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혜금 의원 발언
성빈
우성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8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혜금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금 부위원장님께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금
김혜금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혜금 위원입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내역은 2030기획단 소관 50억 원, 미래전략과 소관 3억 7500만 원, 도서관과 소관 6500만 원, 행복나눔과 소관 15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5천만 원, 장안읍 소관 1천만 원, 총 55억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98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김대군 군의원입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관 꿈의 행복타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가지고 정관주민들에게 이게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이번은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을 갖다가 이래,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계속사업입니다. 이 전체가 1020억이 들어가는 그 예산으로써 순차적으로 지금 들어 갔는 게 지금, 58억 6900만 원이 지금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부지조성사업이 완료가 되고 또 건축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건축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추경을 50억을 지금 이 시기에 책정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또 이 사업이 굉장히 딜레이가 됩니다. 언제 또 이렇게 늦게, 언제 또 시작이 될지 참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정관주민을 위해서라도 또 정관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이게 순서대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예산이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이 올라온 50억에 대해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저도 신상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맹승자 위원입니다. 정관 주민 10만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기존 투융자심의 39억의 30%를 넘지 않기 위해서 사업비 50억 원에 맞춰서 정관읍 공공청사를 증축하는 것에 지역구의원으로서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공공청사 증축으로 정관은 이제 제대로 지을 공공청사를,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기본인 주차장 부분도 해결되지 않고 또 예산을 들여서 공공청사 타당성 용역의 내용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의견에 반대를 표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지어져야 할 청사가 단지 까다로운 투융자심의 때문에 재논의조차 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김종률 군의원입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 중에서 정관 꿈의 행복타운 조성 삭감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관신도시는 주택 공급 위주의 도시계획이다 보니 주민 공공편익시설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규모와 예산이 적정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이번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 1단계 공사는 전체 공사 중 아직 일부이고, 정관읍민은 물론 기장군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삭감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임시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