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박영석입니다. 제180회안성시의회임시회집회보고를드리겠습니다.집회경위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규정에의거송미찬운영위원장등세분의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제45조제3항의규정에따라2019년4월11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1차본회의를개의하였습니다.이번임시회는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그리고조례안및일반안건심의가주의제가되겠습니다.이번임시회에접수된안건은총26건이며세부내역은안성시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5건과규칙안1건이의원발의되었고안성시장으로부터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1건,안성시미양농공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포함한일반안건8건이제출되었습니다.제1차본회의진행순서는기이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집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안성시의원박상순입니다. 저는오늘안성시성인지예·결산과관련해서문제점을진단하고이제도의실효성향상을위한개선책마련등우석제시장님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요청드리고자합니다.‘성인지’라는용어가공적영역에적용돼온지오래지만아직까지도우리에게는낯설고어려운게사실입니다.2년여전한중앙일간지는대선후보경선TV토론회에서“성인지에대한이해가명확하지않다.”는한후보자에대한질문을성인잡지에대한이해가명확하지않다고보도해서다음날정정보도를하는웃지못할해프닝도있었습니다.여성학자들은성인지라는개념을성별에따른입장과경험을동등하게고려해성차별적영향을배제할수있는기본인식으로풀이합니다.즉,생물학적성(sex)이아닌사회적성(gender)이담고있는성별에따른권력관계의문제를민감하게고려해야한다는,다시말해남성위주의시각에서탈피해여성의입장을고려해야한다는뜻입니다.지방자치단체는2011년개정된지방재정법에따라2013회계연도부터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고있습니다.또2011년에는성별영향평가법이제정됐고,2016년에는지방회계법에성인지결산서의근거조항이마련됐습니다.2017년말에는공무원대상성인지교육을의무화하는양성평등기본법도개정됐습니다.안성시양성평등기본조례가제정·시행된것은2015년12월입니다.이조례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서는안성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상위법에규정된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정책을선정,분석·평가를하고,이를예산부서가총괄토록하게됩니다.올해로성인지예산제도시행7년차에접어들었습니다.그러나안성시재정운용전반을보면성인지관련제도나정책등은형식적인수준에머물러나갈길은여전히멀게느껴집니다.특정부서,혹은일부기능에예산이편중되는가하면,성인지예·결산간의환류및연계체계가제대로이뤄지지않아실질적인정책예산의변화를기대할수없는수준입니다.특히성평등과관련이없는끼워넣기식의사업과성인지예산으로작성할수는있으나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사업이대다수포함된것으로판단합니다.예산부서는성인지예산제도의운영주체이지만지방재정의성평등제고를위한컨트롤타워역할은없고성인지예산대상사업을취합해예산서를작성하는편집자역할에그치고있습니다.성인지예산제도의안착을바라는시의원으로서2017년도안성시성인지결산서등에기초해분석한결과를토대로몇가지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그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영상자료를보며) 첫째,안성시의2017년도성인지예산결산액은전체세출총액의4.2%수준으로경기도31개시‧군가운데19위를나타내고있습니다.전국평균5.5%,경기도평균6.2%에도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인구및예산규모가비슷한이천시와비교하면안성시의세출총액대비성인지예산의비중은절반수준도되지않습니다. 둘째,우리시의성인지예산은결산이완료된2017년의경우기타특별회계를포함하여46개사업에346억200만원이편성됐고이가운데345억1700만원을써94.8%의집행률을보였습니다.이어성인지예산서에기준해서2018년에는71개사업에164억8800만원,2019년에는61개사업에167억3400만원이각각편성됐습니다.2018년,2019년의경우사업개수는2017년에비해늘었지만예산액은반토막이난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안성시의전체예산규모는해마다늘고있지만성인지예산은갈수록쪼그라들고있는실정입니다. 셋째,특정분야의사업에만편중된제도운영에도문제가있어보입니다.성별구분이가능한인적대상사업위주로선정되고있는현실을감안하더라도사업개수를기준으로2017에는46개사업에13개사업이,2018년에는71개사업에21개사업이,2019년에는61개사업에17개사업이사회복지분야입니다.해마다약30%를점하고있습니다.더불어안성시33개관‧과‧소가운데최근3년간평균28.3%가성인지사업을추진하지않고있습니다. 넷째,성평등수준을높이는것과관련이없거나성격차의개선여부를파악하기어려운사업들에대해서는성과점검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2017년성인지결산서를들여다보면복합교육문화센터건립사업이있습니다.당시조성중인사업이었다는것을고려하면정책적인개선을반영하기어렵고성별수혜가발생하지않기때문에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고관리하기에부적절한사례입니다.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직무능력육성또한성별영향평가를통해교육과정또는교육콘텐츠의성인지적개선이필요한부분이긴하지만예산배분의변화를꾀할사업은아닙니다.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등과같이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사업도마찬가지로보입니다.이밖에도성인지예산으로분류하는것은가능하겠지만예산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사업도눈에띕니다.성별수혜를개선하는사업으로서공중화장실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고용이나여성의참여를발굴‧확대하기어려운낙농지원사업등이그것입니다.젠더,성인지,성주류화등의개념이우리에게는여전히낯설지만중요한것은이용어들이지향하는바를이해하고실천하는일입니다.이에본의원은먼저성인지예산서작성이후결산서를작성하기까지관리‧점검이전혀이뤄지지않고있는사실에비춰볼때성인지예산운용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는생각입니다.이를위해예산부서에성인지예·결산담당을배치하고결산검사강화를위해결산검사위원회에젠더전문가를참여토록하는방안등을검토할수있을것으로봅니다.당장에는성인지예산서작성및취합을총괄하는정책기획담당관과성인지결산서를총괄하는회계과,성별영향분석평가운영등을담당하는가족여성과의업무협조체계를강화하는것이절실합니다.아울러안성시뿐아니라각관‧과‧소단위의보다명확한성평등목표를설정하고성별수혜분석과성별격차원인분석을좀더면밀히하기위해서는시정전반에걸쳐성인지강화종합계획을수립하는것이순서라고생각합니다.성별수혜격차가크거나시민의삶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대상과제를선정하고실질적인예산배분의효과를기대할수있는제도의실효성증대를위해서도기준선을마련하는것은꼭필요합니다.성평등목표를수립하고성평등목표와연계한성과목표를설정하며그실행과정을관리해나가는시스템구축은성평등정책추진의기초입니다.우리시가시행중인양성평등기본조례에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그시행령에따라행정복지국장이분석평가책임관이되며안성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대상정책의선정등분석평가운영전반에관한사항을심의하게됩니다.그러나최근3년간위원회에서는관련심의안건을단한번도다룬적이없습니다.소관부서의담당공무원이컨설팅을맡고있는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도움을얻어처리하고있을뿐입니다.덧붙여상위법에서규정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위원회는조례로해당위원회와성격및기능이유사한다른위원회의기능을포함하여운영하거나해당위원회의기능을성격과기능이유사한다른위원회에포함하여운영할수없지만안성시는양성평등위원회가대신하고있습니다.한편으로사전교육을받은바있는일선의공무원들조차성인지예산서의작성취지는이해하지만성평등목표와의관련성이나대상사업선정기준등에대해숙지하지못하면서형식적인실적채우기등의소극적대응을할수밖에없다고호소합니다.위원회뿐아니라공무원을대상으로한성인지정책및예산과관련한교육이나컨설팅,워크숍개최등을지속적으로강화할필요가있습니다.또한성인지예산대상사업및예산규모를확대해줄것과주민참여예산제도와연계한성인지모니터링실시,조례로써성인지예산대상사업의선정및평가등에대한적극적조치를반영하는방안도요청하는바입니다.부족하지만안성시의원으로서성인지예·결산에대한의견제출은처음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책은예산을통해구현됩니다.앞으로안성시가성인지예산제도의실효성을높여공정하고효율적인예산배분을통한양성평등제고에앞장서주길당부를드리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금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안성시도로교통등도시기반시설확충과생활밀착형SOC사업에투자함으로써중장기발전을위한토대마련에집중하였으며민원현장에서건의된시민불편사항개선을위한소규모사업비편성을적극반영하였고이외국고보조사업등법적·의무적필수경비부담분을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3쪽입니다.일반및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총액은9318억660만1000원이며회계별일시차입한도액은총칙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4쪽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일반회계는919억1801만9000원,공기업특별회계는174억2404만4000원,기타특별회계는4억6479만4000원이기정예산대비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5쪽부터22쪽까지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및세출내역과공기업별로별도제출한세입및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추경안에대한세부내역과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위원회예산심의시업무담당관·과·소장으로하여금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제7항>;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