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5일 김건안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4월 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44만 구민 여러분!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주민불편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현장중심의 혁신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동행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국민들이 경제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력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1차 추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북구와 북구의회가 하나가 되어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 교부금,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변화와 혁신 속에서 웅비하는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급한 생활 속 불편해소, 생활 SOC사업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구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독사 예방 모바일 안심돌봄사업,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 소상공인 지원 등 구민의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주민밀착형 현안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281억원으로 본예산 6,646억원 대비 9.55%인 6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7억원이 증가한 7,196억원, 특별회계는 17억원이 증가된 85억원입니다. 또한 기금의 총 규모는 91억원으로 식품진흥기금 3,0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800만원을 반영, 총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387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59억원, 조정교부금 69억원, 지방교부세 35억원, 순세계잉여금 60억원 등 총 6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에 35억원, 보조사업 구비부담 65억원, 구 자체사업 64억원, 국·시비보조금 등 453억원, 총 6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하여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 8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4억 8,000만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3억 3,000만원, 본촌첨단산업단지 관리사업에 2억 1,000만원 등 55개 사업에 총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 동행복지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8억 4,0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 16억 7,000만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6억 9,000만원, 경로당 이용 및 운영 지원 8억 4,0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억 4,000만원 등 236개 사업에 2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어우러진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19억 5,000만원, 범죄예방 CCTV 설치 7억 4,000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2억 4,000만원, 총 72개 사업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력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가정청소 대행사업 29억 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및 대형폐기물 관리 8억 2,000만원, 미세먼지차단 숲 조성 20억원, 도로보수 관리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7억 4,000만원, 대학자산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8억 7,000만원 등 124개 사업에 19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혁신행정을 위하여 구·동청사 개보수 5억 6,000만원, 광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1억 3,000만원, 민간협력체계 구축사업 1억 1,000만원 등 40개 사업 총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에 4억 2,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억 6,000만원, 총 7억 8,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 4억 5,0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 4억 1,000만원, 주차공간 나눔사업 1억 2,000만원 총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법정필수경비와 보조사업 구비부담, 민생경제 활성화, 주민불편사항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추경예산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건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19년 3월 2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하여 심의가 어려운 경우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5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