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춘천은 예로부터 봄내라는 지명처럼 봄의 아름다움을 자랑해 왔습니다. 겨우내 움츠려왔던 만물이 한껏 소생하고 그 기운이 푸른 하늘로 이어지는 축복의 계절 봄!

이 봄을 품은 도시가 바로 춘천입니다. 하지만 지금 춘천은 상춘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어 있는지? 우리의 봄 풍경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미세먼지 예보에 신경을 써야 하고 마스크는 불편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잦은 황사와 미세먼지에 노출된다면 시민들은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우리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 차량 2부제 운행 등 많은 시민 분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공감하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반하는 수억짜리 불꽃축제 추진 등을 강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얼마 전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하고 지구·환경·평화를 염원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하지만 지구환경을 외치던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억하는 1주년 기념행사에 굳이 이 불꽃놀이가 필요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불꽃놀이 미세분진 속엔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마그네슘, 구리, 납 등의 금속성분과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건강에 매우 위험하다고 이미 여러 나라의 환경청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분지라는 춘천의 지형 특성상 미세먼지가 오래 정체될 수밖에 없다보니 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임에도 이에 대한 입안자의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행사라면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라도 나타나야 하는데 한 번에 직접 소비되는 예산이 수십억이 넘고 그 예산의 절반은 유명 화학회사에 고스란히 돌아가며 정작 우리에게는 그 의미도, 지역경제에도 그 어떤 것에서도 사업의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특히 2010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환경오염을 고려해 올림픽 개· 폐회 식의 불꽃놀이를 금지하는 방안이 제안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세계의 분위기에 역행하며 밖으로는 청정강원, 환경‧문화올림픽을 외치던 강원도지사가 앞장서서 무리하게 춘천세계불꽃축제를 밀어붙이는 감춰진 속내를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식어버린 올림픽에 대한 분위기를 정치적인 이유로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새로운 명분으로 들고 나온 춘천 관광의 쇠퇴를 막기 위함이란 말에 진정성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억지스럽기까지 합니다.

세계불꽃축제란 타이틀이 무색하게 세계는 어디에도 없고 국내 특정 화학회사 한군데가 시행하는 행사에 축제란 이름으로, 관광동력이란 이름으로 휘발성 예산을 수십억씩 쏟아 부어서도 안 되고 단 한차례의 환경영향평가나 연구조사 한번 없이 시민단체의 관련자료 공개조차 거부하며 춘천시민들의 건강과 반대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강원도가 대형 산불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상황에서 특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진 이재민들을 생각한다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타 도인 경기도는 실의에 찬 이재민들을 생각하여 축제들을 취소하고 축소하며 전국 각지에서 성금들을 모아주는데 정작 강원도가 과도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것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밤하늘에 미세먼지투성이 불꽃을 위해 수십억을 날릴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밝은 하늘을 위해 땅위에 꽃과 나무 그리고 인재를 심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되찾는다면 상춘객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러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불꽃놀이에 대한 환상부터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은 미래세대로부터 잠시 빌려왔을 뿐 그 누구도 개인이나 단체의 치적을 위해 이를 훼손하거나 오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남기고 지키며, 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5.

휴회 의 건(의장제의) ((10시26분) Ο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이번 회기 중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