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2. 201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 과장님! 442쪽 보 수문 개방에 대한 농민피해 예방 피해농가 지원 6억 6,600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37개소에 1,800만 원씩 해가지고 낙동 장곡리하고, 구잠리를 해서 37개를 지하수를 파잖아요.

예.

그러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한 동네에 많이 파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보에 물이 차 있을 때는 지하수가 문제가 없습니다. 스며들어오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물이 다 빠져나갔을 보를 개방을 했을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하수가 너무 인접해서 파였는데 지하수라고 하는 거는 밑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느 정도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아마 지하수 환경역량평가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의뢰해보겠습니다.

예. 거리제한도 있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게 됐는가 하면 며칠 전에 제가 한 동네에서 지하수를 파는 과정에서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 200m도 넘게 떨어져있는데 황토물이 나오면서 물이 안 나온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하다가……

예.

그래 그걸 보니까 거리제한이 거기에 걸린다하더라고요. 그래 되는데 여기는 극박한 상황이라서 구미보 개방에 따라서 이제 피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규제 같은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곳에 나오면 그 옆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때문에 특히 또 기존에 있는 농가들 특히 하우스 농가 시설하우스 때문에 이게 시작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시설하우스……

그랬을 때에 그런 피해를 사전에 없고 민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하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예. 과장님 573쪽에.

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무인으로 했을 때 어른들 원로하신 분들이 엄지손가락을 지문을 할 때 감지가 안 돼요. 다 따라서……

예.

그래서 다시 또 서류를 신청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던데 다른 방법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저희들 시청 같은 경우에는 보조하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안내를 하면서 같이 발급하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도 하여튼 직원들이 도와가지고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은행 같은 경우에 정책 대출할 때 서류가 많이 까다롭고 해서 저희들이 은행에 오셨는 고객 분들을 모시고 가서 하면 거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거 말고 주민등록증에 등록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게 엄지손가락을 쓰잖아요. 그래 그걸 조금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은행권에 이런 거를 하나 갖다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 읍면동하고, 시 본청하고, 의회청사하고는 있는데……

예. 세무서하고는 있는데……

점차 확대해가지고 금융기관에도 설치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주가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어른들 대출 받으러 왔을 때 특히 그런 일이 나는데 뭐 하나 더 떼 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래 됐을 때 거기에서 요즘에는 뭐 하나하나 하자면 서류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편리하고 좋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필요한 게 우선 행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은행권에 꼭 필요한 게 이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설치를 농협이 많으니까 농협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안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예.

558쪽에 보면 예비군 훈련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해서 예산 조금 올라온 거 있죠?

예.

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쪽 환경과에는 1,500원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1,250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두 개 부서 중 하나는 가격 산정을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아니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가지고 쓰고 남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예.

뭐 이게 기준치는 이만큼인데 예산을 잘못 산정해서 근데 우리 환경과는 1,500원으로 올라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거 한 번 보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순화 위원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인데요. 도심형 어린이놀이터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도심형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고 하면……

예.

이게 저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 내서면 낙서중학교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는 학교 스스로 그걸 해가지고 설치한 사업인데 그걸 모태로 해가지고 도에서……

그 낙서초등학교 지금 활용이 잘 됩니까?

그래 거기를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가니까 이용도도 괜찮고 시내에서도 놀이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컨셉이 맞고 학생들 스스로 놀이터를 시설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러면 이게 단체로 낙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단체로 오는 학생들이 주로 많겠죠? 개별적으로는 학생들은 없죠? 어린이나?

그 학교 입학을 시내에서 많이 그쪽으로……

그래요?

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교통안전공원은 성격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어린학생들이……

예.

교통안전을 지키자는 그거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횡단보도라든지 안전한 걷기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그 안전교육 장소……

교육장소로 활용이……

그렇게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예. 되는 개념입니다.

부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면적을?

부지는 거의 한 2,000∼3,000평정도 돼야지……

그러면 삼백테마공원이 2,000∼3,000평 나올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3,000㎡면 1,000평인데……

예.

그 정도를 지금……

아니 필요한 거는 3,000평인데 1,000평에다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본래 삼백테마공원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지금 다른 용도로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3,000평 나올 공간이?

아니 1,000평.

1,000평. 3,000㎡.

제곱미터 예.

1,000평에 가능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좋은 위치를 좀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경상감영하고 삼백테마하고……

위치적으로는 좋습니다.

예.

그런데 면적이 이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거나 그럴까봐 하는 얘기고요.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는 과장님 큰 금액은 아닌데……

예.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안창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경제기업과 소관 청년 문화예술가 일자리창출사업 등 5건에서 3억 4,750만 원, 환경관리과소관 악취민원 다발지역 무인악취 측정 및 자동포집기 구입 설치 등 2건에서 2,021만 6,000원, 축산과 소관 진공포장기 구입지원 등 2건에서 2억 9,141만 원, 유통마케팅과 소관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품 직매장 보수 등 2건에서 2,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6억 8,41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창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안창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안창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