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철 의원 발언
효림
우효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1일 제25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조례 제정안,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정병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 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상품권을 군민 모두에게 지급함으로써 소비효과를 전 업종으로 유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의 지원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며,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긴급 지역경제활성화 자금의 지원대상을 주민등록법에 의한 군에 주소를 중 내국인 거주자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장기체류자격 중 결혼 이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에서는 지원금 및 지원방법,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지원기준과 방법 등은 군에서 정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림
우효림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이지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조례의 내용에 보면 7조에 환수 조치라고 돼있는데 이거는 지금 지급을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돈을 받고자 서류를 갖고 오거나 이러는 건 없잖아요?
병두
정병두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가족들 간의 차후에 어떤 민원이나 분쟁이 있을 것을 개언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명부를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김철위원
전 국민 대상으로 다요?
병두
정병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대주 기준으로 해서 한 분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는 분에 대한 어떤 서명 정도는 저희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읍 ‧ 면에서 행정업무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병두
정병두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읍 ‧ 면에서 좀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

김철위원
이게 지금 내용이 7조에 환수라고 하는 조치가 있기에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 행정오류일 텐데 ‘ 자진 반납하여야 된다. ’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 환수한다. ’ 고 하니까 무슨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들렸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세대주가 어떤 적절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맞는 내용 같네요. 7조 내용이.
병두
정병두기획조정실장
부정수급에 대한 관련 부분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우효림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에도 있듯이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지역상품권을 지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병두
정병두기획조정실장
상품권은 저희가 이제 발행일만 표시가 되고요.
철우
신철우위원
예.
병두
정병두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당초에 5년 정도로 이렇게 돼있는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요. 저희가 권장은 가급적 상반기 내에 좀 사용토록 그렇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3개월이니 4개월이니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병두
정병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서요. 다만, 활성화 측면의 고려는 충분히 됐습니다만 개인적인 그런 취향도 있고 시기는 저희가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두
정병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정병두기획조정실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효림
우효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박귀남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장기체류자 중 결혼이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간이 정해져있습니까?
병두
정병두기획조정실장
지금 장기 F-6 에 해당되는 분들은 사실 국내에, 국민의, 국민에게, 이렇게 배우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배우자로 인해서 국적은 취득 안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체류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이제 주민등록에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저희는 이번에 소외되지 않고 현지 주민들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체류가 6개월, 1년, 이런 기간 없이 처음부터 다 인정이 되는 건가요?
병두
정병두기획조정실장
장기체류자라고 F-6 은 정해져있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우효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 자금 지원 조례 제정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 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의 상위법 조항 신설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는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안 제9조에는 선정 대리인 신청 ‧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임현용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용입니다.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부응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구군 내 부모와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월 10 ㎡ 감면하고 재해재난 또는 감염병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될 경우 소상공인의 수도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오기, 띄어쓰기, 맞지 않은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병행하여 다자녀 가정의 하수도요금 일부 감면 및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하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다자녀 가정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하수도요금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하수도요금 부과 ‧ 징수에 투명성을 확보하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 부모와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거주하는 가구와 재해재난 또는 감염병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될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관련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띄어쓰기, 바뀐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예, 김철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종결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현용
임현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철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어느 시기가, 코로나라는 거의 시기를 적절하게 좀 적시를 해 놓아야 되는데 이게 사후에도 계속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가?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서요.
현용
임현용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내용에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한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례내용에는 코로나19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감염병 등 ’ 이러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조례에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예, 글쎄요. 제안이유가 이 코로나19로 두 가지가 다 적시가 돼있는데 본 내용에는 그런 게 없어서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조례를 좀 운영 하겠다? 조례에 따라서. 그런 말씀이죠?
현용
임현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나 상수도특별회계에 우리 군 예산이 전출될 거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현용
임현용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는 이제 3개월로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연장도 가능한 걸로 이제 조례에 담았고요, 금액 적으로는 약 한 3개월이면 한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3개월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안이유에만 명시돼 있는 거예요?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현용
임현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례에도 3개월로 명시돼 있고요.

김철위원
예, 그러면 내년부터 3개월을 어떻게 측정해서 그걸...
현용
임현용상하수도사업소장
다만 거기에다 이제 단서규정을 다는 게 어떤

김철위원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할 시에
현용
임현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한, 예, 상황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하였습니다.

김철위원
현재는 이제 코로나19로 발생이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아니고 통상적인 어떤 재난의 여건이 형성이 되면 이런 조례에 따라서 조정해서 하겠다?
현용
임현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용
임현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림
우효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박귀남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남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잠시 후 속개되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