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이홍우님, 윤순자님, 의정모니터단 이태자님, 박임숙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서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의결하고 환경보호과 등 3개부서의「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서윤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윤 의원입니다. 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이서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9호「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주시장과 사업자 및 시민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며 시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 미세먼지 측정망의 설치운영, 저감사업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서윤 의원님과 환경보호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서 규제사항은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이 자체에서 그냥 뭐 어떻게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꼭 의무사항이 아닌 어떤 그런 식으로만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그 가운데 미세먼지측정망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꼭 설치를 하여야만 한다는 쪽의 조례가 맞지 않느냐. 그래야 영주시에서도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측정망이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 또 측정망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하고 있는데 굳이 꼭 하여야한다. 못을 박을 이유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못을 박을 이유가 없어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전영탁위원
아니 지금 영주가 사실 미세먼지 심각지역이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 상황에서 조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앞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필요하다면 몇 군데 더 측정망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다시 시행규칙을 여기에 조례안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또 만드실 거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영탁위원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사업소의 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들 좀 강화해서 시행규칙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시민의 책무도 있는데 사실 뭐 시민들이야 좀 그렇겠지만 시민들에게도 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시행규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좀 신경써달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영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그린스타트 설명을 좀 더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린스타트실천홍보사업은 그린스타트라 그러면 뭐냐 하면 녹색실천을 시작하자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 탄소포인트제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전기를 절약하게 되면 포인트를 줘서 그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아젠다 위원회를 준다 이러면 아젠다 위원회에서 가정방문을 합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전기절약은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가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기를 아껴 쓰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쉽게 말해 홍보네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격증이 있어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자격증 가지신 분이 지금 아젠다 위원회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 분들이 가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별도로 자격을 갖춘 분들이 홍보를 한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가정방문은 좀 제가 봐서는 어려울 거 같고 경로당이나 어떤 마을회관이나 그게 용이하지 않겠나 싶네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92쪽에 보면 야생 동·식물 보호인데 밀렵단속 맞지요, 이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밀렵 단속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야생동물이라면 어느 범위, 전부 뭐 산돼지, 고라니 전부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얘기 하는 것은 보호도 해야 되고 잡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중복이 돼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업무보고 때마다 보면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고라니를 잡아야 된다, 또 잡으면 불법이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거는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상근위원
아니 야생동물 자체가 농작물 피해를 주지 또 옛날 과장님이 꾀 많은 고라니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우리 과장님도. 우리가 늘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길가에 나오는 것이 고라니입니다. 하루에도 전부 다 볼 수 있잖아요. 오늘도 오다보니까 막 뛰어다니던데. 실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은 농촌이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배추 종파하는 것이 올라왔는데 다 뜯어먹어 버렸대. 실제 가보니까 없어요. 농사 폐농이라 그거는. 다른 걸로 전환해야 된다고. 잡아야 되는데 밀렵꾼들이 와서 대기해서 잡아야 한다 해서 걔들이 시간 맞춰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로 논란이 많은데 이렇게 밀렵꾼들을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그 뒷장에 보면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 있잖아요.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단속을 직원들이 전체가 나가서 하기 보다는 일부가 나가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단속요원을 더 줘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이거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 단속요원들 해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5월 2일부터 전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홍보하면서.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직원들이 그럼 내근 안 하고 나가서 홍보만 한다면 우리 영주시 일이 되겠습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든가 그렇게...
이상근위원
단속요원이 지금 두 분 계시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두 분가지고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좀 힘듭니다.
이상근위원
힘들어요, 제가 봐서도 그런데. 실질 요원이 각 면을 묶어서 하든가 지역구에 한 명씩 두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두 명이 전체적으로 농촌도 다녀야 되고 시내도 다녀야되는데,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보세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차량 하는 거... 2억 올라왔잖아요. 상반기에 1억 6,000 잡은 걸. 120대. 노후차량폐차지원사업이 그럼 2억 같으면 몇 대 정도 할 수 있어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2억 같으면 15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전반기에 올라 온 것에 대해서 거의 다 소화되겠네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소화된다고 보는데 일단 받아봐야 됩니다. 일단 소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떻게 견적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내역을.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원 안 된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상근위원
순차적으로 이번에 전반기 올라온 분들에 대한 거 먼저 하고 내년에는 또 내년도 사업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정리는 되겠다, 이번에 3백 몇 대 올라왔다 했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어느 정도 정리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 지금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최고 심각한 것이 음식물 일반쓰레기 배출. 아직도 다녀보면 조금은 제가 봐서는 조금은 개화가 됐어요. 조금은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아직도 농촌으로 가면 뒤엉켜있어요. 홍보를 하셔서 우리 낚시터 단속하듯이 낚시꾼,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꼭 벌금을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도가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원들이 적으면 밀렵단속 좀 줄이세요. 밀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잡는다고 그 사람들을 단속한다고 그거 좀 우습지 않아요? 그런 거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 들어가는 게 음식물쓰레기입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음식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생활쓰레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전영탁위원
다 들어간다고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을 몇 월 달부터 하는 걸로 책정을 했습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9월부터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전영탁위원
9월부터 하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전영탁위원
4개월이면 당초의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을 예산을 12개월을 잡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삭감을 하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당초에 12개월분을 세워놔서 울트라사로 가던 게 안 들어가면 그 돈 가지고 안동에너지타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는 어차피 민간 대행이 한 거는 어차피 수거는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세워놓은 건 수거를 해서 안동 가져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수수료도 있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수수료는 가서 주는 돈이고요, 태우는 돈이고.
전영탁위원
태우는 돈이고?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더 집행이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예산이 더 집행이 되지만 우리 쓰레기매립장 수명이 연장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쓰레기매립장 수명은 연장되는데 예산은 더 많이.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더 들어갑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지금 의무조항입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협약을 했으니까 의무조항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영탁위원
예산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어쨌든 이중성이...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예산은 더 들어갑니다.
전영탁위원
이거 뭐 조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뭐 다 알고 한 사항입니다.
전영탁위원
알고 한 사항인데 매년 했던 수수료와 이 수수료는 또 별개로.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전영탁위원
4개월분이 8억이면 1년에 한 30억 가까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어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계산해보면...
전영탁위원
올해 4개월분이 잡아놨는데 6억 5,000, 2억 2,000 같으면.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전영탁위원
30억이 1년에 더 추가...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연간 한 44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전영탁위원
처리비용만. 일반 수거는 그대로 가고.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동료위원들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기존 예산 들어가고 다시 플러스알파로 4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는. 본위원은 올해 본예산을 잡을 때 12개월분을 다 잡아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안 되고 이것만 증액이 돼 올라왔기 때문에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전부 추가비용이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1년에 한 40억이 별도로 나간다, 단지 쓰레기매립장을 연장운영 할 수 있다는 그 이점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도비라도 받아내고 해서 의무사항이라면 도비 같은 게 좀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뭐 의무사항이라면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을 파기하면 됩니다. 정 안되면 우리 매립장을...
전영탁위원
과장님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 1년에 예산이 40억이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쓰레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의견을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을 조성을 하려고 하면 조성비용은 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렇게 1년에 40억 정도 투자되지는 않지 싶은데.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지금 당장은 안 급하지만 앞으로 한 10년 이후가 되면...
전영탁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에서 시의회하고 교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 같아요.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좀 기본적으로 생각해봤어야 될 부분이다.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 드릴게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다시 말해 쓰레기와 전쟁을 벌이시고 계시고 배출할 때 계도에 만전을 기해주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1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그린스타트실천 이게 1,000만 원이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시비가 350이 들어가는 거다,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인데. 시에서 시청 앞마당에서 어떤 벼룩시장 같은 그런 걸 하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는 안 되고?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가정방문을 해서 계도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당제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시간제로?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인건비하고 방문을 하려고 하면 기념품 조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념품 정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되고 이랬는데 계도 결과 부분에 있어서 썩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이번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분리배출하고 5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만전을 기해 주십사.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단체에다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92쪽에요. 공기질표시관리서비스가 이게 영주에서 지금 세 군데 돼있지요? 소수서원하고 무섬, 부석사인데.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측정 그게 정확합니까? 간이측정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국가망 하고 있는 휴천2동사무소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수치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서윤위원
별 차이가 없다고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키트 하나 이게 아니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휴천1동인가 거기 있는 거,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본체라든가 만약에 PC로 치면 이게 모니터면 이게 본체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가.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장비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간이측정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국가망 휴천2동에 있는 거는 종류가 더 많고요. 측정하는 게 8종인가 이렇게 더 많고 그 다음에 세 개 측정망 미세먼지하고 그거는 몇 개 안 됩니다, 측정할 수 있는 게.
이서윤위원
그래서 간이측정기인데 그게 얼마나 정확한가 제가 그거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분석해보니까 거의 뭐 휴천2동 거나 세 개 설치한 데나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여기가 높으면 거기도 높고 거기가 낮으면 여기도 낮고.
이서윤위원
그래도 좀 차이는 있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차이는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정확성이 있는가, 그냥 신호등 쪽으로 해서 그냥 어떻게 보여 주기식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런 점을 한번 점검해주십시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만약에 그게 나쁨이 나왔다, 그렇지요? 신호등 빨간색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대비책이라는 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나쁘면 시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주의보라든가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중앙에서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중앙이라면 구체적으로 환경부를 말씀하십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축산과 정도에서 뭐 어떤 방역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좀 이동에 주의를 취하라는 문자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안전재난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제가 조금 전에 미세먼지에 대한 발의를 했지만 세부적인 규칙을 좀 잘 하시라 그랬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언제 그거를 우리가 경보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비상 점검 조치를 취하면 언제 경보를 그거를 규정을 명확하게 잡으십시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주의보 경보는 기준에 의해서 발령하게 되면 안전재난과에서 문자를 다 보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그거는 협업 돼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다 돼있으면 앞으로는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51마이크로 이상이 됐을 때 이틀이냐 삼일이냐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시민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일반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구축이. 어차피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이 작다면 더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기업이 대기오염배출량을 조작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주무부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해배출업소 그 다음에 대기·수질 이쪽으로 분리를 해서 지금 단속권이 있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단속권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단속실적을 봤어요. 공장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대기업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출량을 조작했다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주에서도? 어떻습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제재를 해야지요.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영주에서도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시민들과 어떤 공무원들하고 신뢰관계거든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조작 의심이 되는 기업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런 의심이 되는 그런 기업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과태료처분 이런 부분을 떠나서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연관이 돼있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워낙 요즘 최근에 미세먼지가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니.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기업들하고도 더 면밀하게 한 번씩 전화도 한번 더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94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이 조례도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도 홍보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 이것을 전 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보통 과태료가 20만원이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불법투기하면 20만원입니다.
이서윤위원
20만원에서 20%니까 4만원이다,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4만원 지급합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도 시민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못 해요, 그렇지요? 못 하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이웃 간에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의가 상하는 부분이 있지만 워낙 이게 시급하다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보니까 종량제봉투 사용이 지금 30%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제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아주 오랫동안 계도활동을 벌여야 된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이번 기회에 예산만 확보해주시면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런 부분 괜찮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한 90%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독이나 상가 쪽에서 3, 40%, 많게는 40%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좀 해보니까 조금은 지금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선이 되려고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일시적으로 될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공동주택은 덜한데 원룸가 같은 거 그렇지요? 원룸, 빌라 이런 부분에는 사실 관리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세부적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원룸은 주로 주인을 통해서 하여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주인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각 세대에 PP제조를 해가시고 종량제 분리배출방법에 대해서 다 나갔습니다. 그걸 통해서 원룸 안에 세대에 그게 다 배부가 다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있어서 면장님들이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반장님 통해서라든가. 어차피 지금 반장님한테 무상쓰레기봉투는 지급이 되고 있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조직 이렇게 이용을 하셔서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96쪽에 환경미화원사무실 이전 있는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 가져오신 거 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금액차이가 있는데 그건 체력단련시설을 넣었었는데 그거는 빼고 순수하게 이거는 책상, 의자, 캐비넷만 넣은 사항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 집기만 구입을 하면 되는지 근무환경개선이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력단련실은 왜 빼신 거예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사무실이 구조를 짜다보니까 협소해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그렇지요? 청소하시는 분들의 관리·감독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기 전에 그분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쓰레기를 치운 사람은 다른 데서 쓰던 거를 버린 거를 써야 된다. 이러면 사기저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이런 부분이 조금 작은 거 같고. 그때 빠진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들어갈 사무실을 구조를 짜다보니까. 그게 좀 안 나옵니다. 그거는 추후에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도 많고 이렇지마는 인력이 좀 들어가더라도 얘기한 거처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서서히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올 한해는 정말 여기에다가 어떤 획기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가 순연이 쉽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계속적으로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추가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 96쪽 하단에 봐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4월 10일 경에 시운전 하기로 했었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시운전은 지금... 기계는 공회전을 하고 있고 5월 초에 시운전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본 가동은 6월 달 아닌가요? 지난번에, 보고 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6월 말에 준공입니다.
이상근위원
6월 말에?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6월까지 되겠어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지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그저께 가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공정이 70% 됐나? 제가 가끔씩 혼자 다녀오거든요, 거기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다른 부서 업무보고 들어오면 하는데 예산 때문에 오면 지금 다른 돈사에 돈을 1억 5천, 2억씩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달라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계를 해서 그 시설 하지 말고 예산을 쓰지 말고 여기에다가 다 넣으면 우리가 충분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예산을 다른데다가,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딜레이가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밀리는지.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아직까지 밀린 건 없고요. 6월 말에 준공이 돼 있는데.
이상근위원
아니,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 때 저거라고 했잖아요. 4월 10일까지 무조건 시운전 한다 그랬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또 5월 달로 넘어가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하여튼 6월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6월 말 준공이 돼야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이상근위원
준공이 돼야 가동하는 건 아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공회전을 하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가서 한번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설명을 들어야 된다. 얘기라. 그렇지요? 지금 시기적으로 벌써 4월 10일 지나서 말일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5월 달로 딜레이 되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한번 그거를 날짜 잡아서 회기 중에 잡든지 해서 우리가 연락을 드릴게요, 대충 날짜를.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 본예산 얼마예요? 2019년도 본예산.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본예산이 144억 145만 원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추경에는 얼마 올라왔어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36억 9,400만 4천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추경예산 중에 국·도비 가져온 게 얼마예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추경에 국·도비 가져온 거는 전기차 1억 5,000 정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36억 중에 그 외에 금액은 전부 시비를 가지고.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이 36억 중에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그 사업비가 그 중에 21억 2,600만 원이 전년도에 돈을 못 써서 불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2018년도 예산 불용액이.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21억 2,600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예산을 쓰려고 해놨다가 불용이 됐어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진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업진도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급을 못 한 부분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1년 사업계획 세우는데 주무부서에서 그걸 시와 때를 넘겨서 잡아서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돼서 2018년도 불용액이 시로 넘어온 불용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전체적으로? 한 700억, 650억 가까지 됩니다, 불용액이. 그런데 그걸 쓰지 않고 무작정 잡아서 사업시행 못 하고 불용액 넘어온 게 한 7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주무부서에서 불용되면 결과적으로 시가 사업을 많이 시민들한테 해주려고 하던 사업들이 다 무산되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시민들이 기대했던 사업들이 전체로 무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종합타운 쓰레기 가는 것이 이게 체결한 게 언제 체결했어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2010년도 체결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도 체결했으면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들어간...
김병기위원
없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돈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없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2010년도에 체결했다하면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해두셔야 되지 갑자기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없이 갑자기 시비만 전액을 체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런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이거 국비 받으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동에는 국비 받아서 이거 처리하지요? 이거 지을 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이거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안동에서 지을 때 국비 받아서 지은 거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도에서 도청에서 지은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우리가 기액이 있는데도 갑자기 이게 체결한 것도 아니고 한데 2019년도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본예산에 올라와서 잡아야 되지. 추경에 이 많은 금액을. 추경재원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의 추경재원을 올려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는 거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팀장님들하고 머리 맞대서 1년 사업계획을 잡을 때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지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건지 물론 판단을 하시다가 또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에 잡아서 받아서 사업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집기 옮긴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있던 집기는 다 못쓰나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쓰려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노후와 돼서 좀 새로 새 사무실에 가져가기는 조금 미흡합니다. 쓸 수는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세금으로 피땀 흘린 시민들에게 세금 거둬서 우리 시가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웬만하면 닦고 색칠해서 쓰도록 좀 해주시고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물론 뭐 잘 하시지마는 관리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관리 좀 더해서 그러한 것들이 좀 없도록 덜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세먼지 마스크는 어떤 분들한테 지급하나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취약계층에 지급을 하는데요,
김병기위원
기준이?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7세에서 10세 사이 유아하고 그 다음에 노인 75세 이상 그리고 임산부라든가 호흡기질환자 이런 데 지원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숫자는 이게 1만 7,000명이라고 그랬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김병기위원
어디서 계산이 나왔어요? 1만 7,000명이면 우리 노인들이 취약계층 노인들이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영주시에?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7세에서 10세가 3,343명이고요 노인 75세 이상입니다. 75세 이상이 1만 3,312명이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호흡기질환자가 345명인데 이건 데이터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1만 7,000명...
김병기위원
배부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다 읍면동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읍면동으로 배부처를.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김병기위원
예산확보가 되면 배부처 하고 새로 다듬어서 해야 될 거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잘 보급이 일선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른들이 영주에 많으니까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아젠다 아까 말씀하신 자격증이 뭐예요, 이게? 뭔 자격증이 있어야 행사 진행하고 또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되는지?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린리더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린리더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게 아젠다21 제가 파악한 걸로 봐서 아젠다21이 회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회원이 많지 않은데 자격증이 어떤 분이 누가 가졌는지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파악을 아젠다가 회원이 몇 명인지 누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예산을 받아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는데 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하고. 아까 미세먼지 비용추계서는 시행규칙을 만들 때 비용추계서 할겁니까? 아까 여기 말씀 했는 거 보니 비용추계서가 없는데 조례 만들어서 오늘 조례제정을 하면 시행령과 같이 할 때 비용추계서를 하려고 비용추계서가 안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아마 조례 만들 때만 비용추계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시행규칙 할 때 시행규칙에 비용추계서가 들어와야 시행규칙에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비용 없이 책자만 종이쪽지만 왔다갔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거는 비용추계서는 아까 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할 때 이게 오늘 다듬어지면 다시 이제 손을 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시행규칙을 만들어야합니다.
김병기위원
시행규칙을 만들 그때 비용추계서와 같이 해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넣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거는 법으로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거 잘 봐주시고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김병기위원
여러 가지 안들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 뭐 필요한 예산이고 한데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이 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시민들이 계도로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겁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강력하게 해서 잘 부탁 좀 드립니다, 과장님.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빠뜨린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 이게 본예산에 운행경유차 비용절감사업하고 같은 거죠?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본예산에 국비사업으로 1억 6천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추경에 예산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시비로 추가.
이재형위원장
시비라도 국비, 도비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표기를 해줘야지요. 왜 명칭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작성합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명칭이 같은데요.
이재형위원장
본예산하고 틀립니다. 뭐가 같습니까? 본예산에는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 이렇게 돼있고 지금 추경에는...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시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잖아요. 국비가 도비가 지원이 본예산에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면. 맞지요? 1억 6천 세워져 있잖아요, 본예산에.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아, 예. 본예산에는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예산서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추경에.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맞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 다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전역에 대두가 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그 다음 지금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두 가지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주시가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데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주시가 소백산이 있고 그리고 영주가 분지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기가 들어오면 산이 없으면 확 쓸려나가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요. 제 생각에는 아마 분지형태라서 미세먼지가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영주에 보면 큰 기업이 있습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제가 거론은 안하겠지만 우리 동료 이서윤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얼마 전 매스컴에 여수화학공장 LG하고 SK 거기 17개 공장 굴뚝 중에 미세먼지배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측정기가 한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계기관 공무원하고 담당회사 주무부서 담당자하고는 짜고 모든 게 정상적이라고 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그것과 비슷한 공장이 있고 혹시 똑같은 그런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이 굴뚝에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우리 측정망이 국가망 포함해서 네 개가 있는데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휴천2동에 있는 국가망은 도심지 안에 있어서 사실 높은지 알았는데 실제 3개 망을 신규로 가동을 해보니까 거기나 도심이나 부석사나 무섬이나 소수서원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도심이라고 해서 높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마 영주가 전체 분지형태라서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업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 담당회사하고 확인하셔서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하시고.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측정기설치 노벨리스나 SK는 측정기설치 대상이 아니랍니다.
이재형위원장
대상이 아니면 거기는 미세먼지가 그럼 발생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대상이 아닌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설치하라 그거는 못 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환경단체 쪽에서 확인한 바로는 물론 뭐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문제는 공장 자체 안에서 생성이 되는 그런 미세먼지 관련해서 측정치가 높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그런 추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십시오. 하셔서 영주가 물론 뭐 분지형태라서 미세먼지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꼭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물론 뭐 미세먼지 원인은 일반 우리 농사짓는 흙도 우리 트랙터에 농사짓다가 도로를 가면 거기에 일어나는 먼지 이것도 미세먼지가 다 발생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잘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하시고.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기업에 대한 설치 그거는 어느 정도 시설 규모가 있어야 설치하도록 법으로 돼있고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지금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이게 환경에너지타운이 조성이 되면 영주 거는 전량 거기로 반입이 된다고 하셨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종량제봉투 그것만 매립은 연탄재나 이런 거는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소각할 수 있는 것만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음식물도 소각할 수 있는 것.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음식물은...
이재형위원장
일반쓰레기도 소각할 수 있는 것은 환경에너지타운으로.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종량제는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음식물은 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재형위원장
음식물처리장은 환경에너지타운 안에.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음식물처리장이 별도로 처리하는 기계가 설치돼있고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 별도로 있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소각시설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 경비가 1년에 지금 보면 대략 50억 정도.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4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형위원장
거의 지금 보니까 대행료 어차피 쓰레기양 증가하면 대행료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매년 50억 정도의 영주 순수 시비가 영주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없애는 데 사용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때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내용 기억하시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매년 50억이면 10년이면 500억입니다.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설치하는 데 국비 받아서 하면 1,600억이에요.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도 환경에너지종합타운도 민자가 923억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회사에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주에서도 그걸 신중히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는 소각기술이 굉장히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냄새 안 나고 무색무취입니다. 미세먼지도 제거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돼있어요, 선진국에 가 보시면. 앞으로 영주시에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가급적이면 영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하나의 소득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한번 주무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십시오. 이게 물론 그 전자에 한 15년, 20년 전에 주민분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때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한번 벤치마킹 잘 하셔서 영주시민들한테 이 50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매년 없애는 이런 거는 좀 없애도록 잘 검토해주십시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안동에 에너지타운에 생활쓰레기가 들어가는 시·군이 11개 시·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11개 시·군 맞습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11개 시·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종합적인 에너지타운이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었는데 과연 환경부에서 영주시만 별도로 소각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 국비를 주겠느냐 사실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11:24 정회
11: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박정락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영주의 먹거리 첨단베어링실시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7쪽에 주민의견청취 신문 공고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에다가 낸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주민의견청취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깁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첨단베어링산업의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청취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홍보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대부분 고시공고 할 때... 공고료 나가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고시공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다, 시민들의 어떤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부분인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산업박람회 밑에 있어요. 이게 지금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2,500만원인데 뒷부분에 가면 참석자들 식사, 다과회인데 이게 며칠을 합니까? 며칠 계획이 있고 참가인원수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박람회는 보통 10월 달과 11월 달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제부품소재산업전시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공구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참석할 때 참석자들 식사하고 다과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한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어서 올해는 특별히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어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특별 부스를 만들려고 앞에 부스 설치비도 따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기업에 유치 산단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국 400여 개의 베어링팀을 지금 맨투맨으로 하고 있잖아요, 접촉을. 그렇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을 챙겨야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수단이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베어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건 있지만 그냥 막연합니다, 과장님. 막연하고 어떤 시민 분들은 다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앞으로 하나씩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뭐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시민들에게 다 되었다, 이제 뭐 우리는 뭐 밥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신데 잘 모르는 가운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첨단베어링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잘 될 수 있겠느냐 의구심을 나타내는 그런 방송을 탔어요. 그러고 나서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많이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신문을 통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단순하게 도와주십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고민을 저희들이 해봐야하는 부분이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진행상황을 언론에서 접하고 우회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 전에 이런 앞으로 계속 단계,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의원님들한테 통보 이게 아니고, 그렇지요? 같이 해나가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의원들도 나가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고 이러면 특히 예산 부분에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조율이나 소통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1:38 정회
11: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위원
108쪽에 2009년에 두 대가 지금 노후 돼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새 차로 교체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노후보다는 여객운수사업법에 보면 차령이 있습니다. 차에 대해서 차령 초과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새 걸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두 대다,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 109쪽에 하단부에 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서 아까 나열해주신 부분 빼고 남산현대, 가흥, 풍기 두 군데 하고 12개를 지금 잡아놓았는데 계획은 다 있으신 거죠, 12개에 대한 거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12개소 이것도 사실 모자라는 상황인데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계획하신 12개 세부사항 지금 그 부분을 장소가 어딘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불법주·정차 시내 한번 가보시면 저희들이 보도블록 위에 차량이 주차된 게 있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거기에다가 무슨 공사를 한다고 그런 부분하고 해서 시민들이 보행이 굉장히 불편함이 지금 있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에 어떻게 알고 계시지만 말고 어떻게 개선책이라든가...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가지 쪽에는 차량이나 인력으로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나 인도에는 즉시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생활불편앱 신고라고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좀 많이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과 인력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인근에 지금 되고 있는데 영주는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찍어서 앱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매번 국민신문고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이서윤위원
그 부분도 시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단속원 5명 있는 거 맞나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인력은 5명인데 차량에 2명하고 한 3명 정도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이서윤위원
도보로.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보이고 활성화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요즘에는 인원이 한정돼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구간에 CCTV를 많이 설치를 해서 시가지 복잡한 데 주로 인력으로 많이 하고요, 주요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CCTV가 많이 돼있어서 인력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짧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영주시내에 노상주차장.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노상이요?
이서윤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용역입찰을 봐서 지금 두 군데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계약금을 받고 분기별로 또 얼마를 받고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거 용역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용역보다는 저희들이 원가산출을 해서.
이서윤위원
원가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사용수익허가로 해서 원가산출을 하는 룰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가산출한 금액 가지고 저희들 입찰을 띄워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그런...
이서윤위원
매년 하는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상은 2년 단위로 격년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주차요금 면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면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100분의 50, 50%를 감면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대체적으로 뭐 전기차라든가, 전기차도 느는 추세잖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경차, 장애인, 그 다음에 유공자 그 다음에 영주시 의로운 시민, 고엽제후유증 이런 부분들이 늘고 있고 앞으로 늘 추세인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셔서 어차피 주차장 사업은 영주시민을 위한 편리성을 위한 사업인데. 수익사업이 아니란 얘기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분들이 하는데 근로여건이 어차피 뭐 노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정부분을 내고 나서 그분들이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시민들이 불편해요. 한번 대면 꼭 앞으로 더 빼라, 뒤로 더 빼라 그래서 외지에 살고 오신 분들은 너무 짜증이 난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영주는 주차시스템이 왜 이러냐. 그리고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중앙분리대가 딱 있는데도 그걸 타넘고 가고 이러면 시민들이 놀라고 사고도 나기가 쉽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이게 맞물리는 거지요. 그분들의 근로환경하고 실제로 내가 일을 하면서 이런 사명감 이런 거하고 맞물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노동환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짜증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영주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이제 개선책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웃 다른 데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보시고 어떤 부분이 그런지 수익사업이 아니면 시민들도 불편하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영주동 거점주차장조성사업.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당초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지특포함 75억 확보돼서 2018년 3월 최초 설계 끝났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최근에 설계 끝났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아니요, 당초계획.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아, 당초계획이요?
이재형위원장
당초 설계 2018년 3월 달에 설계했잖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잠깐만요.
이재형위원장
주차장 관련해서 설계 두 번 안했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두 번 한 거는 아니고요. 그게 지금...
이재형위원장
2018년 업무보고에 보면 몇 월 달이에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12월 달이네요.
이재형위원장
2018년 업무보고에 보면 계획에 보면 2018년 3월에 실시설계해서 2018년 9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런데 그게 늦어졌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설계가 좀 늦어진 게 기술자문위원회 일단 위원회 개최해서 설계하면 중간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과정에서 이쪽에 영주1동 구성공원 쪽에는 기반이 풍화암이라서 약한데 설계에는 시트파일을 박는 쪽으로 설계가 중간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이거는 주변에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 건물 안정성이라든가 위험하다, 설계를 바꿔서 해야 된다, 복합적으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지적이 돼서 그걸로 해서 기간이 조금 경과를 했고요. 그게 기술자문위 2차적으로 다시 또 기술자문을 해서 그걸 보완을 좀해서 BF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기간이 걸려서 사업이 설계가 좀 늦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토지보상완료는 몇 월 달에 했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토지보상은 일찍이 좀 했습니다. 17년 7월 달에 감정평가해서.
이재형위원장
17년 7월 달에 토지보상이 완료가 됐고, 지금 18년 1년 시간을 끌었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추진과정에서 디자인설계공모방식으로 전환한 이유가 뭐예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딱히 정확한 방법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은 좀 안 납니다. 전에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실내수영장도 설계공모를 통해서 했고 지금 영주가 도시재생이라든가 모든 게 이제 공모로 좀 해서 타에 좀 귀감이 되도록, 주차장도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하는 걸로 해서 설계공모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선진화된 주차장 지금 번개시장 주차장 하고 있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번개시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런데 20억 시비 추가투입해서 설계공모를 변경을 해서 이거 시민들 이해한다고 보십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뭐 딱히 저희들 설계를 번경을 해서 20억이 증액됐다기보다는 일단 설계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왜 공모를 해서 전환을 하냐고. 처음부터 그대로 가야지요. 가도 아무 문제없는 거잖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사업비 50억으로 해서 일반 주차장식으로 했으면 사업비 증액이 좀 안 됐을 걸로 판단되지만...
이재형위원장
그렇지요, 75억이잖아요, 최초에.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부지매입비까지.
이재형위원장
그럼 그걸로 지반이 그렇고 하면 설계할 때 시트파일 박아서 최초계획대로 했어야지. 이거를 20억이라는 그런 예산사업을 추가편성을 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됐느냐. 이걸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글쎄 뭐...
이재형위원장
2억도 아니고 20억입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게 설계공모로 사업을 진행을...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이유는 맞는데. 왜 변경을 하냐고, 설계공모를. 이게 공모를 왜 했냐 말입니다. 그 주차장 관련해서 최초설계부터 해서 설계에서부터 전부 다 전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정회
12: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4월 26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