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일컫는 말들이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면 3포 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인간관계,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면 5포 세대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다면 7포 세대라고 불립니다.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 주거문제 등 청년문제는 정부를 포함한 우리들이 여기에 대응할 채비를 갖추지 못해 온 상황에서 이미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위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오늘 이 시간이 경기도 청년들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도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 청년대책 시행계획 주요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보건복지국, 경제노동실, 문화체육관광국, 평생교육국, 도시주택실, 농정해양국, 소통협치국, 환경국, 농업기술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평소 청년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9년 경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경기도 청년정책 총괄 보고입니다. 3쪽의 경기도 청년정책 추진개요입니다. 경기도 청년정책은 보건복지국의 청년복지정책과가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을 총괄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기구인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실국 간 정책조정 및 협력 등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경기도 청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의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2월 처음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경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자 청년복지정책과가 신설되어 민선7기 핵심 공약 사업 등 경기도 청년정책을 총괄ㆍ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 1월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지난 4월 12일에는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쪽의 2019년 경기도 청년정책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경기도 청년정책은 참여, 도약, 자립, 향유, 복지 등 5개 분야별 총 34개 사업에 3,991억 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이는 2018년 사업 대비 1.9배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실국별 업무보고 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19년 경기도 청년정책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청년정책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의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청년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를 통해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16쪽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고용창출과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7쪽의 경기도 일자리카페 지원입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층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의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의 취업네트워크 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1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로 직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교육을 실시하여 조기취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0개 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쪽 수요자 맟춤형 채용지원서비스입니다. 청년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직무수요를 반영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및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도내 소재 구인기업 100개 사 및 구직자 3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1쪽 경기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현장 연결을 위한 사업으로 구직자에게 폭넓은 일자리 선택을, 기업에는 맟춤형 인재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경기청년공간 조성입니다. 청년 취ㆍ창업 준비와 휴식을 위한 청년 전용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청년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쪽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26일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4월 8일부터 1분기 신청ㆍ접수를 시작으로 4월 20일 이후부터는 순차적으로 지역화폐 발급 및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4쪽 생애 최초 경기천년 국민연금 지원입니다.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 15만 7,000명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에게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유도하여 미래설계 기반구축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경기도 내 군복무자 10만 5,000명에게 군복무 중 사망, 상해ㆍ질병 후유장해 시 보험 보장을 통해 군복무 청년이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은 올해 신규 가입자 2,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3년 만기 후 1,000만 원을 수령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쪽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올해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5,000명,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1만 7,000명을 신규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비영리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일자리와 주거 등 여러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경제노동실 소관 사업을 이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 통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인데요. 저희가 별도로 한 장짜리 요약본을 나눠드렸습니다. 크게 경제노동실에서는 인력양성에 3개 사업 그리고 창업 분야에서 6개 사업 그리고 일자리 분야에서 1개 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학교와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를 통해서 우수기술인력 양성을 하고 있고 또 무역전문인력도 양성해서 수출중소기업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에게 공정한 창업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기술 혁신 청년창업기업에 창업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기술집약 분야 아이디어 사업화 등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그리고 소상공인 백년기업 육성에도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분야의 일 경험을 통해서 경력형성을 하고 민간취업을 연계지원해 주는 새로운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을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경기도 기술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경기도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 기술인력과 취업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약 30억 원입니다. 크게 취업교육 그리고 재직자 교육, 주민평생교육 이 세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취업교육은 기계 CAD/CAM 등 19개 과정에 64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교재비와 식비 등 교육비 전액과 매월 20만 원에 해당하는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수료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32쪽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북부의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우수 기술인력 양성과 취업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19억 원입니다. 두원공과대학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시스템운용 등 5개 과정에 260명을 교육할 계획이고 산업체 견학 그리고 취업특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 경기청년+4 Trade Manager 육성사업입니다. 수출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역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입니다. 청년과 대학생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역실무와 해외마케팅 그리고 외국어 교육을 지원해서 취업컨설팅과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35쪽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입니다. 업력 7년 이내의 신기술 그리고 혁신형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초기 금융지원을 통해서 기업육성과 성장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약 1,000억 원입니다. 특허와 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나 규제샌드박스 적용기업 등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 이내에 고정금리 1%, 5년 융자기간으로 특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36쪽에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사업입니다. 신중년 전문퇴직자의 지식과 경험을 청년창업자의 아이디어와 매칭해서 멘토링을 통해 청년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창업자 30팀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50대, 60대 기술ㆍ경영 컨설턴트가 양질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예산 약 1,50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37쪽에 청년 프론티어 창업지원입니다. 기술집약 분야의 청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과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억이고요. 예비 또는 7년 이내 청년창업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4,500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성화 기술교육, 창업공간 제공, 민간 엑셀러레이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에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입니다. 도내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선발된 40개 팀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창업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세미나,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의 노령화에 따라서 창업과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 차세대 전통시장 리더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0억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내에서 창업하려는 청년상인 23명에게 최대 4,000만 원까지 그리고 가업승계를 하려는 청년상인 16명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 내용은 인테리어나 마케팅, 점포운영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40쪽 경기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백년기업을 육성하고자 소상공인의 청년경영 2세ㆍ3세가 가업승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 예산으로 소상공인 20개 사를 대상으로 전문경영인 양성교육 그리고 국내 장수기업과의 교류지원 그리고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1쪽입니다.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이 공공분야에서 일 경험을 쌓고 이후 민간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6억 원의 예산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장기실직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 등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모집 시에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을 비롯해서 16개 기관에 77명을 4월 1일에 배치했고 최근에 2차 공모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추가선발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게임산업육성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게임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게임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경기게임오디션을 개최하고 경기게임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연령대별 맞춤형 게임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기업육성을 위해 창업 시 필요한 입주공간 지원과 실패한 게임기업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상용화부터 글로벌 게임제작과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게임아카데미 교육대상과 지역을 각각 특성화고와 3개 시군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의 입주공간도 2022년까지 40개소까지 확대 지원하고 게임아카데미도 도 북서부지역까지 확대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운영입니다. 경기콘텐츠코리아랩은 2014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판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콘텐츠 창작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등 콘텐츠 창작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촬영스튜디오, 3D프린터 등 창작장비 지원과 공간 지원, 아이디어융합 프로그램, 비즈니스사업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4년 개소 이후 창업 217건, 일자리 창출 483개, 4,163건의 스타트업을 지원하였고 총 9만 9,49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도내 5개 경기문화창조허브와 전국 9개 지역 랩과 교류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고 창업교육, 시장성 검증 등 창작자 대상 초기사업화 단계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입니다. 경기도는 2014년 판교를 시작으로 광교, 의정부, 시흥, 고양 등 총 5개의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총사업비는 116억 원입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공간과 창작장비 등의 지원은 물론이고 창작ㆍ창업, 투자ㆍ판로개척까지 단계적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내 지역 콘텐츠산업의 균형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신규창업 1,254건, 일자리 3,473개, 스타트업 지원 2만 5,169건을 하였으며 도의 지원을 받은 54개 초기기업이 총 395.7억 원의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36만 7,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난 4월 1일에는 광명을 신규 경기문화창조허브로 선정하여 8월 개소할 예정 등 경기문화창조허브가 도내 창업 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에 필요한 혁신거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국 소관 청년대책을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1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졸업생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보편적 청년복지를 강화하고자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졸업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5억 4,300만 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출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세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존 소득 1~8분위에서 소득제한을 폐지했고 기존 대학 재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5년 그리고 또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또 거주요건도 직계존속 거주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1만 7,00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2만 3,000여 명이 수혜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1회 추경 예산에 8억 2,3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입니다. 대학의 교육과정과 이를 연계한 기업의 현장실습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도내 6개 대학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공과정을 대학에서 5개월 운영하고 이후 기업에서 장기현장실습 5개월 실습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2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3월에 사업자 공고 등을 통해서 가천대, 수원대 등 도내 6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168개 기업이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은 참여대학과 협약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과 최근 산업현장을 반영하여 대학별 2개의 신규 전공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서는 기업관계자가 특강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학생으로서, 근로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울러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안정적인 기업의 장기 현장실습 여건을 조성하고자 최저임금 이상 현장실습비를 제공하고 4대 보험도 의무가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경기도 공공기숙사 운영입니다. 도내 대학생 및 청년들의 주거비용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서 2개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기숙사는 2016년 2월 도와 서울대가 30년간 무상임차 협약에 따라 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9억 4,000만 원이며 입사정원은 278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송파학사는 14년 9월 달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밀리토피아 송파학사 300실 600명 규모에서 국군복지단과 협의를 해서 매년 100명 내외의 도민 대학생을 입사시키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입사생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ㆍ공헌하는 청년리더를 양성하고 전공과 연계한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일자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금년도에 500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및 도내 대학이 사업을 수행하게끔 되겠습니다. 대학공익활동지원사업단은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며 대학과 수요처를 연계하여 봉사활동 사업을 발굴하고 통합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5대 핵심가치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14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봉사 교과 운영 지원 사업에는 북부와 남부 권역별로 1개 교씩 2개 학교를 선정ㆍ운영하여 대학생 공익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청년대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통하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7쪽 경기행복주택 공급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통한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하여 경기행복주택 공급 업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경기도만의 3대 시책을 결합한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3대 시책은 임대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하고요. 두 번째는 신혼가구 육아공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부지확보 노력 및 행정절차 이행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산지금의 A5구역 등 10개 지구 4,485호가 착공됩니다. 함께 성남 하대원, 다산역 A2지역 등 8개 지구 1,316호가 준공됩니다. 청년을 입주시키는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올해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청년 3,000호, 신혼부부 5,000호 등 경기행복주택 1만 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년층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보고 순서이지만 평택항 물류 확대를 위한 국외출장으로 불참을 사전 양해 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하여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입니다. 해운ㆍ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에 대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운ㆍ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해운ㆍ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1억 3,500만 원의 도비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해운ㆍ물류업 취업 관련 경기도 청년 및 경기도 소재 대학 졸업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운ㆍ물류 관련 이론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처음으로 사업예산 1억 원으로 39명을 교육하여 이 중 69%에 해당하는 27명이 취업을 하였고 2018년에는 사업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61명을 교육해서 이 중 44%인 27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상ㆍ하반기에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으로 80명을 교육시켜 이 중 40% 이상 취업 목표를 달성하여 도내 해운ㆍ물류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보고순서이지만 외부일정으로 불참을 사전 양해 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하여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국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입니다. 소통협치국 공동체지원과 소관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은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청년들이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해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3명 이상의 청년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총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43개 공동체에 400만 원 이내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118개의 청년공동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서류심사, 발표심사,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공동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 공동체에 대해 회계교육, 권역별 간담회,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게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공동체에 대해서도 개별 컨설팅을 통해 향후에도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소통협치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고용 촉진과 가스사용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강릉 펜션 가스사고를 통해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실제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LP가스공급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사용시설 안전관리가 부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는 2018년 12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공모하여 채용인력 174명분, 국비 6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1월 시군 설명회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5개 시군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예정이며 채용된 인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수료 후에 5개월간 2인 1조로 LP가스 사용시설을 점검하게 되며 사업종료 후 한국가스공사 신규직원 채용에 지원할 경우 서류전형 가점을 받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비 등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 종료 후 성과를 분석ㆍ보완하여 2020년도에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도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인구 감소와 함께 농촌의 고령화 진행은 심각한 수준으로 농업농촌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39세 이하 농가 경영주 비율이 경기도의 경우 1,400호로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경영주 비율이 50% 이상으로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동기 부여와 함께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자료 77쪽입니다. 청년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총 3개 사업에서 12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정예 선도농업인 육성,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지원 등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에는 청년창업 농업인 28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을 선도농가에 가서 현장 실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농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 및 마케팅 등 전문교육을 1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창업농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술 및 경영분석을 활용해 방향을 제시하도록 123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정예의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뒷받침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교육으로는 젊은 농부 리더 육성 아카데미를 23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심화교육으로는 최고경영자 육성을 위해 핵심 청년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을 2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세 번째로 청년농업인 4-H 회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기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신규 영농정착 시범사업을 개소당 3,000만 원씩 1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개선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안정화 시범사업을 개소당 5,000만 원씩 1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발굴이 포함된 자율형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개소당 5,000만 원씩 3개소를 추진하여 성공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보고순서이지만 일자리재단에서 주관하는 제2회 일자리포럼 진행 관계로 불참을 사전 양해 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하여 양동균 청년일자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총괄하시는 청년복지정책과 쪽에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오늘 어디 지방에 좀 다녀오느라 늦게 와서 앞부분 발표를 다 못 들어서, 발표하신 내용인지 고민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이걸 가지고 총괄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근거되는 게?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등을 제가 찾아봤어요. 일단 청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나라는 것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정의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런데 이 조례를 찾아봐도 청년이라고 하면, 말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는데 일단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번 청년배당에서 제가 많이 드는 생각이 한창 이 나이대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닙니다. 주민등록이 여기 있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 앞에 자취방을 해 놓고 주민등록 안 옮기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동이 되게 많은 나이대예요. 그러면 이 청년 범위를 국가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 경기도 청년을 돕겠다, 지원을 하겠다 하면 이 경기도라는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규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서 실거주 기간 3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주소지 문제가 실제 주민등록 실거주, 그러니까 생활근거지는 경기도지만 실제 학교 문제로, 다른 문제로 주소지를 다른 데로 옮겨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신청현황에서 여러 부분들에 말씀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은 내리지 못한 사항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청년배당 정책도 그렇고 이 나이대가 사실 워낙 이동이 많은 나이대고 지금 주민등록은 여기인데 군대 가 있고 대학 다른 데 다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범위를 좀 한정해서, 저희 경기도 청년들을 일단 지원하기 위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 범위에 대한 고민을 먼저 좀 해서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논의 자체가 지금 돈이 어디로 새는 건지, 좀 이기적인 말입니다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다른 고민이나 좋은 방안은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말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하여튼 여러 부분, 위원님들 의견을 다 조율해 가지고 청년의 주소지, 특히 이번에 청년기본소득을 하면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이라도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저희가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류영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아까 사업보고할 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배당의 명칭을 보니까 청년배당 사업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청년기본소득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과정에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접근하고 홍보 중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기본소득제도의 본래 취지와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부합되지 않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청년배당 사업은 원래 민선7기 3대 무상복지 사업 중의 하나였어요.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사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상복지 사업에서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청년기본소득으로 명명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기본소득이라 하면 거기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보편성, 기본소득은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성이 있어야 되고 또 개별성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청년기본소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배당 지급연령이 좀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24세로 딱 못을 박고,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명명이 되어지려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확장, 전체적인 청년을 대상으로 어느 일정비율 확장할 계획이 있어야만 이 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과정에서 명칭변경이 있었고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하나의 연구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평가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서 점진적으로는 연령확대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실험단계에서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인 확대를 해야만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구사업도 병행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19년 기준 사업비가 한 1,753억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시도 매칭사업에 비해서 저희의 매칭, 도의 매칭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70%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70%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연령 한 계층만 늘리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재원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 연구사업을 한다 하니 전혀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발전적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청년기본소득제 취지에 따라 청년배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사업비가 드니까 기타, 우리가 청년복지 사업 예산 부분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몰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연구가 단지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려면 가능성이 있는 방향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청년복지 사업을 기본소득이라고 네이밍하는 것이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보여지고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담당 국에서 좀 확실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도 류영철 보건복지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도 청년기본소득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만 24세 청년에 대한 사업량이 17만 5,000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도내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의 수인지, 아니면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24세 청년의 수인지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수가 17만 5,000명이고 3년 이상 거주한 숫자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본 결과 15만 명입니다. 그 숫자상에서 한 2만 5,000명의 차이가 나는 걸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약 200억 정도의 오차가 생기는 거네요?

네, 그 정도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3년이란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업범위 부분도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검토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나영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3기 신도시 교산ㆍ과천ㆍ남양주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짜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런 신도시의 경우에 우리 청년 창업의 인큐베이팅 공간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공공용지 확보를 해서 청년 인큐베이팅 벤처센터를 만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1기ㆍ2기 신도시와는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자체와 경기도 그리고 국토부, LH가 같이 협의해서 나가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3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지역별로 특성 있는 그러한 인큐베이팅 공간이라든가 또 다른 지원시설 용지, 하남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권과 연접해 있어서 IT 쪽의 산업이 충분히 수용될 것 같고요.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담는 그러한 3기 신도시가 되도록 경기도에서도 같이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행복주택 입주자가 주로 어떤 계층이 되는 거죠?

현재는 청년층에 40%, 신혼부부가 30%, 그리고 고령층에 30% 정도의 비중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비중에 맞춰 가지고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경로당,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도서관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서관 내에 문화콘텐츠 창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늘 고생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후석 문화체육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판교, 광교 그다음에 의정부, 시흥에 있고 이번에 고양이 새로…….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했죠? 그런데 기존의 공간을 보면, 지금 이번에 고양에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쪽에 방향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영상콘텐츠 쪽이 굉장히 발달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들고 지금 앞으로,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유튜버가 장래희망 5위 안에 드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판교, 광교, 의정부, 시흥에 대해서 약간 안의 내용을, 시설을 개비해서 고양처럼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은 없나요?

지금 현재 판교, 광교, 북부ㆍ서부가 고양에 못지 않은 그러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재명 지사께서도 특별한 규제에는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보면 문화창조허브가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동부권이죠. 이쪽에 어떻게 이런 허브공간을 만들 계획이 있나요?

이게 도하고 시군이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4월 1일 날 공모결과 광명시가 됐고요. 남양주나 동부권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창조허브를 계속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전체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는 누구……. 여기서 청년이었거나 청년이 아니신 분이 없죠? 우리는 누구나 다 청년이었거나 아니면 지금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지를 받는 그런 객체가 아닌 앞으로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주체로 우리가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는 못 일어나는 그런 산업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쿠셔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영철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경기청년공간 조성에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18년도에 두 군데가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지난해에 처음 시작해서 지난해 안산과 양주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올 8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네 군데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공간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스터디룸, 창작 및 휴식공간 등등 나와 있는데 이 청년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나요?

이 부분은 시군 공모사업으로 시군 수요조사에 의해서 선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안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구성은 이런 식의 방향성은 있는데 시군 사정에 맞게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리고 제공서비스를 보면 취업ㆍ창업상담, 취업특강, 멘토링, 심리ㆍ금융상담, 문화행사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제공서비스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시군의 공간에서, 그 공간을 운영하는 데서 제공하게 되고 저희 도에서는 운영비를 한 9,500~1억 정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여기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인력충원에 관련된 건 어떤 분들이 하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 자체가 상담이라든가 각 시군에서 멘토를 하는 분들이 시군에서 사업내용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취업상담을 하거나 창업상담을 지역에서 할 것 아니에요?

네.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누구냐고요.

나름 전문가를 붙여서 하는 걸로…….

그것도 시군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네, 시군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운영비를 그냥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운영비 맞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추진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끝나는 건가요,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목표가 있는 건가요?

내년에 2개소 더 할 계획으로…….

네?

지난해 2개소가 선정되었고 올해 4개소 그리고 내년에 2개소까지 해서 한 8개소 정도로…….

거기서 끝나는 사업인가요, 이게?

네, 우선 그 정도로 사업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여덟 군데 정도가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활성화가 돼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사업평가에 따라서 사업수요조사가 만약에 시군에서 요청이 계속 있을 시에는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 그 수요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시군에…….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건가요?

아니, 시군에 지금 이런 유사 공간이 시군 사정에 따라서 많이 조성돼 있는 시군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수요조사하는데도 그렇게 딱 4개 예산으로 해서 4개를 준비했는데 딱 맞추어서 시군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 시군에서 이런 유사 사업들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요. 시군의 현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잘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잘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잘 안 된 지역에서 그런 게 필요하니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사업이잖아요. 잘 된 데가 어디어디 있나요, 기존에 이거 없이.

지금 수원, 시흥 같은 데는 잘 운영을 하고, 유사시설 운영을 한 7개 지역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수원, 부천, 안양, 시흥 정도가 잘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한 7개가 잘되고 있으면 나머지 지역은 잘 안 되고 있고 필요할 것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종국적으로는 그 지자체에서도 다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이 현황을 한 번 더 조사해서 부족한 시군이 있는데 사업의 의지가 없는 시군이 있기는 있지만 저희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년공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요청해서 다 해 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형태로 어디 지역이 잘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지원 가능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신환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Trade Manager 육성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저희가 이걸 시작한 지가 2017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150명 그리고 작년에 150명 이렇게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 대학하고 학점인정에 대해서 관련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학교 선정기준하고 또 어떤 학교들이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모 대학에서 저희 과정에 들어오는 경우에 학점을 인정해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 4년제 대학이 3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의견을 쫙 받아봤는데 한 4개 대학 정도가 학점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매니저를 육성하는 건데 그러면 그 수요자들이 있잖아요.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교육장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청년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학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업과정인 것 같은데 그런 정책 수요집단의 수요들이 뭔지, 어디 지역에서 어떤 학교랑 했으면 좋을 것 같은지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시고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교육이라는 게 기본교육도 있을 거고 실무교육도 있을 것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정해진 그곳에서 할 텐데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 특례지원 있잖아요.

네.

사실 창업지원했는데 청년창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활동을 하다 실패하는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융자를 해 줬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청년들은?

지금까지는 일단 보증과 대출에 대해서는 실패하면 어쨌든 채무로 남겨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저희가 재도전론이라고 해서 재도전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창업 유지 성공률이 보통 창업 유지율보다 한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그건 또 그런 트랙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 유지율이 2배가 높아요?

그렇습니다. 재창업하시는 분이.

재창업했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실패한 다음에 그분들이 자금 문제, 기술 문제 이런 것이 정리가 되고 다시 재창업하셨을 때 성공률이 보통 창업 유지율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창업지원해 가지고 금융 융자를 해 줘서 지원했었을 때 100개 중에 몇 개 정도가 성공을 하고 실패했을 경우에 재도전하는 경우는 몇 % 정도나 되나요?

그 통계는 저희가 지금 없는데요. 보통 재창업 성공률이 8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실패했던 부분은 부족했던 부분을 정리하고 고민해서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을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100개에 대한 청년창업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도에 실패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 보도록 하지요, 뭐.

왜 그러냐면 지금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게 창업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우려 때문에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론’이라는 걸 다시 또 만들어서 금융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 사실은 경기도에서 할 일은 이 저리융자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외국처럼 엔젤펀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조성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엔젤 같은 경우는 성공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해 주는 거고 성공했을 때 배당이 좀 센 거잖아요. 실패했을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는 거고. 그래서 더욱더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경기도 역할이 아닌가, 금융권하고 연결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급해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거 좋죠, 젊은 친구들이 의욕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이 돼야만 청년창업이라는 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 봤고요. 오늘 자리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 주셔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창업하고 재도전에 저희가 보증이나 대출로 연결하는 부분은 아주 초기자금,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때 초기자금의 부분이고요. 사업이 1년, 2년 업력이 늘어갈수록 사실은 더 필요한 자금은 투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슈퍼맨펀드도 지금 4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 펀드를 통해서 일단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엔젤 방식의 투자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일단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투자를 받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고민을 체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청년창업의 특성이 뭐냐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시장성 분석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창업가들은 다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열심히 하지요. 그러다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재정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약하단 말이에요, 청년창업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실패했을 때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고민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그 친구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좋은 상품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실장님들, 박신환 실장님!

네.

저희 특위가 지금 왜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시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 그다음에 발전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시려고 위원회를 운영하시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9대 때는요. 특위가 지금보다 만들기 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임위 2개 이상이 걸쳐져야지 특위 구성이 되는데 그만큼 지금 경기도 청년정책이 여러 곳에 분산이 됐다란 뜻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9대 때부터 담당하는 전담 실국이 있어야 된다라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특위가 진행되는 거고 이게 고정된 상임위가 아니라고 해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성실하게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청년정책을 쭉 종합해서 보니까 총 42개 사업 중에 13개가 보건복지국일 정도로 청년복지정책과가 들어와서 그만큼 보건복지국에 더 업무량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청년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또 지사님께서 먼저 주제를 던져놨기 때문에 생각의 단초가 됐던 것들이 되게 많아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같이 국장님과 고민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고민과 또 많은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13개 사업을 올렸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업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면접수당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이유가 뭐죠?

지금 사업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되어 있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이나 최세명 위원님 다들 지금 관심 있는 것들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어 자체는 청년배당보다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 이름으로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들이 여러 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들이 만 24세에 국한된 것. 그런데 만 24세에 줘야 된다는 그 근거가 되게 미약하죠? 그 이유가 상당히 미약하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요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외적인 상황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물론 처음 정책을 설계하고 일단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면접수당 말씀을 드린 이유는 면접수당 같은 경우는 면접을 봤는지 안 봤는지 일단 확인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그래서 지난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믿고 주자라는 방향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기본소득과 면접수당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청년면접수당은 말 그대로 면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으로서 삶을 유지하는 데 보편적이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보편적인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그 지원책이 청년기본소득으로 그 2개의 사업에서는 전혀 별개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면접을 봤는지 못 봤는지에 대한 확인이 지금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을 믿고 준다면, 그리고 원래는 6회를 기준으로 해서 면접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일단 한 번만 봐도 그걸 다 주겠다 그렇게 지금 방향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청년기본소득과, 물론 말로는 다르죠, 면접수당이고 청년기본소득이니까. 그런데 청년기본소득과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물론 신청을 다르게 하니까 그럴 순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면접수당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면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 또 청년 당사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거고 원칙적으로는 확인을 하고 주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하나의 예외사항으로 두는 거고요. 기본소득에 대한 수요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년으로서 삶을 기본적인 소득 개념을 지원해 주는 보편적인 기본소득 개념으로서 24세에 1년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원론적으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래 설계의 취지죠. 설계의 취지인데 지금 운용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신청방법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지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특히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만 24세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또 계속해서 3년 거주요건에 대한 얘기도 제기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 가장 청년들이 힘든 시기가 언제냐 그거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돼야 되고 일단은 지금 시작을 하되 조금 더 보완하자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면접수당이라는 것보다 기본소득을 좀 더, 면접수당, 청년기본소득 그래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본소득에 오히려 더 치중해서 추진하시는 건 어떨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모든 게 나온다면, 24, 25, 26, 27세 정도까지 기본소득으로 다 제공되어진다면 면접수당이든가 다른 수당들을 많이 줄이고 기본소득 개념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청년정책을 이제 처음 민선7기에서 몇 가지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은 점점 더 확대돼서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보장 범위가 넓혀지겠지만 어떤 사업들은 다른 사업의 확대에 따른 일몰사업도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사업임에 있어서는 이 사업, 저 사업을 같이 해 보면서 나중에 장단점 비교를 해서 내년, 내후년이 돼서 평가를 해서 보완을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를 우리가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편복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선별복지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보편복지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선별복지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줄이고 그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별복지의 질도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청년기본소득을 보편복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쪽을 확대해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모아서 특위 회의를 마련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자료를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정책을 경기도의회 청년의원들하고 청년특위에서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 청년들에게 좀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선 보건복지국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질의에 앞서서 혹시 그 과의, 청년복지정책과의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3개 팀에 17명.

17명이요?

이번에 3명이 충원되어서 17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7명 중에 청년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비율이 몇 명이나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청년의 연령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45세로 해서 몇 명, 이하가 몇 명 있습니까?

과장, 팀장…….

과장, 뒤에 과장님.

과장, 팀장 빼고는 다 청년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다들? 다들 젊으신가요, 그렇게?

네.

제가 이 청년정책을 하면서 청년과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책도 짜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5세가 다 넘으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과장, 팀장 빼고는 밑에 6급 이하 주무관들은 다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다행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이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국장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이거 진짜 우여곡절 끝에 통과, 결정이 됐어요. 그건 아시죠, 내막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논란도 많고 했는데, 됐는데 지금 집행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4월 20일까지가 접수였죠, 원래?

4월, 당초…….

20일까지 접수였는데 30일까지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연장된 건가요?

본래 4월 20일 날 우선 신청된 거는 지급이 되고 그리고 4월 30일까지도 저희가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받는 건 20일까지죠?

아니, 4월 30일까지 신청일입니다.

20일은 뭐였죠?

20일 날 신청된 부분을 우선 지급이, 포인트가 충전되는 시기가 4월 20일입니다.

그럼 30일까지는 계속 받고?

네, 계속 받고 있습니다.

20일부터는 나가…….

20일부터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20일까지 신청된 거에 대해서 나가는 거죠?

네.

제가 그렇게 들어서. 20일까지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지금 현재 5만 6,079명이 신청했습니다.

5만 9,000이요?

5만 6,000명.

5만 6,000명?

네.

굉장히 적네요, 인원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원대상인 3년 이상 거주자가 15만 명으로 거기서 지금 한 38%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조금 늦어진 부분은 각 시군에서 우편발송을 4월 12일 날 한 데도 있지만 18일 날, 16일 날…….

아니, 어쨌든 이거 신청자가 굉장히 적은데, 계획보다? 그때 예산심사할 때도 이거 다 필요하다 그래서 됐는데…….

지금 때가 대학이, 보통 많은 24세 청년이 지금 대학생이고 중간고사 기간…….

아까 3년은 15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3년 거주가?

네.

그런데 5만 6,000명밖에 안 했으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지금 모든 대학들이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홍보, 우편발송이 최근에…….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국장님.

네.

그래서 이 건으로 제가 담당자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집행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좀 달라요. 우리가 기본소득을 할 때는, 의회에서 통과되고 할 때는 이게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뜻으로 주고, 이게 또 지역화폐로 하지 않습니까?

네.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석이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 최대한 많이 베풀어서, 청년기본소득을 많이 줘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청년소득도 올려주는 굉장히 정말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막상 집행을 하러 들어가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기준이랑 청년들이 그나마 홍보도 안 됐지만 그래도 신청 오는 청년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하고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당신은 해당이 안 돼.” 그냥 잘라버리고. 오히려 청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게 굉장히 좋으라고 하는 건데 청년들이 오히려 문외했다, 자격이 안 된다. 청년들이 “내가 이래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불친절하게 하는……. 시행기관이 어디죠, 이게? 어디서 집행을 하죠? 접수를 어디서 받죠, 이거를?

접수 지금 온라인으로…….

어디서 받는 거죠?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일자리재단에서 저거 하는 거죠?

시군의 읍면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이 정책을 하실 때 맨 처음에 취지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게,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굉장히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을 하는데 신청자도 5만 6,000명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진행과정, 집행과정에서도 굉장히 청년들한테 거꾸로 자괴감도 주고 오히려 피해를 준대요. 왜냐하면 이 3년 거주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여기 아까 청년도 제가 여쭤본 게 이게 만 24세, 25세, 26세인데 이 정도 나이면 보통 경기도에 있는 학생, 청년들은 일자리나 학교 문제로 기숙사를 간다든지 일자리를 위해서 잠시 거주지를 이전할 수도 있어요. 사례로 태어나서 평생을 경기도 살았는데 대학교가 서울로 가면서 기숙사 때문에 한 1~2개월 이전됐단 말이에요, 주소지가. 그런데 대상이 안 된다고 담당자가 탁 잘라버리는 거죠. 당신 대상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떡하실 거예요? 아직 검토가 안 끝났어요?

네, 말씀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가능한지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4월 30일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아니, 이거 제가 자료요구를 해 놨는데 과연 이거 집행되는 이번에 1분기 신청 결과를 봐서 예산이 적정한지, 정책이 적정한지 이거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신청자도 적고 대상도 너무 제한을 두고 다음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위의 취지와 다르게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굉장히 이 취지와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거를 그렇지 않아도 많이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 저도 건의하기가 힘든데 일반 청년들이 이런 민원들을 거꾸로 얘기하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0일 날 끝난다 그랬나요, 최종 신청이?

네, 4월 30일.

그럼 최종 인원이 나오겠네요?

네.

1분기?

네.

그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최종으로 몇 명이 신청했고. 이게 분기별로 해서 25만 원씩 해서 나가는 거죠? 1년 해서 100만 원 잡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언제 기준인가요? 분기별 기준으로 나이가…….

분기별로 기준 나이가 다릅니다.

그것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하여튼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그 자체가, 저희도 맨 처음에 이거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문제 포함, 나이 기준 포함해서……. 이거 성남시 모델을 가져온 걸로 들었는데 광역은 좀 다르니까 나이 기준 포함, 아까 신청자 수 다음에 3년 이상 거주 등 이 집행과정에서 문제를 바로 시정해야지. 이게 왜냐하면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때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바로 시정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준 것은 이만큼이 지역경제에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쓰셔야지, 예산을 또.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우리 청년의원회가 또 열리면 좋겠지만 위원장님께라도 보고를 해서, 그다음에 이 문제를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면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다 들어오면 30일 날이면 30일 날 이후에 다 해서.

하여튼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괜히 실망하는 청년이 없도록 저희가 되도록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꾸로 청년들이 실망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제가 홍보를 했어요,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이런 걸 한다.” 좋아서 신청했더니 거꾸로 혼만 났다 그러더라고요, 대상도 안 되는데 왜 그러냐. 민원도 냈어요, 신문고에도 내고. 그런데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어쨌든 그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해 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청년문제 신뢰성이 점점 문제가 되고, 아까 청년면접수당 이번 추경에 올리실 거죠?

네.

잘될 것 같나요?

저희가 좀 더 많은…….

저번에도 정말 어려웠는데 기본…….

예결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준비를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잘되나요? 상임위 설득 잘되고 계세요?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우리 청년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또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청년정책인데 청년의원들이 또 반대를 하는 청년정책은 뭔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과에 청년이 몇 분이나 계시나 제가 한번 여쭤본 거니까 좀 더, 청년위가 마침 생겼으니까 청년의원님들이 오히려 찬성을 하고 청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면 해당 상임위든 그다음에 시행과정에서도 굉장히 오히려 거꾸로 서로 도와주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문제가 있고 대립되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같이하는 청년정책이 있었으면 좋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홍보도 잘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청년특위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테니깐요. 일하는 청년통장이 반응이 굉장히 좋던데 이게 매년 인원이 들쭉날쭉하는데 올해가 2,000명이네요?

네, 올해 2,000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물론 상임위에서도 검토했겠지만 이거는 왜 자꾸 이렇게 줄은 거죠?

지난해 말에 5,000명을 해서 그래서 올해는 2,000명으로 했습니다.

이게 1만 7,000명 지원했는데 8,000명 작년에 했잖아요. 지원자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 이렇게 수요가 많은 데는 더 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아까처럼 신청자 적은 거에 억지로 할 게 아니고 청년들이 이걸 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요가 많다면? 그러니까 저도 보면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아까 중소기업, 경제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이 있는데 청년들이 이 통장 때문에 그런 데 또 들어가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통장 통해서 돈을 좀, 목돈을 마련하려고. 그런데 이것도 신청해서 선정돼야 되니까. 오히려 그거는 꾸준히 인기가 많은데 이런 거를 올려서 실제 일하는 청년들이 많고 중소기업들도 구인난이 해결되는 그런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추경에 계획이 없나요?

지금 이번 추경에는 이거를 안 했습니다. 좀 더, 이번에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된 것 봐서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청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이거는?

7월 달에 선정됩니다. 5월부터 지금…….

5월부터 해서?

네.

이것도 신청자 수하고 선정자 수 봐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청년이 요구하는 목소리일 수가 있는 거죠. 아까처럼 계획은 이만큼 했는데 거의 한 10% 이렇게 신청하는 것보다 오히려 오버돼서 신청하는 거는 청년들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니까 그런 거에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국장님 오셨는데 이 청년 문제로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텐데, 저는 그래요. 이 청년특위도 있고 그럼 청년의원들이 우선 납득이 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꾸로 지원받는. 여기 청년복지정책과가 청년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정책들과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모습이 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경제노동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 가업승계 지원사업하고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있는데 이게 청년사업인가요, 이 2개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징검다리 일자리가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인데, 취약계층인데 이게 청년으로 보는 이유가 뭐죠? 청년사업으로.

네?

그러니까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이요. 이게 청년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청년사업이라고 이렇게 분류하신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실은 계층을 이렇게 청년세대로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예전에 청년인턴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그것을 대체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대체하면서 실은 그 계층을 열어놨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청년사업은 아니네요, 이거는?

그래도 지금 20대, 30대가 주로 다 참여하고 40대, 50대, 60대는 거의 없습니다. 세대별로 한두 명 정도씩 있고 저희 1차 모집 결과 77명 중에 20대, 30대가 71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층이 뭔데요? 북한이탈주민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장인가요?

아닙니다. 청년세대입니다.

장애인인가요?

그쪽도 페이버(favor)를 주도록 열어놨는데…….

여기 지원대상에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취업취약계층”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여기 밑에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 대상이?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럼 청년정책하고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청년정책으로 분류되기에는?

사실은 청년인턴사업 저희가 작년까지 계속 6개월 단위로 했었는데요. 그것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은 좀 더 사정이 안 좋은 취약계층까지 포함을 하면서 약간 색이 바랜 측면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얘기드리냐면 이게 대체되고,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청년인턴이 사라졌으면 그만큼 또 청년정책이 이렇게 빈 거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실제 청년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거를 하나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이거 확대를 해 놓으면 청년으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사업한다는 게 약간 좀 맞지 않아 보여서. 그러면 가업승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가업승계 지원사업은 두 종류가…….

이게 나이제한이 있나요, 지원할 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소상공인 가업승계 부분은 소상공인의 2세, 3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45세…….

그러니까 나이제한이 있나요, 나이제한이?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땐 청년정책…….

청년상인사업은 39세 미만이 대상이고요. 청년사업이…….

그러니까 가업승계.

가업승계는 2세, 3세로 했기 때문에…….

2세, 3세가 청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청년으로 이렇게 분류하면, 제가 왜, 청년으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사업들이 들어오면 청년이 뭔가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사업이, 거꾸로 청년사업에 피해가 됩니다. 진짜 청년사업만 추려 가지고 부족하면 늘리고 뭐가 없어지면 대체하고 정확한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굳이 청년으로 넣어버리면 실제 청년한테 하는 건 많아 보이지만 청년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에는 좀 빼고 만약에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추가할 거를 뭐를 해 볼까. 아까 청년인턴이 없어졌으면 대체로 이런 거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좀 발전적인 논의가 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일자리재단 오셨나요?

네.

아까 제가 일자리재단 기본소득 했지만 집행할 때 잘 좀 해 주세요. 친절하게 청년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다 우리 좋게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그 신청한 청년들한테 면박 주고 그렇게 단칼에 자르고 그러면, 상담하고 그런 게 있으면 위에 건의해 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좋게 얘기를 하셔야지. 하여튼 뭐 그건 그런데. 제가 채용박람회 관련돼서 이건 2,000명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거 결과를 매번 분석해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거? 해당 상임위나 뭐. 실제로 취업이 얼마나 됩니까?

매번 결과보고를 하는데요. 2018년에는 110개 기업이, 1,432명이 채용박람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이고, 채용은?

그중에서 현장면접에 합격한 분이 81명입니다.

81명?

네.

다 청년인가요?

네, 다 청년입니다.

그거 취업이 제대로 된 취업인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합격해서 제대로 된 취업입니다, 81명이.

계속 잘 다니고 있나요, 그 사람들은?

네.

확인하셨어요? 사후조치도 하나요?

지금 사후조치는 하는데요. 81명이 다…….

지금도 근속하고 있나요?

네, 근속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확인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채용박람회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보여주기 위한 쇼로 자칫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할 의지가 있으시면, 이게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이게 취업한다고 하는 걸로 해 놓고 실적보고는 하지만 막상 뒤에는 취업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좀 더 청년들 채용박람회를 했으면 진짜 채용하게끔 하고 채용돼서 얼마큼 근속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든 아니면 관리를 해서 정말 실적이 될 수 있게 81명보다 점점 많게 하여튼 적극적인 의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실장님. 중기부에 청년사업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중기부 사업은 지금 다 빠진 건가요? 빠졌죠?

네, 중기부 사업은 빼고 말씀드린…….

그런데 중기부에 청년예산과 정책이 굉장히 많은 그런 포지션인데 거기도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도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선정되게끔 하는 건 없을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부처 중에 중기부가 굉장히 예산을 어떻게 보면 쫙 집행하고 이렇게 베푸는 그런 부서지 않습니까,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산규모도 엄청 크고.

네.

여기는 전통시장도 있지만 청년창업이나 청년취업, 여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도 많은데, 카테고리가. 우리 경기도 청년들이 그런 사업에 공모하고 당선되고 아니면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청년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자체예산을 가지고, 그래 봤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인원도 얼마 안 돼요, 경기도가 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다 몇십 명 선에서 마는데 오히려 중기부 사업에 선정되거나 아니면 중기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경기도 청년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경기도 자체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경기도에 시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는 여기 하실 때 중기부나 중앙부처 청년 관련 정책들을 우리 경기도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 오신 분들 다음 보고서에는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국가사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 청년들이 또 우리 특위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 줄까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할까 고민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최세명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저는 어떤 제안이나 그런 것보다도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지역에다가도 사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 있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원 포인트로 조금 여쭤보는 게 여기 경제노동실에 청년창업 특례지원 이거 사업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한 게 있어서 이거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요건이 지금 앞에 청년혁신 창업기업이 뭔지가 좀 불분명해서. 그리고 뒤에 문화체육관광국 쪽에서 게임산업육성에 재도전 기회제공, 여기 중간에 기업육성에 보면 “실패한 게임기업 재도전 기회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짧게,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게임기업 중에서 실패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 보면 게임기업 성공ㆍ실패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패한 기업이지만 새로운 사업들을 할 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5개 기업을 선정해서 재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명확하게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것도 간략하게 저한테 설명 조금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지금 여기 보면 오피스나 스타트업오피스 같은 입주공간 제공하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당장 즉답하시기는 어려울 게 이게 기간, 어느 정도 임대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입주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실태에 대한 것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년정책에 관해서 우리 도 집행부분들이 여럿 많이 모이시고 또 청년의원님들, 우리 이나영 위원장님이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좀 전에 우리 최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 지금 18년 10월부터 시행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41억 8,000만 원이 소진된 걸로 나옵니다. 한 7개월 동안 20분의 1도 소진이 되지 않았는데 지원의 기준이 까다로운 건 아닌가. 저도 청년사업가라면 분명히 이 기금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을 텐데 이 부분에서 혹시 지원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 좀 제가 따로 자료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만 더, 도시주택실 이종수 실장님한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행복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광교 제 지역구에 있는 행복주택에 가서 입주하신 분들이랑 같이 간담회도 해 봤습니다. 혹시 행복주택 공실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431호가 입주되어 있는데요. 한 35호 정도가 입주자들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변심 등으로 한 7% 정도가…….

제가 방문해 봤을 때 직원분한테 질문했을 때는 거의 청년과 신혼부부분들은 거의 다 입주가 됐고 사실 노인층에 계신 분들이 입주를 꺼려한다. 워낙 젊은 분들만 이렇게 많이 사시니까 노인 비율이 상당히, 노인분들이 입주를 좀 꺼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론 대부분의 공실이 노인분들한테 할당된 행복주택이 공실로 있는 걸로 파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공실이 유지된다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나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출산에 따라서 주거비는 낮아지고 거주기간은 길어진다. 행복주택에 입주했을 때 아이를 낳으면 보증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자지원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아이를 낳고 입주하시는 신혼부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행복주택 입주 전에 아이를 낳아서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아이를 낳고 또 행복주택에 입주해서 아이를 셋째까지 낳으신 분들도 있는데 한 명의 혜택밖에 못 받는다, 그런 부분도 같이 어루만져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경기도 전체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종합해서 들으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청년대책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전체적인 내용에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길게 질의를 드릴 건 아닌데 류영철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각 실국별로 청년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청년들 개개인한테 니드가 매우 다르거든요. 어떤 청년은 주거, 어떤 청년에게는 긴급지원 또는 어떤 청년은 일자리, 다양한 니드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개별적인 정책들이 청년들한테 전달되는 채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청년들이 그 정책들의 수혜 대상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종합적으로 청년정책을,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 맞는 필요한 정책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찾아 들어갈 수 있는 포털 같은 게 있나요, 경기도에?

죄송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걸 지금 준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경기도의 청년이 자기한테 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다 찾아서 한 목에 모아서 소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다 분절되어 있고 저희도 이번에 이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보고하는 정책들을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들까지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포털이든 어떤 개념이든 저희가 그걸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시라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상 중이신 건지?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하고 저희도 같이 구상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니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포털 형태로 또는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포털을 갖고 그곳에서 청년들이 접근해서 내가 필요한 정책이나 복지수요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제가 에둘러 말씀드렸지만 청년포털 같은 경기도형 청년포털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조기에 이번 추경에라도 용역 정도를 해서 경기도에 필요한, 어떤 포털이 필요하냐, 청년을 위한.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이 지사님도 그렇고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청년정책들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내놓고 있잖아요. 굉장히 청년들 기준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게 전달체계가 미비하면 정책의 효과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추경에 좀 검토해 주세요.

네, 하여튼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신환 실장님.

네, 경제노동실장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다양한 니드가 있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한테는 일자리 문제잖아요. 어떤 일자리를 청년이 처음에 갖느냐에 따라서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인생의 주기, 인생의 모습도 설계도 달라지는 건데 그런데 일자리 정책에서 많은,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을 펴죠. 청년 일자리 대책을 펴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보면 가장 필요한 건 좋은 일자리를 연결시켜 달라는 니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중소기업ㆍ대기업ㆍ중견기업 이걸 떠나서 어떤 기업에 내가 첫 번째 직장으로서 또는 두 번째 직장으로서 인생을 걸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경험의 미숙함 때문에 첫 직장의 선택을 실패하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노동부에서 보면 청년 친화형 기업을 선정해서 이 청년 친화형 기업을 청년들한테 소개하는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1,000개 정도 기업을 추천합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한 거는. 그런데 노동부에서 아주 면밀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부터 복리후생 그리고 기업 내에서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걸 아주 면밀하게 조사해서 청년들한테 추천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제도를 통해서 취업한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중앙정부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나 또는 공단 안에 있는 아주 양질의, 우수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청년들과의 매칭은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가 시군이랑 같이 경기도형 청년친화기업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추천할 만한 경기도형 청년친화기업을 추천하는 그런 업무시스템을 만들면, 만들고 그걸 또 청년포털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경기도 청년들한테 이러이런 기업들은 어떠한 틀에 의해서 청년 친화형 기업으로 매우 추천할 만하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실질적인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좀 실장님이…….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대표의원님 대표연설에서도 집행부에 제안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청년 친화형 기업은 특화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 대표님 말씀도 계시고 또 이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청년들한테 좋은 기업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그런 거를 매우, 만약에 잘 설계해서 경기도형 청년 친화형 기업 이런 걸 많이, 예를 들면 5,000개 이렇게 추천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물론 책임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그런 청년 친화형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입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께서 청년 전담부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11월 도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처럼 청년복지를 포함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도지사 직속에 청년정책관을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그에 대답으로 경기도 및 산하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이번 올해 6월인가 7월에 완료된다고 나와 있어서 청년정책관 설치에 대한 검토내용도 이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중간보고라든가 상황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 아직 조직진단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를 직접적으로 보고 계시는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솔직히 여러 부서에 편재돼 있어서 조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 전체 청년정책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한 분이, 한 자리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공감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 박성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동현 위원님 제안 중에 포털 만들자는 거 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보건복지국장님, 아까 청년기본소득 저희는 청년들한테 어떻게 알리죠? 알리는 방식이.

지금 SNS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SNS. 카톡 그거 하나요?

네, 모든 SNS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뭐 버스, 전철 그리고 지역에서 플래카드도, 가장 큰 거는 시군의 읍면동에서 안내문이 우편으로 지금 발송되어서 거의 다 압니다.

상해보험은 어떻게 알려주나요? 이거 우편인가요?

이것도 주가, SNS하고 우편으로 같이 나갑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어떻게 알리죠?

네?

일하는 청년통장. 어떻게, 모집공고랑 이런 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주가 SNS 홍보를 하고…….

이게 제가 왜 좋다고 했냐면 일하는 청년통장을 하고 싶다는 게 있어서 제가 문의했더니 어느 사이트를 가라고 사이트를 알려줘요. 그리고 사이트를 또 가보면 그게 할 때마다 올라오는 거라 “그럼 상시적으로 언제 신청하는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카톡으로 친구추가를 해 놓으면 될 때 알림으로 알려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대상 되는 청년들이 카톡을 친구신청해 놓으면 그 시기에 날아온다,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동현 위원님 이야기가 좋다고 생각한 게 각종 이런 청년 혜택 지원, 어쨌든 청년들이 다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요즘에 또 SNS,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 핸드폰으로 항상 알림과 이런 내용들이 와 있어 주면 본인들이 스스로 보면서 알림도 와 주면 ‘아, 이번에는 청년 일하는 통장이 신청을 받는구나.’, ‘이번에는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건 뭐 예산도 많이 안 들 것 같고 바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 들으면서 꽤 좋은 생각이라고…….

지금 바로 하면 어때요?

저희가 더 기술적으로, 이 포털이란 말이, 말하지만 또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좀 다른 거기 때문에…….

보통 홈페이지 그러면 용역 가면 6개월, 1년 이래서 제가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크게 비용 안 들여도…….

기존의 사이트 있잖아요?

네.

사이트를 좀 더 여러 개만 모은다든지 굉장히 이게 기초적으로, 완전히 안 다듬어졌더라도 그래도 경기도 청년들한테 여기 오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바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청년특위 열린 기념으로 바로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하여튼 바로 될 수 있도록 바로 알아보고 또 그 피드백을…….

바로 한번, 청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에.

네, 바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서 특위 기념으로, 우리 특위한테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바로 될 수 있도록 바로 알아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예산 더 붙여서 그렇게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오늘 아무튼 장시간 동안 저희 청년의원님들, 저희가 만 45세 이하를 청년의원님이라고 규정을 거의 짓고 있고요. 사실 이애형 위원님도 계시고, 저희가 이렇게 청년의원이라고 해서 청년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청년정책에 있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관심을 안 갖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특위 구성이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나 우리 기본소득, 청년배당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는 청년배당이 처음 시행을 하는 거고 실험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24세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해결을 못하시는 것 같고 거주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성남시에서 올라온 거죠, 이거는? 청년배당은. 답변하셔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단계라고 사실은 보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도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연구가 된 다음에 시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세운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4월 30일 날 처음 나가는 건가요, 돈 지급이?

포인트 지급은 4월 20일 날 첫 나갑니다. 그리고 4월 30일까지, 1분기 신청 마감이 4월 30일로 우선 정해져 있습니다.

4월 30일이면 다음 주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전혀 답변을 못하시던데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적된 부분 또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좀 귀담아듣고 노력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청년대책특별위원회 2019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하신 대안 등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정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1년간 우리 위원회와 도 집행부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