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향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시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4월 8일 예천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4월 12일 제22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4월 16일 예천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 18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명예읍면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안, 예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안,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예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8일 강영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동은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신향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성별 영향평가 조례안, 김은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해 공무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군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깊은 상처를 안겨 드린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의장으로서 국외 연수 내실 있게 하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함은 물론 사건 후에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했으나 저의 부덕의 소치로 5만여 군민과 40여만의 출향인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신우일신 하여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들의 깊은 뜻을 헤아려 자숙하며 반성하며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군민 여러분께 진 무거운 빚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군 의회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혀 소통하고 화합하는 성숙된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5만여 군민 여러분과 40만 여 출향인 여러분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고 명예를 실추 시킨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각종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각종 주민 불편사항 및 주요 현안 사업을 반영하고 당초예산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4895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7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0억 81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8억 33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8억 5500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총 4424억 6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60억 8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00만원, 지방교부세는 367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은 7억 1000만원, 보조금은 49억 37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36억 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2500만원, 보조금은 3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33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주요시책 및 경상사업비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구 종합센터 건립지원에 15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억 2900만원, 2019년도 예천 국제스마트폰 영화제 지원에 1억 7000만원, 첫째 애 출산장려금 지급에 5400만원, 고향사랑 상품권 관리시스템 임차에 4000만원, 개포 풍정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 설치 부담금 1억 5900만원, 과실 전문생산단지 지하수 영향조사서 제작에 3000만원, 삼강주막 상설공연장 운영에 5000만원, 예천읍 시가지 신호기 유지보수비 5000만원, 자동차 온라인 기업지원시스템 서버 이중화 사업에 5000만원, 도시재생 대학 운영 용역비 4400만원, 보건소 내외부 청소 환경미화 용역비 5000만원, 농기계 임대 장비 및 순회교육용 부품 구입비 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현안사업비입니다. 구 군의회 3층 리모델링 공사비 2억 5000만원과 예천 통명농요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스마트자전거 스테이션 확충비 2억 4300만원,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군 관리 계획 결정에 2억 1000만원, 실증시험장 첨단 하우스 부지 매입비 1억 6000만원, 임대사업소 셀프세척장 부지 조성 7000만원, 대심 이미기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에 13억원, 서본 공원 편입 토지 보상에 20억원, 예천 갈구2리 배수로 및 진입로 개설에 5억원, 갈구2리 간이양수장 정비에 2억원, 상동리 마을안길 정비에 1억 6000만원, 용문 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원, 상금3리 농로 포장에 8000만원, 효자 도촌리 노후관 교체사업비 7억원, 고항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은풍 동사리 배수로 정비에 1억원, 현내리 배수로 정비 2억원, 진평2리 배수로 정비 1억원, 보문 오신양수장 관로 확장 1억원, 수계리 보문사천 정비 1억 5000만원, 호명 월포리 용수로 정비 1억원, 직산리 배수로정비 8000만원, 유천 송지리 배수로 정비 2억원, 송지, 고림간 배수로 정비 1억 5000만원, 용궁 월오리 배수로 정비 2억원, 산택리 외 2개지구 농업용수개발에 1억원, 개포 가곡2리 배수로 정비 2억원, 지보 어신리 배수로 정비에 2억원, 마전1리 사면 정비에 8000만원, 풍양 흥천리 용수로 정비에 1억 5000만원, 고산리 고천천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요 보조사업비입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에 3억 4900만원,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에 1억 3800만원, 예천 청룡사 삼성각 보수 및 축대정비에 1억 7300만원, 용문사 대장전 웅진전 보수에 1억원,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에 9000만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에 2억원, 대심리 변전도 뒤 도시계획도로 증로개설 보상에 17억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에 2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예천 백전리 농로 확포장에 5억원, 호명 본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에 3억원, 은풍 금곡1리 마을진입로 확장에 3억원, 효자 보곡리 배수로 설치에 1억 4000만원, 풍정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1000만원, 보문 치안센터 정비에 1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7억 6600만원, 주산지 일관 임대 농기계 구입에 6억원, 전국체전대비 양궁 예선경기장 개보수비 5억 5000만원, 중고양궁연맹 전국 양궁대회 및 한일 교류전 개최 지원에 1억 1000만원, 국무총리기 전국 검도대회 개최 지원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도청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부담금에 1억 3000만원, 예천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사업비 7500만원, 포리 마을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사업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1억 6800만원, 공덕2리 청정마을 조성사업에 6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에 6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금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부담금 7억 4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에 1억원, 재난관리기금인 군도1호선 자동 염수살포장치 설치에 6000만원, 호명면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에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저희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쪽에 예천군 명예 읍면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명예군수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천군 명예 읍면장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명 변경입니다. 현행 예천군 명예 읍면장 조례를 예천군 명예군수 및 명예 읍·면장 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2조에 명예 군수 및 명예 읍·면장 위촉 대상자를 넣었고 안 5조에는 명예군수 및 명예 읍면장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7조에는 명예군수 및 명예 읍면장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적시 해 놓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에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간담회시 보고된 내용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강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청 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도청 신도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공영자전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공영자전거 이용 대상은 만 15세 이상으로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운영 시간은 07부터 22시까지이고 이용시간은 1회 대여 시 기본이용 시간은 대여 후 3시간으로 하고 운영 시간 내에는 재이용이 가능하며 기본 이용 시간 내 반납을 하지 않을시 30분 단위로 추가요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위탁관리 운영으로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 현황은 4763만원입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지난번 간담회 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전재달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한 예천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적으로 성원을 하여 주신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재난은 물론 각종 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가입대상은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며 안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되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이며 예산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윤귀희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예천 만들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늘 보건소 업무에 관심 가져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31쪽입니다.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규정에 맞게 제증명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변경내용은 위생 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당초 1500원을 3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식품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이며 신·구조문 대비표와 예산 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 예고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32쪽과 33쪽의 개정 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사업소장 김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원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책임규정을 완화하여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상위 법령에 따라 지자체 전부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관리위탁 조건을 변경하여 관리위탁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문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안 제2조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 나. 안 제9조제2항 책임자 규정완화 책임에 대해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를 책임을 질 수 있다로 변경 다. 안 제9조제3항 지자체 전부 면책 규정 삭제 라. 안 제12조 용어수정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변경 마. 안 제12조제1항 관리위탁조건을 제안 규정 삭제 및 조문정리 바. 안 제12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적용 조문 신설 사. 안 제12조제2항,제4항 중복 조문 삭제 등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근거는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 민법 제7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입니다. 나. 신·구 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다. 예산현황 라. 규제심사 마. 입법예고결과 바. 비용추계서 사. 성별영향분석결과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9쪽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및 40쪽부터 41쪽까지 신·구 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곤충연구소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곤충연구소 소관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생태원에 모노레일 등 신규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 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휴관일 등 운영사항을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곤충생태원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당초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였으며 시설의 종류 추가 및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시설의 종류에는 곤충멀티체험관과 놀이공원, 모노레일을 추가하고 시설의 명칭도 곤충생태원을 야외생태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모노레일 운영 기간 및 탑승료 등 모노레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휴관일 신설, 관람료 인상 및 할인권 조정,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무료이용 대상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현황으로 6160만원을 당초예산에 모노레일 관리 기간제 근로자로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규제심사와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7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0페이지 별표에 곤충생태원 관람료 및 모노레일 탑승료 51에서 54페이지까지 신·구 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소망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