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송상진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79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2억 5000만 원보다 27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 발생한 반환금과 이자수입 5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7억 2000만 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 5100만 원 등 7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상버스 도입 지원 3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설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748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49억 7400만 원보다 598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18억 원, 평동3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관리 6억 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 1억 원, 2019세계수영대회선수단 수송노선 교통시설 개선비 20억 원, 교통사고위험 횡단보도 LED 조명 설치 10억 원, 광주도시철도사업지원 16억 3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2000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 등 110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86억 원, 시내버스 미세먼지 완화 공기정화필터 장착지원 1억 900만 원, 시내버스정류소 노선도 및 표지판 정비 2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서버 등 장비보강 3억 원, 동구 월남 공영차고지 이전타당성 용역비 지원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도입 3억 1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18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평동천 준설 1억 원,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7억 원, 광주천 생태하천복원 실시설계비 5000만 원 등 10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는 광주용두-담양대전 간 도로 확장 30억 원, 상무지구-첨단산단 도로개설 30억 원, 광주R&;D특구 연결도로 개설 20억 원,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10억 원, 영락공원진입로 개설 20억 원, 제2순환도로 민자재정지원 25억 원, 자치구 가로조명 정비 7억 원, 경찰청사-상무로 간 도로개설 2500만 원, 신안교-서림로 간 도로개설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259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49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6억 1300만 원보다 53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국고보조금 7억 원, 순세계잉여금 31억 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2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CCTV설치 28억 원, 광주C-ITS실증사업 34억 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고, 예비비 25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4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4000만 원보다 16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6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6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68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 44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예산 설명자료 52페이지 보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2019년 4월 2일부터 2020년 3월까지 지하역사 내에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야 될 것인데,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실내공기질 관리법」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시민들의 쾌적한 역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관련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역사의 미세먼지 기준이 당초에는 ㎥당 150마이크로미터(㎛)이었는데 100㎛로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신설됐거든요. ㎥당 50㎛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측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하고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소태역, 학동 증심사역 입구, 남광주역, 문화전당역, 금남로4가역, 금남로5가역, 양동시장역, 돌고개역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설치하는 게? 이거 선정기준이 뭐예요?

당초에는 기준이 조금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기준이 애매했던 것이 뭐예요?

뭐냐 그러면, 먼저 지하역사 공기여과설비 개량사업 관련해서는 7개 역을 했는데 예산상 저희들이 7개를 했는데 1일 평균 3100명 이상의 이용객을 중심으로 해서 7개 역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개 역사를 하고, 나머지 18개 역사 중에서 11개 역사는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초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는 8개 권역을 하는데 1일 평균 2600명 이상을 하는 8개 역사를 정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제출된 자료 그대로 소태역, 학동 증심사 입구, 남광주역, 문화전당역, 금남로4가역, 금남로5가역, 양동시장역, 돌고개역,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까?

공기여과설비 관련해서는 지금 남광주역,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전당역, 금남로4가역, 운천역, 상무역, 송정공원역, 광주송정역으로 했고요. 측정망 관련해서는 남광주역, 문화전당역, 금남로역, 쌍촌역, 운천역, 상무역 그리고 송정공원역, 광주송정역 이렇게 해서 8개소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 전달된 8개, 7개 역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저희들이 전달을 받아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설치기준이 조금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하고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역으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다. 아시다시피 가장 수송실적이 많은 역부터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쪽 학동역에서, 그 어디인가요? 그쪽으로 쭉 해오는 것으로 애초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것 할 때, 계획세울 때 도시철도공사하고 서로 타협을 안 했는가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타협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당초에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2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상 편리함 측면만 강조했지 정말 시민들한테 좀 더, 더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는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건가요? 사전에.

아니요. 설치계획은 도시철도공사에서 7월 달에 실내공기법이 바뀌면서 상향된 기준에 맞게 도시철도에서 저희들한테 이 역으로, 애초에 제출해드렸던 그 역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가 문제네요?

저희들이 못 챙긴 것이 좀…….

아니, 도시철도공사가 문제지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그 역에 설치를 했으면 쓰겠다라고 했다면, 도시철도공사가 문제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도시철도공사하고 업무협의를 더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역이 변경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59페이지요. 우리가 과속단속용 CCTV와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사업이 있어요. 59페이지, 과속단속용 CCTV하고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스마트시티과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과 그다음에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초등학교 156개 주변에 하고 있는 단속용 CCTV는 교통정책과,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CCTV 단속을 해서 자치구하고 연계되어있는 것이고요. 과속 관계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방범용CCTV로 해가지고 사고 발생할 때 CCTV 저장된 장치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아마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속단속용 CCTV하고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는 단속을 누가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단속을?

과속은 경찰청에서 하고요. 주정차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자치구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예산을 갖고 있지요?

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있고요. 관리 운영은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치는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관리는.

관리는 관리전환을 해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혹시 없을까요?

초등학교 주변에 이 CCTV 하나가 경찰관이 서있는 것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하나도 없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정차 단속업무가 자치구의 사무이므로, 이 예산도 자치단체의 자본보조사업으로 내려 보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

주정차 단속업무가 지금 자치구의 사무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자체를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내려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치구에다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설치를 한다면서 재배정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갖고 있고, 실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설치장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설치장소를 협의해 가지고, 예산은 시에 있되 실제적으로 예산을 재배정 해가지고 자치구에서 실제적으로 설치는.

예산이 시에 있되, 배정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쉽게, 쉽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냥, 그 부분을 우리 김점기 위원님께서는 자치구에 내려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내용인데, 지금 그 내용은 그러면 공사는 시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사업시행은 자치구에서 하는데…….

예산편성은 시에서 하되 이 예산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현재 편성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시행하고 운영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니, 그 말씀이 안 맞네. 그게 자본은 갖고 있으면서 설치를 우리가 한다면서요, 시에서. 자치구에서 요구를 하면 그 자리에 우리가 시에서 설치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자체적으로 한다고 써놨잖아요, 자체적으로.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김점기 위원님 말씀은 이것은 자치구에서 해야 할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여기 자체적으로 한다고 써놓고, 여기다 써놨잖아요. 예산서에다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배정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자치구에서 실제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해서 과목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예산 있지요. 시내버스 무장애 설치예산. 그게 자료요구서에 대한 답변에 ‘2019년 5월에 그 예산을 교부하기로 했다.’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다음 추경에 와서 다시 자료요구를 했는데 6월에 교부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올해 안에 된가요? 교부가 가능한가요?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에 저희들이 예전에 자료요구를 할 때 금년 5월까지 교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자료요구를 했더니 6월에 교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에 또 자료요구를 하면 그때는 한 10월에나 교부 하겠다라고.

무장애정류소 관계는 최근에 4월 11일 날 자치구하고 장애인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시 주관으로. 장소 같은 것을 선정하면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6월경에는 늦어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5월까지 교부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월 교부가 아니고. 다시 10월까지 가고, 금년 안에 교부가 될까? 그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님.

페이지, 52페이지 조석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톤 초과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장착을 의무화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처음 2년 동안 집행된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부진한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물차하고 시내버스, 전세버스가 그쪽인데 시내버스나 전세버스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화물차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화물협회에서 국토부 인증을 받은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제품만 구입하도록 계속 하다 보니까 반발이 있었고 협회 안에서도 좀 소극적이었고, 특히 화물차라는 것이 특성이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을 옮겨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끼리 갈등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늦었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화물협회를 통해서 직접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고 챙기고, 그리고 한 개의 업체가 아니라 13개 업체로 싹 풀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갈등이 수습된다고 느꼈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방금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랬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차로이탈 경고장치 집행률 관련해서 3812대에 예산은 15억, 집행액은 1033대에 4억 1천만 원 집행되고요. 2779대에 11억 미집행, 집행률 27%, 대중교통과 버스는 780대에 3억 1천만 원, 집행액은 542대에 2억 7만 원. 여러 가지 보면 집행률들이 상당히 저조한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는 약간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업체와의 관계들, 방금 말씀하신대로, 차주라고 봐야지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감 속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화물차에서 발생되는 사고확률이 굉장히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강한 시의 입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협회에다만 말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 개인들한테 문자메시지도 직접 보내는 방법, 조금 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마 금년 말 안까지는, 작년에 봐서는, 금년 연초에 봐서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쭉 가는 패턴이.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하신가요?

내년부터 합니다. 법이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기 전에 소유주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장착하는 게, 시의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과태료 부과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문자메시지 내용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통화해서 그분들을 설득해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과 구체적인 사업 속에서 접근성이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기에 이 말씀을 조석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 봐보시게요. 중간 부분에 동구 월남동 차고지 이전타당성 용역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시행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요?

월남동 차고지는 1998년도에 조성되어가지고 현재 5개 노선에 75대가 하루에 한 700회 정도 운행을 쭉 하고 있고요. 여기에 동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했는데 그 차고지 양쪽에 호반베르디움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사이에 차고지가 있어놔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든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이용섭 시장께서 동구지역 민원현안청취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4월 11일 날.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자치구에서 실시해야 되지 않나요?

이 사업은, 타당성용역은 자치구가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치구로 지원해주면 자치구에서 직접 추진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동구에서 이 사업 자체를, 이전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일의 순서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민원 청취과정 속에서 나타난 사업성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그렇고요.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는 동구에도 제기됐었고 우리 시에도 계속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대중교통과장으로 있었던 3년 전에도 그때부터 계속 나왔던 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쪽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시설입니다.

주차난 해소 지원에 있어서는 다른 이견은 없어요. 없는데, 사업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내용을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아마 그 내용 자체가 이전사업으로 계속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말씀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다른, 사업의 진행 과정 속에서 절차적인 문제들은 소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52페이지 보겠습니다. 평동3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차고지 조성문제지요. 이 차고지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차고지는 지금 저희들이 7월 달까지인데요. 6월 달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대회 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실사용을 하는 겁니까?

수영대회 기간 동안에는 임시적으로 사용하고요. 본격적으로 사용은 9월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률 때문에 3억 추경에 세우셨는데 갑자기 이런 정도, 3억 정도의 물가변동, 이 정도 액이면 충분히 예측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본예산에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당초에 첨단3지구에다 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첨단3지구에다가. 그런데 거기가 GB해지가 아직도 안 되어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신청해 놓고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182억입니다만,,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변동내역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는데, 59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CCTV, 이게 다른 스마트시티과에서도 그렇고 갑자기 CCTV가 늘어났어요. 늘어나도 몇 배 늘어난 건데 본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증액이 많단 말입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중고CCTV를 미리 확보해 놔서 해야 된다던가 이런 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6페이지 보면 자치구 도로개설 관련해서 60억 가까운 돈이 증액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자치구 도로개설.

가장 큰 액수가 봉정마을, 평동이네요. 15억, 본예산에 5억인데 10억이었고,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게?

이번 추경에 59억을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자치구에서 하는…….

아니, 평동 봉정마을.

평동.

아, 이번에 10억입니다.

아니, 전체.

21억입니다.

총사업비가.

21억입니다.

21억이시라는 거지요. 지금 이것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자치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예. 자치구 사업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5억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실제 총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위원들도 꼼꼼하게 미리 챙겨보지 못했다면 그것도 잘못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여기 진입로에 버스는 어떻게 다니고 있습니까?

진입로에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고 마을버스 15인승 조그만 것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폭이 3미터거든요.

보통 농촌마을에 그렇게 시내버스 말고 작은 마을버스들이 다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을만 그러는 겁니까?

시내버스가 다 들어가는, 농촌지역에는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요.

마을버스로 다니는.

마을버스도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마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마을들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요. 일단은 다른 마을, 민원이 있어 왔다는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마을들도 그러면 똑같은 요구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던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자치구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요구가 있는 거지요?

현재는 없고요. 여기 봉정마을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3개 마을이 진입로를 쓰고 있는 데인데 좁고, 다른 데는 단일마을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로는 수요가 충당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큰 버스가 들어가야 주민들이 충분히 탈 수 있어요?

승용차도 가면 교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241세대에 한 5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아주 불편하다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일전에 시 권익위원회에서도 방문해서 그쪽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농촌지역 마을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확인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크게 10억이 되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실제 추경예산에서 이러한 자치단체보조로 도로예산이 60억이나 편성된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그렇지요?

과거에 추경에는 자치구 사업은 가급적 안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시장님이 자치구 순방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너무 재정자립도 때문에 심각하고 절실한 곳이 많은데 안 한다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했고요. 요구는 한 309억 원을 58개 사업장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28개 건에 59억 정도로 한 20%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예산사항을 보니까 자치구 도로개설 확충사업이 2017년 한 해 총 예산이 64억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74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는 이미 기정예산이 100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증액이 되어서 세워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거의 한 해 예산에 맞먹는 60억이 추가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다르게 2019년에 이렇게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추경에, 물론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늘상 있는 것 아닙니까? 항상 필요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맞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이런 신규도로들을 확정해서 세우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자치구에서 하는 도로는 소방도로 격입니다. 소방도로 격인데 자치구에서도 도시계획이 결정돼 가지고 2020년까지 개설을 안 했을 때에는 도시계획선이 폐지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구가 더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자치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들, 도로들을 쭉 보면 거의 2억으로 평균화되어 있고 1억도 나눠져 있는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기정액이 있는 것들도 추가 증액으로 도로예산이 다 되어있고요. 다른 도로 신규 한 것들도 이후에 돈이 더 필요합니다 해서 여기에 추가로 더 1~2억 플러스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또. 이것 각 도로마다 정확한 공사비 추계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아까 봉정마을도 21억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5억을 우선 지원해 줬고요. 이번에도 10억을 추가로 더 증액, 총사업비는 21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아, 예,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신규도로로 올라온 것들이 2억, 1억 이렇게 쭉 평준화되어 있는데 이게 공사비 추계가 정확히 되어 있는 거냐고요. 아니면 앞으로 또 추가 됩니다 해서 다른 도로들도 2억에서 4억, 4억에서 2억 이렇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예상이 안 되시냐 이 말씀이지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총 사업비는 별도로 있고요.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이 아까 2억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19년에 꼭 이 도로가 세워져야만 되는 그런 불요불급하고 긴급하고 해서 추경을 세우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 요구한 부분이…….

구청에서는 항상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시겠지요.

그래서 일부만 그렇게.

그리고 지금 보면 2019년도 도로는 수영대회를 앞두고 굉장히 정비들을 하면서 이미 도로예산이 많이 사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지 않나요? 그러면 2019년도는 좀 더 이런 도로예산들이 주는 게 더 상식적일 것 같은데. 한 해 예산의 배가 되는 것이 시민들 보기에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할 게요. 69페이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BIT구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우리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현재 저희가 BIT시스템이 624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버스쉘터는 한 2330개 정도 되거든요. 2330개 중에 624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재 이것을 받쳐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450대 정도 됩니다. 현재도 오버된 상태에서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한 번 이 시스템이 다운된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저희가 2021년까지 45%정도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에요. 점진적으로 BIT를 늘릴 계획인데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얼마 전에 4월 4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버스 및 차량정보 안내장치 BIT해서 사전 규격공개를 했잖아요. 입찰 및 낙찰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쭉 내용을 보니까, 우리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제안설명에 평가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보니까 과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광주업체에가 이것을 입찰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업체?

예.

그런데 여기 평가자료를 한번 보니까 유사사업 실적 수행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수행실적이 여기 배점에 보니까 6점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얼른 봐도 광주업체에서는 사실 아까 1개 업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 해 놓고 우리 지역업체가 될 수 있으면 무엇인가, 입찰에도 응하고 우리 지역업체 제품을 사용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지방계약법」상 일정금액 이상이면 지역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1개소 업체가 있지만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제한은 안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줄 필요성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전국으로 풀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될 수 있으면, 모든 부분에서도 우리 지역의 물품을 사주기로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계획서를 세울 때에 우리 기업체에다가 유리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혹시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을 고려해서,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챙겨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냐면 지역 경제, 아마 일자리경제실이나 전략산업국이나 이런 데 얘기 들어보면 요즘에 광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도 상당히 어렵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적은 부분이지만 관심을 갖고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좀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59쪽 아까 김점기 위원님이 CCTV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59쪽 상단에 초등학교 CCTV, 과속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번에 노란신호등 만든 이후에, 설치한 이후에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가 됐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 상가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시·구의원님들이 민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자치구에서 조정은 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물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자치구에서도 시에다 요구를 한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좀 더 속된 얘기로 하면 실행을 빨리 빨리 하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 주변에다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머리를, 연구를 해 보면 초등학교 주변에다가 CCTV 그다음에 단속카메라 설치,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이 설치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현 시점에서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주차장도 전혀 만들어 주지 않으면서 실행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어마어마한 주민들의 민원이 또 생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치구하고 우리시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실래요?

제가 조금 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통학로 인근에서 매년 한 400건에서 500건 정도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고요. 또 어린 학생들이 보통 5명 전후가 매년 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정차 아니,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과속과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이 있다 라는 것들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시간, 점심시간 대, 그 외 시간대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안들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차에 가려서 운전자도 보행자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교통사고 줄이기를 해가지고 보통 평균 6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명도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어린학생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민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단속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은 꼭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 전에도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와서 제가 민원현장에 다녀왔는데, 사실은 제가 매일아침마다 교통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주변에서 계속 제가 교통봉사를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광주시가 잘해서, 어린이 교통지도를 잘해서 교통사고가 줄어졌던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꼭 그 부분을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부분이 어려워요. 차를 가지고 다니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부터 자가용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자동적으로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만큼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율이 자동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현상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을 제가 평가절하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등하교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어린이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CCTV라든가 단속을 심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융통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에요. 하여튼 자치구하고 잘 의논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왜냐하면 요즘에 경기도 굉장히……. 첫 째, 우리 경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경제가 어려운데 계속 단속만 하고 그런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자치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시는 자치구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아마 자치구에 있는 교통과에 관련된 직원들은 굉장히 민원이 심각할 정도로 많고, 교통과에서 아침 8시 되면 전화를 서로 안 받으려고 한다는 내용, 잘 아시지요? 그 정도로 교통과는 민원이 심각한 정도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가져서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상버스 현재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저상버스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저상버스 중에서 전기버스, 수소버스에 관련된 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행상황을.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따라서 과거에 경유차에서 CNG버스로 전환되었고요. CNG버스에서 전기와 수소버스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종전에는 CNG버스에 대해서는 보통 대당 구입가격이 2.2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영역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있었고요. 그런데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로 가면서 대당 단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대당 4.5억 원 정도 되고요. 수소버스는 한 8.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민간영역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CNG버스 때 부담했던 금액하고 동일합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당 단가는 높아졌더라도 민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동일한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보니까 전기버스는 자부담이 1억 2천만 원,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8억 3천만 원짜리가 자부담 2억 3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8억 이상 되잖아요.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장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부담 이 부분은 혹시 어떤가요?

지금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CNG버스를 도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의 부담도 있고요. 준공영제를 시행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지출된 부분에서 적자 되는 부분만 우리가, 준공영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버스를 구입할 때 한 5년 정도를 주기로 해서 빚을, 예를 들어서 자금을 융통해 가지고 5년 정도에 다 갚아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 비용에 대해서 9년에 거쳐서 일부 주고 있거든요. 준공영제 틀 속에서 이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걱정이 되어서 묻냐면 준공영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186억인가 증가가 되고, 계속 증가되는 추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시민의 세금, 혈세가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지금 한 건인가요?

아니, 또 있어요, 계속. 특별회계를 나눠서 하느라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3억 900만 원 감액으로 감액내역은 시내버스 미세먼지 완화 공기정화필터 장착 지원 1억 900만 원, 평동 봉정마을 진입 확장로 5억 원. 증액 내역은 노후 가로등 정비 2억 원, 주택 보안등 LED 전면교체 1억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공급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연주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물복지는 단지 인간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습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동물에 대한 관리나 보호 등 주로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동물의 복지의 관점에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선 지금 동물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조성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외면하기 어려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물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등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광주광역시 동물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 정신의 함양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반려동물 교육기관, 반려동물지원센터, 반려동물 놀이시설 및 장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를 「공원녹지법」에 따른 어린이공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의 위탁운영 및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수정·보완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장연주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시간이나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 6명이 공동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박남언 실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명장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한 기술 숙련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공예명장을 확대·개편한 광주명장 제도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명장제도는 지역 내 다양한 직종의 숙련기술자를 활용한 기술전수, 지역사회 환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명장의 정의와 책무, 명장의 선정·자격요건·추천방법·지원내용과 명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해 지식센터의 주소를 “동구 장동로 35번지”에서 ‘동구 동계천로 150’으로 하고, 현행 I-PLEX광주 운영규칙으로 규정되어있는 시설 사용료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용료는 타 기관 유사시설의 사용료 대비 평균이하로 하고 기본시간을 1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저렴한 사용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