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참석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배곧신도시 탁수 발생 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배곧신도시 내에서 세 차례에 걸쳐 발생한 상수도 탁수 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은 우선 배곧신도시 상수도관 공사 추진사항 및 관리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배곧신도시 탁수 발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실시되는 것인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조사활동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소관 부서장의 사업현황에 대한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스마트시티사업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함께 일어나시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환경국장!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도시주택국장!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행정국장!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배곧사업과장!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상수도과장!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건설행정과장!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균형발전과장!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도로정비팀장!
순필
양순필도로정비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前) 누수방지팀장!
도시개발팀장!
익겸
김익겸도시개발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그럼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년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상섭
이상섭위원장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도시주택국장, 환경국장, 배곧사업과장, 도시개발팀장, 도로정비팀장을 제외한 증인들께서는 우선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증인 외에 추후 위원님들의 기술적인 내용에 자문, 조언을 위해 상하수도기술사 최명식 방청인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관련 전문가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위원의 보조자로서 직접 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직접적인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곧사업과장 나오셔서 배곧신도시 상수도관 공사 개요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배곧사업과장 김정순입니다. 배곧신도시 상수도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피티(PPT: PowerPoint) 보고) 다음은 상수도과에서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 (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발언대에 서며 - 상수도과장 최병호입니다.) 잠깐만요. 상수도과는 이따가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전반에는 지금 시공 쪽을 하려고 하고 지금 상수도과는 관리 분야 쪽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이따가 하시고 일단 질의 응답을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곧신도시 상수도관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지금 상수도과 배곧신도시 내 1공구에서부터 5공구까지 분리가 되어 있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자료 제출해 놓은 것에 보면 이 상수도에 관한 부분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피티(PPT: PowerPoint)로 띄웠던 파일 있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을 긴급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토목공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만 나와있지 실제로 우리가 탁수 관련돼서 상수도 관련된 부분을 지금 사무조사 하고 있잖아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지금 이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발표하신 피피티(PPT: PowerPoint) 자료 이것을 긴급하게 좀 제출해 주시, 가능하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관 공사를 하시면서 공사 후에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됐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일부.
원상
홍원상위원
이음부 누수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음부 누수사건이 몇 건이나 발생됐어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건수는 다시 한번 체크(check) 좀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가신 지 이제 얼마 되셨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지금 2개월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개월이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공사 관련해서 파악을 지금 못 하고 계시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전반적으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고 계시는 것이지 파악이 안 되죠? 지금 탁수의 주원인이 사실상 저는 공사가 부실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음부 조인트(joint) 부분이 탈락되면서 누수가 발생되어 가지고 침하가 되고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좀 되고 있나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기존에 누수가 됐던 부분은 상수도과에서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사의 부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잘못됐기 때문에 배관이 이탈되면서 누수가 발생된 것으로…….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것이 오늘 첫날이라서 파악을 지금, 자료 분석이 다 안 끝났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이음부 누수된 것이 몇 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공사를 그래서 하자 공사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사를 해서 이음부가 누수가 됐다고 하면 공사가 어쨌든 간에 부실시공이 될 수 있었다. 부실시공이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그런데 이 이음부 누수라고 하는 것은 공사 이후에 건축물 공사라든지 또 다른 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는지 분석한 것이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향후에 이러한 주변 공사라든가 공사를 하면서 침하가 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이렇게 돼서 흙이 또 빨려 들어가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느냐 이거야?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지금 기존에 공사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하자로 보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를 주셨던 부분인데요, 누수가 발생되거나 그러면 원인 규명을 하고 원인자에게 공사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왜 시공업체에서는 자기네는 이음부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음부가 돌출되면서 누수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수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분석한 것이 지금까지? 지금 이음부 누수가 발생됐어요. 그렇죠? 이음부에서 누수가 생겼다는 것은 좌우지간 공사에 부실공사가 됐든 주변 여건에서 침하가 돼서 누수가 됐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렇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느냐 이거야, 왜, 원인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그 건별로 발생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 원인자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인자 규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료 바로 되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준비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 자료를, 왜, 위치가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이유로다가 누수가 돼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고 하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자료가.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파악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곧신도시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그 목적들이 있잖아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보면 1차 1공구 건설이나 2공구 건설 목적은 다 똑같아요? 뭐 글로벌교육 의료관광 중심의 명품도시 건설 이렇게 쭉 해서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자족도시로 신설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다 우리 사업목적이 똑같은데 자, 어쨌든 2016년 12월 1일, 2018년 2월 18일, 2019년 2월 14일 이렇게 세 번에 대해서 탁수현상이 났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내부적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주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그것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1차 사고 원인은 이음부분 파손이라고 나와 있고 나름 그 내부에 퇴적된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고 그다음에 2차도 관로에 퇴적된 이물질로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3차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부유물과 관로 내에 접착되어 있던 토사가 부유물이 탈락되어 발생된 사고로 이렇게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용역 결과 나온 보고서가 있었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상수도과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 그 용역 보고서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보고가 된 것이죠? 시장님 보고 됐습니까?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그것은 상수도과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상수도과에 한 번 더 확인을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 그 중간에 다니는 그 용역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미 그 1차, 2차 통해서 3차까지 사고가 났지만 그 중간에 계속 날 수 있었던 이런 사고 요인들은 이미 집행부는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항간에 나오는 얘기로는 이 탁수에 관련돼서 보상비가 약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아파트…….
박춘호위원
보상비라고 하면 공사비 플러스(plus) 보상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아파트 주민들에게 생수라든지 필터(filter)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상비가 지금 들어가는…….
박춘호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지금 20억원, 25억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현재까지 지금 보상된 것이 그렇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지금 현재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5억원이면 그것이 얼마나 됐어요, 프로테이지(%)로?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어떤 프로테이지(%)…….
박춘호위원
보상, 전체가 끝났어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아, 지급에 대한 부분이요?
박춘호위원
다 끝났습니까?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지금 주민들 자료 취합을 했고요,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체크(check)하는 부분이 시간 소요가 되고 있어서 이미 지급된 부분이 있고 이번 주…….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억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하셨잖아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총액이, 향후까지 총액이 그렇게 25억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총이 2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말씀하신 생수 비용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색이 변했다든가 뭐야 정수기 필터(filter) 다 교환해 주고 상가까지 다 접수된 것이 그 정도로 됐다는 것은…….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취합은 다 했고요. 이런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합은 전체적으로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다음 주…….
박춘호위원
자, 결론을 내리면 다 접수가 끝나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25억원이라는 거예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총액이 25억원으로…….
박춘호위원
25억원? 그러면 다시 탁수가 발생해서 공사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가 나온 것이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공사에 대한…….
박춘호위원
공사비.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추가로 공사는 없고요. 지금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관리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그 3차 탁수가 발생했을 때 들어간 비용은…….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그 당시에 이미…….
박춘호위원
시공회사에서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공사는 다 완료가 되어 있었고요. 주민들에게 보상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취합을 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취합을 다 한 것이 지금 25억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항간에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3차까지 나온 상태에서는 우리 집행부에 대한 행정미숙으로 일단 보면 되겠어요?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최근에 2월 달에 발생한 탁수현상만 보더라도…….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박춘호위원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우선 시공부분, 시공부분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해 주시고 관리는 이따가 상수도과장이 오시면…….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사고가 업체 측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부주의로 보십니까?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그것은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상수도과 직원들도 물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쓸, 몇 년을 쓸 수 있는 상수도관을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사고가 세 차례나 났는데 그것이 지금 업체 뭐 에이에스(AS: after service) 같은 것은 없어요? 우리가 공영개발에서 이것 전부 예비비에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현재로서는 예비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공사 책임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그것도 아마 향후에 저희가 대응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정말 아깝습니다. 우리 시흥시 부자라고 공영 회계, 특별회계에서 이런 부주의로 인한, 이런 부실공사로 인한 이런 것들이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나서 우리 시흥시에 이 아까운 세비를 쓴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아깝습니다. 우리 시흥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재발생되고, 재발생되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지금 상수도과에서도 물 관리 종합대책이라든지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1차, 2차, 3차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지도·감독 층에서도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신청) 김창수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세 차례 탁수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횟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상수도과장님 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요, 2016년 10월 1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탁수사고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SK아파트하고 호반베르디움에 탁수가 유입됐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해 2017년 5월 22일 날부터 시작해서 5일간 배곧고등학교에 역시 탁수가 유입됐어요. 그리고 같은 해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골드클래스 아파트에 역시 탁수가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또 역시 탁수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7년 5월 4일부터 2018년 2월 16일까지 이음부라든지 분기 누수 불량으로 인해서 또 탁수가 발생됐어요. 즉 시민들이 느끼는 탁수는 세 번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발생된 사고는 총 5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료에 주신 세 가지 이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두 가지 내용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아니요. 이것은 아마 상수도과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수
김창수위원
상수도과장 밖에 나갔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탁수를 느낀 것은 세 번이고요. 그렇지 않고 두 번의 탁수 발생이 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최조 발생 시기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9년 2월 14일이었죠? 2월 14일까지 이렇게 여러 차례 탁수가 발생되고 일부는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일부는 느끼지 못했지만 공공기관이라든지 신세계아울렛 그다음에 배곧고등학교로 탁수가 유입됐는데 이때까지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참 답답하다는 마음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조금 전에 우리 박춘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용역 보고를 작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돌아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시작하면서 증인으로 왔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음 기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에서 약 한 예비비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25억원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공사 책임자들은 책임이 없느냐 라고 하니까 추후에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2019년 4월 8일자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파견 가 있는 전 누수방지팀장 강희준 팀장이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이것 자료입니다, 이것.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것이 지금 자료 나온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공사 측에서 협상안을 제시했다." 한화건설하고 오렌지이앤씨(Orange E&C)입니다. 1·2공구의 주 건설사죠. 한화건설은 90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오렌지이앤씨(Orange E&C) 광덕종합건설하고 50 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시공사는 4개인데 현재 2개 회사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느냐 하면 "향후 5년간 탁수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수질 관리 탁수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제반조치, 그리고 피해보상 등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이 문서의 생산자가 조금 전에 증인으로 나왔다가 지금 업무에 복귀한 강희준 팀장입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아니요. 자료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스마트사업단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자료 작성될 당시에 아마도 도시교통국장님이나 아니면 그 당시 배곧사업단장님으로 계셨을 것 같은데 이 자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때 당시 지금 탁수 이 문제를 위원님들 말씀드리면 제가 2016년 3월 달에 제가 떠났기 때문에 탁수 1·2·3차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대충은 봤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자료의 작성 시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추진 자료 중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객관성을 위해서 탁수 발생 원인 규명 용역을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5,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완료했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 이후에 이 자료가 작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2월 14일 날 탁수가 대대적으로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이 이전에 다섯 번의 사고가 있었어요, 다섯 번의 사고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이제 관 세척도 대략적으로 끝났다. 그래서 맑은 물이 잘 공급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음. 이상 끝. 이렇게 할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탁수조사특위(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발 방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배곧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반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죠? 연약지반이라고 그러죠. 매립을 한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이 배곧신도시에 지금 수도관로가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라고 알고 있고요. 일부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 배곧신도시와 같은 연약지반에는 맞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배곧신도시 내에 수도관이 어떤 형태로 설치가 돼 있고 그것이 과연 그 배곧신도시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 또 만약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수도관을 관리하는데 아까 이토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탁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이것은 또 상수도과로 갑니까?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관리 이런 부분…….
창수
김창수위원
2017년 1월 6일 날 배곧공사과에서 상수도과로 인수인계가 됐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상수도과에서 지난 2019년 2월 14일 이 이후에 배곧신도시 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지금 상수도과에서 세워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난번 14일 날 탁수 발생 이후에 지금 일부 관 세척했죠? 일부 수도관에 대해서 세척을 했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그런 것,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도 상수도과에서 진행했습니까?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장님.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상수도과장 와야겠네.) 위원장님!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이 지금 시공 부서하고 관리 부서하고 따로 떼어가지고는 회의 진행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맞아요.) 그래서 시공 부서와 지금 현재 관리 부서,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부서까지 한꺼번에 해야지 이것이 지금 파트(part)별로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면서 시공 부서하고 현재 관리 부서하고 동시에 배석을 시킨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조사특위(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조사중지
11시 02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요청하신 대로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배곧신도시 상수도관 관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최병호입니다. 배곧동 상수도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피티(PPT: PowerPoint) 보고) 이상으로 상수도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받은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곧신도시 상수도관 추진 사항 및 관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우리 상수도 공사…….) 네, 홍원상 위원님.
상수도 공사 과장님,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터파기를 하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배관 설치하기 전에, 배관 설치하기 전에 어떠한 작업이 선행되나요, 터파기를 하고 난 후에?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상수도 관로 매설 작업 주 공정은 토공 작업에서 굴착 작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 부설 작업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콘크리트(concrete) 기초 또는 모래 부설 기초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 접합 공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매립 후 공사를 완료하는 그런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모래를 타설하게 돼 있죠, 바닥에?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모래를 부설하게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부설, 그러니까 모래를 깔게 돼 있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얼마를 깔게 돼 있나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지반 연약도에 따라 다른데요, 대부분 20센티미터(cm)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정왕동 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묻는데 설계 도면을 보면 모래를 바닥에 30전을 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 30전의 모래를 넣고, 상부에 30전의 모래를 도포하게, 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에 보니까 20전 정도를 아마 바닥에 깔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모래를 정확하게 전부 다 타설이 됐나요, 깔았나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위원님, 시공 과정상에는 저희 상수도과에서 그 부분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시공 관계는 사업단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것…….
상섭
이상섭위원장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들께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해당 부서 업무 추진을 했던 분들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답변을 즉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상수도 공사 당시에 담당, 관로 묻을 때 담당은 누가 했었어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나와서 답변…….
원상
홍원상위원
상수도 공사 배관 묻을 때.
상섭
이상섭위원장
2015년 정도 되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저기 우리 박현수 국장이 그때 당시에…….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총괄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총괄하셨습니까?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배관을 매설할 때 모래를 바닥에 깔고 배관을 설치하고 또 모래를 다 채우게끔 되어 있죠?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누수 복구 공사한 데를 공사 현장 그 사진을 보니까 지금 모래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모래가, 상수도 관로 공사할 때 모래가 정량이 이렇게 전부 타설이 된 것인가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시공할 때는 정량대로 다 들어가고요. 변수가 있는 것이 그 이후에 지중관로라든지 예를 들어 한전, 통신 이런 것이 들어갔을 적에 조금 소홀할 수는 있는데 시공할 때는 다 들어갑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잠깐만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도 했고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누수 공사 복구 공사 했다는 것 피피티(PPT:PowerPoint)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아까 있던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여기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것이 지금 상수도 누수 복구 공사 사진인데요. 배관 주변, 배관 주변에 모래가 전혀 지금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것은 그 비용에 영향을 많이 안 줘요. 그 가격이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을 빼먹어서 할 정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모래를 정확하게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분명히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아마 가서 포클레인(poclain) 들이댈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알았습니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를 들이대든 들이대는데 지금 보면 공사 사진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육안으로 그다음에 누수 복구 공사의 사진을 보더라도 지금 모래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장 확인을 한번 협의해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탁수 발생으로 인해서 그 용역 보고서에 보면, 이것 요약서입니다, 요약서. 이것을 보게 되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지금 발생됐다는 말이죠. 그것도 원인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들 답변하는 사례가 없이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다는 부분은 이것은 지역 주민들은 정말 잘못 이사 왔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했다는 말이에요. 배관과 관련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탁수와 관련해서 누구도 책임을 질 사람이 지금 없다고 저는 판단해요.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오늘 제가 잠깐 들었는데 대야동 쪽에도 오늘 탁수가 발생됐나요, 상수도과장? 대야동 쪽에 오늘 탁수 문제로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대야동 쪽은 없습니다. 탁수 민원 최근에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오늘, 오늘.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야동 지역이 지금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급수관 새로 신설, 노후관 교체하고 분기, 급수관을 분기 교체 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과정에 일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부유물질이 확산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알았습니다. 지금 배곧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정왕동 쪽에도 다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정왕동 전체가 전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됩니다만 이제 하나하나 위원님들이 원인을 밝혀내겠지만 원인을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밝히기 전에 집행부에서 원인이 무엇이다, 왜 그랬다는 것을 속 시원하게 답변들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인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배곧신도시가 장기 공사 관계로 우기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적에 같이 우수하고 같이 탁수가 유입, 시공할 적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것이 이제 장기, 그 기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관에 접착이 돼서 그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수압에 의해서 전부 다 이토가 다 되는데 그것이 일부 남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 있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조성한 그것 보면 한 4~5년 정도 되는 쓰지 않은 관들, 그러니까 에스케이(SK)하고 호반은 1차 준공이 되고 차차 준공이 되면서 쓰지 않던 쪽에 말구라든지 이런 데 모여서 그것이 퇴적화가 되다가 무슨 영향에 의해서 수압 방향이 바뀐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것이 뒤집혀서 이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이제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 외에는 원인을 지금 외부에서 일부러 흙을 넣는 그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러면 배곧의 관은 전부 다 개방을 다 한 상태입니까? 아직도 개방해야 될 관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알기로는 써밋(호반써밋플레이스) 부분 그쪽에 전체를 이제 7월 달에 입주, 그러니까 올 연말 같으면 거의 다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 연말이 되어야지만 다 연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저쪽이 미 시공 지역 있잖아요? 도시 지원시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올 연말 되기 전까지, 올 연말 되면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이번에 시시 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 회로 텔레비전)까지 넣을 정도로 해서 세척을 했거든요. 상수도과에서 고생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발생이 되고 났으면 그다음부터 시시(CCTV)를 넣어서 밸브(valve)를 전부 개방을 했어야지 한 번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처음에 이러한 탁수가 발생이 됐으면 그다음부터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는 시시(CCTV)를 넣어서 시시(CCTV) 촬영을 전부 해서 점검을 하고 밸브(valve) 개방을 하고 그 안에 이물질이 있다고 하면 배관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회, 2회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그냥 밸브(valve)를 다 열어버리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이라고 하면 당연히 시시(CCTV)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이물질이 붙어 있거나 이물질이 발견이 됐을 때는 관로 청소를 하고 그러고서는 밸브(valve) 개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전체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관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으면 남아있는 관에 대해서 시시(CCTV) 넣어서 지금 조사했어야 돼요, 벌써. 그래야지 아, 이렇게 관로 오랫동안 쓰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생겼구나,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세 번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그래서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한번 굴착을 해 보겠습니다. 굴착을 해서 모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국장님, 저기 금방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모래 부분에 대한 감리, 감리를 매설 시요, 그 감리 사진이 있을 텐데 혹시 그것 가지고 계신가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장기 공사로 인해서 뭐랄까, 탁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파손, 이탈에 대한 파손은 왜 생겼다고 보세요? 그것도 장기라고 보세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지금 발생하는 지역이 본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도로로 (청취불능) 곡관 같은 데, 그런 데 지금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관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곡관 부분은 관을 조인(join)하는 그 상태가 좀 난해한 공정이거든요. 그런 데서 난 것이죠, 본관에 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사실 저는 토목 분야는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언, 자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토목시공기술사인 우리 양부열 토목기술사 시공기술사 분이 방청인으로 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탁수의 요인 중 하나가 토목공사의 부실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냥 장기 공사로 인한 그 자재로 스며드는 탁수로, 탁수가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장담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이 특징이 있습니다. 상수도관은 공사에서 이탈이 된다든지 하면 이 수압에 의해서 도로 아파트까지 올릴 정도로 그런 큰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 공사에 지금 문제가 있으면 벌써 발생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원인을 저희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판단하는 것이죠. 지금 했으면 벌써 표시가 났죠, 문제가 있었으면.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시공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다음 박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것이 상수도관이 통상적으로 1개가 몇 미터(m) 정도 됩니까?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6미터(m)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
6미터(m)?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박춘호위원
6미터(m)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렇게 관을 묻을 때 이 안에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흙이라든가 이런 잔여물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시공할 때…….
박춘호위원
시공할 때 그러면 이것 그 정도, 관 세척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안 하나요? 그냥 6미터(m)짜리 갖다 그대로 해서 이음, 이음새를 연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때는 물 공급이 안 되잖아요, 공사할 적에?
박춘호위원
안 되죠, 당연히.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안 되고 캡(cap)이 있습니다, 양쪽에 캡(cap)이 있어서 한 본당이라고 그러는데 캡(cap)이 있어서 시공할 때 해서 조인(join)하고 조인(join)하고 하는데…….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캡(cap)이 씌워져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처럼 장기 공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안에 관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이토를 하는 것이죠.
박춘호위원
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이토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할 적에는 수압을, 물을 공급해 가지고 세척을 하는 그런 공법으로 하면 거의 다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탁수도 검사를 하고 수질도 검사하고 이것이 다 통과돼야 저희들이 통수에 그 오케이(OK), 오케이(OK)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자, 다음 저기는 지금 이 이음새 연결 부분 같은 경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밑에 이제 어느 정도의 공구리(콘크리트: concrete) 쳐서 이음새는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 관은 계속 묻을 때마다 이 중간 중간 이음새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밑에 고정식은?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6미터(m)마다 조인(join), 조인(join) 형식으로 하는 것이죠.
박춘호위원
조이고, 밑에 지주대라고 해야 되나?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박춘호위원
없어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배곧은 정왕동도 그렇지만…….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어디나 다 그렇죠.
박춘호위원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조인(join)이 없으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 정왕동 아파트, 저희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년 이상 넘다 보니까 지금 지하는 다 주차장이지만 지반 침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가 넘어가고 할 정도는 아니고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공구리(콘크리트: concrete) 친 상태에서 그 위에 자갈이나 흙을 부어서 공구리(콘크리트: concrete) 타설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중간 중간 침하가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십 킬로미터(㎞)를 이렇게 묻는데 중간에 지주대가 없으면 이것 그 관로가 그대로 있을까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지금 해서, 조인(join)해서 그 정도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 못할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모래 얘기하고 탄력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사진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 완전, 공사가 지금 다 관을 이음새까지 한 상태에서 끝났다고 보면, 모래는 안 보이거든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것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 이탈이 되겠지만 지금…….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사진이 작아서 그런데 크게 확대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음새를 다 연결했다고 치더라도 모래는 안 보여요, 모래는 전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어쨌든 이것이 6미터(m)짜리를 계속 연결하다 보면 부분 부분은 어느 정도의…….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이탈이 됐다면, 이탈이 됐다면 금세 표시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박춘호위원
그것은 아예 그러니까 이음새 부분은 전혀 저기를 않겠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박춘호위원
대신에 관은 캡(cap)이 씌워져 있어서 그것에 따라 믿고 그냥 연결했다는 것이죠, 관 연결은, 그러면? 캡(cap)이 있어서…….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처음에 6미터(m) 할 적에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조인(join)해서 자르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많은 정도의 탁수가 나올 정도면 이것이 곳곳에 다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우기철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에서 우기철에는 조금 유량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을 적에 아마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을 지금 하는 것이죠.
박춘호위원
그것은 우기철로 우길만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아니, 우리가 시공할 적에는…….
박춘호위원
우기철이라고 해서 그것이 들어가고 아니라고 해서 안 들어가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래도 저기 끄트머리…….
박춘호위원
공사하는 사람의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박춘호위원
그것을 우기철이라고 우기시면 국장님이 잘못 아신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아니, 일부러 쳐 넣지는 않잖아요?
박춘호위원
아, 쳐 넣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사하시면서 아무리 캡(cap)이 씌워져 있다고 한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들어가져…….
박춘호위원
우리 집행부가…….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들어가니까 저기…….
박춘호위원
우리 집행부도 관리 감독 잘못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고 가셔야지…….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
박춘호위원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우기철이라고 해서 캡(cap)이 씌워졌다고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아니, 안전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공사하는 분이나 저희들이나 일부러 흙을…….
박춘호위원
그렇고 또 다음 저기, 아까 이 말씀하신 것은 3월 20일경에 이것은 다시 이탈로 인한 누수가 나서 다시 공사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까 주신 자료, 상수도과…….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관 접합부 볼트(bolt)가 풀려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하자보수 진행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접합부가 풀렸다고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음새가 풀렸다는 것이잖아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런 상황이 날 수 있잖아요, 국장님?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본관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 보통 접속관 그런 데서 좀 발생하는 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박춘호위원
여기까지 하고 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접합부의 이탈이나 파손 이런 것은 하자가 아닌가요? 시공사의 하자 아닌가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하자 처리를 해야죠, 그것은.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것은 시공상의 하자고 그것으로 인해서 탁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은 자꾸 아니라고만 하시죠?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것을 그렇게 저는 하면, 이것이 모르겠어요. 공사할 적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물이 외부로 도출되잖아요, 상수도는 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들어가려면…….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니, 수압에 의해서 관이 파손되든 어쨌든 간에 이음새 부분이 분명히 이탈이 돼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공사에 의한 하자 아니냐…….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공사를 하고 나서는요, 또 이토를 합니다. 물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토를 해서 거기에서 또 탁수 이런 것을 조사해서 통과했을 적에 또 다시 재공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1차 사고 났을 때 원인 분석하셨어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1차는 우리가 지금 그때는 에스케이(SKView아파트)하고 호반만 입주를 했거든요. 입주를 했는데 아마 그 조인(join), 조인(join)하는 것이 누수 나게 돼 있는 것이 있어서 누수가 발생하니까 일단 잠그고 옥구공원에서 전환하다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발언에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기공사로 인해서 탁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계속 공사 이후에 탁수 검사를, 수질 검사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는데 그것을 계속 주민들이 먹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먹은 배곧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렇다고 탁수 이것이 관에 붙어 있더라도 이것이 일어나서 역류를 바깥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흐를 적에 이것이 뒤집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한쪽으로만 가면 그 물은 뒤집히지 않으니까 탁수 온도가, 농도가 높지 않아지죠, 기준에 다 있죠.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무튼 신중을 기하시고요. 다음 홍원상 위원님,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 저기 우리가 1회 탁수 발생이 됐잖아요, 처음에?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럴 때 그 보상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준 거예요, 1회 발생?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3억원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억원이 안 돼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2회에서, 2회는요, 두 번째 발생 됐을 때?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2회는 사천인가 칠천인가…….
원상
홍원상위원
1회 때는 어디에서 보상해 줬어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시공회사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시공회사에서요? 2회 때는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2회 때는 시공회사가 부담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회 때 이것 누가 보상했어요? 어디에서 보상했어요, 정확하게?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최병호입니다. 2회 탁수 발생은 발생 위치는 신세계아웃렛(outlet) 쪽이었습니다, 일부. 설 명절 때 발생했는데 발생원인은 그쪽이 관말지역입니다. 관말지역인데 설 연휴 기간 동안 물이 적체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수가 좀 발생했고요. 피해보상은 상수도과에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상수도과에서?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피해보상은 4,500만원 정도 보상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그러면 시에서 상수도과에서 보상을 했으면 상수도과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그것은 관로 특성상 그쪽 지역이 정체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토 작업, 배출 작업도 하고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회 때, 2회 때 불가항력적으로다가 발생이 됐다는 것을 뭐로 입증을 했어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그 상수도 관로상에 탁도가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관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 것이고 이물질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물질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과에서 관로 시시(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안 찍고 관로 검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발생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상을 한다, 이래서 보상한 거예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그런…….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그것은…….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그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진행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철회하기로 그렇게 하고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용역이 최종 보고가 언제 나왔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10월 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월 11일 날 최종 보고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부, 시에서 잘못했다고 판정이 난 거예요, 용역에?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용역보고서상에는 저도 최종까지는 있지 않았지만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매설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됐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설하는데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용역에 보고가 됐으면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시에서 왜 시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보상을 하느냐 이것이야?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설 마지막 탁수사고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시공사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견도 있고 그래서 일단 선 주민들이…….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시에서 보상하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원상
홍원상위원
구상권 청구할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구상권 청구할 거예요, 시공사에다?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용역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지금 내가 용역보고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용역보고서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탁수가 발생됐다는 것이 용역보고서에 담겼단 말이에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시공사의 부실이잖아요, 시공사의 부실? 뭐 시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겠지만, 시시(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같은 것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배곧은 책임감리잖아요, 책임감리?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이것을 보상할 일이 아니죠. 왜 시에서 보상을 하느냐는 말이야?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 용역회사에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으면…….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이견이, 원인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는 시에서 선 보고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단 보상을 했지만 용역보고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시공사의 부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감리 잘못한 것이고. 그렇다면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야지, 이것은. 우리 저기 최병호 과장님!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분석해서 구상권 청구하십시오, 이것.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저희가 그 원인 분석은 시공사하고 주민 그리고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해서 민간위원회 구성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원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의할게요. 지금 세 번째 탁수가 대형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명한 것은, 보나마나 분명한 거예요, 이것은. 배관이 어디가 터져 가지고서 흙물이 빨려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디가 누수가 돼서 빨려, 펄 흙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원인은 관 안에 있던 것들이 밸브(valve)를 열고, 밸브(valve)를 틂과 동시에 탁수가 발생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 누구의 책임이에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
원상
홍원상위원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것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공사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공사의 책임도 있지만 감리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감리의 책임이. 감리비 받아가면서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감리는? 감리들은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감리들이 확인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시(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구간 구간 다 찍어 가지고 배관 다 찍어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리가? 책임감리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전문가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토목의 전문가 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좀 자문을 전부 전체적으로 도면하고 해서 자문을 전부 받아서 분석을 하게끔 해서 우리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세 번째 원인에 대해서는 이것이 1~2억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 들으면 25억원이라는 비용이 지금 발생됐어요. 그리고 또 탁수가 발생이 되지 말라는 법이 지금 없어요. 다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3차 발생된 부분에 대한 책임 규명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고 시공사가 잘못했으면 시공사가 전적으로 100퍼센트(%) 다 책임져야 할 것이고 감리가 잘못했으면 감리가 100퍼센트(%) 책임져야 될 부분이야, 이것은. 어째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느냐고? 한 번, 처음 발생이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우리 김창수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다섯 번씩이나 이렇게 발생됐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전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이 요청할 것을 제가 미리 예상하고 지금 옆에 방청인으로 우리 상하수도기술사 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토목시공기술사 분하고 지금 같이 방청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호기 과장님!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누구의 책임이냐, 보고서를 가지고 명백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이렇게 가린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용역보고서에 분명히 이물질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시공이나 감리의 명백한 잘못 아닌가요? 또 다른 책임 소재를 가려야 돼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 제가 용역을 완전히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서상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용역보고서대로라면, 그것대로라면 아마 시공이나 감리의 잘못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출하신 자료와 그다음에 진술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탁수 발생 요인에 대해서 우리 박현수 국장께서 공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공사 중 우기, 비가 많이 올 때 유입이 됐다. 그 원인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작년에 나왔던 용역보고서에 보게 되면 첫 번째 탁수사고가 비상관로 제수변 개방 시 들어갔다. 그다음에 미 개방된 제수변을 개방함으로, 그다음에 또 진술에서 나왔던 것처럼 누수 복구 과정에서, 이렇게 약 한 세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 중에, 공사 시에 어떤 이유든 간에 공사 중에 들어갔다. 두 번째 비상관로를, 비상 제수변을 개방할 때 들어갔다. 그다음에 미 개방 제수변을 개방할 때 들어갔다. 그런데 이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관로 안에 쌓여 있다가 아무튼 관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수압이 한꺼번에 세게 밀고 들어가서 그것이 세대로 공급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박현수 과장님께서 저수조까지 밀고 올라가는 수압이기 때문에 이토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됐어요. 지금은 저수조가 예전처럼 옥상에 있지 않고 다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까지만 도달하면 거기서부터는 자가 펌핑(pumping)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미 개방 제수변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그것이 원인이라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현재까지도 미 개방된 제수변이 일부 있다고 했어요. 써밋이 7월 25일 날, 호반써밋이 7월 25일 날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아직 제수변 개방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입주 시기에 맞춰서 7월 25일 전에, 얼마 전쯤에 이 미 개방 제수변을 개방할 텐데 그러면 이때도 또 탁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박현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관을 다 다시 상수도과에서 세척을 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것은 현재 통수되고 있는 부분만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미 개방 제수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열지 않아서 물이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 중 우기를 통해서 들어갔다. 지금 세 가지 원인 중에 두 가지가 중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7월 25일 날 써밋(배곧호반써밋플레이스)이 입주하게 되면 그전에 이 미 개방 제수변을 열게 되면 여기도 또 탁수가 올라갈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거든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아니, 그 저기…….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과장 최병호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곧 전체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가 전부 다 공급이 돼 있고 제수변은 전부 다 개방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아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제수변 다 개방됐느냐고 했더니 써밋(배곧호반써밋플레이스) 때문에 일부 개방 안 됐다고 한 분이 누구죠? 나중에 회의록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누가 얘기했잖아요, 제수변 아직 개방 안 된 데 있다고?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것은 여기에서 개방을 다 했다니까, 관리부서에서 개방했다니까 그렇게 알고, 모르겠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조금 전에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원인과 그다음에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 자료도 사실은 좀 늦게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료를 보고 오늘 증인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 시공 부분하고 관리 부분하고 지금 완전히 혼돈되고 있어요. 2017년 1월 1일, 1월 6일 날 상수도과로 인수인계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상수도과에서 낸 자료에 보면 그 이후에 발생된 탁수사고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 또 거꾸로 이 공사와 시공에 관여했던 사업단 쪽에서 보게 되면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등을 통해서 구간별 세척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으려고 했더니 상수도과는 현장에 없어서 다시 우리가 정회를 하고 상수도과가 배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이렇게 공사 부분하고 관리 부분이 일원화가 안 돼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상수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곧신도시 내 무슨 얘기만 나오면 그것은 사업단 책임이다, 아니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시행부서 책임이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 지금 증인 명단에 보게 되면 파견 나가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분을 출석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확인을 하고 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4월 8일자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파견 가신 강희준 팀장님!
나오세요.
네, 팀장님!
팀장님이 작성하신 자료에, (자료를 가리키며) 혹시 이 자료 알고 계세요?
이 자료 알고 있습니까?
언제쯤 작성된 자료입니까?
올해 1월 23일이죠?
탁수 사건이 2월 며칟날 발생했죠?
14일 금요일 날 발생했죠?
그래서 인지는 늦은 저녁, 그다음 새벽에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2019년 1월 달에 이 문서를 작성하실 때의 과장님은 누구세요?
누구요? 김광식 과장님?
과장님도 이 서류 알고 계세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까지만 보고 받으셨어요? 아니면 내부 문서입니까?
만든 자료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1월 달이라고 그랬죠, 2019년 1월 달에?
향후 5년간 탁수 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수질 관리, 탁수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제반조치, 그다음에 피해보상 등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겠다는 이것이 시공사 측의 입장이죠?
협상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대상 회사가 한화건설하고 오렌지이앤씨만 있습니다.
한화건설은 1공구에 90퍼센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 오렌지이앤씨는 2공구에 광득(광득종합건설)과 50 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나머지 회사들하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오렌지이앤씨가 대표예요?
오렌지이앤씨가 주관, 주관 회사?
이쪽은 한화(한화건설), 그렇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팀장을 하셨는데 탁수사고 발생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팀장님 몸이 많이 아팠어요?
머리가 좀 아프셨나요?
심적으로 괴로우셔 가지고 출근도 좀 어려운 것도 많이 겪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시원하게 이야기를 다 풀어놓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팀장님이 작성한 서류 잉크가 다 말라서 밑에 이름이 가물가물합니다, 사실은.
이 서류를 제출하신 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 측과 협상을 제시했고 그 이후에 못 받으셨죠, 결과는?
그러면 작성해온 것이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그 작성해 온 내용, 그 내용은 누가 현재 보관하고 있을까요?
후임자가 하고 있겠죠?
지금 4월 8일자로 가셨죠?
4월 8일자라고 하면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지금 현재 그러면 담당자는 누구예요?
우리 최병호 과장님, 이것 찾아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제가 그 문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찾아보세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왜 없을까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문서화된 것은 못 봤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찾아보시라고요. 왜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탁수 사고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특위(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금전적인 것을 이야기 하면 좀 사치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으로 따지면 몇 십 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협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 받은 사항은 없고요. 그 이후로 2월 14일 탁수 발생 이후에 협상안은 문서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협상안 받은 것이 있어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그 전의 협상안과 별개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음 우리 특위(특별위원회) 전에 우리 특위(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지금 공사 과정하고 관리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책임 소재도 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틀림없이 이 시공과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감리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주 부서에서 감독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잘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밖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차 회의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 차 2회 때는 제대로 된 원인 대책과 그다음에 향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 저기 뭐야, 최병호 과장님한테만 여쭤볼게요. 자료는 지금 사업과(배곧사업과)에서 냈는데 진행은 지금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을 다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통해서 구간별로 관 세척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 세척이 아까 써밋(배곧호반써밋플레이스) 잠깐 얘기할 때 다 이루어졌다고 했죠, 지금?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전체 구간이 전부 다 관 세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서 봤는데 관 내부에 토사가 흡착되어 있는, 고형물질이 흡착되어 있는 부분은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함께 고압세척을 통해서 한번 세척을 해 버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부 다 완전히 제거가 불가능해서 타 공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것은 그전에 우리 박현수…….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일부 구간입니다, 일부 구간.
창수
김창수위원
박현수 국장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했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전체적으로 깨끗한 구간도 있고요. 일부 구간에 관로가 아주 깨끗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고형물이 흡착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관로 형태는 그렇고, 현재 봤을 때 부유물 상태를 봤을 때는 재발방지 대책은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 세척을 지금 플러싱(Flushing) 공법이라고 했는데요. 플러싱(Flushing) 공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물을 세게 흘려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간을 막아서 일정량의 물을 집어넣고 공기와 함께 막 이렇게 압력을 가했다가 빼내는 방법, 어떤 방법이에요, 둘 중에 하나, 플러싱(Flushing)이라는 것이?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플러싱(Flushing)은 상수도를 공급하기 전에요. 시공된 상수도 관로 내부를 상수 수압에 의해서 씻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척 방법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물 일정량과 공기를 한꺼번에 집어넣고 막 와류를 일으켜서 그 물을 빼내고 다시 한번 플러싱(Flushing) 공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고압세척 방법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고질적인 방법을 하는 방법으로는 안에 돼지 모양으로 생긴 것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수세미식으로 닦아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마찰에 의해서 닦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상수도관의 좌우 상, 위쪽에 붙어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있어요.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도관의 좌우 상, 윗부분에 붙어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공법을 통해서 했을 때 밀려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저희가 해 보니까요, 관 이음부에 대해서는 고압세척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아주 고형화, 고착화돼서 달라붙은 부분이 있습니다, 얇게. 얇게 달라 붙은 부분은 그 부분은 고압으로 해도 좀 떨어져, 탈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가장…….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그러면 직접적인 마찰에 의해서 닦아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수세미 무슨 피그(pig) 방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돼지 모양으로 생긴 수세미를 집어 넣어서 회전시키면서 닦아 나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 아무튼 지금 시공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없으면 이럴 리가 없죠. 그리고 시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수를 잡는 과정에서 관이 이탈됐다. 우리 사업단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떠어떠한 과정에서 관이 흔들렸다고 그래요. 흔들렸다. 흔들리는 과정에서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또 새로운 미 개방 제수변을 개방할 때 탁수는 발생할 것이 틀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위원님 여기 전문가 두 분도 와 계시지만 상수도 탁수 발생 사고가 주된 내용이 수계 전환이나 관로에 진동이나 충격을 줬을 때 관 내부에 침전 또는 부착되어 있던 이물질이 탈착되면서 일으키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시흥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고 사례이고요. 그런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일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가끔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너무 자주였죠. 그리고 아까 그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 정도 과정을 안 갖고 공사하는 데는 없어요. 신도시 만들면서 그 기반 수도관 묻는 데에 6개월만에 딱 끝내버리고 마는 데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핑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최병호 과장님께서는 시공사 측과 추후에 진행하는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내용은 다음 조사특위(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오인열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갑자기 주부의 입장으로 본다면 저희가 집에서도 병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침전물이 가라앉을 수 있는 요인이 아까 말한 위에도 될 수 있고 밑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부에 따라서 어떤 주부는 그냥 버리고 어떤 주부는 어떻게든 씻어서 쓰게 됩니다. 어떤 주부는 그냥 더럽게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흥시민이 먹는 물인데 지금 아까 말한 과장님 대응 방법은 정말 마음에 닿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침전되어 있는 상·하, 아니면 그 부위 이런 데 마지막 연결고리에 있는 것이라도 어떻게든 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부들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제를 넣든 따뜻한 물을 하든 어떤 그것을 풀어주면서 꼭 씻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인데 그냥 그렇게 대응이 미흡하다면 또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위원님, 배곧 상수도 탁수 사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53개 항목까지 해 봤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됐던 것은 탁도 부분입니다. 지금 먹는 샘물 기준 탁도가 1입니다. 수돗물은 0.5입니다. 그날 사고 당시에 최대치가 2.5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표시나게 상수도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 번, 천 번 잘못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실수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유해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광물분석까지, 용역보고서에서 나왔지만, 했는데 건강상 유해한 물질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상태이고요. 위원님, 그렇다손 치더라도 수돗물 기준에 맞추지 못한 책임은 저희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 세척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매립지잖아요? 펄이 많이 있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그 펄이 육안으로는 잘 이렇게 분간이 안 돼요, 분식이. 그런데 인체에, 먹었을 때 괜찮습니까?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저희가 용역, 대전대학교하고 학술용역 결과에서 광물질 토질을 분석했는데요. 건강상 유해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우리 수질 전문가를 한 분 더 모실 것입니다. 모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어볼 것인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거짓 없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얘기하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물질이 아직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것은 관리상의 잘못입니까, 시공상의 잘못입니까, 감리의 잘못입니까?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시공상의 잘못도 있고요, 100퍼센트(%) 저희가 관리를 100퍼센트(%) 관리를 잘했다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앞으로 계속 탁수, 이 문제로 우리 특위(특별위원회)가 밝힐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열심히 하겠지만 상수도 공사를 할 때에 토목이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그때 감독관은 우리 시 내부에 있었습니까?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계셨던 분한테 답변 들으면 올바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그때 상수도감독관이 계셨습니까?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배곧신도시는 전면책임감리라고 해서요,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그 감리 비용이 1공구하고 2공구하고 나눠져 있는데 아까 피티(PT: presentation)에서 얘기할 때는 전체적인 금액으로 78억원 정도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리는 똑같이 1·2공구 해서 78억원으로 그렇게 계약이 된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1·2공구 똑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니, 1공구, 2공구가 아니고 1·2공구를 합쳐서 감리 금액이?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같이한 것입니다, 종합으로.
상섭
이상섭위원장
같이 종합으로?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왜 이 자료를 보면 당초 금액 최초 54억원인데 2공구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것이 따로따로 되어 있나 해서…….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공사는 따로따로 되어 있고요. 공사는 아마 칠백 얼마는 그 공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니, 그런데 7쪽을 보면 6차 변경에 73억원으로 남아있고요. 뒤에 15쪽 2공구 쪽 감리를 보면 78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개가 따로따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피티(PT: presentation)에서 보니까 하나, 전체적으로 1·2공구 합쳐서 78억원 이렇게…….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합쳐서 78억원,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해하면 돼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두 개 합쳐서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탁수 문제로 많이 배곧 신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그것을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같이 협력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더 질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상수도 공사가 1공구하고 2공구하고 공사가 같이 했습니까, 따로 했습니까?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1·2공구는 따로 있고요. 하나는 한화(한화건설)가 주가 되었고요. 하나는 오렌지(오렌지이앤씨)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감리단이라고 하는데 이 동명기술공단이라고 하죠, 감리단?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박춘호위원
이 업체가 우리 배곧에 꽤 많은 감리를 하셨더라고요. 했더라고요, 그동안의 쭉 자료를 보면. 다른 데 공사라든가 보면 동명기술단이 우리 배곧에서 꽤 오랫동안 해 온 것 아셔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도 약간의 그런 저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똑같아요. 동명(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하고 평화(평화엔지니어링), 천일, 대원(대원엔지니어링)이 1차 건설공구나 2공구나 똑같이 지분을 가지고 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아니요, 1건으로 발주를 한 거예요.
박춘호위원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공사만 1공구, 2공구 따로 한 것이에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공사만 별도로 발주했고요. 감리랑 1건으로 발주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1건으로?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한 군데에서 다 한 것이죠.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기, 감리에 대해서요, 국장님 뒤에 보면 앞에 구성원 이 조직표에는 없는데 뒤에 이 자료에 있어요. 있는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어서 이민택 씨인가, 이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종훈이라는 분도 그렇고 김종훈하고 김정훈하고 똑같은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박승문 씨, 이런 분들이 앞에 조직표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검측대상 대장 쪽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감리는 총 인원수로 보통 단가를 매깁니다. 총 인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토공하는데 구조물 공사 이렇게 해서 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이용, 상황에 따라 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하고 또 필요 없으면 빼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원의 명단이 다른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상수공 검측대장을 보면 수압 시험에 김기동 씨가 있고 서광식 씨가 있어요. 이분들은 다 토목보조감리 쪽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를 해도 되는지 그것 물어보고 싶은데 해도 되는 것인가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상수도 하는 것은 상수도 관련, 그 감리를 투입하고요. 그것 맞게끔 투입을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니, 수압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상수도 수압 시험을 하는데…….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수압은 계측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상수도과하고 같이 이렇게 수압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땅이 대개 매립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내력 토압 그것을 어느 정도로 해야 이것이 완전한가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지금 토압 다짐도가 90퍼센트(%) 이상 했을 적에 보통 우리가 다짐을 할 적에 완전히 하려면 한 20년 걸리거든요. 20년 동안 그것 침하를 시켜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90퍼센트(%) 이상 되면 일단 침하가 이뤄질 것은 거의 이뤄졌다고 보고 9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내력은 어느 정도 본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지내력은, 지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섭
이상섭위원장
땅이 버티는 힘, 이런 것.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은 다짐에서 90퍼센트(%) 이상되고요. 저희들이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실험까지 했냐면 절개면을 다시 터파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충목 국장님도 같이 가서 현장을 했는데 한 8미터(m) 이상은 다짐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약간 연약지반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됐으니까…….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충목 국장님, 그 땅에 대한 실험은 무엇으로 했나요, 지내력을? 현장에서 테스트(test)는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별도로 점검 검침하는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만 전문으로.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한 것 그때 사진까지 다 찍어놓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 시험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조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제3차 활동은 4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