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2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건안 의원 외 열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주호 의정담당입니다. 김봉석 의사담당입니다. 최영래 의정홍보담당입니다. 그리고 의회살림을 맡고 있는 임태훈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9억 2,905만 1,000원에서 1,199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4,104만 2,000원입니다. 증액예산으로는 2019년 의원 월정수당이 월 230만 1,000원에서 236만 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의회비 1,4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의회사무국 특수시책인 의원상담실 열린카페 운영을 위한 집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각각 10%를, 행정사무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5% 등 총 785만 8,000원을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0.62%가 증액된 19억 4,10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월정수당 인상분 등 1,484만 9,000원과 의원상담실 열린카페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경상적 경비 의무감액에 따른 것으로 78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월정수당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였고, 예산절감 등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 합리적인 예산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10% 절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왜 10%를 절감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예산을 감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상적 경비, 여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을 전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의 전 부서가 참여해서 부족한 사업예산, 복지예산 이런 데로 돌려쓰기 위해서 감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 10%를 절감해서 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사유가 궁금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떠한 기준이나 법적으로 몇 %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어떤 것은 반드시 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를 줄여서 5%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위해서 먼저 기본적인 사안을 반영한 다음에 과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의회사무국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살림이 빠듯하더라고요. 이번 28주년 기념행사 건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행사도 추진하면 좋을 텐데 예산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뭘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 의회가 윤택하게 살림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계획을 잡으실 때 감안해서 잡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한 수요를 더 세심하게 분석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 많이 반영하고, 행사나 사업을 축소할 것은 줄이고 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사실상 세입이 없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현재 10% 절감을 일률적으로 하고 일반경비 사무관리비에서 5%를 절감했거든요. 지금 타 실과의 사무관리비와 우리 의회와의 비교는, 일률적으로 5%로 하나요, 우리 의회만 5%를 하나요?

일반 집행부도 각 부서별로 똑같이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전부 5%로?

예, 10%에서 5%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상 10% 절감하는 부서가 있고, 예를 들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 데는 물론 사업에서 계약해서 예산 자체를 입찰할 때 10%를 절감시키기 때문에 사업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회사무국이나 총무과나 이런 부서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힘이 없는 부서는 10% 절감시키고, 힘 꽤나 있는 데는 5% 하는 부서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의회사무국도 그런 부류에 들어가지 않는 부서가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저희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가 똑같이 10% 절감한다고 운영비에 나와 있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를 절감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10%를 절감하고,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입니다. 10%, 5% 절감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사무국,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기획실에서 하는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10%를 떼서 어디에 이용하느냐가 주로 묻고 싶은 내용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1년에 10%, 5% 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50∼300억 정도 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일반 사업이나 기업체 같으면 수익을 냈다고 알리기 위해서 떼는데 우리 관공서에서도 이걸 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거예요. 아마 다른 데서 용역에 쓰시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자 해서 5%, 10%씩 뗀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에 다시 사업계획을 짰을 때 내년에도 이런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그걸 용역에 쓰실 때 한 번에 100% 다 쓰면 좋겠지만 1년 예산을 100% 딱 맞게 쓰지 못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은 집행하라고 주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10% 쓰라고 100억을 주면 100억을 다 써야 맞거든요. 아마 여기서 절감을 하시겠죠. 이것도 점수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점수제가 될 거예요.

점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기집행 이런 것들이 %를 떠나서 점수에 들어가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785만원이지만 전체 과, 동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금액은 꽤 됩니다. 저도 정확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억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하여튼 6,000억에 10%면 600억인데, 그래도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이런 돈이 투명성있게 쓰여야 하는데 이것을 모아서 다음 예산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이 의심스러워서, 10% 떼면 뭐 하고 5% 떼면 뭐 하겠습니까, 하여튼 사업계획에 의해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런 점이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과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도 구정모니터단들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예.

예전 같으면 한 번 오실 때 약간의 교통비라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체계가 바뀌어서 오실 때 그냥 왔다가 가시는 게, 그리고 저는 그분들 오시면 간단하게 식사라도 하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죄송스러워서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회의참석수당을 그분들한테, 오늘 같이 방청 이런 데는 아니고 정식적인 회의를 할 때는 1인당 2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이 회의를 하면 저희가 식사비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회의참석수당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서운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앞에 회의할 때 제가 가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도 돈을 떠나서 스킨십도 하자, 좋다 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오시면 우리 운영위원장과 차 한잔하면서 대화도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하고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만들어보자, 그런 것들이 주안점이었습니다.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서운한 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심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부위원장 표범식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건안 의원 대표발의)(고점례·기대서·김영순·김형수·백순선·선승연·소재섭·양옥균·양일옥·이정철·이현수·임종국·전미용·주순일·최기영·최무송·최용환·표범식·한양임 의원 발의)

존경하는 표범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건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관광 및 외유 목적의 부실한 공무국외 연수제도와 일부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지방의회의 공무국외 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실있는 공무국외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명을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에서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및 심사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심사위원회 구성이 민간위원 비율을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 3분의 2 이상보다 강화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심사의 엄격성을 제고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이나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를 제한하면서, 다만 1명의 의원이 다른 지방의회와 공동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모두 본 조례안을 제·개정하여 공무국외 연수제도의 규정을 강화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건안 의원 대표발의)(고점례·기대서·김영순·김형수·백순선·선승연·소재섭·양옥균·양일옥·이정철·이현수·임종국·전미용·주순일·최기영·최무송·최용환·표범식·한양임 의원 발의)]

김건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건안 의원의 대표발의와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2019년 4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일, 의안 제1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지방의회의 공무국외 연수제도와 연수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일탈 등에 대한 언론 비판이 크게 제기됨에 따라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의원 국외연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국외연수가 실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건안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규칙 권고안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특히 제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권고안보다 강화된 규정으로써 공무국외연수가 의정활동의 연장선이 되는 진일보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공무국외 연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국외 연수제도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아마 행정안전부 표준안대로, 예를 들면 예천군의회에서 이런 사고가 나서, 진작 이런 조례안이 상정됐어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북구의회도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조례를 이번에 김건안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19년에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계획들이, 우리 의원들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에 맞는 실행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현행은 20일 전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행안부 권고사항으로는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행안부 표준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조례안에요?

일단 조례안은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30일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전에 특별하게 사유가 있어서 변경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주호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방금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제4조 제6항에 보시면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전결로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변화가 심하다면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수를 출장으로 명칭을 바꾸라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