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00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5억 2600만 원 대비 3.8%인 25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배출권 매도 수입 2억 3400만 원, 한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전지 한전부담금 4억 8000만 원,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 2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억 3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616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71억 5300만 원 대비 9.8%인 144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환경정책과 소관 대기오염물질측정장비 구입 900만 원, 기후대기과 소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3억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6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5400만 원이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 12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지원 9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 실시설계비 6억 7700만 원, 광역위생매립장 굴삭기 구입 1억 7600만 원, 제1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진단비용 1억 800만 원, 일곡근린공원 폐기물매립지 환경상영향조사 5000만 원, 환경미화원 방진마스크 구입 등 4100만 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촉진 홍보캠페인 9000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5억 5000만 원, 밤실마을 완충녹지개선 2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기본·실시설계비 2억 7100만 원, 방림·학동·신용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9억 원, 우치근린공원 주차장 사유지 매입비 2억 원, 원효사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등 조성 24억 3800만 원, 도시공원관리 3억 7000만 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1억 2000만 원, 산불예방 및 진화 체계구축 운영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영산강대상근린공원 토지매입비 3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수질과 소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억 3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4억 7300만 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소맹수사 무플론사 신축 4억 원, 신규번호판 인식시스템 도입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 규모는 10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8400만 원 대비 0.1%인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수계관리기금 관련 산업시찰여비 200만 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 일반 예비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 규모는 1596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47억 8400만 원 대비 10.2%인 148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위탁비 정산반환금 3억 8300만 원, 광산구 본촌마을 하수관로정비 국고보조금 5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9억 1600만 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로개선사업 53억 5300만 원, 광산구 본촌마을 하수관로 정비 14억 2200만 원, 자치구 하수관로정비사업 7억 7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7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규모는 21억 4300만 원으로 효천2지구 9개 단지 체육시설개선사업비로 4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4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광주가 미래의 환경을 선도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시에는 15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5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에 해당됩니다. 방림근린공원, 또 학동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조성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상공원이 국장님 현재 전체 몇 곳이죠?

지금 25개 공원 중에서 저희들이 10개 공원은 민간공원으로, 그리고 15개 공원은 재정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15개 공원 중에 광목공원은 전문가 자문결과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해제했습니다.

그럼 25개 공원 중에서 10개 공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공원은 재정투입공원으로 투입을 하고 있죠. 계속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재정투입공원은 동안에 이렇게 공원이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변동이 있습니까?

최근에 민관거버넌스라든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께서 도시, 대상공원, 특히 대상공원 같은 경우는 개발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우리가 매입할 필요 있나,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결과 면적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원이 몇 개 공원입니까?

재정으로 하고 있는 것은 14개 공원입니다. 14개 공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2080억을 투입해서 2023년까지 모두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협의매수를 동안에 추진을 해 왔죠. 이 협의매수의 토지보상 집행률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인 협의매수를 추진토록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2017년에는 집행률이 몇 프로입니까?

17년도는 62%입니다.

그럼 2018년도는요?

48%입니다.

2018년도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들이 소유, 토지소유자분들께서 지가상승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매도승낙서 제출이 좀 미흡한 상황이고요. 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다음에 지가상승 이런 기대감 때문에 다시 철회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집행이 저조한 사유가 토지소유자의 토지 지가상승 기대감 때문에 집행이 저조하다, 그 사유를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투입공원의 협의매수 사업의, 계속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요구를 작년부터 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책을?

지금 우리 시에서 토지소유자 분들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최근까지 매도승낙서 받은 게 9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90억 원을 집행하다 보면 17년, 18년 예산은 다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해제되는 도시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했었는데 그 도시경계를, 공원경계를 확정했습니다. 그럼에 따라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많은 부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에 대응을 하고 또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인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SRF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SRF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남도 주관으로 산자부, 그리고 나주시, 나주시 범대위 시민들께서 참여하시는 민관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6차 회의를 개최했고 4월 11일에 마무리, 최종 마무리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기관 간에 조율이 미흡해서 최종적으로 5월 9일 회의 개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영향조사를 70㎞, 민관거버넌스협의체에서 그렇게 의결이 됐었습니까?

어느 정도 합의는 된 상태였고 그 당시에 마지막 회의 때, 7차 회의 때 최종 마무리하는 걸로 회의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개최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에 최종적으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좀 그 관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로 나주혁신도시 주민들, 관련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종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차 거버넌스 3월 달에 하면서 환경영향조사와 그리고 주민의견 설문조사, 그리고 공청회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완료된 걸로 그 당시에 정해졌었습니다. 근데 26일 날 민관거버넌스가 끝나고 난 이후에 주민들 범대위 이쪽에서 시민대보고회를 그 뒷날 했더라고요. 그 뒷날 하면서 분위기가 환경영향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주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아이들 등교거부, 그리고 공공기관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16개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노동조합이 주가 돼가지고 영향조사를 안 받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걸 해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정치권과 함께 그쪽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까?

저희는 일단 정부, 환경부하고 산자부, 국무총리, 조정실로 저희가 최대한 어느 정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감, 환경안전성에 대한 신뢰감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향조사가 필수적으로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 쪽에서 지원해 주고. 일단은 SRF시설 자체가 전국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구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래도 소각시설 대체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체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수입 목재펠릿 같은 걸로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것도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지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대응, 기타 대응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행정적으로도 하지만 또 기타 민사소송 관련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일단은 SRF시설이 가동을 멈춤으로써 저희가 손해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17년, 18년 기준만 해가지고 133억, 최대 그 정도까지 자문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손해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청정에다가 손해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청정에서 한난 쪽에 손해배상 청구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부분에 승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참가 순으로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득이 되면 저희가 손실액은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역에 장기간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TF를 가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그 관련된 운영비를 같이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다른 방안까지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남구 양과동의 광역위생매립장이 SRF시설이 가동될 때 맥시멈으로 몇 년까지 매립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시 68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SRF가 가동 전에 38년 정도, 한 30년 정도가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SRF가 가동이 되지 않으면 30년이 단축되는 거죠?

예, 시설가동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생태수질과, 제가 시간을 좀 쓴 것 같은데요, 생태수질과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때 문제점 지적했던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간선관로는 신안교에서 환경관리공단까지 6.7㎞ 구간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은 824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장, 생태수질과장과 대화) 지난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중지된 상태였는데 그건 풀고 저희들이 사업공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에서 배출된 고농도 오수가 그대로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돼야 하는데 중간에 중앙오수간선관로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유입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데 생태수질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부터 공사를 해서 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에서 이미 우·오수 분리 사업을 했는데 간선관로를 설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오수 분리사업을 했는데 오수전용선을 깔지 않았던 것을 굉장히 저희들이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사업을,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까?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은 21년 12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우리 시에 하수관로가 4360㎞가 있습니다. 그중에 61.3%가 이미 우·오수 분리사업 돼 있고요. 나머지 1860㎞ 정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2조 38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몇 년도까지 사업을…….

21년 12월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 21년 12월까지고요.

12월,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수·우수 분류식화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천 시에 오수가 빗물하고 섞여가지고, 또 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이 초과되면 다 그대로 강으로, 다 천으로 통해서 강으로 또 오수가 방류되고, 또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간선관로, 필요한 관로가, 간선관로가 84.7㎞입니다. 중앙오수간선관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이 우선순위고요, 또 병행해서 그런 사업들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연초 2월 달에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그때 많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 자체를 대형, 주로 큰 마트라든가 핵심적인 곳을 잡아서 사람들이 직접 모니터링 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로 나가는가를 체크를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자치구에 저희가 둬서 추진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밤실마을 완충녹지개선사업인데요.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수목정비 등을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사업부터…….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두암동 988번지 완충녹지에다가 산책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데크는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판단, 파악을 해 봤었는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이것은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나무를 벌채하거나, 한 그런 나무들을 그대로 방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파쇄를 해가지고 그것을 칩으로 만드는, 연료를 만드는 그런 공장입니다. 이것을 산림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원래 있는 목재산업을, 이런 생산하는 시설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비·시비·구비·자부담 이렇게 해서…….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밤실마을 완충지대개선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청 내용하고요.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밤실마을 완충녹지개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이런 부분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나 현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110페이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이 부분이 실제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노후된 기계를 교체해 주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여기는 개인사업장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사업장은 광산구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광산구에서 운영·관리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장이지요?

예.

이것을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산림청에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이 관련 지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구비, 자부담 그 비율을 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 관련된 법적근거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그러면 우리 지역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해야 될 부분이 한 개소밖에 없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 하나밖에 없나요?

예.

그것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냥 앉아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특히 기후변화문제도 그렇고 또 여름철 돌아오면 폭염·폭우 이런 관련해서도 환경생태국 직원들이 가장 수고가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것 일단 먼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산인데요. 예산 증액해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겠다고 한 것 관련해서 혹시 이 사업을, 미세먼지 차단숲을,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니까요.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을 증액한 사유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하실 계획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세먼지 차단숲 자체는 산단 인근에, 산단에서 생활구역으로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고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리고 이 전체 사업비가 51억인데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증액 분은 산림청 내시액 변경돼서 증액된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비고란에……. 본예산 설명할 때는 산단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위치가 관내 시설녹지 및 도시공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별도의 수정된 사업계획이 추가된 건지 이걸 확인코자 질의를 드린 건데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추가된 것은 없고요.” 하고 설명) 추가된 것은 없고.

예,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 내시, 내시 변경된 사안만 반영한 거다, 이것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원순환과장님, 같은 내용 계속 질의하게 돼서, 관심이 그만큼 많아서일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 홍보비 4000만 원 추가 증액한 사유, 아까 설명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안 주셔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종임입니다. 일반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 홍보비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비고요. 이것은 저희가 크게는, 일회용품 줄이기는 큰 포괄적이기도 하지만 공공기관 관련된 조례가 발의가 돼서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TF를 구성하고 실태조사, 그런 방법,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됐던 그런 사업추진하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한 사업을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회용품을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홍보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홍보분야 계속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요즘은 관심이 있어서 이런 일회용품 줄이기나 그런 데서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려고 일단 4000만 원을 포괄적으로 증액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일단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실제 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기초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TF팀 꾸리겠다고 추진위원을, TF위원을 구성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한 가지 더 제안 드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영역에서도 실제로 이 조례가 규정을 받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계획이 올라왔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공유 장바구니 보관소 운영이나 전통시장 비닐봉투 줄이기 시범운영 같은 경우에 필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독일 베를린에서 최초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게 포장 없는 가게 운영이, 그래서 서울에서도 ‘더피커’라고 하는 식료품가게를, 청년들이 아예 포장지를 사용하지 않는 식료품가게를 열었어요, 과일부터 시작해서 잡곡 이런 것들까지. 그런데 이 가게가 사실은 그다지 매출이 높지 않으니까 레스토랑까지 같이 병행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서울의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아예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매장으로 선언을 한 경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전통시장도 그냥 5개구에 한 개씩 전통시장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400만 원인 거잖아요, 예산이, 이 4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오히려 TF팀에서 논의해서 다양하게 전통시장 상인회하고도 간담회하고 실제로 전통시장의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 건지 논의과정을 통해서 모델 하나를 광주시가 자치구하고, 자치구, 또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협업을 통해서 모델 하나를 만들어 보고 이것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땠을까. 이렇게 그냥 시는 일괄적으로 이런 것 한번 해 보자 하고 예산은 투여하지만 이 예산의 효과가 사실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계획을 세우는 일종의 로드맵에 대한 수정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공공부문은 그 이후 사항이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월 달에 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협의회, 12개 이상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 꼭지들은 그때 당시 구상을 했었습니다. 민간부문에서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담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공모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 부분도 실은 400만 원, 저희도 현재 고민 중입니다. 400만 원을 줘서 할 수 있는 건 좀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시장에 계신 분들은 비닐봉투를 안 쓰는 거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상인회와 같이 이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판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교육 자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일회용품을 줄이는데,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봤습니다.

그 지점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를 테면.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실제로 한 축은 공공기관 계획은 차후 TF회의에서 구체적 계획이 나오기를 바라고, 민간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인 세부화된 계획이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작년 본예산, 올해 업무계획 관련해서 확인, 추경예산과는 크게 상관 없으,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들인데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기술인증원 유치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기술인증원이 법상 6월 13일부터 운영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를 1월 29일에 구성했는데 지금 내부규정 마련하는 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듣기에는 차관께서 위원장이신데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과장이 올라가서 동향파악하고 있고 저도 올라가서 국회의원님들한테 계속 건의를 했었거든요. 저희들은 5월 중에 설립될 걸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좀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구하고 인천이, 특히 대구 쪽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광주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내부적 판단이 있는 거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회 환노위, 그쪽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쪽에서는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작년 10월에 3개 도시 선정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다보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빗물순환 선도도시사업 기본계획 끝나고 지금 아예 종합건설본부로 넘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종건에서 실제 빗물순환 선도도시사업, 이 건설을 상무지구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안을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들하고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는 것도 되고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클린로드시스템하고 쿨링포그 이런 사업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클린로드시스템은 터미널 앞에 550m 구간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한 7월, 8월경에 저희들은 공사가 완료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그 옆에 같이 쿨링포그 사업도 같이 더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공원녹지과 115페이지, 예산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관련해서 2억 7100만 원, 115페이지, 예산증액, 이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방림근린공원조성 예산은 영산강대상 근린공원조성사업비 감액 예산하고 교환한 건데 실제로 그러면 토지매입비 올해 이것을 사용가능한지, 방림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토지소유자들의 매도의사나 이런 걸 다 확인한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학동근린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왜 별도로 예산증액 부기가 되어 있는지, 전체 올해 재정투입공원 예산에서 토지매입비 예산 다 반영된 걸로 아는데 학동근린공원조성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18억 올라와 있는 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이것 설명, 신용근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먼저 2억 71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7100만 원은 화정하고 운천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용역비용으로 저희들이 산정한 예산입니다.

화정, 운천, 두 곳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늘 부기에 설명할 때 화정근린공원 등 14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그리고요?

그리고 방림이라든가 학동 말씀하신 사항은 영산강대상공원 당초 예산 31억 원을 저희들이 반영했었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경계부분이 최근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늦은 상황이고, 다른 방림이라든가 학동 이쪽은 저희들이 매도승낙서라든가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라 예산액을 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신용은 시설부대비인데, 신용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다 토지매입비. 그러면 영산강대상공원 31억을 조정한 거고 학동 18억하고 신용 10억은 별도로 증액한, 토지소유자들의 매도의사가 더 좋으니 별도로 증액예산이라는 거죠?

증액보다 조정한 겁니다. 31억을 줄이고, 대상공원에서 줄이고….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국장에게 설명) 아, 증액, 죄송합니다.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전 심의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일회용품 관련해서 장바구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형마트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게 리스트가 나와 있나요? 어디 어디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자리에서) 선정을 해야죠.

지금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에서) 만일 이 사업이 되면 대형마트, 자치구로 가면 자치구와 함께 협의해서 받을 거고요.

실제로 대형마트는 많이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살 때 돈을 더 받기 때문에요. 오히려 비닐봉투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데가 골목상권입니다, 대형마트보다는 동네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신경 써 주시라고 부탁을 하고 싶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늘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아이템 사업들이, 모든 것에는 상대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까 우리 김광란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일회용 봉투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집에서 재활용쓰레기를 정리하다 보면 가장 많은 게 포장재거든요. 그러면 포장재 생산은 어디서 하느냐, 생산단지에서 많이 합니다, 산업단지에서. 그러면 물건을 생산해 내는 제조업체, 기업가들한테 내지는 경제업체들한테 어떻게 하면 포장재를 적게 사용할 것인가 내지는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시민들이라기보다는 주요하게 이걸 생산해 내는 업체들이 어딘가, 여기도 리스트를 뽑으셔가지고 거기도 교육을 하고, 이렇게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미세먼지 차단숲, 김광란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것 중에, 이 미세먼지 차단숲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했으면, 지금 본예산에서 증액이 된 거잖아요. 국비 때문에 지금 된 건데.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이미,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리스트, 사업계획서는 다 마련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곳에 대한 모든 조사는 끝났습니까? 미세먼지 차단숲, 산업단지에 조성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까지 다 나왔겠네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그 단지들 중심으로 세부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이달 말까지 계획됐습니다.

그것까지 다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료요구나 이런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전 회기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라도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아까 답변 관련해서 하나 저희들이 수정답변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목재산업시설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1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정답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법적근거하고 13개 업체 리스트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됐던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 있는 지원사업인가요?

예전부터 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사업이면 13개 업체에 몇 년도에 얼마씩 지원됐는가, 그것까지 상세히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오후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가능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자료 114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에 해당된 사업인데요. 미래숲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숲조성 이 예산안에 올린 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몇 개소에 사업예산을 얼마를 투입할 예정이지요? 사업량, 사업량은 몇 개소고 사업예산, 투입할 사업예산은?

5개소 3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투자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숲’ 사업명이 예전부터 있던 사업인데 당초에는 ‘학교숲’에서 ‘미래숲’ 이렇게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다가 심신이 지쳐 있고, 또 그 근처에 주민들께서 많이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미래숲 조성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안식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할 학교선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을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 관련 예산을, 균특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할당이 되게 되면 교육청 협의를 통해서 학교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선정절차가, 선정기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어떤 절차로 해서 선정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래 이 명칭이 ‘학교숲’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숲’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2010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 뒤로 중간에 ‘명상숲’으로 한 번 명칭이 바뀌고 올해부터는 ‘미래숲’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사업명이 바뀌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지는 똑같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아시는 것처럼 녹지공간들이 부족한 곳도 있고 충분한 곳도 있습니다만, 부족한 학교들 위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으로 보내게 되면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이 학교에 이런 나무나 꽃을 심고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선정기준이 한 네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선정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학교대상으로 하는데 녹지량이 적어서 숲 조성 효과가 높은 학교라든가 자연환경 학습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학교, 또 학교숲 조성 의지가 높은 학교, 또 지역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5개소 3억을 투입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유동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은 가능한 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까? 114페이지입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지금 200억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시비 매칭이지요?

예,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약 10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대상이 주로 첨단산단, 하남산단, 수완지구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아까 답변하실 때 위치선정을 구청에서 세부계획을 설계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치선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첨단산단이라든가 하남산단, 평동산단, 산단지구에 제한되기 때문에 산단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산단 위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 경우는 첨단산단에―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2개 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산 같은 경우는 첨단, 하남, 수완지구 해서 9개 동 이상의 위치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치선정을 국비·시비 투입되는 사업인데 구청의 세부계획 설계에 맡겨두실 건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좀 더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위치선정을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해서는 도시림 등에 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대상지를 계속 찾고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차단숲이란 게 꼭 공단 옆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녹지라든가 도시공원 안에도 필요한 곳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공간들을 찾아가지고 보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선정 등을 위한 용역결과가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금년 8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 결과물이 나온 뒤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을 하고요. 더 추가된 부분들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속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아까, 지금 현재 선정을 시에서 했습니까?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선정을 했고 추가적인 위치선정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예, 그걸 가지고 구청과 공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기 전에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가지고 오신 자료, 송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계획 보면 참고자료에 분명히 오전에 답하실 때는 각 기초에서 실태조사 한 걸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하셨고, 또 여기에서 보면, 제출한 자료 사업대상지 보면 첨단산단, 하남산단, 수완지구, 여기는 이미 조성연도가 있고 또 2019년 시행 이렇게 해가지고 있네요? 이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해서는 오전의 답하고 오후의 답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끝나고 나면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은 전혀 없었는데 또 지금 연구용역 얘기 나오고 이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200억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나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서 되겠습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확정돼 있고, 아까 산단 말씀 드렸던 거는 올해 2019년도 사업으로 첨단, 하남, 수완지구를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이고요. 평동산단하고 선운지구는 20년, 그리고 기타 공원녹지라든가 이 부분은 그 이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이 200억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로드맵을 정확히 가지고 계신가요? 보고 읽으면 누구나 다 보고 읽죠. 저희들도 지금 자료 같이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오늘 끝나고 나면 국장님이 정리되시는 대로 각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종합적으로, 추진계획과 일정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님!

국비 2억 1000만 원을 반영했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 예산 신청할 때는 10대가 수요 있었는데 나중에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전기시내버스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리고 운송사업자 측에서 이 하이브리드 천연가스 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만 운영하고 시비는 반영 안 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전기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자체에서 전기차 구입 위주로 가고 있고, 또 이 하이브리드 차가 2억 80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부품 같은 게 비싸다 보니까 운영사업자 측에서…….

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구청에서 300대를 신청했었고 저희들이 300대 분량의…….

아닙니다. 다른 구청도 들어왔는데 다른 구청은 신청건수가 미미합니다. 20대 아니면 30대 이정도 수준이고, 서구청만 300대 지금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대수가, 지원 대수가 400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백운광장 사업은 40억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설계 과정에서 지하의 여러 가지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증가되었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노선을, 웨슬리신협에서 백운광장까지 505m구간인데 당초에는 대남대로를 횡단한 다음에, 아, 대남대로 200m, 그리고 푸른길을 횡단해서 백양로 300m 가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노선을 바꾸어서 바로 대남대로 횡단한 다음에 푸른길공원 쪽으로 해서 5m 공사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노선안대로 한다면 2년 정도가 걸리는데 푸른길공원 횡단하면서…….

푸른길공원 횡단하면서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는 당부, 하나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재정투입공원 올해 본예산에 190억 세웠다가 학동하고 신용공원은 투자심사가 끝나서 18억하고 10억을 추가해서 토지매입비로 예산 편성을 추경에 더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 질의시간에 송형일 위원도 제기했지만 이 재정투입공원 과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건데, 인력부터 시작해서 다른 애로사항이 없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게 또 하겠다고 계획 세워서 계획 대비 실제로 추진 안 되고 이러면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그것만 하나 더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공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80억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사실상 어려움은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에서는 민간공원 위주로 보도되고 하는데 민원 자체가 재정공원이가 엄청 많이, 힘들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일단 본인의 토지를 공원에서 해제해 달라, 그런 부분 요구가 굉장히 많은 사항이고요. 또 보상가, 보상가는 저희들이 법규에 따라서 절차대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직원들이 그런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없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 시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데, 업무가 올해 내년 집중적으로 토지소유주들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집중되는 과정에 인력 배치나 실제로 이 일을 효율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 인력은 저희들이, 재정공원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린다고 그러면, 8월, 9월까지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또 협의매수, 그런 협의매수를 원활하게 해서 중토위에 수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긴 있는데 이 인력만으로 어느 정도 감당은 되는데 나중에, 주민들께서 과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 분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걱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아무튼 현장에서 애로가 크실 텐데, 이게 도시공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 공원이 잘 지켜지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해서, 사업내용은 다 중간에 쉬는 시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은 확인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원래 애초에, 오전에 25억 5000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 여쭸을 때 “국비매칭 증액”이라고 했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가 25억 5000으로 본예산서에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은 시비 25억 5000 시비매칭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원래 국·시비매칭이 5 대 5로 매칭사업이었던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사업을 총괄, 5년 단위 계획으로 200억 규모의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산업단지가 중심이긴 하나 도로변에,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해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도 하겠다, 이 계획이 76억 정도의 예산규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목이 정확하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시비로 25억 5000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비 내시가 좀 늦었습니다. 늦으면서 국비는 바로 반영됐는데 시비 반영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 시비 반영한 사항이고요.

음, 예.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정확히 확인을 안 했던 사안이겠군요.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 13페이지, 보충자료, 사업대상지 관련해서 6개는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겠다는 거고 공원녹지, 그러니까 관내 도로변이나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76억 규모의 차단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공원녹지분야 76억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계획이 올해 예산에는 51억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면, 산단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많기 때문에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먼저 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특히 학교나,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있는 인근에 광주지역에서 미세먼지 발생농도가 짙은 구역, 특히 도로변, 이런 데는 이런 예산으로 계획을 좀 빨리 세워서 함께 조성해도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 아예 계획이 빠져 있어서.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제 질의의 요점은 이해가 되셨죠?

예. 공원녹지분야 76억은 저희들이 2021년 이때 할 계획이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급한 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다시 해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죠. 수요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광주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발생량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가 밀집되어 있다면, 이게 저도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입니다. 지금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숲 조성사업이 많습니다. 나열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연 이 미세먼지 숲을 조성했을 때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 보셨어요?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도 국비 총,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해서 국비 100억, 시비 100억이 투입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 할 것 같고요. 그다음 광주시의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시, 2015년 12월 31일 자료에,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 미세먼지 배출량이 2448톤입니다. 그중에서 비산먼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도로이동오염원이 48% 차지하고 있고요. 비도로이동오염원, 건설장비라든가 이쪽에서 38%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먼지까지 포함했을 때는 비산먼지가 70%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가 언제 나왔죠?

16년도 연말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16년도에….

2016년 12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12월에 나온 자료는 2015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2015년도의 실태조사 결과가 2018년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확인되셨어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무튼, 사실은 2015년도의 실태조사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 결과를, 몇 년 걸렸겠지요. 한 2, 3년 걸려서 그 결과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과물을 보고 어떤 추진,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안에도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비산먼지가 약 70%를 차지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산먼지는 도로 재비산먼지와 건설 공사장, 그리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등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보통 구청에서 흡입식 차량으로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1,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비상저감조치 때는 3회 이상으로 늘리고 있고요. 또 시·구 합동으로 건설현장 세륜시설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살수차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지억제제 시범사업도 추진을 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었는가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20개 학교 대상으로 먼저억제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클린로드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산먼지를 제외했을 경우에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이 퍼센티지로 약 48%인데 실제 비산먼지를 포함하면 비산먼지가 7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갈 때 자동차 배출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추진도 중요하지만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추진도 중요하게 해서 잘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작년에 폭우 내렸을 때 백운광장하고 흑석사거리, 그다음에 조선대 앞에가 난리가 났었지요. 관련해서 백운광장 사업은 있는 것 같은데,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조선대 앞이나 흑석사거리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작년 여름 폭우 때 물난리 났던 곳이 하수관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조선대 앞에하고 흑석사거리하고 백운광장, 세 군데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여름이 다 다가오고 있는데 백운광장 외에는 다른 사업과 보고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태수질과장, 국장에게 설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흑석사거리와 조선대 부분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흑석사거리 부분은 하남3지구 과정에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해도 올 여름 비에 대비가 될까 말까 하는데, 흑석사거리는 매년 발생했던 곳입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흑석사거리 작년도 피해사항은 하남3지구 개발과정에서 토사가 나와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거고요.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조선대 앞은?

조선대 부분은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올 여름에도 폭우가 쏟아지면 그 일대 주민들은 똑같은 일을, 똑같은 현상으로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사업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수관로 준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올해는 예산반영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예산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내후년도에나 시민들은 체감을 할 수 있겠네요?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참, 국장님, 적어도 연 계획 세울 때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어떤 재난이나 비나 이런 게 왔을 때 가장 먼저 체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해 주셨어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ICT융합 스마트 하수도사업,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작년 연말 본예산 계수조정 때 전 국장님이셨던 이정삼 국장님이 저희 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면서 “환경생태국에서 야심차게 해 보겠습니다.” 하고 결연한 의지를 다지셔서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했던 사업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제가 몇 번 같이 현장에도 가보고 얘기 듣기는 했지만 제가 아직 이해도가 좀 떨어진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11월 29일 날 준공해서 환경부에 작년 12월 10일 날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 하수처리장 증설 내용도 들어있고요. ICT융합 스마트 하수관로정비 내용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승인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태고요. 이게 만약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저희들 우수토실이 전체적으로 한 237개소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좀, 강우 시에 수질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타당성조사 한 다음에 환경부에 국비사업을 건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석웅 국장님, ICT융합 스마트 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솔직히 환경 쪽에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직원들하고 ICT융합 스마트 하수관로사업이 대해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일단 전임 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환경부에 예산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국장님, 이전 국장님한테 이 사업 제대로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직접적으로 제가 듣지는 못했고 우리 과장이나 계장, 담당자한테서 여러 번, 수차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환경복지 상임위원님들이 사실은 이 사업 예산 전액 다 세워주지 않으려다가 이전 국장님이 하도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우려 반, 그런데 행여나 혹시 반, 이렇게 해서 섰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바뀌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 그 동안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확인하고 나서야 박 과장님이 와서 보고하는 정도였습니다. 우리 시 행정 정책실명제 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이렇게 책임성 없게,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업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해도가, 지금 몇 달인데, 오신 지 벌써 4달이잖아요. 그런데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안들도 많고 급격하게 변화했던 환경 때문에 국장님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과정 중에서 환경생태국 2019년 핵심사업으로 이거 해 보겠습니다 하고 결의를 다지다시피 받았던 사업이면 과정에 충실을 해 줬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숙지를 하셔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담당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대 앞에 해마다 발생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우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그거 빨리 할 수 있는가 방법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흑석사거리도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를 자세히 자료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는 아니고, 위원장님!

예.

제안 드리는데, 어쨌든 저희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아주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를 함께 요청 드립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위생매립장을 설치하거나 또 다른 일종의 주민기피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주변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금의 사용용도가 굉장히 포괄적이다 보니 이렇게 축적된 기금으로 이런 예산을 사용해도 되나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예산안이 올라오는 거죠. 굉장히, 회의장에서 표현하기는 송구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집단이기적인 발상에서 제안된 예산이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하나가 있고, 한 축이 있고. 오히려 이 기금이 그 지역에, 어쨌든 법적·제도적으로 30% 이내에서 신 주민들에게 쓸 수 있는 기금이라면 그 지역의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서, 행정이 얼마나 어려울까는 사실 짐작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공공적 목적에 맞게 기준안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저희 의회가 무조건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에 2억 4400의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 이 예산에 기초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추후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책임 있게 필요하다면 현장방문도 하고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행정이 간담회 할 때도 배석해서 같이 함께 참여해서 책임을 다 함께 하겠다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연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동물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조성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외면하기 어려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공원녹지법」 제1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주제공원으로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여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들었고 공감하므로 저는 없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형일·박미정·김광란·나 현·신수정·김동찬·장재성·장연주·김익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 위험요인이기에 더 늦기 전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세먼지는 재난입니다.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특별법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더 이상 미세먼지를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적정한 대기환경 보전과 보다 나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행계획의 수립입니다. 시장은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입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했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입니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어린이·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취약계층 지원 등입니다. 시장은 어린이·노인·옥외 근로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지원 보급,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설비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별법」에 따른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 운행제한, 공용주차장의 사용제한, 공사장 조업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및 단속입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운행제한을 하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곱째, 미세먼지안전실천본부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시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미세먼지안전시민실천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덟째, 협력체계의 구축입니다. 정부, 시교육청, 자치구, 유관기관, 학계 및 환경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대응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맞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여 시민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이 조례안은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