들이 초기에 혼자 생활을 하다보면 지역사회하고 유리되어 가지고 앞으로 자살이랄지 이런 쪽의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랄지 경로당, 이런 지역사회 자원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촘촘하게 한 60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이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 진행과정을 봐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한번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인근입니다. 근육장애인 현재, 그 전에는 10명이 있었는데 10명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HSC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한 8명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해 가지고 10명 승인을 해 줬습니다. 돈이 한 명당 1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지요, 그 예산을 추가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HSC사업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줄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 현 위원께서 제기하셨던 문제 중에 1인 독거노인, 잠재된 독거노인까지 과연 우리지역에서 얼마나 실태조사가 정확히 됐느냐, 그리고 아무리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시에서 정확한 데이터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에 무조건 응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지건강국에서 개인맞춤형복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 더 반영하셔가지고 앞으로 국비지원사업 내지는 국비공모사업에 대해서 늘 우리가 광주다움에 대한 복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님!

김광란입니다. 2019년 벌써 4월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작년 본예산 심의하고 또 올해 업무계획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꼼꼼하게 잘 추진되고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쓰신단 말씀 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조금 전에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던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한국사회의 자살률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1.5배, 2배, 3배까지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노인자살률은 너무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노인자살률 분포를 보면 도시보다 농촌, 또 혼자 사는 데가 많은 데가 더 높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혼자되신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자살, 우울증도 높고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되는 시범사업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과 관련된 이 사업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갑자기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자녀를 결혼시켜서 혼자가 된 노인, 혼자가 되신지 5년 이내의 어르신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분의 소득이나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분에 정서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혼자된 우울증이나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공모사업을 할 때 광주시가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취지를 인지하고 전략적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냥 자치구에 ‘이런 공모사업 있으니까 응 하세요’ 해서 관심 있는 북구와 남구 두 군데서, 특히나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이 된 건데, 오히려 이런 사업은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에서 노인복지정책에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공모사업을 광주시가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특히나 이 사업량은 예산자체가 잠재 및 초기독거노인 60명으로 한정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60명만 있진 않을 거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르신들에 대해 광주시가 전체,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쉽지 않을 거니 전체, 이런 대상군에 포함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계시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할 거고, 어찌 됐든 이 시범사업이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지만 광주시가 한 군데서 하는 것이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31페이지, 설명자료, 신중년사회공헌 일자리하고 신중년경력형 일자리하고, 이것은 단순 질의인데요. 복지부, 고용노동부의 확정내시가 통보된 이후 감액된 내용인데, 사업량이 줄었다는 것일 텐데 왜 일자리가 줄었는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고령사업정책과장 류미수입니다. 신중년사업 예산편성은 작년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의 예산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고, 사업 확정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자치구 내지는 민간단체에 공모를 해가지고 그 공모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심사결과 우리 시에 사업을 확정해서 통보해 줬는데, 원래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작년에는 많이 이런 사업에 응모를 안 했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응모를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 배정된 양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군요.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보급사업에 1억 추경에 추가를 했는데요. 본예산에서 7억을 편성했고, 지금 매년 냉난방기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1억을 추가 편성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냉난방기보급사업을 작년에 처음으로 한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108개소에 8200만 원을 지원해서, 한전에서 또 8200만 원 해서 1억 6400만 원을 지원해서 108대의 냉난방기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0대 정도 이렇게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를 않고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을 확보한 6억 중에서 8200만 원을 거기서 할애를 해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사업량도 많고, 또 경로당의―각 자치구에서―기능보강이랄지 이런 쪽에서 예산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시비부담금 1억 원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지금 질의 드린 건, 200여개소는 지금 자치구 전체 실태, 사업 필요한 곳을 수요조사를 한 결과치란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냐면, 매년, 사실은 한전하고 협약을 맺어서는 작년부터지만 경로당의 냉난방기교체사업을 매년 수행해 왔단 말이죠. 광주시가 현재 1317개인가요? 그 정도 경로당 개소수인데, 예를 들어서 매년 100개씩 해서, 이 경로당의 냉난방기가 제가 다녀보면 필요한, 교체할 곳이 있긴 하나 계속 매년 되는 과정에 굳이 지금, 조금 더 사용해도 될 곳 중에서 경로당의 어르신들 입김이 매우 센 곳은 다시 또 새 걸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형평성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살피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게다가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에 1억을 추경에 더 편성하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건 구별로도, 특정 구에서 너무 많은 수요조사가 되어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일정 연도 지나면 바꿔 달라, 이런 식으로 조사가 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1억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해도 200대가 안 됩니다. 작년 기준에, 작년에 지원해 줄 때 스탠드형은 200만 원 또 벽걸이형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갖고 예산을 지원을 해 줬고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된 것이 203대인데 그것을 전부 다 지원해 주지 않고 자치구별 형평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이걸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하실 때 잘 하셨겠지만, 자치구마다 일종의 필요 수요조사의 기준을 어떻게 두었는지 한 번 더 살펴서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고령사회정책과에, 추경예산과는 다른 질의인데요. 이거는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2월에 서부권 노인건강타운 용역과 관련해서 중간보고회 과정에 애초에, 작년에 저희 환경복지위원회가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부기명을 바꿨던 이유가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방식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일종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서 서부권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 게 더 좋을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하시라는 취지로 부기명 바꾸고 일부 예산을 삭감했는데, 중간보고의 과정에서 보면 두 타운에 대한 단순 만족도조사를 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간보고 과정, 보고회 과정에서 문제 제기도 있었고 하니, 지금 어떻게 재조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은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께 별도로 따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까지 용역진행 상황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인데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올해 보건복지부 최초 시범사업인 걸로 압니다. 이거는 예산 증감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복지부 최종 확정돼서 내시 통보액이 바뀌었으니까 예산 조정이야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광주대학교 산학, 광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거잖아요.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고민은 어떤 게 있는지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광주시의 고민이. 이 사업의 내용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쭉 주시고 제가…….

이 사업은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이 실제로 심리적 안정이나 정서불안, 이런 것을 극복하고 사회활동과 취·창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일종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청년을, 인력을 채용하도록 했고요, 주 20시간으로 해서 채용하도록 했고, 채용돼서 일하는 청년들은 자격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실제 활동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 청년들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야 맞다고 보는데, 제 고민은 시범사업이긴 한데 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다 보니 다분히 교육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은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뭔가 유의미한 시범사업으로써 결과를 도출하려면 광주시의 고민이 좀 개입이 돼서, 이 사업이 단순히 교육대학교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해서 사업량 다 체크해서 보고하겠죠. 이게 지금 눈에 불을 보듯 뻔한 그림이 다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좋은 포인트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위원님이 이 사업에서 깊숙이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것까지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사업 진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산집행 중심으로만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못 챙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보면 기존에 하던 자기 원래 기관의 목적에 맞게만 해 버리지 그 사업이 본래 새롭게 편성된 그런 의미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로 집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결재를 하다보면. 그런 이야기 저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유념해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 사업 수행기관은 광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지만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 광역별로 공모사업을 응했고 1개씩 수행기관이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와 건강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면 광주지역 전체에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청년들 대상으로 확장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산학협력단이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도록 지도·점점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체크하고 위원님께 그 상황을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추경예산과, 제가 오늘은 추경예산과 상관없는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어서, 어차피 중간점검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더 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광주시 사회복지과에 칭찬한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만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은둔형 청소년·청년 대상으로 한 사업,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름은 희망잡클래스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중간, 잠깐 진행되고 있는 사항 보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오성입니다. 희망잡클래스사업은 의회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다른 사업보다도 좀, 정말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은 어제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을 확정했는데 4개 구청이 접수가 됐어요. 광산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이 접수했는데, 거기 사업내용을 PPT, 서면심사는 그 전에 하고 PPT 심사를 최종 해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자치구 과장·계장·실무자를 통해서 세 번 이상 했거든요. 이 취지가, 말 그대로 수급대상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 설명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취업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고졸이라든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수급자 청년들에게 직업에 관한 컨설팅 내지는 부모가 바라는 직업의식, 이런 것들을 코칭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전문인력 한 사람을 둬가지고 그런 개인 직업에 대한 비전, 가족코칭, 그다음에 그런 직업성향이 확정되고 났을 때,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성향이 분석되면 가장 많은 유형의 직업클래스를 구성을 해서 만들자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대체적으로 어제 PPT를 통해서 심사위원들하고 함께 공유를 해 봤는데 의외로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래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자치구에 대해서 예산 6억을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 신청금액에 대해서 적게는 1억 2000에서 많게는 1억 7000까지 그렇게 해서 배분을 1차 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업방향이 애초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방향하고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대상자를 청년 대상자들 중에서, 물론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층 계층의 청년들 중에서 실제 부모의 영향, 또 가족의 영향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들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직업을 갖지 않고 단기 알바를 전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실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들 중에서 직업을 갖는데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요인이 더 커요. 어떤 요인이 크냐면 직업을 갖게 되자마다 수급권자를 탈락해 버려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이 생기면 내 동생들은 지금 생계급여를 받아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그래서 직업을 못 갖는 경우가 있고. 부모가 병원에, 굉장히 진료를 많이 받아 돼요. 약을 많이 챙겨야 되는 부모님인데 내가 직장을 갖게 되는 순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돼요. 오히려 그런 청년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직장을 갖더라도 수급권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2년에서 5년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적 경험이 필요하고. 저는 희망잡클래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은둔형 청소년·청년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꼭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청소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요즘에 자살문제나 사회적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 대상을 두지 말고 그런 청소년과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멘토링 사업도 하고 그들이 바깥에서 활동도 하고 관계도 맺고 자기 직업도 찾게 하자, 이렇게 받아들였고 박수를 쳤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업에, 공모사업 과정에서 제가 생각에, 저희들이, 아니 제가 생각한 건가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지요. 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자활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오히려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자활에서 19세에서 34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다른 약간의 서비스를 붙여주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했고, 여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미 시행한 사업이, 시행한 사업이, 그리고 4개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게 좀, 어떻게 좀 더 보완돼서 잘 되도록 할 것인가가 고민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번 짚었습니다. 이게 약간 답답했는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 이게, 제가 본예산 편성되고 일을 하게 되는, 발령받아서, 이 자활, 잡클래스를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게 뭐지?’, 이게 뭐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를 제가 사실 처음에 생각을 못, 잘 감이 안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자활사업 아니냐? 본질적으로. 자활사업 한다면 자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또 왜 한다는 거지?”

그렇지요.

내가 이렇게 우리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렇게 저도 동일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업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부터는 자활사업하고 통합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담당자도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해 봤는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활사업과 달리 하려면 지금 말씀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왕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민이 됐더라면 공고 내기 전에라도, 자치구에 공모사업하기 전에라도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어쨌든 작년 예산과정에서 굉장히 말이 있었으니까 저희들한테 의논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공고 다 나가고 접수과정 마무리 단계에서 알게 돼서 이제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추가로 제가…….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대상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해당이 되지만 그 위에 대상까지 포함이 되고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1차적으로 가족코칭이나 개인비전에 대한 것들도 많이 해당되면서 수급자에 한정하지 않는다, 우리도 공모할 때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등”으로 해서 그런 대상 폭이 좀 넓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희망키움통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3년을 조건으로 해서 자기가 낸 만큼 2배 정도, 예를 들어서 수급자에게는 희망키움통장1같은 경우 자기가 10만 원 적금을 하면 10만 원을 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3년 후에 그걸 찾는데 그것은 자금형성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직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급자 자녀나 젊은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이 자기 직업비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확정적이지 않은 것들을 바로 잡아 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 또 그런 것을 확정 시켜주고 나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나 자치구에서 이런 이런 절차를 거치고 협약단계에서부터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계속 컨설팅하고 있으니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이런 사업을 자격증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됐을 경우에 취업시켜 준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오히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취업 관련해서 집중하려고 했다면 차라리 아까, 저는 역으로 광주시가 복지부가 하지 않고 있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들은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면 바로 탈락하거든요, 소득이 뜨면서. 그래서 광주시가 오히려 그런 청년들한테, 광주시만 2년 동안 가족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를, 거기에 차라리 예산을 쓴다면 그런 가족의 자녀들, 대학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요. 제가 아는 구체적인 청년들이 벌써 대여섯 명 있어요. 굉장히 유능해요. 유능한데 이 청년들이 계속 단기 알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취업을 못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위원님, 제가 사실 올해 이런 사업들 중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즉 말하면 진짜 스스로 서는 것, 이런 중심으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한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들을 올해 일단 집행을 해 보고,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 10월 그때 되기 전까지는 이것들을, 가난 대물림 차단하고 이런 쪽에 사업들의 편제를 다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형기초보장제도라든가 노랑호루라기제도,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요거 희망잡클래스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존 사업을 어떻게 재편성해서 할 것인가, 그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제 마음 속으로.

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 정도쯤에 아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잠시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경로당 냉난방기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경로당별 냉난방기 실태’ 이렇게 정리를 잘해 놓으셨네요. 냉난방기 유형, 가동상태, 생산연도, 보급희망,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정정요청을 하겠습니다. 가전제품은 생산이 된지 1년이 지난 다음에 일반시장에 깔아야 가장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산연도가 맞지 않고요, 실제로 구매연도를 표기하셔야 됩니다. 그것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야 맞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에 냉난방기 벽걸이용이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생산연도가 2017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시장에 나왔다 그러면 1년 만에 고장이 났는데 이건 A/S 받아야죠.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경로당 어르신들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고 요구가 크면 받아 주는 이런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력 있게 그분들을 때로는 설득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치밀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리고 또 하나,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광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지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교육대학교에서 이 복지서비스사업을 여기에서 받았을까?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가장 등록금도 저렴하고 오히려 청년사업과 관련해서 서비스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취업에도 아주 유리하고.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간 거는 나중에 효율적인 숫자 채우기에 가장 좋은 곳이 교육대학교니까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해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사업들이 내려올 때 과연 이 사업을, 비록 양적, 숫자의 결과치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지원을 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곳으로 사업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금 4월이니까 어느 정도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상황인지 중간보고 정도는 아니더라도 추진내역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국장님이 한 번 현장점검을 나가시겠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희망잡클래스사업입니다. 우리 김광란 위원님이 질의한,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일 수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하면서 우리 김일융 국장님 오시기 전에 황인숙 국장님하고 우리가 질의했던 내용 제가 속기록과 회의내용을 다 뽑아 왔습니다. 아까 우리 김오성 과장님, 대상을 지금 혼동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정확히 대상이 히키코모리, 은둔형 청년·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받게 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은둔족,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사회문제화 됐던 선경험을 통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나라만큼은 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로 5억씩 3년을 지원했던 사업이 끊기게 돼서,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걸 야심차게 받아보자, 그리고 이걸 혁신적으로 사업수행을 잘해서 올 하반기 12월 달에 보건복지부 대상도 받아보고, 광주다운 복지의 첫 번째 사업으로 했습니다. 속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공모절차에 들어가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은둔족이 가장 많을 수 있는 지역이, 말하는 임대아파트가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분들이 많이 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광산구, 북구, 서구 중심으로 우선 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정을 했으면서도 동구나 남구가 빠졌지 않냐, 이러면서 동구나 남구는 상대적으로 주택이 더 많고 영구임대가 적기 때문에 거기 특성에 맞는 사업의 기획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본질이 완전히 희석돼 가지고 그렇게 공모절차가 들어갔고, 그러면서 본예산에 3억을 올린 걸 저희가 6억까지 올려줬습니다. N분의 1로 나누어, 지역구별로 N분의 1씩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방금 10월 예산이라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잠시 정회시간에, 과장님도 그렇고 복지건강국에서 민선7기 정의로운 광주, 풍요로운 광주의 혁신 첫 사업으로 야심차게 밀어줬던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예산 9억을 올렸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하면서 행정부시장님이 “예산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까지 하면서 6억까지 했는데, 보니까 대상 자체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는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정회시간에나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시 생각을 하셔가지고, 잠시 같이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은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안을 해 주십시오. 2시까지 할까요, 1시 반까지 할까요? 점심도 드시고 오셔야 되고 이러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영락공원 화장로 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누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까?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류미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1개 화장로가 있는데 특성상 고온과 냉각을 반복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해서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선 감액사유에 대해서만,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 거니까요.

저희들이 매년 3기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국비요구를 하는데 국비 최대기준 한 기당 2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비요구를 했고요.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금년도 12월 19일 날 보건복지부 확정내시가 예산이 2억 2000, 예산이 감액돼 가지고 국비가 2억 2000이 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

그러면 몇 기를 보수공사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거기에 3기를 계속 돌려가면서 하는데요,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기당 보통 자료를 보니까 2억 2000만 원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산에 맞춰서 한다면 몇 기를 보수공사 할 수 있는 거지요?

3기를 하는데 공사내용을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내용을 변경해서도 사업 효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예,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여과 집진기 보수랄지 가스냉각기 기능개선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하고요, 또 연소 송풍기 교체랄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락공원 화장장 위탁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안에 화장로를 특정 공법으로 시공한 특정한 회사에서 화장로 보수공사를 다년간 수의계약을 했던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는 계약방식을 어떻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예산심사 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도 옳으시고 또 저희들이 보다 사업추진에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금년부터는 조달청을 통한 계약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공사하고 협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건강모니터링센터 설치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양 타운에, 빛고을타운만 해서 연간 한, 연인원 150만 명 정도 이용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과 별개로 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기능들을 타운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혈압체크해 주고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 그분들이, 우리 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단위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있고 거기에 그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좀 쌓아보자, 그래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논의들도 자료로 확보하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혹시 병원이나 또 유관기관, 단체와 연계에서 협업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남대병원하고 노화연구 관련해서, 노화연구원 거기와 관련해서 자료를 구축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타운을 이용하신 분은 그렇고. 타운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하고 비교가 돼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도 분석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남대병원이 큰 틀에서 그 사업을 끌어나가고, 노화연구원 쪽에서, 그래서 전문항목 혈액검사도 하고 비교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타운에서는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내고 축적하고, 이런 역할 분담을 해 나가고. 장래에 이것들이 축적이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화연구원이라든가 또 전반적인 노인건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8페이지 시니어클럽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을 향해) 이게 북구시니어클럽 그거지요?

아니 전체적인.

과장님이 해 주시렵니까?

예.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6500만 원을 증액하는, 아니 6900만 원을 증액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일자리가 계속, 어르신 일자리를 계속 늘려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만, 운영비 지원 수준은 타 시·도에 약간 못 미치게 지원이 됐었고요. 또 특히 일자리 수행과정에서 일자리 양적 확대뿐만이 아니고 일하는 환경개선이랄지 또 양질의 일자리창출, 또 일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개선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를 약간 올려줘야 되겠다 그런, 다른 시·도의 평균 정도는 올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번 추경에 운영비를 다른 시·도에 맞춰서 증액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시에 관련 조례는 없습니까?

우리 어르신,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어느 법에 근거하고 있지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순시비로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 일자리를, 저희들이 일자리를 계속 늘려가면서 시니어클럽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시비로만, 지방비로만 지원이 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야 복지부 회의할 때마다 시니어클럽의 운영비랄지 기능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인복지법」 제45조 비용부담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돼 있고요, 「노인복지법 시행령」 22조의 비용의 부담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사업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예.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5개구에, 각 구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영세민 주공아파트….

잠깐만요. 담당과장님, 조금 더 큰 소리도 천천히 또박또박 해 주세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광은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각 구에 1개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정신보건법」에 ‘정신질환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 환자들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례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인식개선이라든지 또 정신,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에서 퇴원한 사람들이 연계가 되면…….

복지건강국장입니다. 퇴원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기의 정보공유 동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문제는. 이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 퇴원 이후에 사실 관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이나 이것 빼고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문제고.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어떤 일종의 비강제적, 아니 강제적 동의 같은 것 그런 쪽의 개념들도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의를, 이 사람이 퇴원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센터나 이런 쪽에서 케어를…….

장애인복지과장 전인근입니다. 지금 주로, 지금 24곳은 우리 시청을 비롯해서 주로 공공기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급하게 왔을 때 떨어질 때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 싶어서 조금 더 확대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전에, 방금 나 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향후 60곳 더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요조사 하셨으면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다 나와 있겠네요?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까? 60곳 어디 어디에 설치할 건지 지금 계획이 서 있어야죠, 확정내시도 12월 달에 됐는데.

잠깐만 한번 알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나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나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수요조사 다 끝내서 관공서를 비롯하여 하겠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관공서를 비롯해서 지금 24곳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미 저는 수요조사가 사실…….

안 돼 있는 거죠?

마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담당하신 분 나오셔서 답 정확히 해 주세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금방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현재 자치구에 의뢰해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요조사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정리하셔서 전체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또 만약에 어디 어디 설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정해지기 전에 장애와 관련해서 책임을 맡고 있으신 나 현 위원님한테 좀 상의하고. 그리고 장애위원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제로 당사자들이 접근성 있게 충전할 수 있는지, 전동기 충전장소는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장소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설치는 해 놨는데 턱이 높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까지 조사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장소 정할 때는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님, 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앉아 계시니까.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은 저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증개축이든 신축이든 비용, 실제 실비용 대비 예산 지원액이 평당 단가도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다가 필요인력조차도 그러니, 그러면 광주시에 오히려 자치구 단위로 한 개씩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광주시 자체적으로 수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것은 행정이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예.

26페이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예산, 엊그저께 복지협치위원회에서도 예산안 올라와 있어서 6500만 원 증액된 걸 알았는데요. 재가노인복지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 광주에 지금 7개소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복지협치위원회에서도 제기했던 것처럼 노인복지서비스를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또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서 어쨌든 급여를 받지 않는 일종의 사각지대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라고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광주노인복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은 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수행기관이 타 특·광역시에 비해서, 기준치에 비해서 우리가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런 문제가,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이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진짜 이 7개소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 이에도 포함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촘촘하게 얽어매는 역할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이런 취지를 살려서 하고 있는 거라면, 이 7개소가, 제대로 인력, 인건비부터서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는지가 사실은 시의회에 들어와서 이 예산요청을 보면서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떤,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누차 재가복지협회에서 의회에도 방문하고 저희 집행부도 방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2008년도 「장기요양법」 시행하면서 거기에서 빠지게 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어쩔 수 없으니까 케어해 주는, 계속 케어해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유지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점점 줄어들면, 빠져나가면 이 사업은 점점 축소돼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사업을, 이 사업을 계속 끌고 오고 아니면 더 확대하려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에 대한 지역 차원의 돌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어르신 복지, 돌봄사업,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어디까지 케어를 해 줘야 될 것이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혜대상자들 선정과정이랄지 또 구체적으로 그분들한테 맞춤형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촘촘한 관리랄지 평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지 않고 계속 예산만 지원해 주고 방치된 그런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공약에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유지하든지 폐지하든지 간에 이 사업에 대한 것 전반적인 진단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금년도 연구과제로 해가지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실태를 검토를 해 보고 또 타 시·도의 사례랄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도록 요청을 해 줬고요. 최근에 그 연구를 착수하겠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좀 제대로 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문제의식이 많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 중에서 신체 건강한 어르신들은 여가와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도 있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영역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커버 하고, 거기서 안 되면 종합서비스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통해서 최대한 이것을 확장하는 게 맞고, 그렇게 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동 단위나 마을 단위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안에서, 그렇게도 되지 않는 어르신들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동네 마을단위에서 어르신돌봄지킴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고 이렇게 예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니 이것에 대해서 연구과제 과정에서 잘 수행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추가로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또 재가노인서비스, 이것들이 사실은 유사하고 비슷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재가노인서비스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세 가지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그 사이에서 서로 연관성도 파악하면서 하려고 그러고. 저도 다음 주에 당장 세 군데를 동시에 가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한 재가노인하고…….

국장님, 어쨌든 기본서비스나 종합서비스를 받지 않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서 장기요양급여법에 의해서 또 제공받는 어르신은 다 제외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외된 어르신들 중에서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집에서 생활하면서 어쨌든 뭔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수행기관을 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인 거죠. 오히려 그렇게 기본서비스로도 포함이 안 되고 종합도 포함이, 장기요양급여법에서 포함이 안 되는 어르신들은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일종의 관계망 안으로 포함시키는 게 맞지, 제공기관을 둬서 서비스를, 거기에 인건비를, 이런 방식이 맞는가, 이게 틀리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7개 수행기관이 이미 있는 기관이라면 이 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건지까지도 함께 고민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사전에 확인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오늘이 자리에 와서……. 42페이지에 장애인일자리사업 2억이 추경에 시비로 추가되어 있어서, 보니까 복지일자리잖아요. 본예산에 장애인일자리가 복지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형일자리가 있고 시간제일자리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복지일자리로 15명 내외로 해서 2억 추경에 급하게 편성하신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인근입니다.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일자리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국·시비 다 매칭이잖아요, 5 대 5로.

그렇습니다. 5 대 5매칭인데요.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것은 아직 우리가 신규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일자리위원회를 두 번이나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가지 나오긴 했는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228개입니다. 228개 중에서도 이 2개가 1년에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현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현재 130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우선 일자리 먼저 조금 더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신규로 앞으로 뭔가 좋은 사업들이 발굴이 되면 그때 가서 좀 더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일자리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2억을 올려놨습니다.

음, 잠깐만요. 제가 실은 의아하고 궁금했던 건 복지일자리로 해서 15명, 인원이야 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구의원 시절에도 이 일자리에 관심이 많아서―일반형 일자리,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일반형 일자리하고 1일 4시간 시간제 일자리는 수요가 많아요.

지금 많습니다.

대부분 실제 배정된 예산액을 다 소요하는데 주 14시간 복지일자리는 예산이 남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일자리 15명 2억을 추가 편성해서 일자리 내용이 좀 궁금했던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일반형하고 시간제 일자리가 대기자가 많다, 그래서 이 대기자 많은 것을 시비 들여서 해소해 보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형 일자리라 한다면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에서도 참여형과 특수교육형이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참여형 특수교육형은 놔두고, 일반형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가 수요가 많고 대기자가 많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구의 경우에는 130명 정도가 현재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0명이 순수 대기자라는 건가요? 이미 선정 끝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편성 이미 끝났습니다. 거기는 197명이 이미 배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130명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이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런 일자리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일반형 일자리하고 시간제 일자리로 보통은 동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배치하는데, 하나, 공공기관, 95개 동 주민센터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수요에 비해서 지금 배치가 안 된 데가 있나요? 이런 데는 사실은 수요가 있다기보다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과정일 건데, 장애인일자리는. 더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파악은, 수요가 파악은 돼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2명이 현재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요를 저희가 판단한 건데요. 만약에 이분들한테 지금이라도 우리가 돈이 있어서, 국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비가 추가가 된다면 바로 일자리 투입할 수가 있겠지요, 182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보다 더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장애인들한테 해 주고 싶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없던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고용공단과 여러 차례 만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협조해서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국장님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분야의 일자리를 더 발굴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 노력해 온 과정은 공감하는데,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하고 어떤 분야에 하겠다는 게 얼른 안 와 닿아서 그런 거였고요. 1차,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제가 추가질의 시간을 다 쓴 거죠. 잠깐 더 혹시 요청을 하면…….

잠깐만요. 지금 추가질의가 더 남아 있나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고 한 가지는 부탁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과인데요, 제가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TF팀이 꾸려졌고 많이 애쓰고 있는 것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이번 추경에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조사용역비 5000만 원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오히려 왜 이 예산 올리지 않았냐고, 이런 거 안 하냐고 제가 추궁했던 예산인데, 역으로 행정에서 작년에 행정 자체 TF팀 운영하다가 올해 민관까지 함께 포괄한 설립추진위원회란 TF팀을 꾸렸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2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고민은, 이미 광주가 광주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인데 용역을, 5000만 원 용역비를 정해서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지금 민관이 함께 꾸려진 설립추진 TF팀 안에서 광주형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논의를 해서 이 팀들이 함께 현장하고 추진계획대로 5월, 7월까지 해서 안을 만들고 7·8·9월에 현장하고 간담회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사실 들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이 어쨌든 간에 출자출연기관의 형태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하면 거기에 설립타당성 검토 및 심의단계에, 그러니까 그 기관, 용역을 하는 부분이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접목을 시켜보면 이 용역, 우리는 TF를 진행하고 나가고 내일, 또 24일도 하고, 그러다 용역이 발주되면 그 용역을 꾸릴 때 같이 용역수행원들이 우리 이것하고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 절차라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실제 용역 따로, 또 이 TF 요원들하고 현장의견이 따로 되지 않도록 이걸 잘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질의는 아니고,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019년도 복지건강국 사업과 관련한 초기,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해 보자는 취지로 복지건강국장님하고 전체 과장님들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제가 요즘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주민들 삶에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거기에 있는 분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만나고 있고 이러는데, 예를, 이 예는 몇 번 들었던 예이기도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입소를,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소를 하고자 하면, 입소신청을 하면 입소자 선정관리는 광주시 도시재생국의 건축주택과가 합니다. 그리고 선정이 돼서 선정완료 되기까지 몇 개월 기다립니다. 요즘에 최소한 3개월, 빠르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선정돼서 입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소지 전입신고를 하면 동 주민센터에 뜨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들어와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는 이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어느 주민이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이분이 우리 동네주민이었구나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영구임대아파트 살고 있는 독거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사망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채권양도증서나 이런 게 정확히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사망하신 분의 집이 정리가 안 되니까 여전히 공실로 남아있는 세대가 도시공사 소유만 해도 벌써, 최근에 정리한 게 50가구를 정리하기는 했는데 거의 2~3주에 한 번씩 두 세대씩 나타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일어났는데, 건강정책과랑도 연관된 사례일 텐데요.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37살의 여성 1인가구가 퇴원했는데 일주일만에 자살시도를 한 거죠. 자살을 한 거죠. 그런데 보건지소도 몰랐고 동 주민센터도 몰랐어요. 제가 그냥 단순한 사례를 들었는데, 그런데 다 알다시피 광주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도시공사가 광산구 하남시영하고 금호시영, 쌍촌시영, 그리고 최근에 빛여울채 세 군데가 들어섰고요. 나머지 LH가 해서 10개 단지에 1만 세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잘 아시겠지만 갈수록 25년, 30년차 되면서 독거노인 거주비율이 최소한 60~70%, 장애인거주비율이 또 50% 넘어가고, 그래서 독거노인과 장애인 거기에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앓고 있는 분들의 거주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사회적 배제, 낙인효과가 슬럼화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영구임대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행정업무는 어디 어디가 개입을 하고 있냐면요, 도시재생국의 건축주택과, 시의 사회복지과, 왜냐하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안에는 모두 다 종합복지관이 있으니까요. 복지관 업무는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제 방문간호서비스나 이런 게 자치구의 보건소에 들어가기는 한데 건강정책과와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와 LH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아파트의 주민들의 방문간호서비스나 건강관리, 또 노인돌봄기본, 장애인활동바우처 들어가는 각종 수행기관들이, 제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제공기관들은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각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리비나 이런 걸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협업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광산구 우산동은 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시범해 보겠다고 경찰서·보건소·도시공사·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들어온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기관, 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여기 들어온 장애인바우처 제공기관, 인근에 있는 학교의 교육복지사, 이런 데까지 다 포괄해서,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정신병원, 가정의학과 병원까지 다 포괄해서 뭔가 만들어 볼, 자살율도 가장 이런 데가 높으니까 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건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이 문제 관련해, 이것만 있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각 부서에 조금만 더 협업체계를 구축하면 광주시민들의 복지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로, 지금 광주시 혁신정책관실에서 협업과제를 받아봤는데 중점과제 30가지 안에는 복지건강국 업무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지건강국 자체로 도시재생국이든 다른 부서하고도 다 연관된 일이 있을 것 같으니 이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관련 직원들하고 의논하셔서 점검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회가 분화되고 할수록 사실 통합하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복지 쪽 서비스들이 너무나 다기화 돼 있고 한데, 이것들을 서비스 수혜자가 찾아서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그런 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물 흐르듯이 작동하는 그러한 시스템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하나의 일, A라는 사람은 이것만 하고 저것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 되고, 누군가 전체를 코디네이팅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한다면 협업체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아까 아이디어, 복지공감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 할 때 이런 과제들도 발굴해 볼 생각을, 제가 예정은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바꾸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서로 연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올해 몇 가지라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금 예시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 되면 혁신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올 겁니다. 6월 달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7월 이후에 조직을 갖춘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복지국에. 조직을 확대하면 그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업무를 던져주면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저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반기에 그런 내용 포함해서 아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광란 위원님 제안사항도 있었고 행정복지혁신위원회에 의회 몫으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안을 6월 달쯤에 만들자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혁신위원회 안이 있는가 하면 좀 안정감 있게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잘 추슬러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공감복지정책아이디어 공모전 관련해서 제가 추가 제안을 드리자면, 복지협치위원회도 있고요, 또 민관정위원회도 있고요, 또 보니까 광주시민의 날 맞이해서 시에서 시민정책마켓 해가지고 참여단체 모집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행사 때 제가 가보니까 실제로 복지 관련된 아젠다,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하고도 어떻게 협력할까. 그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각 실·국을 떠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복지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으려고 생각을 하면요, 저희는 전국에서 최초로 복지협치 지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협치위원회도 있고요, 협치위원회에서는 9개 분과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민관정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회단체들도 많아요. 그런데 더 넓은 범위에서 복지공감의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복지건강국에서 훨씬 더, 국을 뛰어넘어서 시민의 날 행사에 복지 관련 아젠다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보니까 행안부에 실시하고 있는 생활공감모니터단 모집하고, 여기에 우리 광주시민들 중에서도 참여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의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분들은 적극적이고 열정이 있으니까 참여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잘 조직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립니다. 주변의 이런 정책들과 사업들을 복지건강국에서는 복지 관련된 복지현장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시야를 더 넓혀서 어떻게 하면 협력과 협치를 지역사회주민들과 권리주체들과 함께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새로운 것도 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그 분야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일부러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시민 개인만의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나 그런 쪽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계속 추가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 방금은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시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요, 73쪽을 한번 볼까요? 설명자료입니다. 광주주먹밥 시범업소 육성지원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이 내용을 보면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육성하는 지원비를, 판매업소에 대해서 육성지원비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읽히거든요. 맞습니까? 사업방식을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위원장님, 이 예산과목이 공기관 등에 위탁대행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다가 이 사업을 일단 주고 경제고용진흥원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주먹밥 업소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쭉 보면 72쪽 광주주먹밥 디자인 및 상표등록출원 등 광주주먹밥 레시피 공모전, 이렇게 해서 주먹밥 관련된 사업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광주대표음식과 광주주먹밥 브랜드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대표음식과 주먹밥의 관계 말씀이지요?

예.

대표음식 중에, 주먹밥은 대표음식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대표음식 선정과정이 5월 9일 날 남았으니까. 대표음식은 저희들이 한 아홉, 그동안에 쭉 여러 절차를 거쳐서 현재까지는 아홉 가지 종류 음식에 대해서 후보군을 설정해 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아홉 가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처음에 질의했던 73쪽 광주주먹밥 시범업소 육성지원인데 공기관에 위탁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이게 올해 처음 사업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게 훨씬 더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각 업소에 대해서 지원, 아니 선정을 해서 얼마씩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게 결국은 민간보조사업이니까요, 주먹밥을 하겠다고 하는 업소들 중에서 해가지고 거기 시설개선하고 그런 용도로 한, 5000만 원이니까 한 1000만 원씩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군데. 왜 다섯 군데냐면 권역별로 광주송정역 안에, 역사에 하나 저희들이 입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송정시장, 1913시장하고 또 주먹밥의 태생지가 금남로 이쪽에 주로 있었으니까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또 대인예술시장, 남광주시장,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올해는 전반적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서 주먹밥을 확산시키고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부분은 결국은 그 주먹밥이 상업화 되고, 어떻게 보면 주먹밥 가게들이 잘 확산되고 잘 팔리고 이런 것이 평가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각 지역별로 거점씩 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예.

사실은 광주주먹밥을 광주브랜드화 하려고 하는 취지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취지의 목적에 맞게 광주주먹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그리고 위탁을 하더라도 공기관 위탁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목적으로 광주주먹밥을 브랜드화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전달이 되고, 상품 자체도 우리가 처음의 광주주먹밥의 의미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주먹밥은 제가 봤을 때 맛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려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콘텐츠가 뭔지가 궁금한 겁니다.

어떠한 형태의 주먹밥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주먹밥 레시피 공모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00만 원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때, 저희들이 5월 9일 날 광주대표음식 선정 그 작업이 끝나면 몇 개의 종류, 예를 들어 5개든 3개든 이렇게 대표음식 종류가 정해질 거고, 그중에서 주먹밥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해지든 거기에서 안 되든 상관없이 별도로 주먹밥…….

국장님, 제가 아까 광주대표음식하고 광주주먹밥 브랜드화하고 차별성이 뭐냐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광주대표음식 선정하는 이 과정은 이미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5000만 원은 주먹밥 하고 있는 업체들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것도 공기관 위탁해서 공기관에서 선정해서 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게 섞어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죠.

어떤 점이 이해가 안 되신…….

광주대표음식하고 광주주먹밥 브랜드하고는 사업자체가 따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별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요. 광주주먹밥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먹밥 맛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음식재료들은 전국화 되고 세계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주먹밥이라고 하는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하니 만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위원님 염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먹밥의 어떤 우리 지역의, 상업화 단계로 갈 때는 진짜 잘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광주정신까지 동시에 손상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을 명심하고, 지금 레시피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광주의 특징을 살리는, 그다음에 또 현대적인 트렌드도 반영하는 이런 큰 방향, 양대 방향을 가지고 레시피들도 만들고 또 보급하고 확산하고 이렇게 해서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큰 예산은 아닐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업이고, 내년에 5·18 40주년 관련해서도 복지건강국에서 5·18을 어떻게 알리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핵심사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 부분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중간 중간에라도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 사업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자료 60쪽입니다. 2월 회기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전국에서 최초로 모·부자 지원 조례가 광주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자 관련 건강관리 지원 조례였는데 요즘에 전체적인 흐름과 이랬을 때 모자가 아니라 부까지 포함한 사업들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저희들 민선8기 의회가 출발하면서 복지건강국과 관련된 조례들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개정됐거나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별도 검토시간을 갖지 않았고요. 지난 12월 24일 이후에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 이런 쪽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복지건강국 휴먼서비스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민원도 많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국장님은 적어도, 저희 의원들이 조례 하나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많은 공부도 하지만 전국적인 표준 추세까지 검토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 대응을 할까, 이런 부분도 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부자 지원 조례는 광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초조례가 됩니다. 보니까 여전히 부기명도 전혀 제정된 조례에 따르지 않고 모자가정 그대로 가고 있고요. 거기 조례 제정된 내용에 보면 단순히 아이 하나 낳아 키우는 환경은 모, 어머니와 자녀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남성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기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정확히 해 주시고요. 다른 조례들이 개정되거나 제정됐을 때 바로 바로 시행령에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60쪽입니다. 모유수유실천대회 이 예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지원.

(건강정책과장, 국장에게 설명)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간호사협회에다 해가지고 생후 4·5·6개월의 모유수유아 한 90명 정도를 대상으로 건강한 모유를, 모유를 잘 주는 이러한……. (건강정책과장을 향해) 엄마, 엄마하고 가족, 엄마하고 아이겠죠? 엄마하고 아이를 선발하고 시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 때도 1500 올라와 있는 것 아시지요?

(건강정책과장을 향해) 그랬나요?

본예산 세출 136쪽에 있습니다.

예, 1500만 원.

그리고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지원 이렇게 해서 추가된 예산, 간호사협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모 통해서 선정하겠다고 했고 추진기관은 본예산 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유수유는요, 제일 힘든 시기가 출산 이후에 3개월까지입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시기에 지원하고, 어머니나 아이가 모유를, 3개월 동안 모유를 먹어야만 지속적으로 모유를 먹일 수 있습니다. 저는 4개월에서 6개월 사이라고 하는 부분도 너무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요. 또 하나, 너무 궁색한 예산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예.

가지고 계신 자료,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감염병관리지원단 사업 이 부분이, 사실은 감염병이 수요는 없을 수 있으나 한 번 사건이 터지면 굉장히 큰 사건이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는 이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것 보고, 또 하나, 이렇게 공모 들어갔을 때 적절한 데가 없는 걸 보고 이걸 어떻게 세워야 되나, 계획을, 그게 궁금했거든요. 사업수익성으로 보면 이 사업은, 감염병관리운영지원단 운영 부분은 지금 삭감됐습니다.

예.

삭감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면, 가지고 계신 자료 68쪽 한번 볼까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가잖아요. 감액사유, 시 지원단 위탁운영 희망기관 부재로 중앙공모사업 참여 불가. 광주광역시가 전국 의료 인프라에서 몇 위 정도 하죠?

의료 인프라는 거의 상위권으로 돼 있습니다, 병상 수, 의사 수 이렇게 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요, 사실 감염병관리지원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감염병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메르스나 이런 걸 경험해 봤잖아요. 예방책으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원 인프라가 좋은 광주광역시에서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이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해 버리고, 아무런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비공모사업은 하라고 하니까 하고. 적어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의 철학이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되나요? 만약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 안 하고 있다고 감염병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음,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감염병 관리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그 기능인데요. 현재도 감염병 관리에 대한 응급시스템들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권역 감염병, 조선대학교하고 전남대학교병원에 지정병상이, 음압병상 등이 있고, 거기 더불어 저희들이 추가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370억 정도 되는 큰 사업인데 현재 조선대학교 내부사정으로 부지확보 이런 것들, 학교 내에, 그런 행정절차들이 잘 안 이루어져서, 지난주에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 아마 곧 정상화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런 감염병 관리에 대한 기본 인프라들이 그렇게 갖춰져 있고 이것들을 총괄하는 상위개념으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또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응모자가 없는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들, 아까 말씀드린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관리방향은 이미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조선대학교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무기계약에 대한, 계약직에 대한, 그 사람들의 앞으로 신분까지 보장을 해 주기 어려운, 보장을 안 해 주면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근무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조치들이 올해 나오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보고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철학이 없다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인력구조가 민간위탁, 쭉 여러 가지 의회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기관의 역할을 할 때 근무자들, 인원들에 대한 향후 신분상의 안전장치, 이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감염병 관리 일을 하실 분들은, 실제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분들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 그분들의 처우나 근무조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게 바꿔져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적극적으로 특수성을 감안하고 제안을 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한 사업인데 거기에서 일할 분들의 계약관계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 이러면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유가 그분들의 인건비에 대한 내지는 그분들의 계약관계에 대한 신분보장의 문제라면,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상황에서. 감염병 관련해서 예방적 측면에 준비를 하는데 그 인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감액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서 그분들의 근무조건이 얼마나 특수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국장님이 충분히 반영해서 새로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장님, 저희들이 올 하반기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 그런 것에 대한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또 그게, 하여간 그때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올 하반기가 되면 곧 되기 때문에요, 그 결과가 나오고 그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간담회를 실시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부기명 수정사항입니다. 동구 희망키움센터 설치를 동구지역자활센터 희망키움교육장 설치로 부기명을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부분에 대하여 복지건강국장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주민기금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 지역거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겁니다. 민간위탁 동의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 건강의료 재활의료사업,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시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위탁코자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공모사업 민간위탁 관련 절차 밟지 않고, 어제까지 보고됐는데, 아까 점심 때 “지금 공모사업 광주광역시 떨어졌다.” 그 보고를 하셨잖아요, 심의결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절차를 밟은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충분히 감안하시겠지요?

예.

금년도에는 몇 번, 민간에서 이걸 공모를 했는데 지금 절차가 늦어진 게 선정기관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공모에 신청한 기관이.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련된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어느 정도 하셨죠?

공모 선정되기 위한 거 말씀입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일단은 공고안을 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각종 홍보매체에 띄웠고요. 그다음에 각 병원에다도 전화를 해가지고, 좀 할만한 병원에 전화를 해서 했는데도 없었습니다, 응모가. 그래가지고, 두 차례 공모했는데도 없었고, 그다음에 3차에 걸쳐서 호남권 재활병원이, 그 때 하겠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모가 선정됐을 때 원안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데 아까 오후에 상황, 결과 선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이것 보면 실제로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번 회기에는 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내년에도 저희가 다시 또 응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내후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욱 더 노력을 해가지고 꼭 그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 위원님!

그러면 오늘 이번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가결하면 이것이 올해, 내년에, 2020년도 복지부 공모사업에 다시 유효하다는 얘긴가요, 절차상?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는 우리 내부, 시 자체적인 의사일정 사항이니까.

어차피 한 번은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관련해서 혹시 정회가 필요하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