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백기종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234번 문은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관내 상수도 보급률 향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적상삼유지구 18년에서 19년, 안성부남지구 급수 구역 확장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추진계획이고, 구천정수장 개량 증설사업 또한 2019년에서 21년까지 추진계획에 있어서 무주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 단계별 급수 구역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235번,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 상수도 유수율 향상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상수도 감면액은 초·중·고 30개교, 모범음식점 25개소 등 16,878톤, 2516만 9000원이었으나, 2019년도부터는 모범음식점은 징수 수납 중이나 초·중·고는 1회 추경예산 확보 후 징수예정이고, 8년 이상 노후 계량기 8,223기 중 3,621기를 교체, 불감률을 개선하였고,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85%의 유수율 제고를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번 문은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설천면 하수관거 사업 관련 정화조 철거 지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시, 개인집 배수 설비 설치는 한 가구 당 국비 36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정화조 철거는 국비 지원이 불가하여 정화조 철거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음은 237번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풍면 상오정 지역하천 오염 최소화는 상오정 지역의 예전에는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였으나, 현재 상오정 지구는 하수처리 구역으로 변경이 되어 원인자 부담금 제외 대상으로 개인하수 처리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는 대형콘도 및 펜션이 직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연번 238번 하수도 사업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중리와 장안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어 현재 토지매입이 되지 않아 중지된 사업장은 없습니다. 조속하게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수도 관련 데이터를 통한 문제 해결과 수질검사 개선은 수도 시설팀에서 수질, 요금 유수율 등 월별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민원은 15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번 240번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감면 조항 정비는 2017년 12월 기준 무주군 상수도 유수율이 56%로 상수도 재무건전성이 불합리해서 유수율이 65% 이상 시점에서 감면 조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41번 이해양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공하수처리장 대행 관련 조례 개정 및 운영 개선은 하수도법 개정에 맞는 조례 정비 시, 의회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공공하수 처리장에 근무하는 군민들이 복리후생 관계는 숙직비나 식비 등이 정규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되어 불합리한 처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242번 이해양 의원님이 지적하신 하수처리장 처리 수수료 특별회계 세입편성은 2019년도 본예산에 특별회계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243번 이해연 의원님이 지적하신 상수도 공사 관련 도로 일제 점검 및 보수는 도로침하구간은 보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설계나 시공방법을 보관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44번 이해연 의원님이 지적하신 상수도와 하수도의 협업 강화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추진 시 서로 협업하여 도로 이중 굴착으로 주민불편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45번 이해양 의원님이 지적하신 상장백 마을 오산 상수도 사업 조속한 추진입니다. 2019년도 3월 8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월 17일 지방 상수도 임시 공급을 하였습니다. 마을 내 배수관로 공사는 현재 추진 중으로 5월 13일 한 완료를 할 계획이며, 나머지 오산 상수도 사업도 조속 설계 완료 및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237번, 무풍면 상오정 지역 하천 오염을 최소화 해달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며칠 전에 추경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형숙박시설 하수관거 연결에 대한 의견을 내 주셨잖아요.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을 하기 때문에 관거 연결을 본인들이 자부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지금 문리버까지 하수관거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 네버랜드나 H힐스나 이러한 큰 대기업이기 때문에 큰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된다고 하면 예산이 한 5000만 원, 3000만 원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자부담을 하기는 큰 부담이고,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안 한다면, 설치를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지금 자가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운영상 문제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나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를 자주해서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문제점이 있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점검을 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부과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이 자기들이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토비스 콘도의 경우는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관리해서 행정처분을 하든.

자가 운영 하는 관계를 점검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가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본인들이 말을 하는 데도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그냥 다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인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하기 만을 바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자가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개별로.

개별로 하고 있어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위생공사에서 정화조를 처리해 간다는 것인가요?

아니죠.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해서 물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지금 그 연결이 안 되면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문제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운영하기에는 사실은 사업비가 이런 것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염려를 하시는 것이고, 지금 직관을 연결하는 데에 까지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감수할 수가 없습니다.

감수를 못 하면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설치하게끔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고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 사업장별로 지금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정화조 같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시설을 했든지 간에 기준에 맞도록 그때는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기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들을 구역으로 묶어서 관을 위까지 올렸는데 그 부분을 연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약 400여 원을 들여서 원당천 수해 정비 개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돈을 들여서 개선 사업을 하고, 계속 오염원이 남대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오염원이 들어간다고 염려하시는 것은요. 직원들을 내 보내서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도록. 하천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오염원은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오염원을 차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8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전기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전기사업 허가신청 접수 시, 초기 단계부터 재무능력이나 기술능력이나 사업 이행능력 등을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개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버스 승강장 관리 방식전환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버스승강장 청소 용역을 하고 있으나 승강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애착을 가지고 직접 버스 승강장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먼저 금후에 읍·면에서 마을 담당 직원 등의 출장 시 수시로 관리·감독하여 청소 상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으며, 부녀회 시니어 클럽, 청소업체 용역 등 장단점을 파악하여, 금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번, 무진장 여객 불친절에 대한 강력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무진장여객 임원진에 대해서 2018년 11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운전은 불친절에 대한 개선 건의 공문 등을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진장 여객에서는 불친절한 운전원에 대해서 회사 측의 제제는 최고 1월 휴직이며, 직원 부족 등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운전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강력한 행정조치로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07번 전통시장 목재 펠릿 난로 보급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주군 4개 전통시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장옥 중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장옥 수는 무풍에 2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장옥은 가스나 전기난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목재 펠릿 공장이 가동하지 않아 타 시군에서 목재 펠릿을 보급을 하고 있으며, 산림녹지과에서는 목재펠릿 난로 보조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해당 상인들에게 목재 펠릿 난로 보급을 위한 홍보를 시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경제과에서는 2018년 12월 26일 호로 연말연시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알림 공문은 비롯하여,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읍·면의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달을 하였고, 연탄난로를 사용 중인 장옥에 대해서는 난로 사용으로 장옥내 위험물 제거 및 급배기통 환기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8번 무주의 관문인 무주 IC 만남의 광장 입주자들이 무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을 하고,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시설물을 보완, 관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입주 업소를 방문하여, 어려운 점을 수시로 파악을 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는 바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4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전력 부족 현상에 따른 업소의 불편해결을 하기 위해서 수전설비 용량을 250kw에서 350kw로 증설을 하는 공사를 입찰 중으로 5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시설 누수 방지를 위해서 공사설계 중으로 역시 5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방문자에 볼거리 제공을 위한 포토존도 현재 콘셉트를 검토 중으로 조속하게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및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깨끗하게 환경을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입주업소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만남의 광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착한 가격 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4월부터 노란 우산 공제회 희망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6월에는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576개 업체에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입법 예고를 지난 4월 4일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남은 행정절차를 완료를 한 후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번 청년취업 및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2019년 취업지원 사업을 신청한 11개 기업에 대해서는 적격 심사를 거쳐 2019년도 1월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0명에 대해서도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번, 문은영 위원님과 윤정훈 위원님께서 구천동 복합터미널 공간 조성으로 구천동 랜드마크를 구축을 하는 방안 마련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구 터미널 부지와 도유지를 매입하여 터미널 종합안내센터, 쉼터, 농특산물 판매장, 체험 시설, 주차장 등의 복합 공간으로 조성을 하여, 랜드마크로 구축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 문화관광과 등 타 관련 실과와 협조를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강화와 표시판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에 대한 업무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무주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시장상인회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무주사무소에 협조를 받아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2019년도 2월 1일부터 5일 장날 55명의 노점상들에게 나누어 주어 원산지 표시제 운영 및 자정 노력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노점상 및 소비자의 요구 등 필요시에는 무주 전통시장만의 디자인을 새롭게 제작을 하여, 무주 전통시장에서 구입을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믿고 살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번 무료순환버스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무료 순환버스는 무주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 4명이 2교대로 365일 근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으며, 무주군 공영 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 후에 현재 법제 심사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번 위험도로 개선 및 회전교차로 통행을 점검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당 회전교차로는 주민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2019년도 3월 발광형 회전차량 표지판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15번 반딧불아파트, 부영, 나래울 아파트 주변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주군 소유 공터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해당 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 대수는 참고로 2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법규에 따른 자율감차 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7일 지난 3월 7일 자율감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감차 대수 12대와 보상금 3억 3000만 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서 감차보상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번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를 하고 정기적 조사를 통해서 공영 주차장 관리를 당부하셨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장기주차 차량의 판단될 시 신속하게 소유자를 파악하여, 본인 주차장 또는 폐차장으로 이전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여, 공영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관리를 지적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 난립과 기준미달 개소에 대해서 건설과 등과 관련 실과에 시설 설치 시 사전 협의 및 운행에 지장을 주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실과에 과속방지턱 설치 시 교통행정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번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하와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인한 차량 부식을 막기 위해 하부세차장 조성검토 의견을 지적하셨습니다. 무주군 번호판 제작비는 전라북도 번호판 협회와 손익분기계산서에 의해서 요금을 준용하여, 번호판 앞뒤 봉인비용 3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은 번호판 발급 실적이 저조하여, 금형 구입비의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 번호판 협회의 요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부 세차장은 현재 무주군에 1개소가 있어,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번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노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의 야광 반사경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번을 지적하신 고용 창출 기업유치를 맞고 있는 산업경제과의 예산이 군 전체 예산의 3%로 매우 비중이 적고 인구 유입을 위하여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미착공 및 정상운영 되지 않고 있는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제2 농공단지 내 레미F&B 업체가 4월 4일 공장을 착공하였으며, 2019년도 11월 초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근로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2개 업체에 4000만 원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 3억 원을 지원 중이며, 농공단지업체 생산품 판매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3일에 안성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풀무원 다논과 공장 증설을 위해서 239억 상당의 투자 계획을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여, 3월 22일에 전라북도 무주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 유치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번 덕유산IC에서 안성 소재지로 들어가는 길은 130도 이상 꺾어야 해서 처음 무주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은 면 소재지권을 찾아가기 어렵고, 덕유산 IC에서 나와 좌측 편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해소될 것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 용역에 이를 반영하여,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성 IC 만남의 광장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안성면 죽천리 산 62-1번지 일원에 계획 면적 약 167,000㎡ 부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공간 범위가 지정된 용역으로 대상지를 임의로 변경을 할 수 없었으며, 본 용역은 2019년 1월 31일 완료 되었으며, 용역 결과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의 군민들이 민원이 자주 발생 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업무를 보면 교통 관련한 시설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이지요?

예.

그리고 도로나 시설, 선형이 개선되고 하는 부분은 건설교통과 소관이고요?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우리 행정기구 개편이나 업무 분장 때문에 업무연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례로 도로가 선형이 개선되었다든지 하면 거기에 뒤따르는 것이 간이 정류소, 또 교통 표지판,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로 선형이 개선되고, 또 새롭게 신설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시설물이 옮겨가고 해야 되는 것이 도로 선형은 개선이 되고 간이 정류장 이러한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근에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기구 개편이나 업무분장 시에 참고해서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 이러한 일들이 민원이 발생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옳은 지적이고, 다음부터는 건설과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협의를 통해서 도로 선형 개선을 했을 때는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하면, 지적하신 간이 승강장이나 간이 승강장을 위한 안내 표지판 이런 것을 바로 선형 개선이 된 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과속방지턱은 어디 소관입니까? 시설을 설치 하는 것이요.

원래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관리는 우리 산업경제과입니까?

교통행정팀에서 산업경제과에서 같이 관리를 해 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가 보니까 업무를 서로 흔히 하는 이야기로 핑퐁을 치고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데 이러한 부분도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민원발생도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교통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도로부서가 시설을 하고, 관리하는 도로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업무 효율이 더 클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본 위원도 행정기구의 변화나 업무 분장 시, 업무분장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업무 효율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일구간을 보면 도로 선형이 이렇게 바뀐 지가 오래되었는데 간이 승강장은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이러한 부분들을 업무에 참고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잘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서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한광철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4번으로 박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스형 저온 저장고 사업 신청 시 조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저온저장고 신축 시 사업부지가 대지인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이 가능한 지 먼저 판단하고, 농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농지 전용신고나 건축물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해서 불만과 민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으로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퇴비공급 시 축산농가 축분을 활용한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는 유일하게 무주농협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유통사업단에서 경축 순환 자원센터에서 축분을 이용한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비 생산시설에 대해서 작년도에 친환경 구축 사업으로 시설 등을 개보수하여 한층 더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되는 퇴비에 대해서 성분분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3번 문은영 의원님께서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해서 청년 농업인 육성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는 청년 농업인을 작년도에는 7명, 올해는 9명을 선정하여, 총 16명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4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 수당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농민 수상은 전남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지원을 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검토를 했지만 우리 군 총 농업인 중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한 농가가 5,979명입니다. 그래서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원할 경우 군비 소요액이 35억 8700만 원, 약 36억 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앙이나 도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전북도에서 전북형, 공익형 농민 수당제를 도입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또 내일 진안에서 무진장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10월까지는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경우 우리 군에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 기준에 의가 가구당 연 60만 원을 지원을 하되, 도비 30%와 군비 70% 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대로 지원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우리 군이 70%를 부담할 경우 약 25억 원의 군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도 기준안이 마련이 되면 우리 군 실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5번으로 이해양 위원님께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농업인 월급제는 군과 지역 농협간의 상호 협약을 체결해서 농협에서 농협 자금으로 월급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이제 보전과 일부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조례는 필요하지 않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6번으로 박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과나 천마 등 지역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특화 발전 특구 지정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구 지정은 지방자지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을 하고, 그 규제 및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없습니다만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인허가 자체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천마특구를 지정을 하려고 2017년도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검토한 결과 아직은 미흡한 단계이고, 규제가 걸림돌이 되거나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구 지정의 여건이 형성이 되면 지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7번과 214번으로 이해연 의원님께서 보조사업에 대한 부기등기를 철저하게 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2017년도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치목마을 체험장 시설과 서면마을 체험장 리모델링 시설에 대해서 부기등기를 완료하였고, 농업 보조금으로 지원된 건축물에 대해서 반드시 부기등기를 하여, 근저당 등 채권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과 도에서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시군에 사업량과 사업비를 일괄 배정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도에서 군으로 소요량을 먼저 판단을 하여 필요한 사업량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업정책과 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9번으로 이광환 의원님께서 반값농기계 지원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을 철저하게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농기계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이 중단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됨에 따라 올해 예산액 대비 약 300% 이상 신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거 선정을 했습니다만 농가들의 불만은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선정기준 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고, 앞으로도 엄격한 선정기준에 의거 필요한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번 이광환 의원님께서 벼 육묘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전 농가 지원이 됨에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농가 자부담도 적절할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전농가 육묘지원을 위하여 공동육묘를 하시는 분과 농가 대표와 협의를 해서 공급계획과 단가를 결정했고, 또 육묘장 별 농가 소요량을 전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육묘를 생산하고 있어서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과신규식재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올해는 약 10ha의 사업량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50ha 이상의 신규식재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농가들 대부분이 사과신규 식재를 원하고 있지만 국내 과수 산업과 특히 사과 재배가 강원 산간부까지 식재되고 있어서 올해에도 기상여건이 좋아서 사과가 풍작일 경우, 가격 하락의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규식재를 최소화하면서 앞으로 사과에 대한 전망을 관측하면서 신규식재를 지원하고, 또 FTA기금 사업인 과수 생산 현대화 시설 사업으로 품종을 갱신한다든지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반딧불 사과에 대한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적사항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등단)

농축산유통과장 이상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6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과 있는 퇴비공급과 축분을 활용한 퇴비 생산과 공급은 앞서 농업정책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축순환자원센터 시설 및 기계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여, 축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순회 수거를 통해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조, 순회 수집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번 농특산물 판매홍보행사 주관부서 검토는 농업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로 치러지는 관내 판매행사는 센터 농업지원과에서, 대도시 관외 판매행사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연번 10번 반디랜드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개선은 비수기에는 주말장터를 열고, 관광시즌에는 평일에도 인근 주민들이 직거래 행사를 통한 농산물을 소소하게 팔고 있습니다. 반디랜드 종합 매표소와 한 건물에 있는 매점 때문에 농산물 판매 시 제약이 따르고 있는데 20년 8월 29일 매점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사업소와 협의를 하여, 유통사업단이 인수를 하여,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직거래 장터는 곤충 체험장 건립이 2020년 착공 예정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곤충박물관 좌측면 원형광장을 활용하여 주말 장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32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의회 의결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은 담당자의 충분한 업무 숙지와 함께 행정절차 이행에 유념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선별의 운영방식 개선은 농산물 출하 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농가와 충분한 상의 후 출하 편의를 최대한 도모를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민을 위한 축산농업 정책 추진은 생산 장려와 병행, 마케팅 홍보·판매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 농가 스스로 칡소 육성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주IC만남의 광장 머루올 조성 사업과 관련 한우 판매장 사용 기간이 19년 12월 중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고, 7대 의회에서 축산농가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서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 의원발의하여 무주군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반딧불 산머루 한우 및 칡소 육성 특화사업에 생산된 고급육을 전시 판매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 수익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운용할 수 있는 법령 뒤받침도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35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서창머루와인공장 매각에 신중한 추진은 공장과 시음장을 분할을 하여 매각을 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28조 계약의 목적과 성질, 용도 등을 고려를 하고, 원부자재의 30%이상을 이용을 하고, 상시 종원업의 수가 30명 이상을 고용을 하고 있는 업체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 회기에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머루농가의 안정적인 원료 수요처의 항구적인 확보와 경영자는 와인공장 운영의 단절 없는 상태에서 경영안정을 이루고, 우리 무주군은 시설물을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제3자가 상생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처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36번 문은영 위원님의 소규모 동물농장 운영검토는 슬러시 돈사의 경우 축사에서 가축 분뇨 처리시설이 연결이 되는 배수관이 필요하나 동물농장 운영방안은 관상조, 관상닭, 설치류, 유산양 등 환경오염이 적은 가축 위주로 학생과 영유아 대상 풍부한 체험거리를 제공을 하여, 알차게 운영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37번 농산물 판매장 용품지원은 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필요한 용품을 충분히 지원하겠으며, 홍보 책자도 비치를 하여 우리 고장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 촉진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8번,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은 금번 제1회 추경에 도비 지원 3333만 3000원 예산이 반영 요청이 되었으며, 신선농산물 가공품을 생산제조 하는 수출 농가 수출업체에게 품목별 표준물류비에 각각 9%, 11%를 지원을 하고, 물량 확대 시 도에 추가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39번 무주리조트 내에 농·특산물 시식 행사 추진은 리조트 내에 우정연수원에 무주군 농산물 판매장 또는 곤돌라 탑승 위치 등 적정한 장소에서 시식, 시음 행사를 추진하여, 농산물 홍보 판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을 대신해서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산림녹지과 주요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4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호두농가 냉해와 FTA피해 조사 등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셨습니다. 당시 냉해 피해 현장을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호두농가에 지원을 했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의 소득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41번 역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목재 펠릿 공장 민간위탁 사용료부과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초에 계약당시에 펠릿보일러 공장운영활성화를 하면 다양한 수익이 창출 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과 아울러서 행정재산에 평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게 따라서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펠릿 판매 가격, 배송비 지원 등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운영 정상화에는 미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 즉, 민간관리위탁 시에는 충분한 원가 분석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해당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2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목재펠릿공장 운영을 전면 재검토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재 펠릿공자에 대해서 군민들의 민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 등이 있으니까 재검토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공장 자체가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생산설비가 노후화되고, 그로 인한 잦은 고장, 그리고 운영비 등 생산원가 과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불편을 끼치고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직영과 위탁을 동시에 다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영과 위탁의 문제점이 다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다각적인 운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번 이해연 위원님과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무주 향로산 자연 휴양림 모노레일 등에 대한 시설하자 보수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모노레일 보수공사를 작년 12월 26일로 완료를 하였고, 현재는 모노레일이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관리 하겠으며, 휴양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4번입니다.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무주 향로산 자연 휴양림 모노레일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교통 안전공단에 모노레일 안전점검을 받고 검사증을 발급받았고요. 모노레일 안전 관리 용역도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 수칙도 수탁자에게 통보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과 지도를 통해서 자연 휴양림이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5번입니다. 이해연,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사방댐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사방댐을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운영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곳, 사방댐이 필요한 지역에 사방댐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자체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해서 사방사업을 주관을 하는 전라북도에 시행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6번입니다. 문은영 위원님께서 역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중장기적으로 가로수 식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예로써 소천, 대불, 외북, 미천에 식재한 가로수가 많이 고사를 했으며, 토양 분석 등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진단을 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괸리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 식재 설계시에 시재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지적하신 내용대로 토양 및 수종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식재 시에 진단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되도록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7번입니다. 역시 문은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보존가치가 높은 나무와 노고수의 보호관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노고수 보호수선정 관리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보수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를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호수 관리 지정은 삼림청에서 내려온 보호수 관리 지정 지침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가 있다고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호수 지정이 필요한 그러한 수목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보호수 지정을 요청을 하고, 자격이 미달이 되는 노고수에 대해서는 보호수 지정요건이 미달되는 노고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번입니다.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요. 생산력 있는 호두농가 지원을 확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FTA폐업지원금으로 호두를 생산 농가들이 포기를 하는 사례가 있고, 그렇지만 생산력이 있는, 즉 경쟁력이 있는 호두 농가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불금 신청 270농가 중에 폐업신청농가는 120농가입니다. 그래서 이 120농가, 즉 우량농가는 계속해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갱신 등 호두산업경쟁력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을 해 나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9번입니다.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조림 가꾸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용역업체 선정 검토입니다. 즉, 사업 감리 용역이나 실시설계 용역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 해에 1,000ha 이상 대규모 조림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사업량을 나누어서 발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산림감리용역을 엔지니어링 법인에서만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 3개 업소가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광영입입니다. 건설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50번입니다. 이광환 위원님께서 인력보강 및 소통을 통한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서 기술직렬을 26명을 충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원이 되면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1번입니다. 이광환 위원님이 가로등, 보안등 설치 전 주변 주민들과 소통을 하여 적재적소에 설치를 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가로등 설치 시 인근 토지주에게 가로등 설치 동의서를 징취를 하고 있으며, 가로등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2번입니다. 이광환 위원님께서 군도 주변 환경이 국도에 비해서 정리 안 되어 있고, 주민 및 지역단체와 협의를 하여, 군도 풀깎기 작업을 실시를 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현지 조사한 결과 노면이 고르지 못한 13건에 대해서 보수완료를 하였으며, 군도 주변 풀깎기 작업에 대해서는 매년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거나,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번 153의 이광환 위원님께서 덕지-삼거 간 도로 겨울철 통행 문제 해결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는 통행제안을 동절기 동안 시행을 하였으며, 현재는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형개량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 유치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54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한국 농어촌 공사 무진장 지사와 업무 협의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무주군 현재 수혜 면적에는 차이가 있고, 수혜 면적대비 사업비는 장수군이나 무주군이나 비슷합니다. 향후 농어촌 공사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5번 이광환 위원님 의견에 민원봉사과 옆 방치 컨테이너 조속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2월 18일과 3월 19일 컨테이너 주인과 유선으로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하였으나, 현재 치우지는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문을 발송을 2회 이상하여, 노상 적치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 계획에 따라서 적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6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목적에 맞는 명시이월 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기반조성 부서에서 90건과 도로부서에서 3건의 명시이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 규정에 맞게 향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7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불법 야립간판 정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국토부 공문 내용을 전파를 하였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공익성 등을 더욱 검토를 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8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전후 간 도로 미불용지 보상 계획에 관해서는 지금 부당이득금 소송건을 제외한 개선이 완료된 도시계획 도로에 있어서는 예산 개선이 완료된 도시 계획도로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연번 159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건설공사 부실 시공방지를 위해서 주민 감독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장을 대표로 한 주민감독관과 별도의 주민감독관을 읍·면에서 임명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번 16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개인재산권 보로 대책 권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금번 군관리 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전라북도 심의를 통해서 13개소 중에서 5개소 426,400㎡를 도시계획 해제하였습니다. 다음에 연번 161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지역 재생사업의 연계 협력 공론화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도시 재생 뉴딜사업 등은 생활 SOC정책추진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 및 공모 신청 및 주민 역량강화 및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을 하고, 추진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문화복지 등 지역생활 SOC선도 복합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 무주군 도시 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도시 재생 대학 운영 등 주민의 역량을 강화를 하여, 주민 공청회를 실시를 하여 향후 추진이 되는 사업의 연계 및 협력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연번 162번 문은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덕유산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군 관리 계획 변경검토 건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군 기본계획에 시가화 용지로 반영이 되어야 하며 또한 삼공리 지역의 인구가 정체되어 있어 현저히 증가 추세가 없어 현 시점에서는 도시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번 163번 문은영 의원님께서 미사용 취입보 철거 검토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000만 원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자료 구축사업에 취입보를 일체조사를 하여서 주민 의견을 협의를 하여, 존치여부를 판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4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권역별 사업의 일원화와 체계적인 추진 건에 대해서는 현재 본과에서 6개 권역을 권역단위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향후에 농업정책과의 일원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번 165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제안 및 사업자와 주민간 조정 역할을 수용하도록 하는 의견에 대해서 이격거리 등을 포함한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연번 166번 박찬주 의원님께서 안성, 동향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1차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4월 25일 도청 추진 부서와 보상 관련을 해서 주민설명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견을 진달함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7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 예방 노력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야생동물 보호 울타리 설치 시범사업 예산을 4800만 원을 반영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김동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91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젹하신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서 보건의료원장을 신속하게 채용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대로 염려 덕분에 지난 3월 22일에 원장께서 임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료에 임하고 있고, 또 4월 12일에는 도로부터 공중보건의사가 신규로 배치가 되어서 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총 6개 진료과목을 개설을 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에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92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일부 지자체는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전환을 해서 예방적 차원의 보건사업을 더 확대 시행을 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운영 대안을 마련을 해 달라는 주무에 대해서 현재 우리 무주 보건의료원은 병원급으로 인정이 되어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따라서 법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건소는 지역 응급의료 기관으로 지정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에는 의료원 외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응급의료기관도 없는 실정으로 현재로써는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전환을 하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연번 193번 박찬주 의원님께서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사업을 강화를 하고, 사회복지과와 협업을 하여 주민들에게 복지혜택과 의료혜택을 충분히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보건직렬 공무원 배치를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에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원 일자리 창출방안이 2018년 12월 달에 제9차 일자리 위원회에서 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2022년까지 간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을 읍·면·동에 한명씩 배치를 하는 것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국가 정책 구현을 위해서 간호직 7명을 현재 전라북도에 채용을 요구를 한 상태고 향후에 이들이 선발이 되면 이 중에서 읍·면 당 1명씩 총 6명이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발표되는 8월 5일이고, 이르는 9월중에 읍·면에 배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인력이 읍·면에 배치가 되면 복지분야와도 협업체계가 더 견고해 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94 박찬주 의원님께서 금연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연물품지원 외 성공률을 높이긴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는 금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 사업 계획에 중점 사업으로 반영을 하였고,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물론 새 과정별 생활터를 직접 방문하여 흡연자에 대한 금연등록과 상담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금연 등록자에게는 운동영향 뇌혈관 질환사업과 연계와 통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의지를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군민의 건강생활실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주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 환경 지원 조례를 현재 제정 중에 있으며, 흡연자의 금연 시설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은 물론 금연등록자 생일 챙겨주기, 응원편지 쓰기, 금연서약, 관내 음식점 이용할인 등 여러 가지 서비스 전략을 구상을 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25번 이해연 의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한 소독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등 청정무주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득의무 대상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허가 부서에 매 분기마다 현원을 받아서 현행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무주시장과 안성시장은 관리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 소독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여,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독의무 대상에 대한 점검을 강화를 하여, 감염병 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6번, 이해연·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장례식장의 확대 설치 방안을 마련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장례식장 추가확보는 당장은 해소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례식장 지하 2층에 별도의 편의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앞으로도 공공요양병원 개설 타당성 용역 시 용양 병원에 부속시설로써 장례식장 확충 방안을 마련을 하고, 또한 보건의료원 부속시설로 장례시설을 확충을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7번 이광환 위원님꼐서 장례식장의 조문 분위기를 위해서 입구의 전광판의 고인의 나이를 표기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즉시 개선을 하여,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98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보건의료원의 공간을 활용을 하여, 노인 전문요양병원을 운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개선 타당성 용역이 지금 4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전북연구원에 현재 지금 계약을 한 상태인데 이때 과업에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9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의 진단과정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사회복지과와의 정기적인 교류와 정보공유 등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한 적극적은 활동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 응급실 치료비와 심리검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와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를 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앞으로 군 자체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와 협업을 통해서 독거노인 상황관리사 41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례관리 대상자 조기 발굴을 위해서 연계협력을 구축을 하고, 매월 사회복지 분야 6개 기관이 함께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를 실시를 하여, 자살 예방 등 군민의 정신건강향상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00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으로 2개과가 만들어 지면서 군민의 기대도 큰 만큼 이에 부응하여, 보건의료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해 보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보건의료원 업무혁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원이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을 하였고, 하나하나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행정과 소관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연번 195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에 산업경제과에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된 사항인데 그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좀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도 아직도 우리 전통시장 반딧불재래 시장이나 안성 전통시장이 그 소독의무 대상 시설이라고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개.

면적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의무대상 소독 시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부서서 관리를 하지만 의무소독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전염병이나 여러 그 관리를 하는 업무가 맞지요?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할 때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업무분장이나 정확하기 않아서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보건행정과가 무주군의 의무소독대상시설에서는 총괄을 하잖아요.

예.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어느 시설에 의무소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또 소독이 안 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권고를 한다든지 시정개선을 명령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업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소득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직접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을 해서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또 이건 말고도 또 처리결과 보고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처리결과이니까요.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어떠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을 하실 때에는 관련 타 부서가 연계가 되어 있더라도 확인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주군 장례식장에 세척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각 조리실마다 있습니다. 3대입니다.

그러면 3대가.

예.

주민들이나 이용을 하는 분들이 우려하는 소리가 간혹 있습니다. 깨끗해서 좋다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여름철 관리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식중독이나 이러한 것이 그릇을 사용을 하다가보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깨끗이 해서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발행하지 않도록 식기세척기 관리나 청소나 거기에 세척을 하는 방식이나 온도가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척기를 설치를 하고, 소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또한 자체도 있지만 그 공간에서 대대적으로 한 번 이번에 국가안전대진단 이후에 전반적으로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3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단 신설에 대해서는 2018년 신규임용 3명을 충원을 하였으나, 상위직 승진, 보직발령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2019년도에 4명을 추가로 충원계획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변 역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직등 소수 직렬에 대한 인사행정 형평성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공무원 임용 현황을 보면 40명 중 28명은 201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으로 직렬부분은 8급 이상의 경우 복수직렬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직등 소수 직렬 또한 근무 경력 등을 고려를 하여, 승진 임용할 계획입니다. 연번 32번 역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임기제 공무원 문제점 해소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임기 만료되는 13명에 대한 채용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3월 31일에 계약 만료 후 4월 1일자로 발령을 하여, 현재 업무 공백 없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임기제 계약기간은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33번 역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자원봉사 활성화 노력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업무 관련 조례 및 시행 규칙의 소관 부서 정비를 완료를 하였으며, 봉사활동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자원 봉사포인트, 보험가입 등을 통해서 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 잎으로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4번, 역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장학금 규정 개선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이사회개최가 4월 3일에 있었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생 장학금 확대 방안 안건을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장학금을 통폐합하고,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는 1인 1학기 100만 원 장학금을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대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번 35번 역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국제화 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으로의 위탁까지 2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국제화 센터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였고, 위탁업테 선정과는 별개로 도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국제화센터의 도 교육청 이관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6번 역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용역으로 평생학습의 시스템을 마련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주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도시 특성화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여, 무주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설정을 하고, 추진 과제를 도출을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평생학습 도시 신청 공모사업은 아쉽게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무주군 평생교육 활성화를 추진을 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7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신규임용 공무원 정착지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고, 애로사항들을 수렴을 하였고, 인사부서에서는 상시 인사고충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부분은 당장 가능한 부분과 중장기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여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번 38번 역시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공무직 근로자 직무 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2019년도 워크숍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추진을 할 계획이고, 직무 교육 또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연번 39번 역시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2019년도 사회복지직 11명, 간호직 6명을 채용을 하여, 읍·면에 우선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연번 40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법령을 준수한 인사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를 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1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및 직렬에 맞는 인사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직력에 맞는 인사와 소수 직렬 배려를 위한 인사를 실시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인사운영 기준에 맞는 인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2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 관리 및 조례 제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주군 영상정보처리 기기 통합관제 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가 지난 4월 16일에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번 43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무주군 전화번호부 모바일 앱 현행화 및 홈페이지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것은 직원 사진 현행화를 지속 독려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의 경우 현재 담당자라 일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도 관심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4번 역시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인사운영 개선 및 무풍면 조직 인력 확충 검토에 대해서는 기구 팀의 신설은 팀장 보직부여와 적정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업무 효율화를 기대를 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인력보강은 2019년도 신규충원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현재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5번 역시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공무원 단체 보험 면밀한 추진에 대해서는 공무원 단체 보험은 보장내용 확정 후에 용역 입찰 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최적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번 46번 역시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군청 차 쉼터와 지하주차장 유료화 및 깨끗한 관리에 대해서는 군청 지하주차장 자전거 처리와 주차장 청소를 지난 12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및 장기주차장 주차 차량 단속은 12월부터 수시로 단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인 주차난 발생 시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을 해서 최선의 운영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과 읍·면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의 이해연 위원님께서 관내 소상공인들 경기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관내업체에서 구매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무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 각종 지출에 대해서 관내 업체는 기준으로 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2번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한 재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기 등기를 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조금 지원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조금 부기 등기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3번에 공무원이 업무를 맡았을 때 제일 먼저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된 조례를 검토를 해야 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용어 순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를 하고, 그 조례를 근거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함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대하는 자세에서 조례를 최우선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기 바란다는 이해양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번에 박찬주 위원님께서 많은 농가들이 박스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원하고 있지만 농가주택 여건상 법 위반으로 사업신청을 못 하고 있는데 농촌 특성을 고려를 하여 사업 신청조건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19년도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사업부지가 대지인 경우, 사전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불가한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를 이용을 하여 농지 전용과 건축물 신고 후에 농지에 5평, 10평형 박스형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등 사전 예방행정으로 신청 농가에 시행착오로 인한 불만과 민원을 예방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번에 문은영 위원님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시책들에 대해서 단기적, 중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부서에서 계획을 하는 인구 늘리기 시책들이 실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다고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인구 늘리기를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무주군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여, 전입지원 정책을 마련을 하였고, 실거주자 등 미전입자들을 중심으로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인구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마무리하여, 분야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여 추진을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인프라 정주 여건 개선 등 중장기 대책 마련에도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또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는 군 홍보 전략을 수립을 하고, 온라인 마케팅 전문인력을 육성을 하여, 전문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는 그러한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SNS등 분야 홍보 강화를 통해서 변화하는 홍보패러다임에 맞추어서 SNS전문인력확보에 노력을 하고, 군정추진상황 및 군정추진상황 및 군민들에게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홍보채널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변13번 역시 문은영 위원님께서 구천동 관광단지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구천동 관광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구천동 지역 주민들과 리조트와의 상생관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부영그룹과 투자협약 체결, 관광특구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으며, 지역 주민들과 리조트와의 동반자적 상생관계 구축에도 노력을 해 나아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14번, 역시 문은영 위원님께서 설천면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구천동 주민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어려우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을 하여 구천동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설천면은 타읍·면과 차이점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구천동에 문화예술 다양화와 주민자치 공간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번 이행양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사용수익허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적자가 발생을 한다고 무조건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부터 신중하게 해야 하며, 민간위탁 관련 근거, 위탁금산정, 의회 동의, 계약, 사후관리, 평가 등 전반적인 기준과 지침마련 등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민간위탁과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 대행 등에 대해서 직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며, 관리 방법 기준표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용역보고회, 설명회, 공청회를 할 때 형식적인 추진을 지양을 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 내서 행정에 도움이 되고 내실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과정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바란다고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목적과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기준을 지키고, 형식적인 용역보고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일반회계에 관련 세입을 처리를 하고, 전입금에만 의존을 하고, 특별회계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도 역시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은 상수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관련 세입을 처리를 하도록 편성을 하였으며, 앞으로 특별회계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7월에 업무 보고 시, 행사에 치이는 행정을 지적을 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단계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여, 주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도록, 행사일몰제, 성과평가 등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대안을 마련을 해 달라는 지적도 역시 해 주셨습니다. 불필요한 행사의 축소, 통합,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심의 시 행사 축제성 사업에 대한 심의를 강화를 하겠으며,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과 축제 평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역의 최대 현안인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와 공조를 하여,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가 된 만큼 예타 면제 노력을 병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0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수립과 함께 읍·면 단위의 새로운 특화사업을 발굴을 하여 추진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합발전 계획 수립 시 군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여, 읍·면단위의 새로운 특화사업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님께서 역시 국가예산 및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하고, 예산 낭비와 법령위반으로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도 인력충원 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며, 지방 교부세 역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2번, 공무원이 대체인력이 없어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 편하게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과 직장이 양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찬주 위원님과 이광환 위원님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무주 농특산물에 대한 광고를 많이 실시를 하고, 관광객이 많은 무주 덕유산 리조트 내 무주 농특산물 및 지역 행사광고 실시 등 관내에서의 무주 홍보 실시를 강화를 하기 바란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하절, 공항 등 다중이용 장소 및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을 하여,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를 하고, 덕유산 리조트 및 인접 유관 기관과 교차 홍보 등을 통해서 관내 중요 행사 안내 등 내방객에 대한 홍보도 강화를 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광환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도 등과 인맥관리가 중요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하는 한편, 공기업·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하기 바라며, 공무원 내부적인 합의를 통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각 부서와 함께 중앙부처, 도에 수시 방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군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광환 위원님께서 무주는 세종·진주·김천 혁신도시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좋기 때문에 무주와 태권도원으로 들어오는 도로망 확충 등 무주의 먹거리 및 관광자원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주문에 대해서 무주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신규사업 발굴과 도로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26번입니다. 이해연 위원님이 과다 설계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충실하게 해야 하는데 전문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여, 일상감사제도를 활성화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실 있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과다설계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를 하는 등 일상감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해연 위원님께서 안전재난과 물놀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을 하여, 도와의 손해배상금 과실상계를 검토를 하며, 필요하다면 구상권을 청구를 하길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본 바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을 하여, 전북도는 사건 하천의 관리자로써, 무주군은 관리비용의 부담자로써 각각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전라북도지사의 하전관리 사무가 무주군수에 위임이 되었고, 무주군 소속 안전관리 요원의 예방의무 소홀이 사고발생 원인 중 하나인 점에 비추어 전라북도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내부 관계에서 무주군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28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자본의 흐름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 현상황에서 무주덕유산 리조트는 자본 투자 부족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줄고, 매출도 300억 원 이상 줄었는데 기업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투자유도 등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무주덕유산리조트와의 협의를 통해서 시설 노후화와 투자 미비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윤정훈 위원님께서 앞으로 무주를 살려 나갈 동력은 산과 하천이기 때문에 적상산 국립공원 해제 관리 용역을 실시를 하고, 적상산 모노레일 등 군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여,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상산 국립공원 지역 해제를 위한 관계 부처·기관·지역대표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입니다. 박찬주 위원님께서 민선 7기 공약사업 중 하나가 각 읍·면 별로 특화사업을 하나씩 만든다는 것이 있는데 지역이 발전을 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읍·면별로 특화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주민과 함께 지역 특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사업을 발굴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을 하기 바라며, 위원회가 공익적 기능을 잘 수행을 하고, 운영이 되기를 바란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 자치 위원회의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담을 시키는 만큼 참석수당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을 하여 지급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공모에서 신청을 받고, 심사 규정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석 수당은 참석자에 한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을 하여 지급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해연 위원님께서 안전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목욕탕에 안전 수칙을 게시를 하여,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구호장비 점검과 직원심폐소생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안전수칙은 이미 개시하였고, 심폐소생술도 교육이수를 완료한 상태이나,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호장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249번에 이해연 위원님께서 무주 남대천 얼음 축제 때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던 물품들이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사용 가능한 물품을 다른 마을 축제에 활용을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남대천 얼음축제 때 구입을 했던 물품을 2018년에 이어서 2019년도에도 적상면 초리마을 꽁꽁축제 추진위원회 측에 대여를 해 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50번 무주군 대표적인 축제는 반딧불축제, 산골영화제, 남대천 물 축제로 무주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과 시기가 편중이 되지 않고 계절별 축제를 발굴을 하여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한다는 대안을 문은영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무주군의 대표축제가 무주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딧불축제의 신비탐사가 부남면에 이루어지고, 산골영화제도 덕유산 야영대, 두문마을 등에서 상영을 하는 등 면지역을 행사지역으로 포용을 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1번 무풍면민의 날은 1년에 한 번 지역 주민, 출향인, 자매결연 지역 등 2,000여 명이 참석을 하는 행사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 더 발전적이고 화합하는 행사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검토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252번 이광환 위원님과 이해연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매년 동일하게 운영을 하지 말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농한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다양하고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기 바라며,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농한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참여도를 높이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규 프로그램으로 댄스스포츠, 우쿨렐레, 스마트폰활용, 발관리, 심폐소생술, 게이트볼 등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기간도 농한기에 집중하여 실시를 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253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리를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하여, 전통시장을 설천의 중요한 발전콘텐츠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대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시키고, 태권도원, 반디랜드 등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도록 도시 재생 사업으로 반영을 하고, 설천상인회와의 지속 협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54번 적상서창마을 입구에 오랜 기간 동안 방치가 되고 있는 시설물을 관련부서와 함께 처리방안을 고민을 해 주기 바랍다는 지적이 이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55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적상산성조선왕족실록사고지는 무주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국립공원 해제, 군립공원으로의 하향조정,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적상산 도로에 대한 대책으로 산악 철도 등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개발을 군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모색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적상면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해제와 군립공원 하향 조정의 문제는 보통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해결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내년도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니다. 끝으로 256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신비탐사는 반딧불축제의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지만 신비탐사지의 먹거리 부족, 화장실 문제, 신비탐사 코스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관광객들의 의견이 있는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을 하고, 신비탐사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딧불 축제 신비탐사지 코스, 화장실 이용 등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 만족도가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기획실 소관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연번으로 2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적상면 면장님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시 서창마을 입구에 있는 구 관광농원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그 처리결과를 보면 서창마을 방치시설은 군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사항으로 군 담당부서의 조치가 필요함. 그래서 처리결과 상황이 완료가 되었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처리결과 이 부분보다도 우리 한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지금 내용들은 지금 건물주와 토지주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조금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고, 본인도 토지주를 한 번 만났는데 지금 어느정도 정리를 이제 소송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에 무엇인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부서만 믿을 사항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사업부서에서만 될 일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조금 무엇인가 대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항상 거기를 갈 때마다 좌측을 보면 칡넝쿨로 덮혀 있는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는 그 건물을 보고, 항상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군수님께서 연 초 방문에서 적상면민들이 시설활용방안에 대해서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적상면민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는 순두부 특화마을로 육성을 해 보는 것이 어떤지 나름대로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땅 매입이 어려울 것 같고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서로 다르고.

아니. 그것은 오래 전 이야기이고요. 전혀 우리 행정이나 이러한 무엇인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가 행정에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런데 우리 늘 하는 이야기이잖아요. 대표관광지, 올해의 관광도시, 정말 무주군의 관광객이 얼마가 유입이 되고, 적상산에 대한 개발 방면에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해야 할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그래서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종합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기획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사업부서나 읍·면에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대안이 없어요.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적상산의 어떠한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 중에도 있고, 예산도 계상 중에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계실 때 꼭 해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우리 감사부서도 있고, 우리 처리결과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담당을 해서 넘겨 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어떤 조례 위반이나 규칙위반이나 지침위반, 이러한 부분들이 그 사례들이 지적을 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행정조치가 있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나 규칙위반 사항에 대해서요?

법을 위반을 했든지 조례나 규칙이나 지침을 위반을 했던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3가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령의 위반을 했을 경우는 형사벌을 받을 수 있겠고, 징계벌.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

그래서 형사벌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신분상의 조치 이런 것은 없었고요, 시정조치나 향후에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전혀 인사조치, 행사조치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 신분상의 조치나 형사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어떠한 규정위반, 조례위반, 법률위반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의회에서 요구를 하실 때에는 구상권을 청구를 해 달라, 아니면 형사고발을 해 달라, 아니면 징계처벌을 해 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은 집행부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 어떠한 처리한 인사조치나 이러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시정, 권고, 개선으로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고, 징계를 검토를 하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신분상 처분은 없었습니다. 신분상, 재산상, 형사상 이러한 처분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읍·면 포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통, 협력체계 잘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워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