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지금 행정부하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게 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으신데, 이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원활한 협의가 지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 행정부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위원회의 뜻이 대표의원님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시고 대표발의하신 배성민 의원님께서 이석해 주시면 조금 더 자유로운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위원회 입장을 정리해서 배성민 의원님께 전달하면 어떻겠는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저도 지금 막 받았거든요. 받아서 검토하고 논의를 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개회가 된 상태에서 하기에는 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조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주시면 검토하고 의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받아 주시고, 또 행정부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개회된 상태에서 하면 다들 부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재차 요청합니다.

다행스럽게 공기업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다행스러운 안전장치인가 보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했었거든요. 하나만 질문할게요. 가스안전공사에서 타이머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공사에 귀속되어 있는 부서나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스안전공사가 또다른 하청업자한테 이 타이머 콕을 위임해서 운영을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가 1차 대행이 되고, 그리고 안전공사에서 또다른 업체를 지정해서 이 사업을 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돼요. 발표를 해야 돼.

박남주 위원입니다. 2008년부터 물가상승 관련해 가지고 서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동결이 되었다고 말씀은 하지만, 지금 세계경기 둔화 관련해서 오늘 발표도 보면 경기지수 내년에 2.6에서 더 하향조정한다고 하고 결국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게 일반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를 비롯해서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드시 이 시점에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종량제봉투 가격마저 올릴 때는 그만한 명분이나, 더 이상 후퇴할 길이 없다는 그럴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민들의 이해를 돋굴 만한, 동의를 구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가 활성화돼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왔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읍면 같은 경우는 43%에 육박하고 동 지역 같은 경우는 25% 정도가 인상돼서 한 장당의 가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구매할 때는 묶음으로 구매하다 보니 가격인상 체감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닥 “별개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인상 폭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 빈익빈부익부, 소득불균형 관련해 가지고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매함에 있어서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체감도도 없고 어려움을 못 느낄 것입니다. 다만 인상 부분에서 가장 많이 체감을 느끼는 사람은 결국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우리 시가 인구팽창과 더불어서 그에 반해서 주민세니 여러 가지 세가 모이는데, 굳이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주고 서민들에게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인상을 이참에 시기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하신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시 전체의 삶과 시민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시점이 적절한가. 그리고 인상폭에 대해서 이것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인상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수입이라는 것이 정말 서민들이 구매를 하는 취약계층들이 느끼는 그거를 대변할 만큼 절실했나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청소행정과에서 2008년 이후로 동결한 거에 대해서 시민들, 어쨌든 인구수 증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러다가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 전체 운영에 있어서 청소행정과만 따로 떼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보았을 때에 굳이 이 어려운 살림살이,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고 향후에 지수나 여러 가지 형평해 보았을 때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있는데, 가장 서민들 살림에, 결국은 서민들한테 불법을 조장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끼겠다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지 않고 불법투기하게 되면 또다른 악순환이 이루어질 건데 그러한 내용들도 다 고려하고 이번에 이 조례안과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염려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쓰레기 많이 발생하는 원천징수 차원에서,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인 사람들이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한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다만 이런 쪽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업이나 여러 가지 영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이 많기 때문에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쓰레기의 양을, 그 사업 수익구조로 보았을 때 그쪽에서 더 많이 부담한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소득이 일정 부분 더 있고, 없고 해서 일반 가정세대에서 가정 쓰레기 배출 양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단편적인 쪽만 얘기하지 마시고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 7월 1일까지도 많은 홍보를 할 것이고 동의를 구할 것인데, 그 이후에 봉투 값이 인상되고 인상 이전과의 서민들의 삶이, 봉투 값에 대해서는 크게 좌지우지 된다, 봉투 값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조금씩 올려서 모든 게 부담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 줄일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관에서, 공에서 서민들의 삶에,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의 삶에 어려움을 가중시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상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