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조성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저는 수질개선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처리장 기술진단비하고 하수관로 기술진단비가 있는데, 이 내용 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중방 같은 경우에는 세입으로 잡히긴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중방지구가 지금 마을에는 설치가 안 되어있는데, 뉴타운 지역이죠? 거기에 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중방지구로 잡혀있는데, 그 사항이 반영된 것이고, 하수도법에 보면, 관로라든가 처리장에 대해서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시에 이 시설이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진단 시기가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에는 이 3개 시설이 금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5년이 된 처리장이 매년 1-2개씩 계속 이어질 것인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면 중방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하고 연결해서 같이 보시겠다는 것인가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처리장이 설치 되어있는 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고, 여기서 하는 진단은 기존에 설치 되어있는 시설에 대해서 5년 주기로 시설에 대한 진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아. 그리고 민간 위탁운영비가 기금이 감해지게 된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기금사업이 매년 당초 내시 된 자료 외에 최종 확정될 때 다소 증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다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에 대해서 기금이 당초 내시안보다 기금이 추가로 지원되면, 군비가 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큰 맥락에서는 재원변경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그런데 큰 맥락에서 볼 때는 재원변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금이 감해지게 된 특별한 이유는 뭐 그냥 조정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별로 신규 사업이 국가에서 신규 사업이 많이 편재가 되면 운영비에 대한 기금이 다소 감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기금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아랫부분에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한강수계기금 운영비가 3000만 원씩 이렇게 반환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것인가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바로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관광정책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챌린지 학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민간위탁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민간위탁 부분은 전국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서 탐험 도전레저 프로그램 안을 줘서 전국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전국공모를 하신다고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것은 뭐 어차피 나중에 이야기고. 사진, 9페이지 보면 주택가가 옆으로 있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그 주택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주택은 일단 저희들이 일단은 개인 건물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만 저희 단양군으로 되어있는 것이라서 납입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단양군으로 소유되어있는 건물만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 학교 앞쪽으로 해 가지고 논하고 이런 것도 다 매입했는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논도 다 같이 매입을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것도 활용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활용방안이 안 나와서 추후로 활용방안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철거는 어느 부분을 철거한다는, 그 사진 중에서.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주황색으로 된 색깔이, 그 부분이 저희들이 철거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럼 저쪽 산 쪽으로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 부속 창고나 이런 노후한 시설을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데고 그러니까 잘 포장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만천하슬라이더 착륙장하고 안전시설 보강공사 있는데, 도면상 보면 모노레일 도착장에 외부, 벽체가 없는 것인가요? 슬라이더 탑승장하고 모노레일 도착장.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상훈위원
슬라브만 있고, 벽체는 없는 것인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하부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훈위원
예.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벽체 마감이 다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도면상으로 제가 안보여가지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악천후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공사가 될까봐, 추가적으로 설명이 없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장영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첼린지 탐험학교 이것 국비 확보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1월 15일 날 운영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입찰이 진행된 것이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작년도에 해서 발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챌린지 운영비를 국도비를 별도로 올 1월 15일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자료 좀 찾다보니까 지난 12월 24일 입찰금액이 4억2900이던데, 저희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확보해서.
이상훈위원
확보가 되어있었다고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여기 지금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신 거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거기 보면 저희들이 참고 드린 7페이지 보면, 사업비하고 도급하고 같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상훈위원
18년도 예산서에는 11억, 19억2000인가 올라와 있었는데.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사업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영주시하고 같이해서 사업을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폐철도 활용하는 구간이 11.8킬로입니다. 7.8킬로 구간은 레일바이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죽령, 단성역에서 죽령역까지고, 그 다음에 죽령에서 터널까지 구간이해서 11.8킬로 구간인데, 작년에 영주시에서 터널을 저희들이 활용을 안 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죽령터널이 2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컨소시엄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군 간에 연계협력사업으로 올라가면 지원받기도 수월하고 영주시와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인허가 하는데 서로가 양쪽에 인맥의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고,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모노레일 기본사업을 하고, 이후에 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정산부에서 영주 쪽으로 가는 노선하고 단양 쪽으로 나오는 노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터널의 중간부분이 경계로 해서 단양군이고, 저쪽은 영주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국고반환금하고 시도비반환금이 한 1억 가까이 여기 핵심관광지 육성산업해서 2개 시도비 합치면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제천하고 충주 영월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업체를 관광투어버스하고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했는데, 이 업체가 능력이 안 되어서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시군 협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변경승인을 안 해줘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으로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협의나 이런 것이 늦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안타깝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 만천하슬라이더 착륙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애초 설계에 탑승장이나 착륙장에 대한 부분은 설계가 안 되어있었나요? 다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탑승장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원통행위가 되어서 검토가 늦어진,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착륙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모노레일하고 같이 건물을 이용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모노레일부분하고 같은 연계 부분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알파인코스터 상부에 있어서 또 관광객들이 탑승, 착륙해서 나오는 동선이 완전히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65미터를 내려서 내린 사항이고, 거기다가 하다보니까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서 직원 관리사무소하고 떨어져서 나중에 관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65미터 내려서 운영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착륙장 부근은 이해를 하겠는데, 탑승장도 애초에 설계를 하고 예산을 반영할 때 이 부분이 반영 되어있을 것 같은데.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담당 감독관한테 확인한 결과는 원통형 800미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의 탑승장이 필요 없지 않냐는 개념으로 추진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만약에 탑승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탑승장 하다보면 안전교육이나 이런 시설도 갖추어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선하고, 저희들이 현지 노선도 깃발도 꼽고 다시 다 검토를 한 결과 그런 동선이 확인이 되어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그런데 이것이 대략 보니까 탑승장 추가예산이 3억 정도로 생각되는데, 애초에 이런 사업을 구상하면서 탑승장도 설계를 안 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향후에 하면서 면밀한 검토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수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이 애곡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길하고 계시는 곳이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검문소부터 국도를 따라서 단양역까지 오는 3.3킬로가 되겠습니다. 2단계사업으로 추가로 별도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이것이 사업명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2단계로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김광표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현천교에서부터 단양역까지 그 사업비를 계상하신 것이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가로등에 관련해서 지금 LED로 바꾸는 중이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것 계획서 나온 것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우리 천병철 과장님은 더군다나 기술파트에서 아주 많이 인정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관광시설 같은 경우도 특별히 안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군정 홍보용 기념품은 어떤 것을 구매하실지 물품 정해지신 것인가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구입을 해서 저희군을 방문하는 내빈께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11분 정회
11시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지역의 경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196쪽에 단양 9경시장 배송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배송도우미가 몇 분이 일하시는 것이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분 하는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1사람이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강미숙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된 것 같은데.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11월 12월에 내려왔습니다. 도 시책으로 해서 이것이 연초에 내려왔으면 되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아마 시책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와서 준비하고 수용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4월부터 할 계획으로 해서 바로 예산 성립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네. 그리고 197쪽에 8도장터 관광열차 이것도 작년에 조금 뭐야 축소 된 듯 했었는데, 이것 철도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많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미리 예약을 받아서 열차타고 몇 분이 오시면 그 다음에 버스로 이동해서 시장으로 들어오시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그 진행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한국대표여행사라고 해 가지고 전국의 대표여행사라고 여행사가 작으면서 큰 여행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조금 아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모객을 하고요. 모객을 연합으로 해서 모객을 해서 단양 9경시장을 가는 것으로 해서 9경시장 외에 저희 만천하스카이워크라든지 아쿠아, 관광지와 겸해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면, 개인들이 금액에 맞게끔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해서 열차를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열차를 특별열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 열차에 한 량을 달아서 그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을 때는 특별열차로 해서 250명 300명씩 이렇게 많게는 600명까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열차로 오면, 1량 정도, 많게는 2량 정도 모객에 따라서 오면 저희들이 인원수가 저희들한테 미리 연락이 오면 그 수에 맞게끔 지역의 관내에 있는 버스업체와 협의를 해서 버스를 저희들이 1대당 4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역전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투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에서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체류를 하면서 식사라든지 장보기행사라든지, 또한 제가 여행사에다가 세게 이야기 하는 것이 돈을 40만 원 주다보니까 저도 조금 그렇다, 한 차당 상품권을 5000원씩 하면 40명 아니냐, 한차에 보통 4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만 원 정도는 상품권으로 당신네들이, 어차피 상품 가격을 오는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와서 쓰는 돈을 그렇게 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와서 투어를 하고 관내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열차시간에 맞게 올려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 다음에 9경시장 쇼핑백 제작지원인데요. 그러면 이 종이가방을 만들어서 그러면 가게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것을 사용하시겠네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시장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상인회하고는 1차적으로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요즘 1회용품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 제품을 못 쓰게 하니까, 우리 시장이라도 저거하면서 우리도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의 지원책 일환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작을 해서 자부담은 상인회에서 5%를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무작위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금액 이상의 물건을 샀을 때 배부를 하되, 상인회에서는 5% 자부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인회에서는 개별 상가에다가 공급을 하면서 일정금액을 우리가 물론 보수를 줬지만, 저렴하게 예를 들면 얼마씩이라도 받고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무분별하게 저기 안 되지, 공짜로 줘버리면 무분별하게 되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노점상들은 전혀 이것을 사용을 못하겠네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일단은 시장 안에는 뭐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상인회하고, 노점상까지는 아직 협의는 안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상인회위주로 하려는 시스템입니다. 노점상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러면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상인회 회원 가입자들한테, 개별 점포가 있는 분들한테만 공급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향후에 이것을 조금 봐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여기 마을기업 육성에서 소백산 영농조합 법인은 그러면 아까 탈락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장 위치가 죄송하지만 어디에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금 채밭, 백락훈 이장님이 하시는 그 마을입니다.
강미숙위원
혹시 송이버섯 그쪽이에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송이하고 산나물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강미숙위원
아.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탈락된 이유가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송이라는 것이 계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해는 많이 나고 어느 해는 안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아마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른 작목과 연계해야 되지 않냐는 쪽으로 보완이 된 것 같아요.
강미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송이버섯 작목반은 마을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추석 때쯤 되면 시작을 해서 하는 것이고, 산나물 나는 것은 백락훈 씨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것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강미숙위원
받아가지고 산을.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마을기업은 합해서. 그때 마을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해서.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지금은 송이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계획서에. 그래서 아마 조금 보완을 백낙훈 씨가 하는 개인사업장은 제외가 되고,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을에서 송이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송이만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수익성이 있는 부분이 매년마다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마 조금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여기 청년창업 문제가지고, 잠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청년창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야간 포장마차 운영하는 것은 한 번 고려를 안 해보셨는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야간 포장마차요?
강미숙위원
예.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 군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대구도 갔다 왔고, 저도 이번에 교육가면서 제주도에도 동문시장이라고 상인회장님도 충북 상인회에서 이번에 거기를 견학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전화가 와 가지고 만났는데, 거기도 가보고 그랬는데,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 상인들하고 포장마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인들이 얼마만큼의 이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상인들과 우리처럼 이렇게 상가가 많고 시 단위나 이런 데처럼 상가가 많고, 인구라도 많으면 이의제가 하는 부분이 적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주변에 또 상인들하고 중복되는 업종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고민은 해보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단양 읍내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포장마차를 설치를 몇 개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한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 그 상가들도 같이 활성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단양에 오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그런 이야기해요. 단양에 오면 밤에 강변에서 옛날 추억도 생각하면서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술 한 잔 몇 개먹고 이러는 것을 즐기고 싶은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단양 강변이나 매포도 매포천 있는 쪽에 하면,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의 그 부분을, 저도 다른데 가보니까 마찰이 없었던 데가 없어요. 마찰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어가면 포장마차가 말씀하신대로 잘 운영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그것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상인회하고 유기적인 그런 것이라든지 계속 고민을 해서 장소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이것이 시장 내에서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간타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그런데, 상설하는 부분, 타법하고도 다른 실과소와 타법도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많은 고민해주십시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세입에서 산업 농공단지 매각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백광하고 유한이라는 것이 유한은 석회회사입니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백광은 이제 친환경비료를 생산을 하는 업종이고요. 유한은 친환경블록, 우리 블록을 생산하는 데입니다. 호환블록 아시잖아요? 호환블록을 주로 생산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오시백위원
이것이 지금 어디를?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금 유한은 원주에서 공장을 임대를 해서 하다가 거기서 단양으로 이전을 해온 업체고요.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이 단양에 거주하시는, 단양에 연고가 있으신 분.
오시백위원
아니 이 농공단지가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금 백광은, 백광은 여기서 굴다리 빠져서 가시다보면, 데코페이브 있잖아요?
오시백위원
매포 농공단지 거기를 말씀하시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오시백위원
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데코페이브 맞은편에 산 쪽으로.
오시백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슨 제조설비를 갖추는 것입니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다 설치를 한 것이죠. 공장을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오시백위원
공장을 설립하는 거예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유한은 옛날에 영동상사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시백위원
그러면 두 개 다가 제조설비를 갖추어서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여기 인력도 창출이 되겠네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인력은 여기 백광에서는 30명 이상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한에서도 15명 정도는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된다고.
오시백위원
저는 우려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백광이 안에 장소가 협소해서 생산한 것을 거기다가 보관하는 창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시백위원
다행히 제조설비를 갖추어서 하는 것이라서 다행이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더. 198페이지인데요. 아까 CRF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마을 기업이고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대강 농공단지에 있는 것입니다.
오시백위원
대강 농공단지에. 김치.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김치공장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여기 기숙사에 외부에서 기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족해서요. 지금 기존에 기숙사가 있는데, 부족해서 아마 추가로 증축을 하는 것으로.
오시백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민들이 외국인들을 여기 기숙사에다가 기숙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 분들은 다 출퇴근을 할 테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역인분들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오신, 오는 분들. 가보니까 저희들이, 외지에서 있는 분들이 상당히. 출퇴근, 영주나 이쪽에서 다른 데서 다니시는 분들이.
오시백위원
한국어로는 없습니까? 상호명이. 씨알 어쩌구 이렇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회사이름이요?
오시백위원
회사이름.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사업장 바닥공사도.
예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 없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팔도장터 관광열차 관련해서 조금 전에 여쭤보니까 관광정책과에서도 철도 연계 관광객 유치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역경제과는 운영.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전통시장만 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표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행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에 보니까 코레일 쪽에서도 각 역장들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고 하려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업체하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틈새시장을 찾으시는 방법이지만,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관광열차를 적절히 유치하시면, 그쪽에서 능동적으로 보내려는 것이 있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시장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예가 좋은 예가 있는 것이 제주도에 가면 제주시에 동문시장이 있고, 서귀포에 매일올레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동문시장도 야간에 먹거리로 상당히 성공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제주도 정체성하고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중섭거리에서 이어지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스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 상인들이 영업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줘가지고, 거기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하는데, 거기는 제주의 특징을 잘 살려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희도 저도 단양 9경시장이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앞으로 계획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과에서 도시재생도 공모를 하려고 이번에 5억 정도 영업비를 세워놨는데, 단양 9경시장의 시내 쪽에서는 하나의 큰 축이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주셨으면 하고,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강미숙 위원님하고 김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주민들하고 기존에 상가들하고 마찰 때문에 계속 미뤄왔었는데, 그것은 시간만 조정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경 시장에 조금 전에 쇼핑백 말씀하셨잖아요? 9경 시장에는 집중적으로 군에서 투자하고 활성화시켜주는데, 주위 분들이나 슈퍼연합회 이런 데는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제가 느꼈어요. 이런 것 작은 것이지만, 이것도 슈퍼연합회하고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시장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상인회하고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마늘골목이 요즘은 텅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마늘골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대안으로 해서 할 수 있는가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시장공모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지지난 주에 평가를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것이 되면 아마 야시장과 같이 결부를 해서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쇼핑백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도 있고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201쪽에 청년 단체 자매결연 아까 부산 진구하고 결연한다는데, 여기는 청년 어느 단체하고 부산 진구는 어느 단체인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청년연합회고요. 부산 진구도 청년연합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부산 청년연합회는 뭐 제가 듣기로는 회원 수가 거의 500에서 6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영갑위원
교류 잘 되기 바라고요. 특별회계 대강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길 새로 내신다고 했잖아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특별회계, 거기 그것은 땅 매입은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지를 가봤는데, 땅은 주민들 이야기는 그 안까지 확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까지 확장을 하려면 해 놓은 지가 작년 재작년인가 안쪽에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입구, 100, 150미터? 그 정도는 했더라고요. 과에서 했어요. 확장 4미터정도는 했는데, 거기 집 있는 데부터 체육관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거든요. 측량해봐야 알겠지만, 가급적 땅이 안 들어가고, 크게 면적이 많이 안 늘어나니까 체육공원 쪽으로 조금 선형을 잡으면서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당 문화체육과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선형 잡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니까 땅을 조금 매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측량을 한 번 해보고요.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워낙 관심들이 많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질문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196쪽에요, 배송도우미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만약 상가에서 이분을 활용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용 절차를.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채용이 되면 저희들이 상인회 사무실에 저희들이 상시직원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매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에 2달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홍보가 문제에요. 처음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다보니까 홍보가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해 2달 동안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송도우미의 역할보다는 시장을 환경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배송 역할도 했지만.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주변에 홍보를 해서 뭐 이렇게 안내를 해서 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하면 전화로라든가, 상인회에서 연락이 오면, 이분들이 저희들이 끌고 다니는 것을 구비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운송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성룡위원장
배송도우미가 하게 되면, 홍보효과도 있고, 예를 들어 조끼를 입는다, 뒤에 배송도우미라고 한다든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이미.
조성룡위원장
하다보면, 이것이 홍보는 잘 될 것 같고, 그럼 일단은 물건을 사시게 되면, 상가 주인이 상가 사무실에 연락을 하는 그런 체계인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뭐 왔다갔다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연락을 하면 거기서 매니저가 도우미한테 연락을 해서 어느 집 어느 상가에 가서 배달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성룡위원장
이것 잘만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홍보가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렸고요. 전통시장 화제공제가입지원은 이것은 아까 30% 자부담이라고 하셨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30% 자부담, 최대 30%.
조성룡위원장
최대 30%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30% 자부담인데, 자부담액이 최대 3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조성룡위원장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만 봤을 때는 100%가 다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부기를 명시해주셨으면 하고, 예산팀에서. 그것을 한 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협의하셔가지고, 거기다가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열차가 많이들 이야기 되고 하는데, 관광열차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이번에 5월 4일인가도 한 5-600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잘 보셔가지고, 그 안에 주차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98쪽에 제일 하단부에 지식재산 창출사업 공공기관에 위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산업진흥공단. 충주 진흥센터라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기업을 지원해주는 지식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기업체에서 이런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충주진흥센터에다가 요청을 하면서 예산을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에 한해서.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특허신청 할 사람들은 군에다가 하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우리 관내기업에다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할 기업체에서는 신청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진흥원이랑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행비용을 지출해 주는 것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이 건수나 양에 따라서 지원액도 달라지겠네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리고 199쪽에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아까 말씀하실 때 가구 당 지원액이 줄어서, 그러니까 국가지원금이 결국은 줄어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조성룡위원장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미 제가 말씀 드렸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심야전기 할 때 처음에 지원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국가지원을 전부다 줄여서 이런 현상, 이것이 다 똑같은 저거에요. 지금 태양 우리 재생에너지 한다고 해가지고 50% 지원해주다가 공공기관 하는 것도 55%로 늘려놨잖아요, 군비부담을. 그리고 가정에 하는 것도 이렇게 늘리고, 앞으로 이렇게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비를 우리가 그냥 부담할 것이 아니고, 사업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가정집에 돈부담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한다면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군비로 충당을 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 설사 아무 잡음 없이 군에서 군비 계속 부담시키면, 이제 뭐 내년 가서는 군비부담 더 늘리고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것은 사업이 아니에요. 국가 정책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지방에다가 부담시키는 사업은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리고 자부담 아까 지원액이 192만 원인데, 이것 하게 되면 182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지난해에 말씀하셨던 분하고는 또 아니, 같은 금액도 아니고, 왜 그런가하면, 이것 예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지난해 하셨던 분은 192만 원에 했는데, 올해는 182만 원이라고 하면, 내년에 더 기대가 달라질 텐데, 같은 금액도 아니고 또. 혹시 이것은 왜 차액을 둔 이유가 작년하고 똑같지도 않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비율을 따지다보니까 총 사업비 3킬로로 할 때 작년에는 아마 620인가 640정도 되었어요. 공사비가. 3킬로와트를 할 때. 그런데 올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시한 가격이. 그런데 올해는 이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560만 원으로. 그러다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줄였는데, 이 부분은 융복합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회의할 때도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시책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향후에 20% 이상 30% 이상 늘린다고는 정부 시책을 2030년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래놓고, 돈은 자꾸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들이 대안이 없더라고요.
조성룡위원장
지금 아까 192만 원을 금액을 결국은 군비를 지난해 하시던 분하고, 안 그러면 군비를 지원 안하게 되면, 242만 원이 되니까 192만 원 선에 맞추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이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최소한 그 정도까지라도 맞춰주시면 좋죠.
조성룡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1980만 원 예산 이번에 추가 올라온 것이 자부담 할 것을 군비로 충당하려고 예산 요구한 것이 아닌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조성룡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242만 원 부담할 것을 지금 182만 원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192만 원 자부담 했는데, 이것을 하면 182만 원은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그렇게 말씀드려보는 것이에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192만 원을 맞춰 주셔야지만 이것도 형평성에도 맞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정부에 이야기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면 안돼요. 이것을 시작해놓고 계속해서 내년가면 또 늘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내용 더 잘 아시는 것이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서로 같이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특별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6분 정회
13시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영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해서 1억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몇 명한테 지원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시는지.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은 저희가 한 25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농가에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방지단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피해방지단이 출동을 해서 고라니라든가 멧돼지를 포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획에 따른 보상금은 이쪽에 보상금이 있는데, 저희가 마리 당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미숙위원
아 예. 그리고 210쪽에 음식점 입식형 테이블 설치해주는 것은 음식점에서 좌석으로 되어있는 것을 테이블로 변경하면 지원을 해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미숙위원
그 다음에 211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인데,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 집 철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양에 슬레이트를 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 집을 구조변경할 때 지붕을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구조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철거를 안 하고, 슬레이트 위에다가 덧씌우기 식으로 한 가정도 있고요. 그 집을 주택을 신축한다든가 새로 지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이 처리비가 슬레이트 경우에는 처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처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시죠?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3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에.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이 되어야 되고요, 최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강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지질공원 펨투어가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민간이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인가요?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지금 펨투어 사업은 저희가 단양관광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212페이지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도시계획변경 용역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활용센터가 들어옴으로써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것이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처음에 조성이 되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다 이루어지고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가 와가지고, 생활자원회수센터라든가 소각장을 지금 다시 신설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세부적인 시설결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선행이 안 되어서 지금 다시 늦게나마 준비하는 것입니까?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계획을 잡으실 때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주변 환경조사 5년마다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매립장을 주변으로 해서 반경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가곡에 백광 옆에 비위생매립장 했던 부분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1번씩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부지 안에만 침출수나 토양에 대해서.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그것을 조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384쪽에 군립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을 세우셨는데요, 10억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떨 때 반환금을 주어야 되는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들어올 때 평수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할 때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저희들이 해주어야 하거든요. 당초 3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도 2가구 정도가 이사를 간 형편이거든요. 이것이 자주 안 일어나면 좋은데,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반환금은 물론 입주자들이 나갈 때는 반환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입주자를 모집해서 다시 보증금을 받게 되잖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10억이나 예치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가장 많은 데가 임대 보증금이 4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32평형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10억이나 예산을 꼭 두어야 되나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혹시 이제 10세대 20세대 지금 저희들이 188세대인데, 한 10% 정도는 유동성이 있다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18세대, 10%면.
강미숙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나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만약에 과오납금이 아니면 예비비로 내려가는 성격이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그것이 만약에 저희들이 군립아파트 임대보증금을 감액을 하면 예비비로 편제가 될 것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농민들의 뒤에서 뒤 보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오시백위원
전체 예산이.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오시백위원
전체적으로.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를 말씀.
오시백위원
예 규모가.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가 할 수.
오시백위원
답변하시기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임대사업이나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얼마큼 보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과하고 전체 예산을 보면 한 200여억 원 정도 총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단양군의 총 예산에 비해서 편성이 잘못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농촌에 다니면 하우스 부분이나 저온저장고나 필요에 의해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임대 사업소에도 필요한 농기계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축산업 같은 데는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임대 옥수수 파쇄해가지고 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 장비도 단양군은 못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축산 농가에는 절실히 필요한데,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단양군이 지금 갖추어져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영월 쪽으로는 있어서 축산농가가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단양군은 그것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요.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조금 이렇게 다른 이야기로 빗나가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농가에서 필요한 임대장비나 필요한 저온저장고나, 저온저장고도 사이즈가 필요한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해주고 있어요, 단양군이.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정말 예산이 많이 이렇게 확충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로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286쪽에 귀농귀촌 정보안내 상담원 인건비 여기 예산이 있는데요. 이 상담원은 어디에 근무하는지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타 지역에서 단양으로 귀농귀촌 하려는 분들이 문의가 오면 상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빈집 토지조사 및 자료 구축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은 그러면 귀농귀촌협의회에다가 이 금액을 미리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작년까지는 귀농귀촌협의회에서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귀농귀촌협의회에 경상보조로 사업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아까 말씀하신 상담원이 직접 출장을 다니면서 조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예산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84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민간보조사업보조에 이상기후 대응 주요작물 병해충방재사업지원이 여기 1억2700 요구가 되어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것 삭감 된 예산이죠?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성룡위원장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특이한 사항이 없이 다시 올라오네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이상기후에 대응을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무엇인가를 하고자 찾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이상기후에 가장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농약방재나 병해충방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지만, 횟수를 줄이고, 자부담 비율을 50%로 해서 지원을 조금 하는 것이 농가한테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을 때도 타작물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했었어요. 내용 아시죠?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성룡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 보니까 지난번에 2억4400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는 반으로 줄인 것으로 올라왔네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성룡위원장
이번에 삭감 시키면 다음에 다시 6000만 원으로 올라오나요?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삭감이 되면 이것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성룡위원장
이것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농어촌 전기와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농산물 놓고 가동을 할 때 허가 낸 농산물 아니고 다른 농산물 놓고 가동을 하게 되면, 한전에서 와가지고 단속을 해서 벌금 몇 백만 원씩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김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항은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당초 목적이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해서 저온저장고 가동에 필요한 전기는 농업용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에 농산물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한전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농업용 전기를 취소하든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농가들을 방문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 저온저장고에 농산물도 들어있고, 가공품, 농가들이 가공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한 가공품도 저장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세한 것은 저희가 한전에 확인을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산물 가공류까지 넣고 만약에 마늘저장고에다가 사과도 넣고 여러 가지 농산물을 수거했는데, 그렇게 넣으면 단속이 나와 가지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농산물인데,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요. 한 번 알아보시고요. 많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 내용 보니까 저온저장고에 전체 다 붙여놨더라고요, 한전에서.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한전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19분 정회
14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291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290.
오시백위원
291쪽에.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기간제.
오시백위원
예.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주말이면 관광객 때문에 보건소 주차장에 많이 오고요. 화장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 화장실을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을 많이 서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도 마당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것이 처음에 없었을 때는 본인들이 와 가지고, 차가 서로 꼬여가지고 나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미한 차사고지만, 차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차원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보건소이고하지만, 단양군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주말에 차 주차 요원과 화장실 청소하고 안내 도우미 2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시백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 계산이 9200 얼마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00일 20일 그리고 연차수당이 5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기본급은 1800정도고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때는 저희들이 1.5배를 해드려야 합니다.
오시백위원
아 휴일수당 되어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그것이 표기 안 되어있어 가지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상단부에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이 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것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기금이 내려오는 것인데, 이번에 기금이 변경,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지금 보건의료원은 저희들이 1회 추경이 끝나면 저희들이 보건의료원의 규모라든지 병상, 또 어떤 과목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적정성 검사를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적정성 조사를 한 다음에 그 토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올해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승인이 되면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292쪽에 노인요양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진료장비 구입 1000만 원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 노인병원에서 이비인후과도 진료를 보게 되는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현재 노인병원에 소아과 전문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은 주로 소아과이긴 하지만, 상 기도나 입이나 여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필요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강미숙위원
이제 진료과목이 점점 늘어나면 완전 종합병원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306쪽에 개인 보호구 물품, 생물테러레벨 A구입 했는데, 1세트 560만 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 1세트 사 가지고 어떨 때 이것을 사용하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생물테러가 앞으로 주요해져서요, 레벨 A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이 레벨 A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을 해 놓아야지, 혹시나 어떤 위급사항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어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한 세트만 해서 보건소에서 사용, 보건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강미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치매안심센터에요. 인건비 지원이 기금으로, 도비로 해서 몇 명까지 가능하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현재 지침 상으로는 치매안심센터는 15명이었습니다. 15명이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시작은 10명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아니 그러면 15명까지 채용을 해도 15명까지 인건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다만 매칭으로 군비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30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301페이지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6억5000 감되었는데요. 306페이지에 치매관리사업 7억7800이 편성 되었고요. 여기 과목변경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차액은 어떤 것이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것이 과목변경이 되면서 기금하고 맞추고 상황에 따라서 팀에서 잘 쓸 수 있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아니 예산 회계 이쪽 변경되면서 1억18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조성룡위원장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여쭤보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설명하실 때 301페이지부터 306페이지 총괄설명하시면서 이것 변경 되어서 뒤에 와서 정리했다고 그러셨는데, 정리하면서 1억1800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이 사유가 무엇인지 아시면 말씀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치매 안심센터에 기간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저희들이 4월에 다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인건비가 1억1800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사업소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장비 핀밀분쇄기라는데 이것이 어떤 장비입니까?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것은 분말을 만드는 기계인데,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이 기계가 없어가지고, 분말 형태로 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훈위원
분말. 건조된 재료를 넣는 것인가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분말을 이야기하면 가루를 간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거기 아로니아 마늘 오미자 굼벵이 이런 것을 분말가루로 만드는 기계.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아 참 이 가공센터에도 있잖아요, 분쇄기가?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쪽에 아로니아 가공센터?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에는 가곡에 있는 가공센터에다가 만들고, 이쪽 아로니아 가공센터 있는 것은 별도로 저번에 설명하다시피 지정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품목을 하든지 해가지고, 양쪽에서 동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가공지원센터는 분쇄기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인가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농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분말을 의뢰를 들어오면 우리가 가공센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일반 농가한테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시백위원
농가에서 농산물을 의뢰를 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주겠다는 그 사업인가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주가 어떤 작물이에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로니아도 되고, 마늘도 되고, 오미자도 되고, 그리고 요새 영춘 쪽에서 하고 있는 굼벵이나, 그러니까 가루는 다종류로 다 될 수 있다.
오시백위원
가공센터에서 이것을 갈아서 판매를 하려고.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우리가 군에서 팔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오시백위원
농가에서는 이것을 갈면 식품 쪽으로 될 텐데, 식품 판매업을 또 내야 될 텐데, 이것이 농가에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지금 이것이 농가에서 식품 판매업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농가가 판매업 등록 교육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 조합원 조직으로 만들면, 농민들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오시백위원
그러면 마늘 농가에서 이것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네.
오시백위원
의뢰가 들어왔어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지금 마늘이나 뭐 사과나 오미자나 이런 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328쪽에요. 아로니아 가공센터 포장재 구입 이것은 군 직영으로 했을 시 하는 것이죠?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네 군 직영으로 할 때 필요한 포장재.
장영갑위원
포장재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7000만 원인가 경상보조로 나간 것 아로니아 가공센터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직영할 때.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산물 마케팅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죄송합니다. 329쪽이요. 유통전문판매업 농업인 조직화 교육 1500만 원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가공센터에 의뢰하는 농가에서 맺어가지고 판매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업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한테 어떤 행정절차나 교육을 해서 나중에 교육 받은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 수료한 그것이 있어야지 판매업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그럼 농업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네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23일(화)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