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정옥
박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8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의안번호 제95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2019년 4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저번 3월에 박정옥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는데, 지금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이 기초단체에서 특별히 아직 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고 그랬는데 향후에 기금을 마련해서 남북협력자금을 지출할 때 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군에서, 기초단체에서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통일부나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보면 주로 문화‧예술‧체육 이런 교류 쪽으로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의 계획은 먼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열다섯 분을 구성해서 위원회는 전문가도 계시고 또 우리 군의회 의원님도 계십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하는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 발굴해서 그 발굴한 사업을 가지고 1차적으로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 받은 그 사업을 가지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한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금이 조성되고 남북상황을 봐서 사업을 발굴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광범위합니다.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그런 위원회는 구성이 돼졌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돼졌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UN에서 정한 북한의 제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기초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고 광역 단위에서는 지금까지 교류사업을 한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서울‧평양 문화유산 상호 답사 프로그램가지고 교류협력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사업할 사업이 부산시에는 2019년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라든지 북한 선수들 초청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국채보상운동 남북공동조사 사업연구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현재까지는 체육문화예술 이런 분야에 있고, 다만 과거의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없었고 그전에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는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정권에 따라서 교류사업이 이루어지다가 안 이루어지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도 지자체별로 많이 교류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제재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대해서 통일부에 승인을 신청해놓은 그런 지자체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금년도에는 기반 구축하는 준비기간이라고 보고 내년도부터 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사업을 발굴해서 남북교류 분위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그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그러니까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마련 존속기간이 2023년까지 되어있는데 기간이 끝나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원래 기금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하는 그런 예산 제도인데 기금의 운용 최고 기한이 5년입니다. 5년 되면 원래 소멸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안 끝나면 다시 또 의회 승인을 받아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상용위원
계속 연장은 할 수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만약에 남북교류가 그야말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왕래가 자주 되고 하면 기금으로 안 하고 기금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이, 가칭 남북교류사업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기금은 5년 기간이 한시적입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남북교류사업에 심도 있는 회의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신문인가 아래 신문을 보면 경기도하고 강원도에서 20년 전에 중단된 묘목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국제 제재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있고 이게 풀리면 사실 우리 군 지역은 남북교류 할 대상이 많습니다. 사실 국가공단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기업진출이라든지 소득 증진,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지금 너무 제재가 안 풀려서 그런데 하면 우리 군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활동영역이 안 넓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곡차곡 잘 준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회의중지
10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도시환경국 다. 건설교통국 라.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쁜데 이렇게 오셔서. 치매정밀검사비를 보면 1,000만 원이 삭감이 된 예산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요. 혹시 삭감 사유가 뭡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치매안심센터에 촉탁의로 의사 선생님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정밀검사 부분이 어느 정도,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삭감해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앞전에 제가 치매안심센터에 갔을 적에 아는 지인분이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달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치매검사를 한번 받는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치매검사 받는데 2개월을 기다려서 치매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아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검사하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사람도 일반 환자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치매 어르신 두 달씩 이렇게 검사를 받는다면 이것은 삭감을 할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은 바로 바로 감별검사, 검사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면 선별검사는 바로 바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점수가 높으면 감별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촉탁의 선생님이 목요일마다 오시게 되어 있거든요. 세광병원에서 촉탁의가 오시면 그분이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해서도 문제가 되면 병원의 MRI나 CT를 찍도록 보내는 진단검사.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검사 시스템은 맞는데 기다리는 분이 최종적인 결론이 난다든가 아니면 촉탁의 선생님을 만나려고 하면 조금 더 방안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 지적을 받고 두 달을 기다리라고 하면 말이 안되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병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기다리시는 분은 빨리 해주고 여하튼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어떤 방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결국은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관찰을 하고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의사선생님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세광병원 의사선생님 한분만 가지고는 두 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다른 분을 위촉을 하든지 어떻게 선임을 해서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방안은 일단 의사선생님을 만나야 어차피 진단을 하든가 치료를 하는데 의사선생님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그 부분 빨리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좀 보강해서 일단……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근무일수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근무일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선생님을 더 하든가 빨리 하는 쪽으로.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고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위원
국가예방접종 집행잔액이 국비는 1억 8,000만 원, 1억 9,000만 원 가까이고요. 그다음에 시·도비 같은 경우에는 9,400만 원해서 이 부분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방접종에서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작년에는 예방접종약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꼬마들이 맞는데 출산수도 많이 감소되었고 접종약 수급이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국가예방접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다른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아주 가격이 저렴하다고 많이 선호를 하는데 예방접종을 1억 8,000만 원, 2억,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군만 국한 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입되는 약품이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내려와서 결국 못한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결국은 이게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약 수급이 안 돼서.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수급도 안 되고 대상자도 줄었고 두 가지 복합적으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출생아 수가 계속 줄다가 보니까.
송성우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지요? 올해도 이만큼의 예산은 잡혔을 텐데 올해는 수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현재까지는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허은녕위원
4대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3대로 계획이 변경된 모양인데.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그것도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가면 그만큼 시비, 군비도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사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소에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당황할 수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심폐소생교육이라고 해서 매년 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2만 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그런 심폐소생교육을 시키면서 병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그 교육이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남구 체육시설에 가보니까 아침 일찍이라서 그런지 자동심장충격기는 구비가 되어있는데 다 문이 잠겨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내부 직원들만 사용하도록 해놓은 것은 아닐 텐데.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리고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이든 저녁 늦게든 필요할 수가 있는데 전혀 접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뻔히 놔두고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데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오픈되지 않은 장소에 있다면 바꾸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지 싶은데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감사합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촌 지역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용역으로 신규 편성 되었는데 웅촌 곡천지구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웅촌 곡천지구는 울산광역시 도시관리전략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3개 지역 중의 하나인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구.웅촌면사무소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면적이나 범위나 이 정도는 대충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는.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면적은 10만㎡쯤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전략계획상에 수립되어있는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사업구상이 가능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곡천시장 활성화라든가 또 종전의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주민센터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곡천지구가 면적도 좁고 거리도 되게 짧은데 핵심적으로 할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주요한 사항은 옛날 곡천시장을 활성화하고요. 시장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곡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기존의 장옥을 활용해서 인근을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아카데미라든가 또 주민들, 이용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곡천시장이 너무 협소해서 면적도 작고 이래서 활성화하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역 주변 상가하고 잘 조화를 맞춰서 아주 멋진 웅촌 지역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용역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필요한 사항들도 지역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고 이러면 좋은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생태환경과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지금은 우선 주택과 그 부속건물을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이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택에 한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촌에 가면 지붕을 뜯어놓고도 처리를 못하는 집이 많이 있어요, 슬레이트를. 돈이 많이 드니까 처리를 안 하고 촌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집에.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붕에 있는 것 뜯어서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촌에 널려있는 것 이것도 한번 수거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서 그거는 뜯는 거는 필요 없고, 있는 것 각 읍·면에 어느 한 지점에 모아주면 그것을 딱 수거해가는 이런 처리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이번에 조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생태환경과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서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들을 제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울주군의 단독주택이 한 1,900정도 되고 아파트가 한 5,000정도 되고 상업시설이 한 27군데 그다음에 공공기관과 학교가 37군데 가입이 되어있던데, 혹시 우리 울주군도 여기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주군청사.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아, 군청사요?
김상용위원
예.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김상용위원
지금 현재 미세먼지나 지구온난화나 온실가스 때문에 근간에 들어와서 이런 저탄소녹색성장으로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늘 이렇게 보면 예산이 5,000～6,000, 올해도 한 400정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의 기후조건으로 봐서 우리 군에서 압도적으로 먼저 군 공공청사도 가입해볼 의사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것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시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회의중지
10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에 하천정비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19억 정도 증액됐는데, 여름에 우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작업들이 완료가 됩니까?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지금 하천정비 구역에서 6개 사업을 이번 추경에 19억 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이 요구된 사업들은 지난해에 태풍 콩레이 이후로 하천정비를 다 했었는데 누락된 구간 일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퇴적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재설하는 작업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기 안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량을 보면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사업을 하다가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공사비가 부족한 부분은 언양 징검다리 부분 거기에는 사실 노인 분들이 수레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다시 놓기 위해서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당시에 조사를 할 때 누락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이번에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천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88페이지 보면 교통정책과에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공사라고 해서 방풍막 설치비용도 들어가 있고 이러한데요. 지금 이런 설치 현황이 신규 교체 현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 신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30개 정도 해가지고 버스승강장을 새로 해야 될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의해서 한 거는 방풍막을 저희들이 지난해 겨울에 50개소 정도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해보니까 주민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그래서 올해는 일찍이 11월 정도 계획을 잡아서 12월 중으로 완료하고자 100개소 정도 설치하고 노후 승강장 브랜드슬로건 정비는 버스정류장에 보면 광고물처럼 해서 있는 그런 게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여 개소 해서 보수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민정위원
버스승강장에 광고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죠?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울주군을 홍보하는 울주8경이라든지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일반 다른 광고물이 아니고 울주군의 관광지라든지 유적지 같은 거 홍보하는 겁니다.
경민정위원
그거는 울주군에서 전체 관리를 다 하시는 내용이죠?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 내용 안에 들어가는 소스 같은 것들은.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다.
경민정위원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가고 있나요?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온열의자는 200개소 정도 해가지고 많이 설치됐습니다. 아주 외곽지역이라든지 이용객이 없는 데는 설치를 안 하고 있고요. 올해로써 거의 마지막으로 설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전체 버스승강장이 몇 개 정도가 있고 지금 몇% 정도 진행이 된 거죠?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저희들 버스승강장이 300개가 넘습니다. 380개 정도인가 있는데 한 200개 정도 설치할 만한 데는 온열의자는 설치가 다 됐습니다.
경민정위원
버스승강장에 보면 전광판 있잖아요, 버스가 오는.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예.
경민정위원
위에 전광판 그거를 신청하면 오래 걸리나봐요?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안 되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용객이 있다든지 조금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반영이 못 되고 연차적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예산 잡아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 들어오면 시에다가 요구해서 필요한 거는 하고, 현장 실사 등을 통해가지고 이용객이 없는 데는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시에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 다 반영은 못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북에 명천선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해서 6억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거만 하면 보상은 끝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 보상비가 총 27억인데 기투자가 18억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6억하고 내년에는 3억은 남아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토지매입비를 계속 몇 년째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거는 연차별로 보상 추진실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수령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처음에 1구간, 2구간 잘랐거든요. 잘라서 1차 하고 2차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1차 보상 나간 중에 안 타간 사람들하고 그렇게 모자란 거 이렇게 해서 마저 주고 내년에 나머지 그거는 수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내년으로 남겨 놨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몇 년째 걸쳐가지고 보상만 하고 있던데, 그래서 보상을 하면 일률적으로 해서 안 하는 사람들은 좀 늦어지더라도 같은 도로 공사를 하는데 누구는 3년 전에 받고 누구는 3년 후에 받고, 이거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싶어서, 올해도 증액 편성이 되어서 다행이긴 다행인데 보상을 마무리하고 도로를 내려고 했으면 빨리 빨리 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내년에 공사비하고 같이 잡겠습니다. 그거 연장이 1.2km 정도 되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내년에는 보상하고 설계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다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공사비하고 같이 당초에 잡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다음에 상북 군도 1호선에 석남사 일원에 배수로 설치공사가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올라가다 보면 모텔이 하나 있거든요. 모텔 다리 지나서 석남사 밑에 모텔 쪽에 거기 물이 들어가서, 전에 비 왔을 때 모텔 마당까지 물이 들어가서 배수로 개설 하는 구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 물이 이 구간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석남사 앞에 주차장 있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일주문 앞에 주차장에서부터 덕현마을에 있는 다리까지 배수로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저번에 비가 왔을 때 옆에 옛날 방앗간집이죠? 모텔이 문제가 아니고 식당 그게 문제입니다. 추어탕집 하는 데. 삼각형 성처럼 되어 있는 그 집 말입니다. 그 집이 물에 완전히 떠내려갈뻔한 집인데 모텔 앞에 석남사 주차장에서부터 이 마을까지 제법 1㎞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석남사주차장에서부터, 비가 많이 올 때 가면 그 도로 전체가 하천이 돼버립니다. 도로에서 물이 하천으로 내려가는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나중에 직원들 보내시든지 한번 가보시면 비가 올 때 도로가 완전히 하천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 물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게 중간에 하천 쪽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도로 옆에 하천 쪽에 보도를 만들다 보니까 물 빠질 때가 없어요. 그래서 석남사 주차장에서부터 고인 물들이 내려오면서 전부 그 집으로 다 들어갑니다. 완전히 길이 도랑이 되어 내려옵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래서 석남사주차장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하천으로 빠질 수 있게 배수로를 거기서부터 다 빼줘야 됩니다. 밑에 배수로만 정비하는 게 아니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그거 할 때 참고하셔가지고 위에서부터, 석남사 일주문 앞에 거기서부터 배수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도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리 부분에 울주군 관내 급경사지 정비공사가 신규로 5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잡을 수 없는 부분인지, 이런 급경사 사업을 몇 곳이나 사업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지금 사면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두서에서 한 군데하고 청량에 군도 34호선에 사면 붕괴 우려 있는 그 구간.
김상용위원
두 군데 정도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일단 두 개는 해놓고, 지금 급히 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는 점검하고 마무리되면 추가로 몇 개 더 해야 되죠.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견을 할 수가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이런 위험한 부분을 사전에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장마가 오기 전에 사업은 다 완료가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지금 거의 사면 안전진단하고 바로 설계 들어가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1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지역경제과 소관 봉계공설시장 구조보강공사 보상비 등 3건에 대하여 4억 2,3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특별회계 중 원전정책과 소관 나사마을회관 부지 및 건물 매입 한 건에 대하여 3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4월 22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