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 7835만 원을 증액한 181억 5737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858만원, 지방교육세 5억 원, 국도비보조금 1억 9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71억 2674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5억 43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에 영농창업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위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국비사업으로 예비후보자 대체지원을 위한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라서 28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은 26명이 신청하여 국비 10명, 도비 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농촌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입니다. 농업관련 업무담당 공무원간 소통강화로 우수지자체 비교견학을 위한 먹거리 정책 추진방향을 잡기 위해서 공무원 워크숍 경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상단 경지정리지구 내에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이 7개 읍면 11건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사유지에 시공된 배수로를 구거부지 내로 원상복구 하고 우기시 배수로 기능 개선을 위해 연수동 배수로 정비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경지정리지구 외에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0개면 16건, 4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 상단 신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니면 용원리 거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55억 8000만 원입니다.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신니면민 만세운동 유적비 이전 관계로 만세비 보강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하단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행사에 참가하는 농촌체험관광 마을을 대상으로 체험 운영 재료비와 홍보물 제작비 지원으로 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0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은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입니다. 노은면 연화리 일원 거점지역 육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 원, 2022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은면 추진위원회의 요구로 토지매입 및 보상을 우선 진행하기 위해서 시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02페이지 하단 대소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관리입니다.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유지관리를 위한 잡초제거인부임 및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3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3폐이지 중단 방추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신니면 화성리 방추마을 마을단위 개선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2019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 추가 선정지구로 4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앙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내에 야외화장실 태양광 설치입니다. 앙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실시한 야외화장실 전기세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 설치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상단 농산물 광고입니다. 수도권 시민 대상 충주 우수농산물 홍보 광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6월 방송 드라마에 PPL광고를 위해서 추가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탑 및 복숭아공원 관리입니다. 2004년도에 설치된 앙성 복숭아공원 시설 노후로 정자 보수와 전기 조명공사 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유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지유통 시설 지원사업으로 앙성농협 집하장, 선별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3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입니다. 고속도로휴게소 내 로컬푸드 행복장터 활성화를 위해 시설보완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산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체계적인 공정선별과 유통기반 마련을 위해서 주덕농협에 방울토마토 선별기 지원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트럭, 지게차 시범운영을 위한 지원금 5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 농산물 마케팅 지원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단위 전문 마케팅 조직 육성사업비로 국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입니다. 지에이피 인증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토양, 용수분석 지원비입니다. 지에이피 농가에 안정적 검사비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에피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에이피시설 확충을 위한 충주농협 중앙 탑 지점에 시설보완 사업비로 6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상단 도매시장 시설 관리입니다. 청과동 노후 쓰레기집하장 지붕보수를 위해서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실에 노후 비상발전기 교체를 위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1억 6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긴들녘 창조적마을만들기부터 지금 뭐 개천안, 그리실, 갈마, 용대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그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거의 일정하게 한 300씩 들어가 있네요.

예, 거기에 이제 각종 회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운영비나 뭐 이런 서류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재료비로 한번 할 때마다 50만원씩 이렇게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설비에서 빼고 그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가지고 올 때 이런 사항이 다 들어 있었나요?

당초계획에는 다 이제, 계속 지금까지 해온 게 운영위원회나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줄이거나 뭐 이런 부분을 아주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균특비 하고 시비 하고 이렇게 이제 7대 3 정도로 맞춰놓은 건데 이 사업에 다 포함돼 있었던 금액이냐 이거죠.

예.

네, 그럼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운영비를 시설비에서 감해서 그 쪽으로, 총 사업비 내에서.

지금 대소원 하고 동량면 하고 지금 제일 급한 건데 그 사업비는?

운영비 얘기하시는?

예, 관리비?

이제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운영하는 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상 관리 위탁에 대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의원님들 배려로 대소원면에 일부 하반기 때 지원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그 조례가 만들어 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했고요. 조례 개정하는 건 관리 위탁을 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두 군데만 올려놓은 건가요, 대소원 하고 동량 건만.

아니 지금은 대소원 것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례가 같이 만들어 졌어야 되는데 동시에 안 했는가 봐요. 그죠?

예, 좀 늦어져서 5월에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는 또 조례가 먼저 돼야지만 조례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조금 문제가 발생하긴 하네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만약에 꼭 그때 조례가 만들어 진 다음에 운영을 하라면 요번에 편성해 주시면 5월 달에 한 다음에 6월부터 운영이 되는 거고요. 지원해 주는 거고 조금 더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가 직접 시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이제 직접 집행할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에 위탁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두 가지인데 지금 조례는 위탁해서 하는 쪽을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는 편법을 쓰는 거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서 우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사업은 뭐 열심히 많이 따오셔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해서 지금 보니까 시설비를 줄여서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마을 경영지원으로다가 지금 300만원 씩 일괄했잖아요. 지금 천명숙이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같이, 그러면 마을경영지원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가요? 추진위원회에다가 그냥 돈을 주는 가?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주는 겁니다. 한 50만원 상당에 간식비도 있고 그 분들이 이제 바빠서 오다 보면 시간이 한번 하다 보면 한 두 세 시간 흐릅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대도 들어가고 회의서류가 들어가면 이런 회의서류 만들어서 제본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1회당 한 50만원씩 주는 겁니다.

보통 몇 분씩이 계세요?

대부분은 한 20명에서 30명.

30명, 전체 모였을 때 그러면 식대와 그 사무용품비 이런.

간식비도 좀 들어가고요.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또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시설비로 받아서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마을만들기가 대부분 5억 사업인데요. 그 범위 내에서 시설비로 했던 거를 운영비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비에서 감하고 운영비로다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지침상 가능합니다.

지침상 가능하다고요. 304쪽에 우수농산물 홍보 광고가 있잖아요. 본예산이 2억 이었는데 어디다가 더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도 홍보하고 뭐 서울에 이제 각종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SNS홍보도 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마케팅적 비슷하게요. 드라마에 스타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분들로 인해서, 이건 드라마 PPL광고입니다.

드라마에서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들고 홍보하는 그런 건가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우리 충주 농산물 박스도 이렇게 거기서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먹는 장면 아니면 밑에 자막.

지금 계획된 게 있어요?

작년에 미스터선샤인인가 그 드라마에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이 안 됐는데요. 이제 그 분들하고 이제를 드라마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tvN드라마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배려해 주시면 거기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데다가 드라마 광고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6쪽 거기 맨 하단 부분에 보면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2900이 있는데 이게 큰 사업에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요거 쫌, 왜 안 쓰고 3000 가까이를 반납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사업이 전체 얼마였어요?

이게 거의 뭐 우리가 이제 매년 20억에서 30억 정도 이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네, 그리고 옆 페이지에 농업어인 행복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반납한 건가요?

예, 생각보다 저희가 계속 1년 내내 연초에부터 안 되면 돈이 남는 동안 계속 신청을 받는데 생각보다 이제 계획했던 거보다.

농촌인구가 줄어서 그런가? 이게 총 예산은 얼마였어요?

우리가 한 7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신청을, 이제 자부담이 2만원 여기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여성농업인한테만 지금 바우처 예산으로 7억이라고요?

예, 매년 조금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홍보하고 매년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 줄여서 하셨나요?

예, 올 해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줄였는데 올해는 또 동지역에 그 전에 제외지역, 농촌동 말고 일반 동지역에도 실질적으로 농사지면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올 해는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 때문에 약간 예산은 줄였는데요.

그러면 우리 동지역에 농업을 파악해서 하셨어야지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래서 올해는 저희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품질관리위원회에서도 이제 경영체 관리하는데 해서 명단을 계속 읍면동에 보내주고 있는데 농지원부나 면에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통해서 읍면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동 차원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그 법적 뭐 이런 거에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걸려있는 게 있나요?

이제 우리가 1000㎡ 이상 되는 농사만 지면, 그 전에는 동에만 됐었는데 읍면하고 농촌동, 지금은 아닌데도 내가 실질적으로 뭐 지현동에 사는데 시골 딴 데 가서 농사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다시 경영체에 등록 돼 있으면 다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분들까지 했는데도 잔액이 남은 건가요?

이거는 올 해부터 그건 됐고요

19년도부터는 그걸 적용하고 18년도에는 적용이 안 됐었고?

예, 작년에는 이제 농촌동 하고 읍면만 해당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문 드릴게요. 296쪽에 관정 용수개발 하는 거 있죠. 농업용 용수개발, 지금 동량면 용교리 하고 둔대 하고 이거 개인이 하는 거에요 아니면.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개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건 없고요. 여기서는 여러 농가가 같이 쓰는데 관로가 뭐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이나 물은 뭐 100톤 이상 그 다음에 5호 이상, 5헥타이상 기준이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류 쪽에 저수지가 없어요?

지금 동량면 같은 데는 몽리지역으로 해서 저수지는 없고요. 용수 공급되는데 마지막 부분이라 거기 물이 잘 안 간다고 하도 하소연을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댐 물 가지고.

예, 용교리에 보면 거기서 용수를 퍼서온수지로 가서 공급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가 맨 끝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충주시에 농업용 관정이 답에 주로 하는 거, 논에 댈 수 있는 거 거기 관정을 파놓고 안 쓰는 게 많이 있죠?

저희들이 위원님들 배려해 줘가지고 지금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에 물을 푸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안 쓰고 있는 것 까지 저희가 뭐 100%파악을 못하고 있는 데요. 저희들한테 물을 관정이 있는데 뭐가 고장이 나 못 쓴다 그래서 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수선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용 관정을 파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는데 앞으로 기후변화 뭐 등 등 해서 극심한 가뭄이 또 예상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과정을 쓸 텐데 과정이 있는데 농업용전기 계량기를 떼어가 버렸어 다, 돈을 안 되니까 한전에서, 관정은 있는데 농업용전기를 다 계량기 떼어 갔단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물어서 물을 퍼 쓸려면 계량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지역에 주민들이 얼마나 필요 로 하는지를 좀 보고요. 지금까지 안 썼다면 뭐 밭으로 전환했다든지 뭐 크게 사용 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쓴 건데 그 부분은 농업용전기에서 얼마든지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신청해서 또 다시 설치하는데 돈이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얼마나 나올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심한 가뭄이 들면 물 농업용수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없으면 그거라도 퍼서 쓸 수 있게끔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전에 밭같은 경우도 한발 대비를 해서 관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개개인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단지 별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필요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제 물이 100톤 이상이 나야 되고요. 우리가 여기 배정을 했는데 물이 100톤 이상이 안 나면 여기서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러니까 물 100톤 이상이 나야되는 물 자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다수가 있어야지 저희가 파 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다수가 있어야지.

예, 개인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과수원 같은 경우는 해 주잖아요.

과수원은 이제 에프티에이 사업으로다자부담 들여서 보조 받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과수원 뿐만 아니라 일반 농작물 하는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근 사람 몇 사람이 관정이 필요 하다고 하면 지원을 좀 해줘라 이거죠.

이제 신청을 해서 우리 그런 여건이 되면 해주고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과 하고도 연계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 왔다든지 이제 마을상수도 쓰던 게 안 쓰게 되면 그게 물이 많이 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걸 농업용수로도 지금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물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도 과수 말고 일반 작물 심는 밭도 몇 사람 그 주변분들 거기에 대해서 농업용 관정이 꼭 필요 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해줄 수 있도록 읍면으로 공지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줄 수 있겠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 튼 마을에서 가물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일단 통보가 오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리 해야지 미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4페이지에요. 농산물 광고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광고판보다는 PPL이 광고효과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사실상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TVN인가 거기서 방송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인기가 좋았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올 해 한번 좀 더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썬샤인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피피엘 노출이 된 다음에 단기적으로라도 우리 농산물이 좀 팔렸다는 그런 데이터는 수집을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유통 그런데만 조사를 해보셔도 뭐 5% 증가했다든지 10% 증가 했다든지 단기적으로 그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여튼 작년에는 우리가 냉해 때문에 복숭아가 우리가 공급을 제대로 못해준 상태입니다. 달라고 했는데 공급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좀 조사를 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 이렇게 광고가 나가면 단기적인 데이터라도 좀 잡아 주시면 예산 편성하거나 의회 왔을 때 좀 편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권혁길입니다. 먼저 충주시 시정 및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정용학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2억 7737만 원이 증액된 163억 3847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을 3101만원이 증액됐고 도비보조금이 2억 463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15억 7524만 원이 증액된 323억 5094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못자리은행 설치 보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비 지원사업인데요. 못자리은행 보완사업으로서 못자리가 설치된 5년이 경과된 못자리은행에 대해서 영농자재 및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수요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예산도비를 확보하는데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업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1억 7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농가가 감수해야 하는 차액분에 보존하고 해가지고 농가에 부담을 경감시키고 논 타작물 사업에 원활한 추진 및 배정된 349 헥타 목표달성을 위해서 헥타르 당 44만 원으로 총 1억 5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사업으로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언론 지상에 나왔지만 전국 5만헥타르를 줄여야 될 상황이고 저희들이 배정된 목표가 349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사업을 목표실적에 따라서 아시겠지만 일반 농산어촌사업이라 든지 각종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따진다면 이 목표달성 못할 경우에 저희 도시가 공공비축비 매입이라 든지 여러 가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원을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12쪽 상단 부분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환경과나 이런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틀리고 이거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각종 야생조류 포획 이런 게 아니고 생물을 생포하는 포획틀을 잡는 설치비를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열두 대분 1억 1980만원을 계상해 있는데요. 지금 개당 사업비는 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뭄대비 급수저장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비 지원사업이 됐고요. 매년 반복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뭄 우심지역에 급수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65대분 3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사업은 개당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과수 품질향상용 자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비 40% 자부담 6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은박비닐 등 품질 향상용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수에 맞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과수봉지 3000만 원을 감하고 과수 꽃가루 3000만 원을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들 노동력 절감 및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과수영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년간 지원되다가 일몰되었던 전동가위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전동가위 100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 시비사업이 되겠고요 저장 과실에서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해가지고 출하시 상품성을 향상시켜 주는 장기저장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장제를 사용함으로써 4개월 정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하단 313쪽 소규모 육묘판매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비 50, 자부담 50%가 되는 사업이 있고요. 우량육묘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엄정면 하고 금년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개소 당 2000만원 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사업은 순수 채소 육묘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도시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금년에 이제 신설된 사업인데 토양개량제를 그 전에 농협에서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아예 국비에서 살포를 하는데 예산 책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키로그램 한포 당 8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는 지원대상이 제외가 되겠고 농협이라든지 살포할 수 있는 그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선정된 게 해당지역 토양개량제가 살포된 지역 농협에서 살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억 7269만 원이 증액된 11억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토양개량제 살포지역은 산척, 엄정, 소태, 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도시비인데요. 그 전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일정액을 정해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 도에서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전액 실비를 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787만 원이 증액된 1억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시비사업이고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생산비 및 품목별 소득 차액을 보전하고 농업경영 안전도모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244만 원이 증액된 3억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도시비 지원사업이 돼 있고요.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기반마련을 위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유기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7827만 원이 증액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농가 및 단체, 병해충 관리자재, 미생물 제재, 생물학적 병충해 관리자재, 녹비작물 재배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비 지원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등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품목을 확대하여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충주댐 유역 유기농 복합서비스 단지 있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명을 통일시켜서 이렇게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이제 됐습니다. 유기농 생산유통 소비 교육 체험 등 유기농업 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를 통해서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국비매칭 신규사업으로써 2019년 기본실시계획설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은 살미면 세성리 구 예비군훈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쪽에요. 유해 야생동물 시설물이 있는 데 포획틀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생체로 잡는 포획틀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하나씩 줬었잖아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지금 국도비 수반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건 처음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포획틀이 하나씩 나간 걸로 알고 있는 데.

환경과에서 그 전에 뭐 일부 지원 나갔는데 이건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 중복은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시설 포획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자부담이 있는데 개인들이 신청인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열두 대 배정이 됐는데요. 그거는 뭐 사전수요를 받은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공문은 나갔습니다. 나가서 저희들 수요 받아서.

그러니까 읍면에 지금 나가서 포획틀을 갖다 설치를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멧돼지를 잡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열두 대분 배정 됐는데 여덟 개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저희들은 있던 사업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돼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 받는 건가요?

예, 국도비.

알았구요. 그리고 그 밑에 사과박스 하는데 다 과수품질을 위해서 자재 공급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설이나 추석 때 5키로그램박스에는 지원을 안해 주고 있죠? 사과박스나 복숭아 이런 거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건 농정과 유통팀에서 지금 지원해 준 사업이 돼서.

친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지금 꾸준하게 늘고 있거든요. 근데 지에이피 인증도 받고 또 농약 잔류량 허용치라고 하나 기준도 강화가 되고 그래서 일반 농산물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겠고 지금 저 농약도 쓰고 그래서 유기농 농산물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꼭 친환경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반 농산물보다 지에이피 인증도 받고 그래서 인체에는 뭐 큰 해가 없이 이렇게 되는데 꼭 친환경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저희들 지금 성인들은 뭐 이전부터 관행적 농산물에 잡혀가지고 큰 차이가 뭐느낌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 저희 학교급식도 하고 있지만 거기서부터 기본적으로 친환경을 보급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저희들도 국가시책으로 한 사업이지만 거기에 또 부응해서 어린이들한테 안전먹거리를 해줄 차원에서도 이거는 육성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는 더 강화가 돼서 일반 농산물도 농약 잔류허용치 기준에 벗어나면 농산물도 금지를 하고 팔지를, 과태료도 내고 저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강화가 돼서, 그러면 인증을 받았으면 그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인데 꼭 친환경 하고 일반농산물 하고 이렇게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에요.

피엘에스 관련된 지에이피 관련된 거는 이제 잔류농약 그거라든지 유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간을 설정해 둔 거구요. 저희들 친환경은 농약 이런 피엘에스하고 관련 없이 저희들 그 전에 저농약도 있었는데 저농약도 없어지고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엘에스 잔류농약 하는 거 하고는 성격차이가 틀린 부분이 돼서 달리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도 아주 저농약.

저농약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무농약 하고 유기만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에 많은 예산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친환경하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도 10%도 안 돼요, 한 몇 % 될 거에요, 0.5%나 될까, 그런데 그것도 좀 고려를, 뭐 물론 친환경, 친환경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국가적인 시책이 농업정책도 농약 잔류라든가 지에이피인증이라든가 강화가 점점 더 돼서 친환경 못지 않게끔,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농산물 제조도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또 그 밖에 농산물품질 관리위원회 등등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하는데, 하여간 저는 그래요. 친환경 쪽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는 거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엘에스는 잔류농약해서 국민들한테 안전 먹거리도 제공하는 차원은 동의하긴 한데요. 아시다시피 친환경 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저희들이 국가에서나 또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사실 소비가 생산을 했지만 판매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충주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으로 일부 보전해 주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광역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뭐 초록마을이라든지 전국에 친환경관련 그런 쪽에서 연결 돼가지고 충주는 그래도 저희들이 친환경을 하는 바람으로 인해가지고 농가소득도 많지만 보탬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친환경채소 같은 경우는 충주가 전국에서도 지금, 저희들 요새 출장 다녀보지만 충주하면 쌈채 정도가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 됩니다.

하여 간 친환경 쪽으로 예산이 꾸준하게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야 없겠지만 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 농산물 뭐 자꾸 친환경, 친환경 그러는 데 지에이피 인증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잔류 허용치라든가 이제 피엘에스 그것도 지금도 농작물 하는 분들한테 많은 교육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약도 예전보다 고농약이 아니라 아주 저농약을 써서 예전에는 진짜 적기 적기에 그냥 아무 때나 뿌려도 됐었는 데 지금은 적기에 안 되면 해충이 방제 안 되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 예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충청북도 도지사님이 주장하신 친환경특화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히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타시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15페이지 유기농업전문기술지 보급인데요. 이게 전년도보다 50% 정도가 늘었어요 예산이, 이유는요? 2018년도에 647만 4000원이었는데 19년도는 추경까지 합해서 당초예산에 작년하고 똑같이 세우고 추경에서 261만 5000원이 추가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민들이 늘은 건가요, 가구수가?

이게 지금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단가가 예전에 친환경 월간책자가수년 간 하는데 단가가 한 번도 조정이 안 돼서 이제 현실적으로 단가가 올라왔으니까 도에서 이렇게 인상분에 대해서 책정해가지고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나 뭐 관련정보를 이렇게 잡지책을 안 봐도 되지 않나요?

이게 뭐 일반, 여기는 인터넷에서에 뭐 다양한 게재가 돼 있긴 하지만 이건 친환경에 대해서만 농자재라든지 관련정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게 매월 별로 발간되는 책자거든요. 그래서 일반하고 접하기는 조금 차별화가 있다, 참고로 농업인들은 인터넷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유기농산물생산 지원인데요. 이게 유기농산물하는 분들이 농사짓기만 어렵지 수확도 잘 안 나고 말하자면 판매가도 뭐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냥 쌈채농사짓는 농가들을 보면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힘만 들지 일반 저농약으로 재배해서 파는 분들한테 수익이 훨씬 더 적단 말이죠. 물론 이제 우리 충주지역은 좀 특수해서 뭐 대도시 분들에 물 먹는 거에 영향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물론 방침인진 몰라도 어때요, 계속 이렇게 유기농가들이 소득이 별로 좋지 않은, 맛은 훨씬 좋더라고요, 그렇게 유기농가에서 재배한 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학교급식에 지금 벼를 비롯해서 쌈채, 방울토마토 이런 게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 충주는 그렇게 해서 소비시켜 주니까 농가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고 또 별도로 쌈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역단지가 지금 조성돼서 처음에 우려했던 거보다 활발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또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라도 좀 재정적으로 좀 지원해 주면은 농가소득도 그렇고.

글쎄요. 판로가 있어도 그걸 농사를 지어서 될 것 같진 않고 지금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 환경보전비를 3억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벼농사 짓는 분들 뭐 또 잎채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다 골고루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수백 농가에서 이게 얼마나 지원이 될까 싶습니다.

이게 뭐 저희 자체사업비가 아니고 도 예산으로다가 받아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도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또 시비 자체에서 위원님들 배려해주시면 이거 좀 증액을 해서라도 지원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왕 유기농으로 가야 되는 도시라면 시비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거 갖고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아요. 인건비는 오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11쪽 논 타작물재배 지원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논 타작물 아까 설명하시기에 이거를 양을 다 해야지만 각종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을 하신다고 했죠, 자체사업으로, 그러면 지금 국도비가 감액이 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저희들 국도비 감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들이 배정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5만 헥타고 저희들이 배정된 게 349헥타인데 이 면적에 목표달성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 배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일반 농산어촌개발 읍면동에 뭐 창조적마을만들기 이런 사업을 거기다가 평가하고 확정될 때 반영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랬는데 우리 목표량이 349헥타인데 지금 당초예산에 세울 때 349헥타르에 대한 예산을 세웠잖아요. 국도비 매칭으로.

예.

그런데 지금 국비도비가 감액돼서 들어왔잖아요. 감액이 되는 부분을 이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간 거 아닌가요?

아니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 신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논직불제 벼재배를 할 때 도비하고 시비지원 하는 사업이 있어요. 헥타 당 44만원, 그런데 타작물을 재배를 하면은 44만원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나마도 차액을 추가로 보전해 줘서 농민들이 손해 안 가게끔, 벼재배를 안 해도 타작물을 신청하면 손해를.

목표치가 349헥타르에서 지금 사업비가 총 11억 8600만원에 예산이 섰는데 그 증감에 따른 사업량이 376헥타르고, 그래서 요것만 보완을 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이쪽에는 헥타르 당 34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위원님 요거는 이 사업하고 별개.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타작물 나와 있어요, 거기다 같이.

그러면 헥타르 당 340만원 준 거에다가 44만 원을 더 준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물량이 똑같아요.

벼를 재배할 때는 384만원을 좀 줘야 되는데 지금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340만원 뿐이 못 줘요. 그래서 이제 44만 원을 못 주는 거에 대해서 타작물 재배 신청하면 그 차액보전 차원에서 줘야지만 농가들이.

지금 349헥타르에다가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340만 원을 줬잖아요. 그랬는데 똑같은 물량에 349헥타르에 자체사업으로 또 44만 원을 지원을 한 것에 내가 이해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체가 벼재배를 할 경우에 384만 원을 쥐요 헥타르 당, 근데 이제 타작물 했을 경우에 340만원 뿐이 못 줍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경영자금 9만 원하고 저희 시에서 헥타르 35만 원을 주는 거를 합해서 44만 원을 못 주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저희들이 차액을 보전차원에서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벼를 재배했을 때는 384만 원을 받는데.

타작물 재배하면 340밖에 못 받으니까 44만원 차액을 이번에 추가 지원해서 손해 안 보게끔 해야지만 타작물 신청한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가가 그야말로 타작물 재배하고 벼를 줄이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지원되는 사업을 해야지 국도 비도 없으면서 그냥 시비 자체로만 다 하라고.

저희들도 그래서 회의에 갔을 때 강력히 건의하고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걸 이렇게 되면 정책적으로 아예 농가들 손해 안 보게끔 해주던지 이렇게 면적 배정해가지구 줄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중앙정부에 저희들한테 사정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지금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벼재배는 억제하면서 벼재배하는 데 돈을 더 많이 주고 밭작물 하는 데는 더 권장하면서 또 여기다가는 또 지원하는 건 지방자치에서 하라고 하고.

요새 언론에 자꾸 대두가 돼가지고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재 논의가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그거를 좀 바꿔놔야지 지자체 너무 많은 재원을 소진하게 만들어서 그러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저희들이 과수 꽃가루 지원 부분하고 전동가위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꽃가루 지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지원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맞나요, 예산 지원이? 저희들이 이거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가면 6월 달이나 예산지원이 되지 않나요, 농가에?

저희들 지금 추경 이게 결정되면 바로 지금 시행할 사항입니다.

전동가위는 전지 목적으로다가 지원해 주시는 건 아닌가요?

전동가위인데 뭐 사실은 당초예산에 이게 충분히 예산 세워가지고 좀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매년 당초예산은 총액경비 관계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수요가 지금 받아 보니까 355대입니다. 근데 이걸 당초예산에 못 세우니까 추경에라도 그나마 해서 하반기 가을에 가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한두 해 정도만 자리를 잡아 놓으면 그래도 좀 여유롭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작에 보급했어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문제를 지적 드리는 겁니다. 이 추경예산에 잡아야 될 예산과 당초 예산에 잡아서 지원해 줄 사항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는 거진 2월, 3월에 다 진행이 완료되고 꽃가루도 지금 해서 5월에는 아마 꽃가루를 뭍혀줘야지 형성이 되는데 과일이 형성되고 이런 부분인데 시기적으로다가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걱정해 주신만큼 저희 농업관련 예산이 그런 부분이 좀 많기는 한데요.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불가피 이렇게 됐습니다.

농민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그런 시기조절을 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병국입니다. 평소 축산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고 또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축산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37억 9036만원보다 2억 4934만 원 증가한 40억 3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07억 2889만 원보다 13억 4653만 원 증가한 120억 754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1000만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삭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후변화 등 재난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도비증액 내시를 반영해서 2800만 원이 증액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자연발생되는 가축 폐사체 적정한 처리를 위해 도비 증액내시를 반영하여 가축폐사체처리기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AI발생 사전차단을 위하여 질병에 취약한 산란노계 도태지원을 위해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염소의 사육 두수 및 수입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FTA 염소폐업지원금 5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한우 육질개선을 위한 등급향상을 위하여 첨가제 등 지원을 위한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에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식용곤충 소재발굴 및 임상효능 평가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교실 운영은 국도비 감액내시를 반영하여 701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에이아이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설치한 거점소독소 3개소 및 가금농가 통제 CCTV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수수료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아이 구제역 긴급방역으로 방역관련 인건비, 거점소독소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도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내시액을 반영하여 인건비에 8100만원, 일반운영비 6850만원, 재료비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모든 축종의 질병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원하는 가축예방조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약품구입 재료비 7092만원 증액된 5억 1874만원,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및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지원에 국비 내시금액 증액을 반영하여 1억 9915만원 증액된 4억 7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금년 1월 31일 구제역 발생 관련 살처분농가 3호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닭 외부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은 도비 내시자료를 반영하여 3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전기용량 증설을 위하여 시설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하반기부터 운영될 반려동물놀이터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중장기 육성계획 및 국제행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조사료 생산력 종자구입 지원은 과목경정 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2억 2003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기계 장비 구입지원을 위해 도비내시 증액분 765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2018년 호암지 수생태계 모니터링 용역결과 수생태계 복원 및 교란어종 퇴치를 위한 버들붕어 및 가물치, 메기 등 방류에 대한 제안을 반영하여 교란어종 천적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물낚시복합타운 조성사업 투자심사 및 예산확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관리하지 않는 낚시터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비내시를 반영한 자산취득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낚시터 수상안전시설 현대화사업은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4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04쪽이에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섰어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다가 이제 고단백 식품이 아마 곤충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늦게나무 우리 지역에서도 용역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게 참 다행이라고, 참 잘 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먹거리 산업에서 우리 충주시에 곤충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11농가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11농가가 곤충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하는 농가가 한 2농가 정도 되고요.

대규모로 하는 농가도 있어요, 지역이 어디에요?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충주시 관내에 귀뚜라미 하고 굼뱅이하고 이제 두 종류를 대단위 사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노은지역하고 소태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곤충사육 하는 농가가 10농가에 한 574만 마리 정도 이렇게 사육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귀뚜라미가 3농가에 한 330만마리 그 다음에 굼뱅이가 이제 흰점박이 꽃무늬라는 본명이거든요. 그게 7농가에 한 24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시에서도 적절하게 용역비를 잘 세우셨는데 우리 지역도 곤충사업이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41쪽이에요. 우리 반려동물 중장기 육성계획에 의해서 예산 용역비 세우는 게 있죠. 제가 보니까 먼저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안보온천이라고 딱 아주 박혀져 있네요.

수안보로 특정된 건 없습니다. 설명서에 한 건 그냥 가로 해 놓은 거고 특정된 건 아니고 용역을 하면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정적으로 수안보를 명시한거 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이 얘기를 처음 드리는데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여지껏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우리 국가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도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공기관도 각 지방으로도 이렇게 이전을 해서 지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용역 과정에서 토론을 하면서 양 지역이라든가 타 지역이라도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거를 마련,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건 용역 과정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수안보 같은 경우 관광특구라고 중부권 통합의료센터도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고 또 와이키키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실내체육관도 지금 조성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수안보 축구장 같은 경우 등등 그래서 많은 한 곳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군데만 집중되어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해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토론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저희가.

그리고 예산 했을 때 여기에다가 딱 지정을 해서 넣지 말라고요, 왜 여기 다 지명을 해서 넣어요?

아마 이게 설명서에 이렇게 작성이 된 거 같은데 예산서에는 안 적혀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설명서를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명시를 하지 마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요. FTA 폐업지원금이 나옵니다. 폐업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폐업하는 농가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농가는 염소가 번식력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또 계속 증가시키고 이럴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안내랄까요, 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염소 사육농가한테 SNS를 이용해서 개별홍보를 해주고요. 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과잉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염소 값이 하락되는 거기 때문에.

두수가 많아지면 단가가 덜 들어가서 오히려 폐업농가는 폐업농가대로 보전을 받고 기존에 좀 자리 잡은 곳은 점점 늘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보셨는가 보네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35페이지에 있는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인데요.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지금 평가가 지금 투 플러스나 이런 게 지금 적게 나오는 거죠, 1등급 이상 출연율이, 그죠? 자료에 주신 거에 보면 전국에 88.7%인데 충북은 87.5%로 돼 있네요. 요거를 지금 우리가 평균이라도 맞추려고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그 이상으로 고급육이 생산이 돼서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농가에 충분히 본인들이 고급사료를 쓸 수 있는 곳을 먼저 지원하지 말고 백두 수 이하인 농가들 그렇게 작은 농가들이 평균적으로 농업소득이 나야지만 농촌인구가 줄지 않는 단 말이죠.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규모 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 중소규모 농가를 우선 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이제 누락이 되는 농가 없이 저희들이 홍보 처리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335페이지에 또 곤충산업 활성화 문제를 우리 함덕수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곤충이 파주 쪽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하게 활성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일시적이지만 판로가 없어서 파주 쪽이 좀 문제가 발생했어요. 충주 농가는 어때요?

충주에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역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로가 없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옆에 계십니다. 국장님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이거를 식용 가능하게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건대 있는 교수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백질 보충제로써 의료용이 나 그런 쪽으로 인기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의료기관에서 도입을 해서 임상실험 차원에서 하긴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대량으로 소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요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곤충에 관련 돼서 수요가 아직도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인가를 건대교수하고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대 쪽에도 약간 연구비가 있고 그래서 일단 병원에부터 한번 공급을 해보자, 그런데 병원에 공급을 하려면 임상실험이라든가 뭐 실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건대서 하고 일단 우리는 건대 하고 협조하는 걸로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비도 따서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이것도 기반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미래산업에 유망하기는 한데 이제 그나마도 명맥은 이어져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는 일단 저희가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건대교수하고 작년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좋다는 거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고.

건대 무슨 과랑 조인하고 있나요?

건대 대외협력 파트가 있습니다. 의대 쪽으로 계시는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본인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조사료생산 종자구입 지원인데요. 이걸 왜 민간자본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이제 목만 변경된 건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종자를 구입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목이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축협이나 농협에 지원해준 장비가 또 몇 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사일리지 만드는 기계도 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축협에 지원이 됐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우협회가 있거든요. 한우협회도 지원이 되고 또 젖소 먹이는 낙농회 그 쪽에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작년도랑 비슷한 1억 5000정도였었는데 그만큼을 지금 1억 5300을 더 세웠단 말이죠. 추경에 왜 이렇게 예상한 거보다 지금 한 대가 늘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도비 증액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기계가 필요 없으면 놀릴 수도 있어요. 필요해서 요구를 한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이 사업계획 세우기 전에 수요량을 파악을 합니다.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예산서 344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이고요. 그 옆에 페이지에 345페이지에 수상안전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현대화 사업에 배정 돼 있던 예산을 환경 개선으로 돌린 것 같은데 일부, 그런데 이제 현대화 사업의 4곳은 이해가 갔습니다. 사실은 낚시터가 몇 군데가 아마 계류장이나 이런데 부족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느닷없이 호암지에 낚시터 환경개선이 들어왔어요. 호암지에서 사실 요새 낚시를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장실 청소용으로 2000만 원 또 4200만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별개사업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호암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호암지 연못에 베스라든가 외래어종이 있어서 주변 생태환경 파괴를 한다고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용역 결과 이제 배스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퇴치하기 위해서는 가물치라든지 쏘가리라든지 이런 치어를 방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요거는 1000만 원을 계산해서 이제 치어 매입비가 되겠고요. 또 이제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한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지금 주변에 저희들은 낚시하긴 좋은데 어디 가서 용변 볼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낚시객 많이 모이는 데다 화장실을 설치해서 낚시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수마을아파트부터 돌기 시작하면, 남쪽으로 돌기 시작하면 등선 하나 위에 화장실이 있고 또 돌다 보면 생태체험관 거기도 계속 불을 켜놓고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3개씩이나 그쪽에 수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호암지에 화장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한강변에 있는 낚시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쪽이요?

한강변 금가면 앞에 쪽이나.

여기는 호암저수지라고 돼 있는데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344페이지에 예산이 6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150이었고요. 추경에 405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자료드린 사업 위치가 호암저수지로 돼 있는 거 이걸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저희듈이 죄송하지만 오타가 난 자료입니다.

잘못된 자료인가요?

예.

여기 호암지에 친환경 화장실을 3개를 더 추가해서 설치할 이유가 없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건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어윤종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 농업지원과 1차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8쪽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 국고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가경영개선지원사업에서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억 3942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업지원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3382만 원이 증가한 68억 1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은 신규사업, 전액 삭감사업, 1000만원 이상 증액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기술센터 환경정비사업비는 인건비 2726만원, 일반운영비 520만원, 재료비 1200만원, 시설비 1000만 원 총 5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활력과에 테마농업농원 관리 업무가 농업지원과로 사무 인수인계되어 농업활력과에서 삭감하고 농업지원과 예산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79쪽 하단입니다. 병해충 예찰차량 대체취득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차량이 2006년도에 구입하여 내용연수가 초과하였고 약 19만 키로미터 운행으로 노후에 따른 성능 및 기동력이 저하되어 대체취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0쪽 상단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농업인 농촌생활 활력화 교육은 신규 농업인, 청년농업인의 유입 증가로 문화생활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어서 농업인의 삶을 향상과 농촌생활에 만족을 위하여 생활문화교육을 시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교육강사비 1000만원인과 교육장비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과 381쪽 상단 부분입니다. 품목별로 연구모임체 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은 국비내시 사업으로 선도농가 연수 수당으로 200만원, 청년농업인 교육훈련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년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선도농가 연수수당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현장실습교육을 선도농가가 아닌 농업기술센터 시험장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므로 선도농가에서 지급할 수당을 감액한 것입니다. 기본경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귀농귀촌 그리고 뭐 청년, 농촌에 청년귀농인이 있나요?

2018년도 기준 저희들 집계한 인원이 390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90명이요. 그러면 390명 한테 예산이 전체 지금 보면 한 5억 이상 쓴다는 얘기네,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뭐 지금 각 부서에서 다 이렇게 올라왔는 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급한 이유가 뭐에요? 왜 추경을 해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국비, 도비사업으로 신청한 인원이 있습니다. 현재 어제 그저께 아마 농정과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10명, 도비사업으로 5명이 선정된 인원 중에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로 한명이 배정돼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실습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농가에 가가지고 만약에 딸기가 대상 작목이면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에 가가지고 직접 농가하고 같이 교육을 하면서 딸기재배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실습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여기는 왜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안 맞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품목별 농업인 연구조직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국비내시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요청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품목별 농업인 연구조직체가 18개의 총 590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을 교육을 하려 그러면 최소한 교육이 한 두 번 진행 돼가지고 기술습득이 어렵고 최소한 두 번에서 세 번, 더 많게는 네 번, 다섯 번 교육을 운영해야 되겠고 이 분들 교육하면서 급식으로 나가는 그런 급식비를 추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분들이 교육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각 부서마다 농촌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한 300명이나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농업인 연구조직체 하고.

청년이 몇 살까지 청년이에요?

청년이 40세 이하입니다.

지금 뭐 보면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뭐 교육, 뭐 도시민, 뭐 농촌, 이거 과에서 계속 이렇게 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선도농가 청년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차라리 몇 천 만원씩 주는 거 같은 이런 느낌인데 뭔가 교육효과는 있습니까?

저희들 교육효과는 상당히 있죠. 근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가 많이 안 되고요. 사업비가 전체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많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청년농업인한테 배정되는 건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추경까지 이렇게 하고, 예산이 안 나오면 반납을 하세요. 이렇게 막 괜히 억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홍기섭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농업소득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8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기정 6억 5455만원에서 740 만원이 삭감된 예산 요구액 6억 4715만 원입니다. 변동사유는 신기술보급사업 1000만원은 농업활력과 사업과 중복예산 편성으로 활력과로 이전하게 되어 국비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구입으로 2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기정예상액 1억 5336만 7000원에서 1050만원 증액된 예산 요구액은 1억 6388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팜 시범사업 도 추경사업 반영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소득과 세출예산은 당초 25억 8200 91만 1000원으로 3021만 원이 증액된 26억 1230만 원입니다. 예산안은 신규사업, 전액 삭감사업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기정액 2억 95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삭감된 2억 7500만 원입니다. 이는 복합기능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 증대 기술사업은 농업활력과 사업과 중복 예산으로 이관하게 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밑에 부분에 새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기정액 3억 6029만 1000원에서 3500만원 증액된 3억 9529만 1000원으로 도비 스마트팜 병해충방제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을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하여 무인방지하는 사업으로 관내 시설채소단지에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1000만 원짜리 이하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이 이석세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활력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 농업활력과 세입예산입니다. 388페이지 상단 농업활력과 세입예산은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4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3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활력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본예산 대비 5668만 원을 감하여 17억 4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활력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세부 내역에는 전액 삭감과 1000만 원 이상 혹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대략적인 예산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9쪽 상단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사업은 재료비 19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2019년에 신규로 운영하는 무균묘 생산 시설 운영은 전기료 및 인터넷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7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가공 창업기술 지원사업은 가공창업교육관 내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창업 및 마케팅 기술보급사업은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389쪽 상단에 농가형 가공상품 홍보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감하고 농가용 가공상품 온라인 마케팅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중간 테마농업연구단지 운영사업은 청사이전에 따라 테마농업연구단지 운영을 청사관리 담당부서로 업무 이관하였고 운영예산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 및 부대비 등 3276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상단 농촌문화체험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체험관광센터 버스투어 사업과 중복 해소를 위해 농촌문화체험 관광 행사임차료를 2000만 원을 감하고 농촌체험행사 확대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업활력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사랑 체험투어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하는 거죠?

네.

이 효과가 있어요?

예,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도시 소비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체험관광을 확대를 해가지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지역경제에 오히려 마이너스 역할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제 그 분들이 와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사가고 홍보 행사를 많이 해서 SNS나 그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팸투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팸투어 1년에 몇 번 정도해요?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올해도 두 번 할 계획이고.

그런데 한번 할 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니 팸투어 예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번 시행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그건 저희들이 농가체험 버스비 임차료 지원해주는 거 있고요. 팸투어 1박 2일 할 적에 약 40만 원 정도, 40명 이렇게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40명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은 주로 SNS기자단 서울 홍보기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각 대표들 초청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팸투어로 지정된 우리 충주시 지정고시된 데가 어디 어디에요?

우리 농촌체험협회가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체험장에 이 체험인이 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1인당 얼마씩을 체험 숙박 업소에서 받는 거예요?

네.

그 인원은 충당은 어떻게 하고, 관광 팸투어?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울에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각 철도체험 하면 SNS홍보기자단을 주로 하고 나머지 이제 단제에 회장단이나 그런 부분들을 모셔다가 해서 충주를 많이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는 경제유발효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객관적으로? 어떤 쪽으로 경제유발효과를 이 정도 돈 투자했을 때 그에 따른 뭐.

이제 간접효과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 분들이 와서 충주를 보고 느끼고 이렇게 했을 적에 그 분들이 가서 충주를 홍보해서 다시 충주를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유도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경제적 효과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충주 전통시장도 가고 충주 관광지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팸투어 돼있는 데가 어디 면단위인가요?

저희들이 농가에 가서 체험을 두 번 정도 하고요. 충주시에 있는 관광지를 가고 맨 마지막에 농산물 판매장 코너 거기를 가서 우리 농산물을 사갈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을 투자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500만원 사가요? 40명이 1인 당 그러면 얼마정도 예산을 갖고, 알겠습니다. 설명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체험관광센터가 중앙 탑에 있지요. 거기서도 이 사업을 하고 연계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따로 하고 있고 이 쪽도 따로 하고 있나요?

같이 협력해가지고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험객을 유치도 하고 체험관광센터에서 같이 농가체험을 원하면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글쎄 그래서 거기서도 임차를 해서 거기 관광객들이 거기에 2만 5000원 체험비를 내면 그 농가에 가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2만 5000원 안에, 그런데 단독으로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임차를 해서 관광객 모집을 따로 해서 또 도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따로, 체험관광센터 연계돼서 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임차료를 안 주고요. 단독으로 했을 적에 임차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SNS관광기자단, 기자단이 관광객을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투어를 하나요?

네.

그러면 그 사람 1년에 두 번?

팸투어는 그렇게 하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버스 한 대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해 갖고 올 적에 버스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인당 2만 5000원을 농가에서 쓸 적에는 버스 40명 기준해서 한 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명이 안 될 때는 지원 안 해주고요?

예, 그 조건하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중복관계가 지금 체험관광센터하고 있는 관계로 올해는 농가마켓 운영을 한 8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27일 무술공원에서 첫 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술공원에서도 하고 체험관광센터 앞에서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팸투어 했던 거, 한 3년 동안 한 거, 그거를 좀 자료를 주시면 좀 보겠습니다. 철도 이용해서 온 거, 분야별로 한 거 있죠?

네.

그거 분야별로 좀 나눠서 참여 인원하고 지원 내역사항 같은 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관계자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201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상수도과 정수구입비 등 총 93억 5854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