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바쁜 의정활동에도 참석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박미숙 국장님 외 우리 박승복 과장님 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공무원분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문화위원회 이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5쪽입니다. 의안번호 2887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솔광장에 인공암벽장을 설치함에 따라 종합체육시설의 범위에 인공 암벽장을 포함하고 인공암벽장에 대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연습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에 따라 목욕탕사용료의 장애인 1급부터 3급을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체육시설의 정의에 ‘인공암벽장’을 추가하고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에 인공암벽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표 1 인공암벽장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는 평일은 주간 4만원, 야간 5만 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주간 5만 원, 야간 6만 원입니다. 이용시간은 평일은 주간 13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주간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다음 쪽 별표 2 인공암벽장의 연습사용료는 평일은 1회 2시간에 1,500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1회 2시간에 2,000원입니다. 월 회원은 1개월에 2만 원, 강습프로그램은 월 8회에 1만 6,000원입니다. 이용시간 앞부분의 전용시간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사용료는 타 지자체의 사용료 현황을 저희가 감안해서 최고치와 최저치 중간 수준으로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 가운데 기타 6번은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이용시간을 주·야간으로 구분해 명확히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수정가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87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남구 신부동에 소재한 도솔광장 내에 인공암벽장 설치에 따라 천안시 종합체육시설의 범위에 인공암벽장을 포함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안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축구종합센터 유치로 인해가지고 우리 체육진흥과 박승복 과장님과 박미숙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은 그럼 사용료 없이…. 설치한 지는 오래됐는데, 인공암벽이…. 사용료 없이 그럼 사용했던 겁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준공은 됐지만 저희가 사용료도 부과해야 되고 지금 안에 외벽은 다 이제 설치가 끝났는데 안쪽에 지금 내부설치, 시설설치가 일부 지금 되고 있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시설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내부시설 하는 데에? 그게 설치한 지가 한참 된 거 같은데….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준공은 이제 작년에 12월에 됐고요. 이제 외벽은 끝났는데 안에 내부 인테리어하고 이런 게 지금 거의 공사가 시작되면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태조산에도 인공암벽이 있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거기 이용객 수 대충 아세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연간 1만 2,000명 정도 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연간 1만 2,000명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설치한 거라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도솔과장에 인공암벽 설치한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라든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보도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차피 시설물 설치는 됐는데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거기 사용하는…. 인공암벽 하는 동호회 외에 일반시민들이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반시민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 잘 좀 관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과장님, 혹시 거기…. 제가 태조산은 가봤거든요. 그런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 같던데 혹시 도솔광장에 설치된 거는 난이도가 등급에 따라서 다르거나 이런 게 있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제가 등급까지는 모르겠고 저도 태조산도 가봤고 어제…. 또 전에도 가봤는데, 어제도 도솔광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난이도는 태조산보다 고저(高低)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는 실내는 좀 낮고요. 밖에 외벽은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밖에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있어도 경기할 때하고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구분해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도솔광장에 이런 암벽 연습하는 게 생기는 걸로 봐서는 일반시민들의 레포츠로다가 발전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아까 이용자 말씀하실 때 1만 2,000명을 말씀하셨어요, 연간. 그러면 한 달에 1,000명. 사실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글쎄, 일반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그냥 체험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정도부터 해서 앞으로 이제 가능하다면 난이도를 낮은 거, 중간, 높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이 좀 되면 더 일반시민들이 접근을 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태조산은 실내로만 되어 있고요, 이 도솔광장 인공암벽장은 실내·실외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설은 초보자도….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급에 따라서 운영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교희위원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축구종합센터 실사 내일 나오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오늘 지금 빨리 끝나고 가셔가지고 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인공암벽장, 태조산 인공암벽장은 체육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지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여기 도솔광장 그쪽도 무료로 하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입법예고 기간에 그런 일부 한두 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부과하기로 했고 지금 사실 내용을 보시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에도 대부분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제가 태조산에 갈 때마다 인공암벽장을 항상 들리거든요, 산에 올라가는 길 좌측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명, 강사가 한 명이서…. 그 보조하시는 분이 한 명이 있었던 거 같아요. 좀 나이 드신 분이 한 명이 계속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관리는 한 명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이거 제가 보기로도 좀 높아 보이고 어린 애들부터 청년들까지 쭉 다 하는 거 같은데 정말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바쁘시니까 한 가지만 그냥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면 98쪽에 있죠? 장애인 등급이 “‘1에서 3급’을 ‘심한 장애인’으로 하며” 이렇게 있는데 ‘심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이게 법률적으로 있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왜…. 지금 장애등급이 6급까지 있나요?
「등급이….」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등급제가 7월째부터 폐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장애인복지법이…. 예, 등급이 폐지되고요. 법률적인 용어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3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또 다른…. 이제 ‘심한 장애인’, ‘보통 장애인’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등급이 없어지고….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면 사용료가, 목욕탕 사용료가 다 함께 좀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구분한다는 게 참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장애인은 똑같은 장애인인데….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목욕탕에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등급 되시는 분들은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그 보조를 받는데 장애인이면 다 보조를 해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885호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부모·환경 등에 차별받지 않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을, 안 제5조부터 제13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9조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옴부즈퍼슨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조례 내용에 대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85호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천안시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여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동복지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앞서 과장님께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하고는 관련 없지만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위원님들도 좀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월 13일 청소년수련관에서 행사 있었죠? 우리 여성가족과.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도 갔었는데, 휴일도 없이 우리 팀장님이나 관계 주무관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행사가 몇 시였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행사가 11시…. (직원을 향해) 12시, 12시?
오중
권오중위원
2시였어요, 2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시? 아,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2시라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1시 45분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2시 20분이 됐는데 행사 시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떴는데 행사가 2시였는데 2시 지나도록 행사 안 한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 행사는요, 공식적인 식이 없는 행사입니다. 아이들이 오는 대로 행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의원님 세 분이 오셨는데 저는 일단 인사는 드리고 관장님하고 내부적으로 가서 확인 같은 거를 확인하고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저도 ‘왜 가셨지?’ 그러면서 이제 행사를….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행사 안 하셨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행사는 했는데 그 행사 자체가 식이 없었습니다. 내빈 소개라든가 그런 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는 않았는데 했다는 게…. 하기는 했잖아요, 2시 넘어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니, 행사자체를 부스를 운영하고 했는데 이제 의원님은 2시에 행사를, 공식적인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공식적인 행사는 아예 없었습니다. 인사말씀, 저 인사말씀 같은…. 뭐 축사…. 아무 인사….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2시 이십 몇 분에 나오는데 태조산 직원분이 왜 행사가 늦어지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예? 저희 의원들도 주말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리는데 아실 거예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운영하는데 옴부즈퍼슨 제도 운영하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옴부즈퍼슨은 아이들이 본인들의 의사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 대리인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대리인이나 대변인?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대변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중립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중립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옴부즈퍼슨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인사권이라고는….
오중
권오중위원
추천권.
준용
이준용위원장
임명 추천권.
오중
권오중위원
임명 추천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에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하면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하시는 건데 독립적인 지위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한 명 추천하든지 아니면 시의회에서 한 명 추천하든지 그런 추천이 있어야지, 행정부에서 3명 다 추천하고 독립적인 기구로 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문가고 활동가로서의 능력이 된다고 하면 위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운영위원회하고는 별개…. 운영위원회도 따로 있지 않나요,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옴부즈퍼슨은 운영위원회 하는 게 아니고요, 활동을 하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옴부즈퍼슨 외에 또 운영위원회도 따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구성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구성을 하잖아요. 구성을 하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이 옴부즈퍼슨은 다른 데는 위원회만 있지 옴부즈퍼슨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건 아동친화도시, 아동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본인들의 대변을 못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변해주는 제도예요.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위원회하고는 별개의 역할입니다, 옴부즈퍼슨은. 그러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운영위와는 별개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옴부즈퍼슨은 임명절차를 행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한번….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는 다른 데에서 전문가를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위촉할 수는 있지만 위촉 자체를 다른 쪽에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조건만 맞으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추천하면 할 수 있으신 거죠? 조건만 맞으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능력 있으면 저희가 위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천을 해주시면.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하셔가지고 의회라든지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말씀 중에…. 소관부서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옴부즈퍼슨에 대한 사람을 추천을 해주면….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그 부서에서 임명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거 좀 참조를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아동이 원래 18세까지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동유엔헌장에 보면 ‘아동의 권리’에 튼튼하게 태어날 권리, 그다음에 건강하게 키워질 권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유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함으로써 제정화를 요구하는 본래 목적이 뭐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지금 아동에 대한 시책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위원님 말씀하신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요. 궁극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인권이 존중, 보호…. 아동의 인권이 존중, 보호, 실현되고 그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궁극적으로 발달과정을 지원하는 환경을 이룩하….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없을 때는, 조례안에 담았지만, 지금 아동친화도시위원회도 구성도 없고 옴부즈퍼슨도 지금 없습니다. 이런 옴부즈퍼슨 구성을 해가지고 아동 대변을, 옹호를 더욱 하려고 합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거 인증을 받으면 혹시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현재. 현재 없지만 저희가 아동권리를 위한 정책을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례안 올라온 걸 보면서 참 아동 잘 키워야 되겠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룹홈 등에서 최소한의 케어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현재 등록된 아이들만 거의 1,800명 정도 되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양육시설하고 그룹홈이요?
이교희위원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포함하면.
이교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그쪽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동남구, 서북구에 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저소득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 받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돼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3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이쪽에서 사례관리 내지는 케어를 받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사례관리를 하는 아동은 저소득층,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을 지금 사례관리를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 말고 그 외의 아이들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저소득층,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은 전체가 다 이 세 군데 범주 안에 다 들어와 있느냐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저소득 아이들은 드림스타트에서 상담을 통하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아동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는 저소득층, 열악한 환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도 저소득층,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드럼스타트라든가 그룹홈,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어를 받고 있지 않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230에서 250명 정도가 되는데 중학교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 숫자가 급격히 줄어요. 그 이야기는 틀림없이 이 케어 받는…. 이 세 군데 들어있지 않은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도 꽤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엔헌장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교육은, 학교 내에서 교육은 지금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세부적인 전략은 아직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초기단계지 아직까지 세부사업은 발굴을 해야 합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진짜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숙형 초등학교, 기숙형 중학교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따 나중에 아동학대피해 그쪽에서도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교육을 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옴부즈퍼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위원회에는 없는 옴부즈퍼슨 제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조항에 보면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촉을 하든 임명을 하든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구태여 독립적이라는 거를 했을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도 보고 좀 봤어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 특별히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경우 의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은 자치단체장, 즉 천안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하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구태여 옴부즈퍼슨이라는 제도를 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본의 경우에는 사무소를, 사무실을 둬가지고 상근으로 제가…. 상근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근직원이 아니라 본인의 직업을 활동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활동가로서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뭐 구태여 그러면 3명으로 둘 필요도 없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
이교희위원
어차피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옴부즈맨 내지는 옴부즈퍼슨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뭐 구태여 3명으로 제한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 위원회하고 옴부즈퍼슨이라는 제도를 따로 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운영위원회하고 옴부즈퍼슨하고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 및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되고요, 위원회 쪽에서는 역할이 우리 아동친화도시 계획 수립할 때 심의하고 의견도 주고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교희위원
어차피 위원회도 아동이…. 예를 들어서 권리침해를 받는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위원회에서 문제가 다뤄질 거거든요. 그러면 옴부즈퍼슨에서 어떠한 안들이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역할이. 지금…. 그리고 옴부즈퍼슨은 3명이 아니라 3명 이내로 저희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최고 많은 건 3명 아닙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그 옴부즈퍼슨의 기능에 보면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제1항에 있는 거잖아요, 85페이지?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그다음에 아동권리침해사례 발굴·실태점검 및 구제 활동, 아동권리보호 및 증진에 대한 정책 제언, 그 밖에 아동권리 옹호 및 모니터링을 위한 필요한 활동. 이렇게 해서 활동만 하게 되어 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서 구태여 옴부즈퍼슨 제도가 다른 위원회에는 없지만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은 뭔가 지금 다 알지는 못 하지만 뭔가 특별한 기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특별한 기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립적인 기능, 중립적인 기능을 위하여 아동들이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옴부즈퍼슨을 하려고 합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보면 전부다 활동만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활동만 합니다. 뭐가 있는지…. 그렇죠? 그런데 뭐 하러 둬요? 그것도 독립적으로? 최소한도 독립적이 될려면 임명은 시장님이 하시더라도, 그렇죠? 입법기관에서, 천안시 입법기관에서 추천을 한 사람을 임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천안시 입법기관에서 추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떠한 특별한 하자가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반려도 하고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독립적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제대로 독립적인 역할이 되게끔 선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옴부즈퍼슨은 저희가 관에서 관여를 안 하고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옴부즈퍼슨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 최소한도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는 과정으로 두면 무리가 없을 거라 이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의회에서 옴부즈퍼슨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지금 조례에다 명시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교희위원
그거는 아니죠. 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잘 검토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조항에 딱 들어가서…. 왜, 독립적이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냥 유엔헌장에 옴부즈퍼슨 제도를 두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도 형식적으로 두자.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유엔헌장에서 옴부즈퍼슨 제도를 두라고 했는지 아직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문젠가는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옴부즈퍼슨의 기능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가 행정에 대한 독립이 아니라 지금 아동들이 어떤 시에서, 각 기관에서나 부모나 여러 가지 아동에 관련된 학교나 여러 가지 관련돼서 아동의 권리를 침해받은 사례들이 있을 때 그 부모 입장이 아니고 학교 입장이 아니고 시설기관의 입장이 아닌 어떤 옴부즈퍼슨이 아동에 대한 대변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건 아동권리가 침해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독립적인 지위는 행정을 하는 정책적인 독립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의회도 추천할 수 있고 또 다른 전문가들 놓고 정말로 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을 하면 이 아동의 권리 침해하는 기관, 행정이 하는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육아시설, 지역아동센터, 학교, 경찰서에서 학폭위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할 때 권리가 침해가 된 거 같다라는 사례가 발굴이 되면 그때 그 아동에 대한 옴부즈퍼슨 의뢰를 하면 이 옴부즈퍼슨이 다른 어떤 그런 데에 예속이 되어 있지 않은 독립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아동권리에 대한 판단을 하는 이렇게 의미를 봐주셔야지, 이거를 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독립적이고 행정부에서 추천하고 여러 기관이나 이런 가운데에서 추천하고 하는 게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교희위원
국장님, 유엔헌장에 그 옴부즈퍼슨이라는 제도를 두게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조례에는 전부 다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쭉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구태여 다른 데는 아닌데 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만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을 했을까…. 거기에다가 독립적이라는 용어를 구태여 넣었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독립적이 되게끔, 독립적이 되게끔 옴부즈퍼슨만큼은 의회의 추천으로…. 물론 일본 그 의회가 정확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 조항을 보니까 의회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는 우리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구태여 독립적이라는 이야기를 왜 넣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독립적이라는 거는 위원님, 중립적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옴부즈퍼슨은….
이교희위원
그럼 용어를 바꿔야죠. 왜 독립적이라는 용어를 넣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동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으로, 대변인으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관 입장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시에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이교희위원
과장님.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만요.
이교희위원
자꾸 아동….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이교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좀 하고요. 과장님, 자꾸 아동 피해, 피해 이쪽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 말고 아동 정책에 관한 것도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울까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꾸 피해아동에 한정시키지 말고 옴부즈맨들이…. 그러니까 그 옴부즈퍼슨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책은 위원회에서 정책 수립하는 거고 이거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하는 사람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이해하신 겁니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에 옴부즈퍼슨에 위촉을 할 때 시행규칙에 어떠한 내용을 담겠다라는 것을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옴부즈퍼슨이 중립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려하시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마이크가 지금 켜있나요? 다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옴부즈퍼슨이 중립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를 우려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위원이 위원님이 한 분이 들어가시고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감시나 견제역할도 하실 수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립적으로 했나, 안 했나는 감시를 하실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다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문구는 사실상 넣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세부계획을 세울 때 의회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 문구를 넣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 의회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문구라는 게 어떤 말씀…. 다시 좀 명료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거를 얼른 저기를 하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전문적인 활동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의회의 추천도 받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옴부즈퍼슨이 어떠한 수행역할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 때문에 깊게 들어간 거 같고 또 이교희 위원님께서도 어떠한…. 더 절차적으로 해놨을 때 독립적으로 어떠한 검증이 더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심도 있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도 옴부즈퍼슨 할 때 지금 우리가 이 대화에 나왔던 내용들 토대로 해주시고 옴부즈퍼슨 할 때 가급적 우리 위원회에다 어떤 분들이 위촉되기 전에 어떠한 이런 활동가들이 이렇게 옴부즈퍼슨으로 활동할 계획이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해주셔서 여러 가지 오해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아산, 2018년도에 당진. 저희는 이제서야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지금 전국적으로 31개 시·군·구에서 아동친화도시인증을 받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인증을 받으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우리 여성가족과 같은 데에서 이렇게 서두르셔 가지고 그래도 15개 시·군에서 최고의 수부도시인데 이렇게 다른 도시에 앞서 가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 같은 거는 뭐 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직 세부사업은요. 이제 아동친화도시위원회에서 의견도 받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사업전략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라 그런 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하여튼 우리 천안 12만 8,000명의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도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정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옴부즈퍼슨 하실 때 우리가 천안시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는 청소년 유관기관 센터장 내지 팀장, 직원들은 옴부즈퍼슨에서 가급적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청소년단체에 대한…. 시민단체도 있을 테고, 가급적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센터장들은 옴부즈퍼슨에 가급적이면 활동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안에 꼭 옴부즈퍼슨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담아서, 담아서 그 내용들을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공포하기 전에, 시행규칙이 정해지기 전에 그 규칙안을 꼭 우리 과장님께서는 복지문화위원회한테 미리 좀 같이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89쪽 의안번호 제2886호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남아전용 쉼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체 선정은 아독복지법 제53조의2 및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에 근거, 공개모집을 통해 아동보호와 치료, 양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운영으로 아동지원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쉼터 설치비로 3억 2,700만 원, 운영비로 8,645만 1,000원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86호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 선정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아동학대피해예방센터가 천안에 또 있죠, 여자쉼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여자전용쉼터는 한 군데 있어가지고 요, 남아전용을 지금 하나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충남해바라기센터에서 하는 게 여성인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충남해바라기센터는 여성 관련해서…. 기관입니다. 성폭력 같은 거….
오중
권오중위원
성폭력?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이 안을 보면서 다른 데하고 조금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대상자는 물론 틀릴 겁니다. 저희가 그룹홈이라고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룹홈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그룹홈 들어가는 대상자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학대를…. 피해를 본 아동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학대 피해….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들입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하실 때 여기는 아동 7명에 교사가 5명이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쉼터하고 지금 그룹홈하고…. 그룹홈은 3명이고 지금 쉼터는 5명인데요. 쉼터는 현재 아이가 아동피해, 학대가 발생되면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치료사가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아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도 그룹홈도 이번에 팀장님이 신경써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심리상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심리치료가….
오중
권오중위원
그룹홈 오는 아동들도 정상적인 아동들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룹홈하고 여기하고 운영비라든지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지금 종사자….
오중
권오중위원
운영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여기 1년 예산이 3억이에요, 3억. 전체가 3억 2,000이잖아요, 신규운영설치비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건 설치비…. 설치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년 운영비는 얼마예요?
「8,600.」하는 사람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8,600, 지금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룹홈 같은 경우는 1년 운영비가 얼마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룹홈도 1년 인건비가 2,600하고 해서 한 9,000 정도? 제가 정확히는 한번 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만, 우리 금방 8,000만 원은 운영비고요, 인건비는 별도죠. 인건비는 한 지금 9,000 정도 들어갈 거예요, 별도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운영비하고 같이 지금….
준용
이준용위원장
인건비, 운영비 해서 1억 6,000이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주는데요. 인건비는 한 2,600선에서 줘라하는 지침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지역아동센터도 민간지역아동하고 공립지역아동센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하고 공립어린이집은 여건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모든 단체들이 왜 민간하고 국립은 틀리냐…. 이것도 물론 대상자는 틀려요. 저도 알아요. 대상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룹홈도 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이고 여기도 물론 피해아동이기 때문에 거의 대상자도 비슷한데 굳이 또 이런 걸 해가지고 민간…. 어렵게 활동하는 민간 센터장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소외감, 서러움 이런 거 또 느끼게 하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쉼터하고 그룹홈하고 운영비 쪽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쉼터는 일시적으로, 아이가 오면 일시적으로 보호를 한 다음에 가정으로 보내든지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여기는 일시적인 쉼터라고…. 쉼터하고 그룹홈하고 조금 내용이….
오중
권오중위원
그 운영비를 그러면 본 위원한테 여기 운영비하고 그룹홈 운영비 비교 좀 한번….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민간하고 좀…. 민간시설도 배려를 해서 민간도 어느 정도 여기에 프로테이지 맞게끔 우리 직원분들이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또 이거 생기면 분명히 얘기 나옵니다.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마냥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이런 조건으로 하고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 하느냐…. 항상 그런 비교가 되게 되더라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조건적인 면에서는 쉼터하고 그룹홈은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이제…. 민간 쪽에서는 운영비를 기준을 많이 세우실 거 같은데요. 운영비 쪽에, 인건비 쪽에서는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센터장님이나 시설장들한테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똑같은 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여건은 이러냐…. 지금 아동양육시설하고 그룹홈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익선원이나 신아원 같은 데하고, 호봉도 있고…. 비슷한 일 하고 있는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우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평상시 생각은 어떠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양육시설은 호봉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군·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가 나설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정리를 해주고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아동양육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고 그룹홈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못 해준다 이런 논리십니까, 그러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아동양육시설은 국비로 하는 거니까 호봉이 있고 …(청취불능)…되는 거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는 다 국비를 지원….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룹홈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이런 논리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룹홈도 그렇고 양육시설도 그렇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인데,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현 상황은 처우가 많이 틀리잖아요, 많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양육시설은….
오중
권오중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양육시설은 호봉제로 가서 인건비 쪽에서는 오래된 사람이 많을 수는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민간 쪽에서는, 그룹홈 쪽에서는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거를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하는 거를 저희가 그룹홈을 호봉제로 바꿀 수 있는 건 저희 시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은 거예요. 호봉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처우가 틀리니까…. 꼭 호봉제만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호봉제이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호봉제도…. 그럼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비는 왜 그렇게 틀려요, 그러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쉼터하고 그룹홈은 운영비에서는 차이가 안 나고 별도로 지금 쉼터는 심리치료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룹홈에는 심리치료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아이들 심리치료 받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구성인원부터 틀리잖아요. 그룹홈은 아동대상들이 정원이 7명인데 거기는 교사 2명이에요. 여기는 5명이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제 인원 쪽에서는, 정원 쪽에서는 똑같은 7명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쉼터는….
오중
권오중위원
정원은 7명 똑같은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한 명은 심리치료 전문치료사가 있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그룹홈은 일단은 아동 심리치료를 받아서 이제 치료가 회복될 아이들이 가는 경우가 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은 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주시겠습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그겁니까? 본 위원도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기존에 민간에서 유사한 일로 봉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소외감 받지 않도록…. 그분들의 여건을 최대한 여기랑 비슷하게 맞춰달라는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지금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시에 어떤 절차와 어떤 개입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조사에 의하면 학대로 피해보는 아동은 부모에 의해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모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도 좀 설명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학대피해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호시설의 형태를 갖춰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위탁하는 학대아동쉼터는 남아전용이었잖아요. 아니, 여아전용. 그럼 그동안에 남아 애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동안은 현재는 천안시의 쉼터가 여아전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아가 오면 쉼터에서 일시적으로 아이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남아전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간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직접 그룹홈이나 양육시설로 지금 보내졌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저희가 아동학대는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취학 아동하고 초등저학년에 대해서 성폭력예방교육도 시키고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부모교육, 예비부모교육도 지금 학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부모의 교육이 가장…. 그 학대를 받는 애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알콜중독자 부모를 가진 분들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모들이 학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모의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그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중요하다고…. 예.
월영
김월영위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동남구, 서북구 쪽에 어떤 쪽으로 이 시설을 설치할 예정인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동남구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거라 지역적으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직이요? 어떠한 뭐 의중을 두는 그런 곳도 없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기준이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하여튼 이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얘네들이 아동학대를 집에서 받아가지고 어디에 신고에 의해서 받는 거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철두철미하게….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 많이 살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
예, 저 하나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91페이지에 보면 지금 입소 정원이 7명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피해아동쉼터에 남자 피해아동이 몇 명 정도 천안에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남아는 여아의 한 5분의 1 정도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5분의 1이든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냐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양육시설에 158명 있고요, 공동생활시설에 지금 4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 근데 입소 정원이 7명인데 지금 7명만 가지고 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 지금 여기는 쉼터는 일시적으로…. 아동학대피해가 심하고 일시적으로 있는 데라요.
각현
김각현위원
일시적으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최장, 최단기는 어느 정도 돼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시적인 데는 한 일주일, 평균적으로 일주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는 9개월, 6개월 이 정도도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정도의 기간으로 케어를 한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지금 입소 정원이 7명인데 현재 피해아동쉼터에 대기자는 몇 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대기자는 없고요, 피해아동이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꽉 차지 않아서 지금은 대기자는 없고 다 입소를 해야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 정도만 갖고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피해아동이, 학대아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쉼터를 하나를 설치를 지금 하려고 민간위탁….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그 수요에 충당이 될 수 있는 피해아동쉼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정원, 입소 인원 7명에 또 여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들 정도의 수준으로 그게 수요가 다 가능하냐, 수요가 가능하냐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그 쉼터에서는 학대피해가 심하고 그런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가는 거라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요는 지금 된다고 생각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 정도 운영해도 천안시에서는 충분히 수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 말씀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어떻게 입소정원을 모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근본적인 대책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만약에 수요가 우리가 보통 30∼40명, 40∼50명 되는데 이 정도로만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급자들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을 거고, 여기는 뭐 그럼 누가 얘기하면 금수저만 들어오고 이렇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
각현
김각현위원
이런 문제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아동전문기관에서 발생을 해서 상담을 하고 결과를 봐서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예방 아동이라고 판정이 났을 때 갑자기 이 아이를 어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랬을 때 쉼터로 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각현
김각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들의 통계는 나와 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충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통계는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가 천안이 아동의심사례 접수된 게 170건 정도 됐는데 실제로 아동학대로 판명된 게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가 훈육방법을 몰라서 일시적으로 학대를 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원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례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이제 이 사람들 들어오는 그 수요자들은 한 부모가정이나 아니면 양 부모가 다 있어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학대를 당하면….
각현
김각현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학대가 일어났을 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방임이나….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저기를 하는 거라 이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운영은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누구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되는 그러한 경쟁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학대피해아동은 원칙이 가족에서 보호가 원칙이지만 교육이나 환경이 안 되면 아동피해…. 학대를 당하면 시설로 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는 가고 안 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동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은 다 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잘 만드셨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쉼터를 거쳐서 아이들이 시설로 간다고 그러셨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쉼터의 역할이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머무는 데입니다, 쉼터는.
이교희위원
일시적으로 머무는데 짧은 아이들은 일주일, 긴 아이들은 9개월이라고 조금 전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할 수 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심리치료사가 있는 데에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아동은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게 이제 여아도 7명입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정원은 다 7명입니다.
이교희위원
정원은 7명씩?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이교희위원
7명을 하는 이유가 뭐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생활을…. 아이가 먹고 자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방 2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심리치료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양육사, 직원이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쉼터의 기준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설치를 하는데 전용면적이 100㎡ 이상인 데가 지금 설치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다 보니까 장소 쪽에서 이제 정원을 아이 한 명당 장소하고 그다음에 거주하는 심리치료사들 그런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라 지금 정원 7명….
이교희위원
그래서 이제 공동생활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시설로 간다고 그랬어요. 쉼터에서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시적으로 교육을…. 아동피해를 신고가 들어오면 부모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방법 같은 거를 교육을 시켜서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도 지금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학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정상적이라면 자기 자식을 일부러 때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시적인 교육에 의해서 부모가 바뀌겠습니까? 가정환경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가정으로 돌아간 그 아이 부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관리을 하면 들키지는 않겠지. 그렇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인데 이런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행해지다가….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신고한 것도 아니고 아이가 신고한 것도 아니고 대개 주변에서 신고를 했을 텐데 그것만으로는 처방이 다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주일 정도 교육했다고 해서, 부모 한 번 오라고 해서 교육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은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시설로 돌아가는 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비율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쉼터를 통해서 심리치료나 이런 걸 받은 아이들 이제까지 누적된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다시 오지는 않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다시 온 거는 제가 확인이….
이교희위원
그렇다면 가정환경이 급격히 변했든가, 부모의 마인드가 갑자기 변했든가 이런 아주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사례관리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아니면 편부 내지는 편모로 남은 상황에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학대를 할 거 아닙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부모교육이나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이게 이러한 사업으로서,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서 가야 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일시적인 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어느 날 자식 한 대 때린 거 가지고 학대…. 물론 이거 학대죠. 외국은 체벌을 하면 학대로 부모가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속적인 거 때문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제 학대가 훈육방법을 몰라서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거는 아무래도 일부일 테고 어떤 아이들이 진짜 아동답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그렇다면 쉼터에서 아까 9개월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문제는 될 거 같습니다. 쉼터는 일시적으로…. 어떤 시설이, 어떤 시설로 보내야 될지 결정이 안 됐을 때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룹홈이라든가 아니면 쉼터에서 교육받은 애들이 갈 곳이 없다고 그러면 시설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는 이런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어쩌면 부모하고 아주 오랜 기간,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분리를 해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기서,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은 18세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아동 때….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 격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아이들이. 그런데 좀 전에도, 아까 전번 조례 이야기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많았다가 중학교 때 적고 고등학교 때 더 적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그것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 어차피 일시적인 격리가 아니면,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거라면 기숙형 초등학교 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하니까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아동들이, 학대받는 아동들이 진짜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아까 우리 김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최단기간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며칠…. 일주일이라고 하셨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일주일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영채
유영채위원
최대는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최대는 6개월에서 9개월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심료치료, 심적인 아이들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9개월까지도 가능한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는 뭐 어떻게, 누구 의사의 소견이라든가 그런 게 따로 필요한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심리치료….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서 판단하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심리치료사가 한 명이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심리치료사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전문심리치료사가 한 명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병원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최단기간, 최장기간 하는데 이거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거를 정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6개월, 9개월 얘기했던 거는 지금 어떠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관련 법규에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관련…. 아동복지 관련 사업안내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 지침에는 9개월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정확히 명시해 주시고 제가 부탁….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민간위탁 계획을 공고를 하게 됐을 때 저희가 공고를 현재 충청남도에 사무소나 지부가 있다는 걸 딱 뒀어요. 왜 전국을 안 하고 충청남도에 한정을 둔 이유가 뭡니까? 수탁기간 자격…. 선정방법에서 왜 꼭 충청남도에 지부 또는 주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만이 왜, 여기를 참여할 수 있냐…. 왜 전국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확대하지 않았냐 이거 하나를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입소정원 7명 또한 어떠한 관련법규에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지침…. 아니면 면적대비 비율입니까? 아니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침서에 의해서요, 면적은 얼마 정도 이상이여야 되고 정원은 7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이건 됐는데 우리가 이걸 전국으로 안 하고 충청남도에 한정을 뒀던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번에도 저희가 여성아동쉼터 같은 경우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이건 지금 누가 결정될지 거의 확정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충남으로 한정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계속 맡고 있던 업체가 계속 10년, 20년을 계속 맡다 보면 좋은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많을 거 같고 또 천안시에서도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우리가 꼭 충남으로 한정을 했던 어떤 이유가 있나….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저기 이번에 아동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을 하실 때, 어떤 선정방법이나 선정기관 할 때 소관부서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수탁 관련돼서 했는데 꼭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하는…. 그것도 지침입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침이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거 아까 하면서…. 지금 우리 그룹홈에서도…. 그룹홈 거의 다 개인이 하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법인….
오중
권오중위원
그중에서도 한 군데를 해서 하면 다 여건도 갖춰져 있고 좋을 거 같아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지침이면 어쩔 수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그 아동…. 피해아동쉼터의 운영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으신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수록된 설치 및 운영계획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사업이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이라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 자료를 좀 달라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4항을 한 다음에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의를 하실 때 조례안에 집중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입니다. 115쪽 천안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에 각각 제정되어 있는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와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6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명칭 및 위치, 적용범위, 운영의 원칙과 기능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탁계약,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 해지 내용을, 안 제11조부터 18조는 개방의 제한, 수련시설 이용 시간, 이용허가 등 시설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내용에 대한 부서 협의 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시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88호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각각 제정·운영되고 있는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를 청소년 수련시설 조례로 통합 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청소년시설이었는데 조례가 각각 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몇 가지가 도출됐었는데 그래도 소관부서에서 늦게라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조례를 통합적으로 제정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그러면 천안시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태조산…. 청소년수련관하고 두 기관이 합쳐지는 건 아니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만 각각 운영이 돼있었는데 약간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폐합하라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이교희위원
그러면 하는 역할이 똑같아지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이나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은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역할이 똑같은 게 2개가 생기는 거네요? 2개가 되는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2개의 기관이 되는 거죠.
이교희위원
기능과 역할을 똑같이 맞춘다…. 한편으로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조례는 맞추는 거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간 조례를….
이교희위원
아, 기본조례는 맞추고 하는 기능 이런 거는 좀 다를 수도 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약간 다를 수 있죠, 특성에 따라서. 수련관의 특성에 따라서 활동범위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어차피 동남구에 다 있는 거고…. 동남구에 다 있는 건데, 어떤 하는 역할은 좀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다양성이 있어서 이쪽으로 갈 애들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갈 애들은 저쪽으로 가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도 천안시청소년수련관과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의 활동 내용…. 그 프로그램이 조금 다릅니다. 활동성 있는 것은 태조산으로 가고요, 약간 정적인 것은 천안시청소년수련관으로….
이교희위원
그런 어떤 역할분담이 되어 있나 봐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천안시청소년수련관에서 지난 며칠이야, 4월 며칟날 있었던 행사…. 4월 13일인가요? 그런데 그 행사하는 거 보니까 수련관에서 하는 행사를 여성가족과에서 한 거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4월 13일.」하는 사람 있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여성가족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그쪽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이교희위원
그 타이틀이 뭐였었죠?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창의융합 페스티벌. 」하는 사람 있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창의융합 페스티벌.
이교희위원
창의융합 페스티벌. 그런데 그거를 여성가족과에서 주관을 하셨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여성가족과에서 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 천안시청소년수련관에서 그거를 받아서 한 거죠. 」하는 사람 있음
이교희위원
아, 공모사업은? 그쪽에서 했다? 아동·청소년이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동팀에서?
「아동팀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동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여성가족과에서.
이교희위원
아동도 여성…. 가족이 들어가니까? 가족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렇고, 제가 그날 행사를 갔어요. 굉장히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가서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려고 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드론체험장도 있고 3D프린트 관련 그다음에 애들 커피빵 만드는 거라든가 굉장히…. ‘야, 이거 참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오는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막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열 분 정도한테 쭉 물어봤어요. 열 분 정도한테 물어봤는데, 홍보는 제대로 안 된 거 같더라고요. 너무 좋은 행사라서 물어봤어요. 이분들은 과연 이 행사를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그런데 대개 “그냥 지나가다가 왔다.”,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왔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천안아산소식지, 제가,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건데, “천안아산소식지를 보고 왔다.”, “아는 엄마가 카톡을 통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다가 대답하시는 게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왜 하루만 할까, 또 하나는 왜 체계적으로 홍보가 안 됐을까. 학교 홈페이지다가 다 띄워주면 충분할 텐데 행사내용 구성을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최첨단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 정도 더 늘려도 좋을 거 같은데 그런 생각도 했고 홍보를 좀 제대로 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과가 아니네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교희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 관련돼서 했는데…. 글쎄 그….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 이게.
준용
이준용위원장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점심시간이 충분할 거 같아서…. 그 행사가 너무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은 문화동에 따로 있고요. 그렇죠?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은 태조산에 있고, 문화의 집까지 3개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청소년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죠, 문화의 집도?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문화의 집도 지금 중앙도서관 내에 있고 중앙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에서 주로….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청소년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용인원도, 수용정원 같은 것도 100여 명씩 되고 이런데 계속 중앙도서관에서 관리를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하실 계획은 없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지난해 말에 했는데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문화의 집으로 만들 그런….
영채
유영채위원
아, 문화의 집….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추진 중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렇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기 금방 우리 유영채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의 집은 현재 전혀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고…. 활성화 좀 부탁드리고요. 뒤늦게나마 청소년기본법, 기타 여러 가지 관련 법규에 대해서 2개의 항이 같이 통합된 거 다시 한번 뒤늦게라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정도희·이준용·허욱·김행금·김각현·김월영·이교희·유영진·유영채·이은상·김철환 의원 발의)
14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권오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도희, 이준용, 허욱, 김행금, 김각현, 김월영, 이교희, 유영진, 유영채, 이은상, 김철환 의원과 발의한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가에게 복약지도 및 의약품 사용 상담서비스로 약물 오·남용예방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영업 시 약사윤리강령 등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준용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천안시민에게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지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권오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80호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가에 의한 복약지도 및 의약품 사용 상담서비스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지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건의료기본법」 및 「약사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과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교희위원
우리 권오중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하신 거 같습니다. 혹시 편의점에서 약 뭐뭐까지 팔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 그거는 대신…. 편의점에서도 약 팔죠?
오중
권오중의원
예, 13개 약품에 대해서 지금 편의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덧붙여서 설명드리면요, 13개 중에 해열진통제 5종하고 감기약 2종, 그다음에 소화제 4종류, 파스 2종류 해서 총 13개 종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공공심야약국을 천안시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매일 열어야 되는 거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이교희위원
매일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오중
권오중의원
지금 시범적으로 동남구 두 군데, 서북구 두 군데 시행해봐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오중
권오중의원
지금 예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네 군데밖에 올해는 시범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 하다 보면 사실 읍·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에 응급실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부 6개면 쪽, 북부 4개 읍·면 쪽, 남부 2개면 쪽 이쪽은 응급실도 좀 멀고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응급체계는 혹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지금 읍·면지역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야간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예상은 했어요. 아마 시내 쪽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읍·면지역에도 어느 정도 그…. 불편하잖아요 , 의료서비스 받기가. 그쪽도 고려대상에 넣어주셨으면 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많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우리 권오중 의원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심야약국 동남·서북구별 적어도 1개소씩은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 부서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그리고 현재까지 약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으나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운영 시 철저한 지도도 함께 해주시고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동남구에 하나, 서북구에 하나 다시 한번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네. 저희가 권오중 의원님이 1월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하고 협의도 했고 그랬는데, 희망하는 약국이 지금 현재 두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예산도 서고 하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서 심야공공약국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지금 희망하는 그런….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두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있어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네.
오중
권오중의원
참고로 희망하는 지역 외에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동부 6개면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봐서 원하는 약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심야병원 같은 것도…. 심야병원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골 같은 데 이런 데도 한 번 더 면밀히 살피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황천순·이종담·육종영·김월영·복아영·정병인·이교희·김선홍·허욱·김행금·김길자·엄소영·김선태·안미희·권오중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영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유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황천순, 이종담, 육종영, 김월영, 복아영, 정병인, 이교희, 김선홍, 허욱, 김행금, 김길자, 엄소영, 김선태, 안미희, 권오중 의원과 발의한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절주, 음주예방 등 교육 및 홍보,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자원봉사체제에 대한 지원 및 시민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81호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여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채 의원과 건강관리과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채 의원님이 건전한 음주 조성에 관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제4조에 보면 ‘음주청정구역 지정’이 있는데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추후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시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앞으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음주관련해서 조례나…. 아니, 법령이나 이런 거를 개정할 거 같은 추진과정에 있는 거 같고요. 복지부에서 어떤 법령이나 이런 거가 개정된 다음에 저희도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복지부에 우리…. 천안 지자체에서 자체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고 청정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현판이나 이런 거를 좀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1항, 2항, 3항, 4항 해가지고 그 청정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지정을 하고 거기에다 여기가 청정구역이라는 거를 알리는 게 먼저일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청정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저희 보건소나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주변 상가라든지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의견도 반영을….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도 듣고요, 적정하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원하는 데 위주로 해야지,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폐해도 있을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채 의원님이 음주하고 관련된 조례를 제안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청정지역과, 음주청정지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도시공원이라든가 역, 정류소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이런 곳을 갖다가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는 판매시설이 없죠. 그렇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판매시설이….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판매시설은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판매시설은 없는 곳이잖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판매시설은 없는 곳인데 이런 데에서는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어떤 경우에는 밤에 학교에 가서도 소주 드시는 분들도 봤고 그냥 조그만 공원에서 드시는 분들도 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경험을 했거든요. 때로는 벤치에 앉아서 둘이 술 먹는 모습도 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소한 우리 아동·청소년하고 관련된 지역,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는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 거 같아요,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서…. 사실은 낮에는 잘 안 먹죠, 이런 데에서? 결국은 밤에 이루어질 텐데,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학교 교문라든가 아니면 도시공원 이런 쪽에다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음주가 금지된 지역입니다.” 이 정도 팻말을 해놓으면 낮에 보면 좀 밤에…. 사람이 양심에 좀 찔릴 거 아닙니까? 이 정도만 해줘도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런 어떤 부분이 병행이 됐으면 어떨까 그래서 한 겁니다. 지금 학교 같은 데는 그런 거 써 있지 않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써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통과되고 나서 예고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어디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을 할 건지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 청정지역에서 만약에 음주를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적발될 일은 거의 없겠지만…. 과태료 이런 거 있습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담고 있는 조례에는 과태료 부분은 없고요. 전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64개 지자체에서 이 건전한 음주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서울시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방향이나 이런 게 그쪽으로 갈 거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항이고 저희 조례에도 과태료 부분은 담고 있지 않고 권고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권고사항으로…. 이제 잘못하면 계도 내지는 선언적 의미로 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 문구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조금…. 서울시는 얼마예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10만 원?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이교희위원
흡연하고 똑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음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진짜 너무나 기가 막힌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이런 음주문화 조례를 만들게 된 우리 유영채 의원님께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동안 천안시에서는 그럼 절주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 시행한 것이 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동남구 보건소에서 천안시중독통합관리센터라고 위탁을 준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그 사업내용을 보면 90% 이상이 알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이런 흡연 같은 경우에는 순천향병원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시스템 자체가 있어서 3∼4일 동안 …(청취불능)…하고 있더라고요. 음주문화에도 이런, 나중에도 이러한 사업을 해서 진짜 사전에 술 드시는 그런 분들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149쪽 의안번호 2889호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의 일부개정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제명 변경, 치매안심센터 운영방식에 따른 관련조항 및 용어정비, 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 협력의사 및 임상자문의 위촉에 관한 조항 신설, 치매검진비용 지원근거 신설,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근거 신설 등입니다. 151쪽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행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시 치매보호 지원 책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안 1조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현행 조례를 「치매관리법」에 따라 시민에게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직접 또는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2쪽 안 제4조 치매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위하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3쪽 안 제5조, 제6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수행을 위한 협력의사 위촉과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을 위한 임상자문의 위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154쪽 하단 안 제7조, 제8조 치매조기발견, 치매환자 관리 및 환자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5쪽 안 9조, 안 10조 치매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강사활용 및 교육홍보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건강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89호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기존 치매센터의 운영방식 전환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현행 내용에 맞게 조례명 변경 등 천안시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치매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역보건법」, 「의료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입니다. 치매가…. 중앙정부에서 지금 치매예방센터가 그동안 위탁으로 하다가 다른 지자체도 다 직영으로 바뀌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 치매관리지침에 보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에 몇 군데는 아직 직영으로 전환 안 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도 2018년 4월 달부터 직영….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4월 1일부터….
오중
권오중위원
직영 하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직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 위탁했을 때는 몇 년간 어디에서 했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처음에는 2012년 3월부터 치매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였는데 단국대학…. 최근에, 가장 최근에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위탁 수행하였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위탁하다가 직영하니까 장점이 뭐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장점이 일단은 직원들이 직영이다 보니까 저희 소속이잖아요. 의사소통이 빠른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돼요? 동남구, 서북구 합쳐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10%…. 10.21%가 천안시 치매유병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6,600명 정도가 추정환자로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3,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치매환자 등급이 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등록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등급이 뭐 고위험·중위험·저위험 이렇게 치매환자지만 등급이 혹시 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치매환자가…. 예,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 드리냐면 같은 치매환자지만 정도의 차이가 심한 거 같아요. 그래서 위험이 큰 분들은 관리하는 데에 더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필요할 거 같아가지고…. 그런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지금?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치매 저희 센터로 와서 치매선별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인지저하 기능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합니다. 진단검사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치매가 오게 된 원인이 뭔가 감별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치매등급이나 이런 거가 조금 나뉘게 되고 그 나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은 요양원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거로 가야 될지…. 이 내용에 보면 위촉의사나 임상자문의 같은 분들이 그런 판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는 국가에서 어떤 치매로 인해서 지원 받는 사람은 저희 대상은 아니고요. 등록해서 관리만 하고 있고 저희는 치매환자 대기자나 아직 국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등급이, 증상이 심한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지, 방화가…. 본 위원 집이 치매환자가 방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노파심으로 주위에 그런 치매 아주 고위험분들은 저희가 격리하든지 다른 시설을 써야지, 안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분들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치매환자를 더 적극 발견하고 적극 등록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치매등급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이 다른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급받는 금액은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거는 치매치료 지원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치료 지원비는 일정…. 120%, 120% 소득기준에 따라서 원 3만 원, 연 36만 원 이내에서 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거에 의한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런데 보면 저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등급 받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또 때로는 아니, 분명히 치매인데 의사 앞에만 가면 멀쩡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미치겠대요. 그 가족들이….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치매 정도에 따라서 뭐가 좀 지원이 달라지는 게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치매 정도에 따라서는 이제 그분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를 다닐 것인지 이런 분류로 해서 적절하게 그분한테 맞춤형으로 어떤 서비스가 적절한지 그런 부분을 임상자문의나 위촉의사 이런 분들이 평가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경제적인 거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왜 치매등급이 많이 나온다 그래야 하나? 중증으로 나오길 바라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중증으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이교희위원
아니, 경제적인 거에 의해서 달라진다면서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는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 치료비 지원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
이교희위원
아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등급받기가 되게 까다롭고 어렵다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근데 저도 경험을 해본 바가 있는데요. 치매어르신들이 검사를 한다고 하면 정신이 조금 더 반짝 든다는 얘기를….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정신 반짝 차리고 한다는 거야….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교희위원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153쪽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던가…. 다 똑같은 거죠, 이게? “연임할 수 있다.”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대부분이 다 연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교희위원
이런 조항을 둘 때는 어떻게 보면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니까 구태여 넣지 않아도 될 조항을 넣은 게 아닌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다음에 ‘협력의사는 주 8시간 이상 근무’ 협력의사 같은 경우는 8시간 정도 근무하면 페이가 어느 정도 나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주 8시간으로 68만 6,000원입니다.
이교희위원
68만 6,000원? 그다음에 155쪽에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천안만 특별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 공통입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대다수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관리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저희 충청남도 도비 지원사업이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약간은 대동소이한 부분은 살짝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특별한 거 있어요, 여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한 거? 이 중에?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는 충청남도 도비사업으로….
이교희위원
도비사업?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80세 이상은 4명 중에 1명이 치매에 걸리고 85세 이상은 2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나이가 들수록 더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정말 쉬운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치매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다가 직영으로 전환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복지부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아, 그래서 이렇게 직영으로 이거를 바꾸는 겁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국가치매지원제로 바뀌면서, 되면서 그전에 위탁을 줬던 거를 저희도 그래서 직영으로 전환한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정말 치매가 걸리면 그 집안에…. 그 가정은 정말 힘들고 그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또 가족 여러분들이 다 어렵게 생각하고…. 또 천안시에서 적극 나서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이런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