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2. 201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 과장님! 442쪽 보 수문 개방에 대한 농민피해 예방 피해농가 지원 6억 6,600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37개소에 1,800만 원씩 해가지고 낙동 장곡리하고, 구잠리를 해서 37개를 지하수를 파잖아요.

예.

그러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한 동네에 많이 파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보에 물이 차 있을 때는 지하수가 문제가 없습니다. 스며들어오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물이 다 빠져나갔을 보를 개방을 했을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하수가 너무 인접해서 파였는데 지하수라고 하는 거는 밑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느 정도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아마 지하수 환경역량평가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의뢰해보겠습니다.

예. 거리제한도 있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게 됐는가 하면 며칠 전에 제가 한 동네에서 지하수를 파는 과정에서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 200m도 넘게 떨어져있는데 황토물이 나오면서 물이 안 나온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하다가……

예.

그래 그걸 보니까 거리제한이 거기에 걸린다하더라고요. 그래 되는데 여기는 극박한 상황이라서 구미보 개방에 따라서 이제 피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규제 같은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곳에 나오면 그 옆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때문에 특히 또 기존에 있는 농가들 특히 하우스 농가 시설하우스 때문에 이게 시작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시설하우스……

그랬을 때에 그런 피해를 사전에 없고 민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하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예. 과장님 573쪽에.

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무인으로 했을 때 어른들 원로하신 분들이 엄지손가락을 지문을 할 때 감지가 안 돼요. 다 따라서……

예.

그래서 다시 또 서류를 신청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던데 다른 방법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저희들 시청 같은 경우에는 보조하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안내를 하면서 같이 발급하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도 하여튼 직원들이 도와가지고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은행 같은 경우에 정책 대출할 때 서류가 많이 까다롭고 해서 저희들이 은행에 오셨는 고객 분들을 모시고 가서 하면 거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거 말고 주민등록증에 등록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게 엄지손가락을 쓰잖아요. 그래 그걸 조금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은행권에 이런 거를 하나 갖다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 읍면동하고, 시 본청하고, 의회청사하고는 있는데……

예. 세무서하고는 있는데……

점차 확대해가지고 금융기관에도 설치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주가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어른들 대출 받으러 왔을 때 특히 그런 일이 나는데 뭐 하나 더 떼 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래 됐을 때 거기에서 요즘에는 뭐 하나하나 하자면 서류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편리하고 좋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필요한 게 우선 행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은행권에 꼭 필요한 게 이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설치를 농협이 많으니까 농협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안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조금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안전문화 여기……

여성……

551쪽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예. 이번에 추경에.

예.

예산을 이거 저 아직 추진 중인 사업이라서……

예.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경북대 앞이라든지, 또 경북대 뒤에, 또 그리고 터미널 뒤에 원룸단지 이런데 보면 무서워서 골목이 8시 이후로는 안 들어가고 싶을 정도에요. 그래서 도시과에도 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로등을 인도하고 도로하고 같이 해서 어떤 안전한 시민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거 하여튼 검토해서 상주 전역을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도 이 사업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좀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552쪽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지금 4억 5,000인가요?

5억입니다. 그거는 2억 5,000이 도비고……

예.

우리 시비 2억 5,000 해가지고 이번에.

근데 여기에 보면 552쪽에 보면 4억 5,000으로 돼있는데? 도비……

아, 그거는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조성사업. 이 밑에 여기 도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5억.

예.

그러면 두 개가 지금 같은 장소 입니까? 장소가?

예. 지금.

그럼 사업비는 따로 5억하고, 4억 5,000 따로 되어 있고……

예.

장소는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인데……

예. 테마공원에.

그러면 여기 지금 면적을 얼마 정도로 여기 보면 19년 5월에서 6월 30일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되어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에 지금 경상감영 생기고 또 영화관 생기고해서 주차공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여기에 어떻게 두 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를 생각하시는데 가능한지……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예.

거기 지금 삼백테마공원에……

예.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하고 여기 이제 교통안전공원 조성이 협의가 지금 중인데……

예.

거기 면적이 작은 관계로 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부지 해결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여기 보면 교통안전공원도 삼백테마공원이고 도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5억도 삼백테마공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육아종합정보센터와 가까이에도 부지 구하기는 힘들지만 삼백테마공원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오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는 육아종합정보센터라든지 앞으로 산후조리원 만드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관련성이 있는 부지를 협의를 서로 관계 기관끼리 협의를 하셔서 선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떤 그런 부분부터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좀 유기적으로 검토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이 어린이놀이터나 교통안전공원관계는 도심에서 가까운데 설치해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저걸 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또 중앙초등학교 옆에 저희 지금 그 공간도 잠사곤충사업장하던 자리 거기도 육아정보센터 저번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삼백테마공원 내에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삼백테마공원으로 용역을 지금 6월 30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 부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그러니까 삼백테마공원 하고……

예. 내에……

다른 부지는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다른 부지는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대상지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러면 이게 저 행정의 신뢰성 좀 저거 될까……

근데 거기는 뭐 아까 시내 아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조금 시내하고는 멀지 않나……

그런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는 사실 삼백테마공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했는데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과와 협조해서 다른 부지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예. 과장님!

예.

558쪽에 보면 예비군 훈련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해서 예산 조금 올라온 거 있죠?

예.

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쪽 환경과에는 1,500원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1,250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두 개 부서 중 하나는 가격 산정을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아니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가지고 쓰고 남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예.

뭐 이게 기준치는 이만큼인데 예산을 잘못 산정해서 근데 우리 환경과는 1,500원으로 올라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거 한 번 보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순화 위원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인데요. 도심형 어린이놀이터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도심형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고 하면……

예.

이게 저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 내서면 낙서중학교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는 학교 스스로 그걸 해가지고 설치한 사업인데 그걸 모태로 해가지고 도에서……

그 낙서초등학교 지금 활용이 잘 됩니까?

그래 거기를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가니까 이용도도 괜찮고 시내에서도 놀이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컨셉이 맞고 학생들 스스로 놀이터를 시설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러면 이게 단체로 낙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단체로 오는 학생들이 주로 많겠죠? 개별적으로는 학생들은 없죠? 어린이나?

그 학교 입학을 시내에서 많이 그쪽으로……

그래요?

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교통안전공원은 성격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어린학생들이……

예.

교통안전을 지키자는 그거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횡단보도라든지 안전한 걷기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그 안전교육 장소……

교육장소로 활용이……

그렇게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예. 되는 개념입니다.

부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면적을?

부지는 거의 한 2,000∼3,000평정도 돼야지……

그러면 삼백테마공원이 2,000∼3,000평 나올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3,000㎡면 1,000평인데……

예.

그 정도를 지금……

아니 필요한 거는 3,000평인데 1,000평에다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본래 삼백테마공원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지금 다른 용도로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3,000평 나올 공간이?

아니 1,000평.

1,000평. 3,000㎡.

제곱미터 예.

1,000평에 가능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좋은 위치를 좀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경상감영하고 삼백테마하고……

위치적으로는 좋습니다.

예.

그런데 면적이 이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거나 그럴까봐 하는 얘기고요.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는 과장님 큰 금액은 아닌데……

예.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님!

예. 과장님!

예.

청리 교통안전공단 내에는 이렇게 견학이라든지, 교통에 아까 교통안전공원이니까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보셨는지요?

청리 교통안전공단 관련은……

예.

그거는 교통시설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성인들 체험 쉽게 말하면 교육하는 장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안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겸해서 거기 지금 저희 공단이 다 분양이 100% 다 됐습니까? 덜 된 데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연계해서 아까 낙서중학교에도 이 놀이 시설이 잘 되어서 이것만 이용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삼백테마공원은 모르겠어요. 위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효용도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청리 교통안전공단하고 연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내서초등학교에 유아체험관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그 지역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거기도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유치원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이면 내서초등학교에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전체적으로……

예.

검토를 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장소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