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김선태·박남주·이은상·김철환·이준용·김선홍·이교희·안미희·복아영·김길자·김행금·김월영·허욱·권오중·정도희·엄소영·황천순·정병인·배성민 의원 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진 외 19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조례에 규정한 사안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2를 신설하여 주차대수 50면을 초과하는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설치기준 및 위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882호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신규 조문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범위·한계·기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칙에 경과 규정이 필요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확장형 주차단위 구획의 너비·길이가 2.6 곱하기 5.2m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큰, 특별한 의견이 있다기보다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주차구획 너비의 길이를 2,600에서 5,200으로 변경하는 거하고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규정을 명확히 넣어서 혹시 있을 다툼의 소지를 미리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진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네, 김행금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발의를 해주신 우리 유영진 의원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 기존에 있는 주차대수 면적에 줄거나 아니면…. 교통약자에 대한 거는 느는데, 대수가 일반인한테는 줄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몇 대가 줄게 되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50대 이상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만들 때 이 규정을 두는 거기 때문에 3%만큼 일반 주차장 면수가 줄어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기존에 있는 거에서는 큰 불편하거나, 줄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50대 이상 신설을 할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그럼 이렇게 된다라면 기존에 있는, 63쪽 보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함께 되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를 한다라는 뜻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50대 이상의 신설되는 데가 있으면 과장님 그런 부분 쪽에 주차대수의, 약자들의 어떤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이건 바람직한 조례 같아서…. 언제부터 이거를 시행할 계획이신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하루 속히 되어서 신설이 되고 교통약자들한테 이런 편의점을 제공한다는 게 우리 시에서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잘해주실 거라 믿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 해야 된다는 거는 없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장애인에 대한 거는 모법에 규정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야 된다는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조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장애인은 장애인 모법에는 몇 프로로 나와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50면 이하는 1면으로 되어 있고요. 50면 이상에서는…. 주차장 조례가 있는데, 잠깐만요. 20대에서 50면인 경우에는 1면 이상, 그다음에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3%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50대 이상인 경우에 장애인만 되어 있었는데 다른 교통약자 같은 경우도 규정을 해서 정확하게 하게끔 하겠다는 취지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3%를 더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플러스 3%?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별도로 그러니까….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해놓고 별도로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3%를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경과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경과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명확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건축심의가 됐다든가 또는 건축허가가 됐는데 그런 신고에 대해서는 이걸 명확히 해야만 여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물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한 것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판례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 경과규정을 명확히 둠으로써 혹시 모를 다툼의 소지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경과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네, 김길자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우리 유영진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67만 맞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시의 평균 연령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43세인 거로 기억을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8세입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 38세요?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시 평균 연령이 38세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출산율…. 저출산 시대라고 해도 아직 우리 천안은 젊은 도시고 또 임산부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단 얘기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교통약자들이…. 그리고 임산부 배려창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배가 나와야지 임산부인줄 알지…. 그 스티커 같은 거, 고령운전자 스티커도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것도 있고 임신부 스티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
길자
김길자위원
예, 임산부 스티커도…. 왜냐하면 그거는 한시적으로 출산예정일을 기입해서 그분이 출산을 하면 그걸 떼든지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천안시는 없는 거 같은데, 만약에 임산부가 거기다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놨는데 그런 표시가 없으면 사실은 불법주차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등록된 차량이 4.4%란 말이죠. 그런데 3%를 일단은 확장을 해놓으신 건데 장애인 말고도 고령운전자 차량등록 수가 4.4%인데, 이거는 고령운전자만 하는 것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걸 조금 더 주차면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도 물론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더 임산부라든가 고령자를 우대하는 그런 사회적인 정책은 필요하고요.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확장을 해놓으면….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령자인데 여기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 데 저는, 근데 제가 고령자가 아닌데 주차를 해놓아 가지고 일반 민원인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었을 때 그거를 장애인법 같은 경우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자꾸 홍보하고 계도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필요하고요. 다만 이거를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일반인하고의 어떤 다툼의 소지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점점 늘어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임산부에 대해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고령운전자보다는 더 큰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스티커, 발급하셔야 됩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 스티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 없이는…. 아니, 그게 아니라 차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길자
김길자위원
임산부가 몰고 다니는 차에 스티커가 있어야지, 임산부 가가지고…. 사실은 3개월 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임신 3개월. 표시가 안 나요. 그러면 스티커도 없는데 거기에 갖다 대놓으면 그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강제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조심해야 될 시기에 대놨는데 아무 스티커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스티커 발급에 대해서.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 발급에 대해서,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우리 유영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표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건축법에서 우리 주차장에 지금 어떻게 현행이 진행되고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잠깐만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면적 7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은 100㎡당 1대, 1종 근린생활시설은 135㎡당 1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설면적 50㎡ 초과, 135㎡ 이하는 1대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 질문을 왜 드렸냐하면 건축을 할 때 50면 이상에서만 우리가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주차 면을 3%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근데 50면 이상 할 때 장애인 주차장 면적도 3%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두 개 합하면 6%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6%라는 면을 준비할 때 그 면적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할 때 6m, 1.5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시행되고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지금은 뭐 경형 같은 경우는 1.7m, 4.5m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일반형은 2m, 6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확장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m 이상, 5.2m 이렇게….
허욱
허욱위원
그랬을 때 건축업자나 시공자들이나 또는 그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피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물론 건축을 할 때 주차 면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50면 이상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면적이 상당히 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물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을 짓는 분들한테는 더군다나 이마만큼의 주차면적이 더 필요하니 더 주차장을…. 건축면적이 더 늘어나겠죠. 그 부분하고 우리 교통약자를 위해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하고 비교해봤을 때 건축업자가 입는 피해보다는 일반적인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비교해봤을 때 물론 일부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는 오히려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쪽하고도 어떠한 협상 같은 거는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시민들한테 이 면이 필요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례로 하시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물을게요. 지금 장애인에는 부과되는 금액이 있죠, 그렇죠? 위반했을 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20만 원 과태료.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런데 교통약자에는 지금 부과가 별도로 안 되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가 서로가 그걸 지켜줬으면 하는 홍보나 계몽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랬을 때 그걸 위반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서는 규제나 계몽이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서로 교통약자에 대한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굳이 위반했었을 때 그분한테 과태료를 하거나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분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다만 상황이 이러니 당신은 교통약자보다는 좀 더 약자가 아니니 주차장을 저 멀리다 대놓고 걸어오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하고 홍보해서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그렇게 약속을 지키자는 갈등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을 때 이게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지만 대개 보면 장애인 자리에 비장애인들이 해서 갈등을 많이 야기하거든요, 벌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이왕에 이렇게 해서 시와 또 건축주,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의 양심만 바랄게 아니라 어떤 규제가 좀 강요돼야 이게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시민한테 재정적이라든가 임의의 강제규정을 할 경우에는 조례로 할 수 없고, 조례로 그런 거를 하려면 모법에, 법에 그러한 위임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거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그 상위법인 모법에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있어서는 그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어려움이 예상된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계도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모법에 근거가 없어서 조례로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욱
허욱위원
글쎄요, 좋은 조례들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모법에 문제가 있어서 ‘왜 그런 조례를 상위법을 보지도 않고 했느냐.’라는 지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법에 교통약자 보호법은 있어도 거기에 과태 할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정리를 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게 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10부제 같은 경우는 ‘나는 10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이다.’ 해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교통약자우선 주차구역에 대해서도 모법에 그런 규정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동참한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표시를 해놓으면 자기 스스로도 조심할 것 같긴 해요. 그런 쪽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한번 고려해보심이…. 그 페널티뿐만 아니라….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나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스티커라도 붙여놓고 다닌다고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주차는 못 하겠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부위원장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3,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 중 주차구획선 표식 2,500㎜에서 5,200㎜를 2,600㎜에서 5,200㎜로 하기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주차장이나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천안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유영진 의원님, 교통정책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
없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 도시플랫폼-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시행협약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 도시플랫폼-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시행협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169쪽입니다. 의안번호 2890호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 도시플랫폼-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시행협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7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2018년 5월 지정되었고, 같은 해 8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 핵심사업인 스마트 도시 플랫폼, 캠퍼스타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18년 10월 5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동사업주체인 LH, 코레일과 함께 공동이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 중 하나인 스마트 도시 플랫폼을 건설하고자 공동사업주체인 LH와 시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 협약 내용입니다. 천안시는 본 사업에 필요한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 제공과 관련 인허가 업무에 따른 행정지원 및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합니다. LH는 본 사업의 인허가 신청, 설계, 시공, 감리, 하자담보 및 사용승인 검사 등 건설에 관한 업무와 행복주택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지 무상사용기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4조의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임대개시일로부터 30년으로 하고 행복주택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에 상호 협의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시가 운영하고 행복주택은 LH가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천안역세권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과 인구감소 등으로 상권 쇠퇴와 주거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공동 추진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스마트 도시 플랫폼 사업은 행복주택을 복합 건축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와 주거가 한곳에 집중된 원스톱 공간이며 원도심 활력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890호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 도시플랫폼-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시행협약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이행협약에 따라 원도심 활력 창출에 중요한 거점 공간 역할을 위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핵심사업인 스마트 도시 플랫폼을 건설하고자 공동사업주체인 LH와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네,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명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스마트 도시 플랫폼이라는 명칭은 참 좋습니다, 스마트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2018년도 10월에 이게 선도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올라온 안건이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죽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지 무상을 30년간을 해주겠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특별법에 30년을 꼭 해줘야 된다라는 그 답은 본 위원이 찾지를 못했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공공주택 특별법 제54조에 행복주택은 30년으로 하고 있고요. 43조 3항에 보면 30년 동안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거로 명시되어 있고요. 전국에 저희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몇 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행복주택이 중앙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데 다 시유지에 지어가지고 30년 동안 의무임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해주는 대신에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반비를 댄다라는 거는 이해가 갔는데…. 30년 동안, 부지를 빌려주는 조건을 30년을 관리를 하고 거기의 모든 사항을 LH에서 하겠다는 뜻이라는 말씀이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등기이전을 LH로 한다고 그랬어요. 등기이전을 하고 나면 30년 후 다시 협의를 해서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게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지, 30년 후에 등기를 안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또 하나 아무리 본 위원이 찾아봐도 30년을 무상으로 빌려줘서 등기권리까지 LH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기부채납을 그때 가서 한다라든지 이거는 그때 얘기라고 하시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안 될 말을 한 게 아닌가. 이걸 명확하게 해야죠. 명확하게 해야지. 등기이전을 LH로 해놓으면 일단 법적으로 LH 소속이 됐는데 우리는 부지 임대를 30년간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입장을 바꾸면 우리 천안시민한테 천안시에서 ‘우리가 부지 30년 무상으로 빌려줄 테니 당신들 흑자를 내든 공공사업을 해봐라.’라고 한다면 안 할 분이 어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이후에 30년을 무상으로 빌려준 뒤에 등기권리까지 LH가 하고난 뒤에, 그 이후에 다시 협약을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아니면 몇 년 후에 등기까지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다가 관리는 하고 본인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거는 관리를 하면서 “흑자를 내라.”, “흑자를 해라.” 이런 거는 할 수는 있지만 등기까지 LH로 정해진 거를 30년을 부지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30년 이후에 그때 가서 협약을 다시 하겠다.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설명을 해줘보셔 봐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행복주택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LH가 거의 다 대부분 행복주택을 LH에서 짓고 있거든요. 어쨌든 행복주택 신축하는 건축업자한테 건축시공자한테 법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30년 동안은 소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법에 조항이 어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법에, 법적으로 타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30년 후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하겠다….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30년 동안만, 30년 동안은 어쨌든지 간에 행복주택 신축하는 시공자한테 30년 동안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도 보면 안전진단이 30년이면 받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진단이. 지금 우리 시도 그렇고 정부로부터 안전진단, 어떤 아파트든 개인주택이든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할 때가 아마 기준이 전에는 25년에서 27년 하다 지금은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전진단 받는 규정에도 30년인데 이거를 30년을 기준을 지은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복주택이잖아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아니, 처음이 아니고요. 통정지구에 450세대를 행복주택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 거의 준공 단계에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아니. 준공 단계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30년간을 무상으로 빌려주겠다 되어 있어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두정문화회관 노후공공청사도 마찬가지,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금
김행금위원
이 경우에는, 통정지구라면 모르겠어요. 통정지구라면…. 우리 지금 이 부분은….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다 시유지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코레일하고 LH하고 서부역사에 관계된 위치잖아요. 통정지구하고 여기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서부역사 기존 부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부역사, 동부가 아니라. 서부역사 쪽에 지난 번 도시재생에서 유스텔 아파트 분양하던 그 분양지 거기이죠, 위치가?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그 위치라면 통정지구하고 비교할 게 못 돼요. 왜인가 하면 거기에 지금 주차장으로 임시로 쓰고 있는데 그 주차장도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가뜩이나 우리 천안시에 공공주차장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과태료를 그렇게 많이 내고도 공공주차장이 부족해서 늘 시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여기에 같이 맥으로 이 스마트 플랫폼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지어서 행복주택….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젊은이의 기준에서 젊은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 세대수가 150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이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150세대가 어떻게 스마트하다는 그 용어의 본질에 벗어난 것 같고…. 그 땅의 공시지가를 보더라도 본 위원이 따져는 안 봤지만 위치적으로도 통정지구하고는 여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치적으로도 우리 역세권에서 가장, 지금에 있는 주차대수도 어려움을 겪는데 그거까지도 이 면적에 적용이 된다면 천안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을 건데….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이 부분을 넣고자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물론 여기에는 공공시설도 지어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모양새로 볼 때는 바람직한 거로도 보여져요. 근데 행복주택이 150세대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그 150세대를 도시재생 특별법이라는 이유 때문에 30년간 무상으로 황금싸라기 땅을 LH에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그런 점이 과연 우리 시에서 이게 바람직한지…. 이게 물론 동의를 받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실지는 모르는데 그렇다고 400세대, 500세대도 되지 않고 이 공공시설 장소를 지어주는 조건에 이 행복주택 150세대를 LH에 같이 주는 거 같은 이런 느낌이 물씬 풍기기 때문에 이거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행금
김행금위원
말씀해보세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지난 8월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스마트 도시 플랫폼사업하고 캠퍼스타운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이 3가지를 받으면서 스마트 도시 플랫폼에 1층부터 5층까지는 공공시설을 짓고 6층부터 15층까지는 행복주택 150세대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국토부에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지난 10월에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시는 왜 시유지에다가 행복주택을 지어가지고 LH에 소유권을 주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쨌든 법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든 아니면 저희 천안시든 다 그렇게, 어쨌든 소유권은 30년 동안 시공자인 LH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 말씀은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행정부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여기에 150세대라는 게 지금….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당초에 2018년도에 저희가 국토부에 승인받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올렸을 때….
행금
김행금위원
계획을 올린 거잖아요, 그건.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때 올려서….
행금
김행금위원
계획을 올릴 때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은 거는 아니잖아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그때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거를 행정부에서 한 거지….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10월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행금
김행금위원
10월에 동의를 받을 때 150세대를 분양을 해서 LH한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는 본 위원이 지금 금시초문이거든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스마트 도시 플랫폼 사업이 행복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1층부터 5층까지는 공공시설도 짓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지으니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무슨….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공시설을 지어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마치 LH가 이거를 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빌려준다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이게 부지가 땅을 주는 게 아니라 건물 지상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땅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행금
김행금위원
땅도 빌려주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땅은 빌려주고 건물은 등기를 하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릴게요.
행금
김행금위원
말씀해보세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스마트 도시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아파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층서부터 5층까지는….
행금
김행금위원
알아요.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거.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순천향대하고 단대 병원과 연계해서 병원관련 업체를 유치를 하는 거고요. 또 6층서부터는 행복주택 150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러면서 등기는….
행금
김행금위원
등기를 왜 LH로 내느냐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토지에 대한 등기는 천안시에 그대로 있는 거고, 토지에 대한 등기는. 행복주택 150세대에 대한 소유권만 LH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30년을 이거를 관리를 하면서 흑자를 내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행복주택의 그 도시형태를 갖추려면 세대수가 더 많든지, 그리고 서부역에 있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럼 얼마나 불편을 겪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말씀은 의회에서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아니, 아니요. 작년에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승인 올리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가지고서 이 스마트 도시 플랫폼에는 공공시설과 행복주택을 짓는데 공공시설은 1층부터 5층까지 짓고 6층부터 150세대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받아가지고 국토부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승인을 받은 겁니까? 이거를 올릴 겁니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이제 구체적으로 받은 사항을 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받은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계획을 다시 올리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지금은 이제 이 사항을 가지고 LH하고 협약을 맺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전동의를 받으시는 거고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그 선행절차는 작년 8월, 10월에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토부로 올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150세대가 너무 적다고 하는 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재생…. 그러니까 과장님.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만 큰 틀로 서부역사하고 맞물려가면서 도시재생의 선도지역에 천안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물려가면서 이 동의를 받았지, 이렇게 짓고 등기를 LH가 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안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 볼 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근데 이거는 법적사항이거든요,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30년 이후에는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30년 동안….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 가서 그럼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30년 동안 운영권을 주면서, 소유권을 주면서 시행을 하면서 30년이 될 시점 전에 협의해서 저희 기부채납을 시가 받아서 시가 운영을 해도 되고 아니면 기존대로 LH에서 운영권만 가지고 운영을 해도 되고 그거는 30년….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점이 명시가 돼야지요.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다라든 아니면 기부채납을 하게끔 조항을 만든다라든지. 그런 게 조항이 하나 없이 마치 우리 시에서 건물 지어주는 대가로 “당신네들 여기에서 흑자 좀 내봐.” 이렇게 하는 모습이 비춰지니까…. 150세대가 그렇게 크게 주택난 해소를, 청년들 일자리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작으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주차장 면적까지도 여기에 흡수가 된다면 도시재생의 면모를 갖출지는 몰라도 굉장히 거기가 혼잡하면서 속된 말로 허접해 보인다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음에 다시 하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이점 제 의견은 이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논의가 있으시겠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관계가 부지 위에다 시가 재정 투자해서 5층짜리 건물 짓고 그 건물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LH주택 짓는 거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6층부터 15층까지 행복주택….
선태
김선태위원장
LH에서 짓는 거는 공동주택 특별법상에 소유권이 LH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건 법에 명시된 사항이고요. 지금 행복주택을 전국적으로 짓고 있는데 다 지자체의 시유지에 행복주택을 지어서 30년 동안 소유권과 운영권을 시공한 LH에서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작년 10월 달에 전체적인 구도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활성화계획 올리기 전에…. 세부적인 사항은 어쨌든지 간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국토부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LH하고 코레일이, 어쨌든 공기업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사업비는 이 규모로 들어가고 여기에는 어떤 규모의 행복주택을 이렇게 짓겠다고 그거는 LH한테도 받고 코레일한테도 받아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려서, 올리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받아가지고 국토부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때 세부사항 없이 총괄적인 도면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줬나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총괄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사업이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승인을 받으실 겁니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스마트 도시 플랫폼 하면서 어쨌든 받고, 또 저희가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캠퍼스타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퍼스타운도 어쨌든 시행을 코레일하고 하게 되면 다시 또 받고 어차피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에 따라서 사업내용도 틀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 전체적인 로드맵이 이렇게 형성되니 여기에 시민들의 호응도 얻고….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목적을 위해서 시행을 했을 때 행정과 의회가 잘 상의를 하고 협력을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훌륭한, 이렇게 시행이 됐다라고 그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5월 초에 한번 전체 구도를 바꾸신 적 있지요? 10월 달에 한 거하고 틀리게. 10월 달에 우리한테 승인 받을 때의 도면하고 지난번 초에 3월 초입니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아, 지난달에 도시계획과에서….
허욱
허욱위원
예, 그거하고 또 틀리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에 지구를, 사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소유자가 17명이었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은 어쨌든지 간에 시에서 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제척을 해 달라. 자기들은 그냥 거기서 살고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개인 개인별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은 저희가 포함시켜서 할 수가 없어서 도시계획상에 그 부분을 제척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유재산을 가지고 “나는 거기에 변상하지 않겠다.”, “팔지 않겠다.” 그러면 그것을 다 인정해주나요? 지금까지 인정하면서 사업을 하셨나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근데 그 부분을 설득하고 하려고 하면 사업 속도감도 떨어지고 사업을 진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제척을 시킨 부분이고요.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다가 한꺼번에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어쨌든 사업 시기가 다 틀립니다. 스마트 도시 플랫폼 사업은 지금 해가지고서 금년 가을 정도에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캠퍼스타운 사업은 시기가 맞지도 않을뿐더러 그 사이에 해당 공기업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후에 건 건별 의회에 와가지고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겁니다. 건 건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고 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올 3월달에 심사한 결과로는 10월 달에 했던 거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건 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전체 우리가 시행이 됐을 때, 좀 아까 김행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한테 지탄받을 그런 시행이 된다면 그 책임도 우리 의원들한테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되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하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설계도면을 가지고 검토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지난 3월에 도시계획 하면서 지구가 바뀐 거지, 사업 자체는 그대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업은 그대로 가는데 지구가 바뀌어가지고 한 곳을 제척시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큰 사업은 그대로 가면서 추진을 하는데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보네요. 왜 그러냐면 서부역사에 광장을 우리가 처음 작년 10월에 할 때는 3,000평 이상으로 광장을 하기로 했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건 기억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당초 도시계획상에….
허욱
허욱위원
예, 3월 달에 한 거는 그 광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쟁도 좀 했었지만…. 그러면 좋다. 보완해서 광장을 하겠다는데 그 광장도 지금 상당히 협소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 가지고 세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차에 이렇게 개별 개별로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이거 ‘해줬습니다.’ 하고 그런 로드맵이나 시행한 후에 그런 게 안 나왔다고 했을 때 그건 시민과 우리 의회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광장 부분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어쨌든지 간에 추진하면서 광장을 당초에 계획했던 그 면적만큼의 광장은 아니더라도 협의해가면서 광장을 어쨌든 계획에 담는 거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주셔가지고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도 신뢰를 갖고 믿어서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러면 한번 전체적인 시공이 끝난 후에 이게 어떻게 나온다라는 총괄적인 설계는 있어야 우리가 이런 거가 됐든 이거 말도 또 시행이 되든 “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하나하나 와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같이 의회하고 상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한 후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광장이나 아니면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 그 지탄을 우리 의회에서 받아야 마땅하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허욱
허욱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기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개별로 승인을 받아서 시공을 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형태가 나온다라는 뭔가 우리한테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지금….
허욱
허욱위원
여기 이거뿐이 아니라 거기에 4개인가 5개가 건물이 더 형성이 되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4개….
허욱
허욱위원
코레일하고 또 상의해야 될 것도 있고 그때그때 코레일하고 설계도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 변경도 되고 그러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코레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허욱
허욱위원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복합환승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이 아닌 내년….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다니까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한꺼번에….
허욱
허욱위원
그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별개적으로 승인을 받더라도 전체적인 로드맵은 이렇게 나오니까 시민하고 의회하고를 설득할 수 있는 총괄적인 설계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예.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작년, 지난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어쨌든 활성화계획이 전체적인 그런 안이 나와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거거든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허욱
허욱위원
예.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고 어쨌든지 간에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허욱
허욱위원
포괄적으로 대화해서 우리가 그걸 인정한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3월 달에 우리한테 제시한 도면은 왜 그거하고 판이하게 틀리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판이하게 틀린 게 아니고요. 사유지가 제척이 되다 보니까….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해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제척이 되다 보니까….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사유지가 제척이 돼서 평수로 편입을 못해서, 내가 알기로는 코레일 거를 더 넣어가지고 제척된 만큼을 확보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게 위치가 변경될 수는 있어도 면적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러나 거기 주차에 필요한 주차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주차장에 건물을 지었을 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지하 2층의 주차공간을 조성해서 행복주택 이용자라든가 공공시설 이용자한테 주차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에.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거기 우리가 광장이 몇 평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처음에 할 때는 3,000평 이상이었거든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상에 3,000평으로 어쨌든 광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허욱
허욱위원
지금은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지난번에는 아주 조그맸었는데 그럼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위에는 광장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약속을 하셨는데….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면적은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시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왜 그러냐면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어쨌든지 간에 광장부분은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소규모로 개별로 해서 승인한 후에 면적이 안 나오면 “면적이 안 나와서 이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광장의 면적을 확보한 후에 그 외에 지역에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신뢰성이 있는 건데.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큰 틀로 제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광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서쪽보다는 남쪽광장을 더 중요시 보거든요. 그래서 남쪽광장을 좀 더 확장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또 우리가 10월 달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사업하고 올 3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면서 보고 드린 사항은 이 사업지구는 변동이 없어요. 이 사업하고자 하는 거는 변동이 없고….
허욱
허욱위원
사업이라는 게 뭘 얘기하죠? 건물 짓는 거예요? 아니면 광장의 평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광장이 아니고요. 지금 의회에 동의를 올린 이 사항. 이 사업. 협약 체결하기 위한,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올렸잖아요.
허욱
허욱위원
지금 원래, 이 말씀을 하시나요? 스마트…. 할 수 있는거….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스마트 도시 플랫폼. 이 사업부지에 대한 거는 당초 10월 달에 보고했던 사항이나 3월 달에 보고했던 사항이나 위치변동은 없어요. 그 자리이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협약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올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그 광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안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건설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거로 하고요. 또 아까 김행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주차장 부지에다 이거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로 알고 계시는데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허욱
허욱위원
아니, 우리가 광장 하는 그 밑에 지하 1층, 2층에 주차면적을 만들어서 광장을 위로 올려서 크게 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3월 달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했어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로 우리가 알고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주차면적과 위에 광장면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을 계획을 세우실 때 전에는 3,000평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2,800평으로 한다든가 2,500평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면적이 나왔을 때 개별승인을 하더라도 ";아, 광장에 대한 면적은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광장 면적이 얼마나 줍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계획을 세워봐야 압니다."; 한다면 ";이렇게 개별 개별 심의를 받아서 다 결과가 된 후에 이렇게 심의를 받다 보니 1,000평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얘기는. 그래서 광장이 3,000평을 미리 확보하고 그 외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제 질문입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빼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거는 당초에 보고드렸던 거랑 똑같은 위치의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그럼 국장님 이렇게 약속하시겠어요? 이거는 오늘 검토를 하고 다음부터 개별사항으로 할 때는 광장의 면적나온 후에 개별 검토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아니, 광장면적 지금 되어 있는 계획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위원님한테.
허욱
허욱위원
아니, 여기 여럿이 있을 때 하면 더 좋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료가 없으니까 정확히 그 자료를 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위원님들 다. 그러면 되잖아요.
허욱
허욱위원
이것 참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광장이라는 개념은 우리 때만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대대손손 천안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이왕 천안시의 토지를 들여서 한다면 사유재산을 사는 거보다는 좀 넓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동부지역으로 한다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동부지역에 지금 광장으로 쓰는 면적 가지고는 지하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해서 광장으로서 활용할 만한 면적이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쪽 충남교통 주차장 자리를 사겠다 한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북구에서 시 땅과 코레일과 국유지를 사용한다면 좀 면적을 크게 하는 게 대대손손의 천안시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돈을 사서라도 외국 랜드마크식으로 큰 광장이 있어서 천안에 왔을 때 정말로 멋있다, 이렇게 좀 홍보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행정에서 하는 것은 광장보다는 이것에 같이 있는 수입이 되는 이런 건물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우선 올라왔으니까 협의하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총괄적인 설계와 광장의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나 우리가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논란이 안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보고를 드릴게요. 이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협약서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봐주셨으면….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개별 개별해서 승인받아 놓고 나중에 개별 개별해서 승인해줘서 이 공사를 이 평수에 이렇게 짓다 보니 “면적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틀을 먼저 만들어놓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실은 이 동의안의 주 중심은 플랫폼 위에 상층부에 들어가는 행복주택에 대한 동의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포커스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께서 광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거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체적인, 이 세부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활성화계획에서의 광장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의 활성화사업은 이 건물 세우는 건물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철저하게 도시재생은 사람 중심의 사업들입니다. 그걸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의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들을 어디에 공간적으로 잘 배치를 하고, 그분들이 다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이게 하고,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 그림을 그리는 게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 인적 활성화를 위한 인적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적 의미로서의 광장이 서부 선진국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전체적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있어서 광장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앞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오늘의 동의안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면 결국 행복주택인데요.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행복주택이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을 사용한다라고 하셨고 1층부터 5층은 200억 정도의 공공시설이 들어가고 5층 이상에 행복주택 150세대가 약 180억에 지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공간적으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마 지하는 지하주차장 공동으로 사용을 할 거 같고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5층은 공공청사, 5층 이상은 행복주택인데 그렇게 되면 진출입이라든지 엘리베이터가 구분이 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이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공용공간을 포함해서 어쨌든 건축물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비 이런 거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층부터 5층까지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엘리베이터라든가 주차공간 이런 부분은 같이 공용공간으로 보고서 나중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과거 동남구청사에 대학생 기숙사 지어지는 형태도 이런 형태인거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토지 사용이 아니라 지상권을 사용한다라고 하셨고 아까 앞서 나왔던 것 중에 실은 LH는 정확하게는 사적 이익을 추가하는 민간건설사와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도시재생에 있어서 LH에게 행복주택을 배려하는 거는, 뭐 배려는 아니지만 저희가 유치하는 거는 적절한 장소에, 도시재생의 활력을 위해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저렴하게 건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의 인적활력을 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행복주택이 도시재생의 핵심사업으로써 도시 플랫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자, 중요한 거는 이 행복주택을 어떻게 지어서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거냐의 문제인데요. 그것이 도시재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는 문제인데요. 여기 전체 사업비가 180억이에요. 물론 공공부지가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 150세대면 실은 세대당 1억 2,000 정도의 건설비거든요. 토지비가 제외된 건설비만, 건축비만 1억 2,000이고요. 평당 따지면 18평 이하, 10평 내외의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모르긴 몰라도 평당 700에서 800, 900까지 나오는 거 같아요, 단순 산술하면. 토지매입비를 빼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천안시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입니다. 이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서 공동사업비 분담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업비에 따라서 나중에 임대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우리의 목적은 정말 적절한, 이 도시재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저렴하게 임대해서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안정적으로 살면서 이곳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민간 사업자에게 그냥 임대아파트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H를 유치를 해서 LH로부터 가장 저렴하게 가장 좋은 아파트를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천안시가 철저하게 이 사업비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야 나중에 여기에 유치할 청년창업자라든지 또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또는 초기 신혼부부들이 아주 저렴하게, 편리하게 이곳을 임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업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LH와 코레일과 손을 잡고 함께 협력해서 이 도시재생사업의 활력을 해야 되지만, 협력자이지만 때로는 경쟁자입니다. 그분들에게 최대한의 제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동사업비에 대한 분담 때문이라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또한 추후에 제가 적극적으로 행복주택을 유치하고 이분들에게 배려하는 거는 충분히 양해하지만 최대한 임대료를 낮춰서 우리가 원하는 인적자원들이 이곳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말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민간사업자의 임대사업과 구분이 안 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1층부터 5층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스마트 도시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활성화사업 중에 핵심사업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과 무관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개념으로 이 명칭을 부여한 사업입니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우리가 지금 명칭을 스마트 도시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또 특히나 2018년도에 12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는데요.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것가 연계되지는 않지만 그 지원을 받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러한 의미, 사업의 의미와 내용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사용하는 스마트 도시 플랫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국토부와 연계된 사업은 아니고요. 조금 아까 후자에 말씀하신 명칭을 부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어쨌든 명칭을 부여했다는 거는 스마트와 플랫폼이라는 시대적 핫이슈,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스마트 도시 플랫폼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그 기능과 역할을 하게끔 하시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국토부에서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렸는지 아세요? (대답 없음) 제가 정확히 불러 드릴게요. 국토부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이란 교통과 환경, 에너지, 수자원과 같은 각종 도시 인프라에 사물인터넷, 5G, AI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전용해 모든 도시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첨단기술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도시를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적용하는 사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스마트 시티와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들을 통합을 시켜놨습니다. 아마 여기에 스마트 도시 플랫폼이라고 명칭한 이유는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전체 활성화사업이 이 플랫폼 행복주택만 아니잖아요. 천안역세권 동부역광장과 서부역광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성화를 위해서 각각의 위치에 적절한 공간에 적절한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모든 자료와 정보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이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플랫폼 지역이거든요. 1층부터 5층입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시 말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여기에 무엇이 들어온다라고 논의되거나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플랫폼에 들어와야 할 곳은, 또는 이 플랫폼에 입주해야 할 것은 전체적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사업 중에서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사람들의 최대한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시설들이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성화사업에 시너지효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시 말해서 특정한, 이 전체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쌩뚱맞은 엉뚱한 사업이 여기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은 공간에 무엇인가를 채워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구를, 왜 채워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할 거냐가 중요한 거고 그 중심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스마트 플랫폼에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할 인자들을 또는 기업들을…. 아, 기업은 아니겠죠. 공공청사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시설물, 공공의 역할들을 할 거를 어떻게 누구를 섭외를 할 거냐는 추후에 이 전체적인 플랫폼 사업이 이 전체적인 활성화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심도 있는 논의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 미래전략산업과라든가 기업지원과와 협의해가면서 그 공공시설에 어느 공간을 채워야 될지는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간단합니다. 천안시 핵심사업은 3가지로 꼽습니다. 스마트 도시 플랫폼 사업과 캠퍼스타운 그리고 그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행복주택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캠퍼스타운 그리고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주요 3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네트워킹 하는 것이 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은 대학교기숙사에 있는 거고 또한 청년 창업자들이 행복주택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연구할 수 있는 공간, 그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고 거기에서 인적자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상을 해주시고 계획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협약서 5조에 보면 사업비 분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세세한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은 시가 부담하고 행복주택은 LH가 부담하는 건데, 2호를 보니까 기초공사비라든가 토목, 조경공사, 철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조차도 공공시설은 시가 부담한다는 건데 원래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권 부분을 무상으로 준다는 거라면 우리 시가 먼저 공사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가 끝나야 그 위에다가 LH가 들어오는 거니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LH에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공공시설하고 행복주택하고 같이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제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공사라든가 토목, 조경, 철거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도 같이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 보면 공공시설은 시가 부담하고 행복주택 부분만 LH가 부담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여기 5조 2항에 나와 있는 대로 어쨌든지 간에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각, 서로, 각각 부담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각각 부담하는데 이게 서로 같이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지으니까 먼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공사, 기초공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삽을 뜨는 거니까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체 비용을 토털 해서 나눠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지…. 그래서 공공시설은 시가 부담하고 행복주택은 LH가….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그건 맞습니다. 전체를 놓고서 어쨌든 1층부터 5층까지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그리고 6층부터 15층까지는 LH에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연면적 비율로 부담한다?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연면적 비율로? 그러니까 통틀어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죠, 통틀어서?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복주택을 만드는 취지가 분명히 거기에서 정주를 하면서 도시재생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저렴한 조건에, 좋은 조건에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기숙사처럼 잠깐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주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정주하면서 연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소비도 하고 거기서 계속 머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사업 추진하시면서 우리가 논지를 가지고 충분히 같이 관철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입주, 어쨌든 입주자 선정하는 부분은 LH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천안시가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 부분은 어쨌든 공사비가 아닌 주변시가의 보통 60%에서 70%선으로 임대료가 측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좋은 조건에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 시행하시면서도 꼭 아까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봐 저희도 걱정이 돼요. 개개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광장이 완전히 후가 돼버리는…. 광장이 중심에 있고 거기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개별사업이 진행되고 나중에 광장은 조금만 이렇게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해가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하시는 걱정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그런 사업하실 때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는 말씀을 새겨들으시고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추가 말씀드리면요. 어차피 천안역사 신축하면서 지금 동부광장이 지금 회차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상에 광장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광장으로 기존에 사용을 하다가 코레일에서 그걸 갖다가 광장을 없애고 그렇게 만든 부분인데 천안역사 신축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 해당되는 교통정책과라든가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 도시플랫폼-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시행협약동의(안)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185쪽입니다. 의안번호 2891호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봉명동 지역은 천안의료원 이전에 따라 지역상권이 하락하고 다수의 공가와 폐가가 존재하는 등 인구감소 및 경제 활력이 저하된 지역으로써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봉명동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요청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며 위치는 동남구 봉명동 39-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1만㎡입니다. 사업기간은 4년으로 금년에 뉴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67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과 도비 20억 원, 시비 47억 원입니다. 지역특화 상권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조성하며 지역자산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봉정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봉명힐링웨이 조성사업, 주민 복합 여가공간을 위한 봉명플레이존 조성사업, 봉명창업센터 조성사업, 실버활력센터 및 어울림유스센터 조성사업, 맞춤형 주택개선 사업 및 안전한 녹색마을 조성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2월부터 4월 2일까지 8주 과정의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주민들을 교육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4월 1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께 활성화 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향후 국토부 공모계획에 맞춰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선정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LH와 함께 공기업 제안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봉명지구는 순천향대학 및 천안역세권과 연계되어 주거·의료의 중심지였으나 천안의료원 이전 및 외곽위주의 도시개발과 주거환경 노후화로 인해 인구감소 및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나름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891호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명지구 주거환경개선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요청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현재 사업지구 외에 여기 배제되어 있는 지역은 순천향병원 맞은 편 쪽으로요. 우리 우영아파트 뒤쪽으로 사업에서 배제되어 있는 지역은 재개발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뉴딜사업에 배제가 된 건가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 현재 이 사업지구는 재개발 대상지는 아닌 거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사업지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재개발지역의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사업전환은 혹시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재개발 사업계획이나 그런 게 들어온 적은 없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과거 2007년도 거의 10년 이상 전에 추진위원회 신청만 되어 있을 거고 그 10년 가까이 아무것도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 2030 도시정비인가 이번에 수립하면서 추진위원회만 구성되고 사업을 안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해제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보면 실은 같은 블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큰 대로로 사방이 막혀있고 같은 블록 안에 우영아파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천향병원 방향하고 저 뒤쪽하고는 사업이 배제가 됨에 따라서 나중에 조금 도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을 해주시고 추후에 1차적으로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시더라도 추후에 배제되어 있는, 뒤쪽에 마을이 재개발을 해지를 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따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 구상도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순천향병원 이쪽이라든가 순천향병원 생명연구원 뒤쪽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명행정복지센터 뒤쪽, 옛날 구 천안의료원 뒤쪽은 그쪽은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이거는 과거부터 지역주민들…. 도시재생 이 목적이 어떻게 보면 상업시설 중심보다는 주거지 중심이 좀 있고요. 또 거기에 특별하게 순천향병원을 중심으로 한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특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특수성을 잘 살려서 도시재생 그림을 그리는 건데 작년에 이미 이 지역은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거나 설문을 받거나 주민협의체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해가지고 어제 올라왔던 자료집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작년에 어쨌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추진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나왔던 의견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보충을 해서 다시 올리는 거고요. 지난해까지는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든가 주민공청이라든가 시의회 의견청취가 선정된 이후에 진행이 됐었는데 금년부터 국토부에서 저기를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올리기 전에 사전에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신청하라. 그 이유는 선정된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사업의 속도감이 떨어진다.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도 지지부진하고 몇 년씩 계속 끌어진다 해가지고서 미리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올리라는 얘기인데 올려서 물론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천안시가 2010년 이후 계속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지만 이제까지 면밀하게 따져서 주거지 공동체 재생사업들이 들어가는 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남산지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어르신 중심으로 한 특구지역인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시민들의 주거지 공동체를 재생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들이 진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곳이 어떻게 보면 천안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시범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주거지 공동체 사업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가장 우선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전문가가 아무리 좋은 사업 설계서를 던져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국은 행정의 사업인 거지 주민들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안에도 주민협의체 그리고 주민조직들이 나와 있지만 실은 동사무소에서 동원 가능한 주민조직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마을을 그분들이 원하는 공동체에 사업들을 꾸려나갈 것이냐, 그거는 시가 직접 하실 이유는 없고 중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 조직들이 주민들과 만나서 계속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지역의 인력과 함께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봉명지구가 씨알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여기가 씨알공동체 막 그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 스스로 주민협의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제안한 그 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의 의견 속에서 나온 씨알공동체 사상이고 씨알공동체 사업인지 아니면 행정 쪽에서 어떤 역사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서 임의적으로 넣은 사업인지는 아직 제가 판단을 못 하겠지만 추후에는 주민협의체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그리고 이곳에 주 중심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민협의체 관리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씨알공동체라고 쓰였던 함석헌 님의 씨알사상이 맞다면 실은 그 씨알의 가장 근본은 백성,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씨알사상의 5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중의 제일 첫 번째가 주체성입니다.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데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 본인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은 추후에 사업이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행감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거는 계획을 세워서 국가에 제출해서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세부적인 계획이 따로 나오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어쨌든 이 계획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수 반영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을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국토부에. 전에는 선정된 이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주민 공청회라든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계획에 담을 계획이고요. 담는 계획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서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것은 시에서 주축이 되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오씨에스라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용역업체하고 시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의사 반영해서 주되게 여기서 진행한다라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거는 천안시잖아요? 천안시가 주축이 돼서 하는 거로 인정을 하죠, 정부에서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예, 천안시에서….
허욱
허욱위원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이 들어보면 조합을 구성해서 하다 보면 불만들도 많고 문제도 많이 생겨서 제가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관민이 주축이 돼서 해서 신뢰도의 문제와 신뢰성을 가지고 해야…. “이젠 앞으로는 필요하다.” 그랬는데 뉴딜사업이 그런 맥락에서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땅을 여기 시에서 매입을 하고 분양을 하나요, 아니면 공동체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고 조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고 이러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 환경에 문화공간이라든가 일자리창출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외에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연계해가지고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하여튼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지 아파트를 별도로 지어가지고서 분양하고 이러는 사업은 아닙니다.
허욱
허욱위원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하는 거고 이 사업은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역세권도 마찬가지고 남산지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뭐를 지어가지고 분양하고 임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환경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제대로 환경을 누리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업….
허욱
허욱위원
주거환경은 그대로 하고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필요한 문화시설을 바꾸는 그런 데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사업도 하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역세권은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아, 역세권이요?
허욱
허욱위원
예.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역세권은 일부 행복주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허욱
허욱위원
예.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거환경을 바꾸면서 문화시설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공공의 목적이라든가가 같이 겸비되는 그런 계획인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물론 사회적 임대주택도 조그만 평수로 해가지고서 한국해비타트하고…. 남산지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봉명지구도 그렇게….
허욱
허욱위원
남산지구도 그렇게 해서 실버타운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어르신 행정복지센터도 짓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봉명지구는 그게 아니고 그냥 문화와 일자리창출, 청소년들을 위한….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우영아파트 같은 경우 노후 되다 보니까….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공유지는 봉명동에 많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항성 철도 지나가는….
허욱
허욱위원
철도 부지.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철도 부지 아래에…. 그래서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같이 공기업 제안형으로 들어가려고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공간이라든가 기존에 안 쓰는 건물을 갖다가 저희가 일부 매입을 해서 그 공간에다가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서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가지고서 소득도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은 문화공간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크게 아파트를 짓고 이런….
허욱
허욱위원
주거환경 변경이 아니고, 그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생활하시되 거기에 문화시설을 좀 겸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예를 들어 노후 된…. 저희가 우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노후 됐기 때문에 외부 같은….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냐면 봉명동이 그쪽으로 참 오래됐습니다. 저도 거기서 살아봐서 아는데…. 그래서 그 주거환경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개별적인 그런 재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그 말씀이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하나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정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우리 활성화계획안 중간에 보면 마을관리 협동조합 조성해가지고요. CDC 협동조합 도시재생회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주민들 협의체에서 나온 말인가요? 아니면 주민협의체에서 이러이러한 마을을 관리하기 위한 협동조합 혹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나온 건가요? 용역사에서 제안한 사업인가요? (대답 없음) 37페이지, 38페이지에 보시면 봉명 CDC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아파트로 따지면 전체적인 아파트단지를 관리하고 설계하는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마을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을 주민들 스스로 나온 말인지, 이미 주민들의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협동조합까지 가있는지, 아니면 용역사에서 타 지역에 최근의 사례에 이런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라고해서 용역사에서 제안한 사업인지….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마을관리협동조합은요, 국토부에서 이게 할 때 권장하는 사업….
병인
정병인위원
주민들에 의해서 나온 말이 아니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아니, 아니. 주민협의체가 주도가 돼서….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은 아니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가 주도가 돼서 마을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인
정병인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최초 제안이 주민 스스로 제안했느냐, 용역사에서 국토부가 이렇게 이렇게 방향과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용역사에서 제안한 사업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용역사에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해서 시도 같이 주민공청회라든가 도시재생대학 운영할 때 같이 하면 좋겠다해가지고서 어쨌든 용역사에서 제안을 해서 주민들도 일부 주민이지만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지 공동체 재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구일 수 있거든요. 아파트로 따지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와 함께 마을의 공동체를 전반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곳이 이 봉명 CDC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비업체 혹은 주택관리업체나 사업체 지원사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이게 주민조직체가 아니라…. 실은 서울에, 갑자기 마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에 한양도성 뒤쪽에 있는 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10년 가까이 마을공동체를 만들면서 정말 우리 손으로 마을을 정비할 수 있는 마을을 관리할 수 있는 협동조합, 그때는 협동조합이 아니었죠. 기구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형태였거든요. 마을의 협동조합 해가지고 이 주거지 재생하는, 주거지 관리하는 사업체를 만든 것이 이런 거였는데 그게 확대 재생산해서 시범사업으로 국토부에서 모범사업으로 전국에 전파하고 있는 그런 사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탑다운(top-down) 형태로 위에서 ‘해라’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은 모든 사업들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지원이 있을 때는 마치 뭐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원이 감소가 되거나 끊기면 바로 문을 닫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곳이 정비업체 지원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정말 마을을 정비할 수 있는, 마을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해서 스스로 주민들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합의와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에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은 건물로 지원하면 할수록 오히려 지원 때문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중심의 도시재생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계를 신경 써서 이 사업을 주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마을 주민 스스로가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실 처음에 이게 씨알, 씨알재생…. 정확히 명칭이 뭐죠, 과장님?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씨알공동체센터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저도 그 말씀 듣고 이게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지역이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씨알농장을 경영했던 지역이잖아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시에서 많이 고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원래 함석헌 선생님이 57년도, 1957년경에 씨알농장을, 옛날 천안의료원 자리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료원 자리 거기에서 경영하시다가 그거를 의료원에 넘기고, 그때는 도립병원이었죠? 도립병원 자리가 됐던 건데, 한 60년대 말 그때 정도에 됐던 건데…. 그래서 그런 이름, 씨알공동체. 그런 명칭을 한 것처럼 명칭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도 좀 같이 버무려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을까…. 예를 들어서 D1·D2 마루공동체센터라든지 가가호호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옛날 의료원 자리 이런 데에다가 센터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씨알 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함석헌 선생님이 같이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 플러스 내용까지도, 명칭까지도 함께 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름만 씨알이 아니라 정말 씨알사상이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 구역에서 구현이 되는 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철학적으로 묻어나올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순천향병원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공동체…. 요새 소위 말하는 공유 경제, 공동체 경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던데 그런 것도 많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잘 좀 해가지고 공유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동체경제가 우리 씨알공동체 구역에서 구현이 되게끔 그것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이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