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도시국장 우용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전체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안전총괄과는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사업 등 시비보조금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미포산업로 포켓주차장 설치공사에 성립전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도 잡초관리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시비보조금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국·시비보조금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부동 명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보수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숲가꾸기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7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시비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안전총괄과는 방사능 방재장비 구입에 5,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집행잔액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전동 미포산업로 포켓주차장 설치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생활여건개조사업에 7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어진 도시재생사업에 7억 5,900만 원, 서부동 명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보수 및 보강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왕암공원 교육연수원 주변 산책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산림자원 관리에 8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600만 원이 감액된 1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프로그램 구축 등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600만 원이 감액된 1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주·정차단속원 인건비로 시간제 임기제는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는 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1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업무부서이면서 동구 전체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로서 주민들과 제일 접촉이 많은 부서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하고 무허가건축물 단속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의 김봉중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해당 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 ‘주전동 일원 미포산업로 포켓주차장 설치 성립전 5억’ 이 부분 아쉬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립전은 기존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오다가다 주차장 설치된 부분을 보기는 봤지만 이 부분 성립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전혀 보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5억이라는 돈을 지출하면서도 우리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또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진로에 벚꽃나무, 이팝나무를 심기 전에 기존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것을 소나무를 철거하고 그 나무를 심었는데 또다시 이팝나무와 왕벚나무를 철거하고 소나무를 식재하는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물론 앞서 전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받겠지만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에 공유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나무를 철거하고 난 뒤에 소나무를 또 식재하게 된 사유 설명해 주시고 감나무골에 감나무를 또 식재한다고 1억 예산을 투입하는 것, 청장님이 나무를 왜 이렇게 식재를 많이 하시는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는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하는 사유가 예전에 제천·밀양화재로 인해서 건축물이 혹시 잘못되었을 경우 더 큰 화재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하에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점검결과 문제가 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철거라든지 나름대로 조치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점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전동 포켓주차장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성립전 예산을 편성은 했지만 아직까지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며 이번에 성립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상세하게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팝나무를 개량하여 소나무를 심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이팝나무가 생육이 안 좋아서 나름대로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앞에 일괄적으로 소나무를 개량한 상태이고, 감나무골은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지만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부분, 우리 동구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고 이 부분 동부소방서와 합동으로 하지만 서로 긴밀하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어려운 경제사정이기 때문에 서로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이 부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계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 5억 원에 대한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만 들어갔지 아직 실시는 하지 않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더라도 미리미리,건설과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부서 추경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건설과 뿐만 아니고 안전도시국은 업무부서인만큼 성립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즉시 의회에 함께 공유를 해서 의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석용 과장 계시지만, 물론 해송이 우리 지역에 맞다고 해서 해송 심는 데 대해서는 제가 크게 이의는 안 달겠지만 기존 해송을 식재했는데 철거를 하고 난 뒤에 또 식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나무 식재를 함으로 해서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해서라도 동구경제 살리기 하셔야지요. 꼭 감나무 식재, 소나무 식재 이것보다도 동구경제 살리는 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청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님께서 포켓주차장 성립전에 대해서 의회하고 미리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 해양관광정책실 보밑항 연안체험공원 조성에 보니까 ‘주차장 70면’ 해서 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별도 사업입니까, 같이 하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보밑항 사업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진행을 해 왔었는데 그 이후에 포켓주차장만이라도 좀 더 빨리 하는 것이 여름철 행락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미리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밑항 연안체험공원 조성사업에는 주차장 70면 조성하는 사업을 제외시켜야 되는 거지요?

예, 제외시키는 것도 포함되지만 거기도 설계를 발주했는데 설계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밑항은 일단 사업이 진행 안 되더라도 이 포켓주차장은 그것과 별도로 사업을 진행해서……

예, 좀 빨리 하려고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중으로 다른 과에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이중으로 투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안전총괄과장 문병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정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는 여쭤볼 게 별로 없어서, 시비이고 매칭사업이고 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지원’ 해서 5,000만 원 2,500 매칭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작년에는 보니까 대송동에 하셨지요?

예.

올해는 어디 하실 예정입니까?

올해는 남목1동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목1동 어디요?

지금 일단 그 계획은 5월에 공모할 계획인데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주전이네요?

남목1동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별도로 5월 중에……

주전이네요?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사업을 보면 상대적으로 전하1동하고 일산동도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잘 아시지요?

예.

사업에서 좀 소외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안내시스템 구입’ 해서 7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49인치 LED TV네요. 터치 방식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의회 현관에 있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700만 원인데 원래 이렇게 비싸요? 49인치인데 터치라서 비싼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유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하도 없다 보니까 TV 한 대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울주군은 우리 이러고 있는 줄 알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업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고 내년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전하1동이나 일산동도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안전총괄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구비편성이 들어간 것 같은데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 구에 방독면 보급률이 우리가 지역대와 직장대가 있는데 지역대 같은 경우는 66.7%이고 직장대는 25.7%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80%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년간 구입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계속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편성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차후에 더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 선진화 구현 부분에 ‘디지털 안내시스템’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퇴직자지원센터 실내 2층 안내데스크 앞에 설치하겠다고 된 부분입니다. 편성사유가 ‘일자리정책과 1035호와 관련 설치건의 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왜 설치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퇴직자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구정 주요 추진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협조요청이 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내잖아요. 퇴직자지원센터 안에 보면 안내데스크 그 옆에 하시겠다는 건데 위치가, 이것은 어차피 일자리정책과와 상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디지털 안내시스템을 퇴직자지원센터 실내 2층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올라가는 1층 입구에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예산 주십시오. 이것 구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에 ‘CCTV 모니터링요원 용역’ 이것 집행잔액이 많이 반납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반납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작년에 최저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7,530원에서 8,350원으로 820원 정도 증가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을 좀 높게 편성했는데 낙찰액도 조금 떨어져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구청 CCTV 모니터링요원’ 7,700만 원 이것 구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구비 7,700이 예산 과다편성으로 반납하시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구청 CCTV 모니터링요원은 구비이니까 반납을 하셔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 이것은 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특별회계 전입을 받는데 교육청에 세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분들 대신 우리가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비 7,700 반납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비반환금입니다. 이 부분 풍수해보험사업 집행잔액 700만 원을 시로 반납합니다. 왜 반납을 합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와 행자부 간에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비가 요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가입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주민들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왜 다 안 쓰셨냐고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비 주는 것 다 쓰시지 왜 반납을 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시비보조를 다 쓰면 좋은데 이게 일반주민분들 부담분이 있습니다. 부담분이 40%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게 수급자하고 다 달라질 텐데요?

다릅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 7% 정도 되는데 일반주민들은 부담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쓰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 많이 홍보하십시오. 홍보하셔서 시비·국비 돌려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깔끔하게 다 쓸 수 있도록 다음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할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2페이지에 나오는 ‘안내시스템 구입’과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화정동·전하2동 행정복지센터가 해당이 되네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라서 이렇게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마무리된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안전체험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동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 만큼, 몇 달간 전문강사가 공석이 되어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센터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 전 이수현 강사께서 복귀가 되어서 지금 안전체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전에처럼 이상 없이 잘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도 확인도 할 겸 해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저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LPG가스를 취급하는 업소를 방문해서 안전을 체크해 주시고 유통과정에서 LPG통 사용기간이 경과된 것은 없는지, 노후된 것은 없는지, 보관시설이 안전한지, 노후되어서 미관상 보기 안 좋은지 여러 가지 것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액화석유가 스나 가스사업법에 의해서 가스안전관리는 저희 안전총괄과이기보다는 경제진흥과에 가스관리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전달해서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과가 서로 세분화되어서 업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안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우리 관내에서는 위험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미연에 가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과하고 서로 협조하셔서 꼭 확인하고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서와 협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건설과장 김봉중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임정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중 과장님, 건설과는 추경이 노후가로등, 포켓주차장 두 개뿐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총괄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왜 주전동 포켓주차장 보고 안 하고 성립전 특별교부세입니까?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먼저 의회에 설명이 없었던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포켓주차장 설치공사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결정됐습니다. 금년 1월3일에 편성요청을 통해서 1월8일에 성립전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추경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업무추진 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비이지요?

특별교부세는 국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인데 국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1월8일에 최종 결정됐다 했습니까, 사업 변경이 됐다고 했습니까?

1월8일에 성립전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 사용하고 차후 보고하는 게 성립전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그런 의미 아닙니까?

성립전예산은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추경 전에 편성하는 게 성립전예산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물론 업무에 충실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지금은 사업계획을 전체 구상 중에 있고요. 용역이 발주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아직 전체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김태규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해양관광정책실에 업무가 되어 있다가 이관됐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차 강조했던 업무부서, 분담, 조직개편 이런 부분이 뭔가 모르게 부적절하기보다도 미흡하기 때문에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업무가 정책실에서 건설과로 넘어온 만큼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또 일전에 전임청장님 계실 때는 포켓주차장 교통과에서 했잖아요. 교통과에서 한 업무인데 건설과로 넘어온 부분 이해가 안 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설과에 예산을 가지고 교통과에 이 예산을 전용해서 포켓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우리 감사에 지적했던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해양관광정책실에 들어갔다가 건설과로 들어왔다가,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분이 건설과로 온 부분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이 안 맞는 부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5억 예산이라고 하는 것 70면 주차장 편성하는 부분, 그러면 산 쪽에 하는 것입니까, 바다 쪽에 하는 것입니까?

바다 쪽입니다.

바다 쪽에 일부 기존 있는 것을 주차장만 현 4차선 쪽에, 인도 쪽에 주차장을 넓히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도를 바다 쪽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다 평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평지인데 5억이나 들어갑니까?

그게 우리 보도를 확장하면서 밑에 산 쪽에 사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도 확보를 위한 사업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 부분 5억이라는 돈 작은 돈 아닙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용역하실 때 잘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시비 이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2억 6,000이었는데 1억 9,000 시비 편성이 되므로 4억 5,000, 구비 2,000인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4억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작년에 4억, 올해 4억 5,000, 해마다 노후가로등 교체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부분이고요?

예,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 시비가 작년보다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구비는 삭감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노후가로등 예산은 매년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노후한 상황이고요. 실제 옛날에 등 기구 자체가 요즘에는 전부 LED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대폭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이게 노후의 개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데 일단 시비를 받아오셨으니까 잘하신 부분입니다. 구비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보수하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 하겠는데 시비 부분이니까, 같은 혈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부분이고 구비 2,000 매칭사업은 아니니까 이 정도는 반납을 하셔서 다른 사업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작게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구비 하나하나라도 쓰임새에 주의해 주시기를,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전 일원 미포산업로 포켓주차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 김수종 위원님 질의를 꼼꼼하게 하셨는데, 과장님 현재 4차선도로인데 2차선도로에 바닷가 내려가려고 주차를 불법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450m입니다. 적은 길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2차선도로에 주차장을 넣는다는 말은 인도나 자전거도로와 폭이 좁아집니다. 밀어넣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있는 도로 상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전거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한다는 말씀은 바닷가 내려가는 쪽으로 구비가 있는 그곳에 매입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쪽으로 국공유지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보상을 안 하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인도에 가로수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인도가 너무 적으면 인도의 역할을 못 하게 되니까 자전거도로 꼭 확보하시고 사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직원 여러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항상 고맙습니다. 무슨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사실 안 바쁘면 직접 과에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바쁘면 전화드리고 하면 그때그때 빨리 처리해 주시고 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초예산 때 보도나 도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확보 못한 부분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대부분 안 들어왔네요?

지금 저희들은 실제 도로유지 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월급은 적게 벌어다 주면서 반찬 투정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래도 선제적으로 해야 될 급한 부분은 2회 추경에서라도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급한 게 몇 개 있지요?

시비라도 확보해 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김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수종 위원님도, 박경옥 위원님도 다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포켓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곳의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해당 구역에 가로수도 옮겨야 되고 그리고 그 가로수는 잘 옮겨서 필요한 부분에 그대로 옮겨서 식재될 수 있도록, 나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계석을 걷어내야 되는데 제가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봅니다. 경계석이 다 예산 들여서 울산시에서도 한 것이니 만큼 경계석이 그대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 폐기하지 마십시오. 그것 다 시민들의 세금 들어간 것입니다. 그대로 잘 옮겨서, 물론 비용까지 다 들어갔을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경계석 양이 상당합니다. 그것을 폐기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 동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석이 폐기 안 되고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시고요. 나중에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꼭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소중한 자원이고 우리 예산 들여서 설치한 시설물이니 만큼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철거를 하게 되면 아스콘이나 밑에 기초 콘크리트가 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떼면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그것을 떼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우리가 재사용이 대부분 가능할 정도로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보밑항, 여러 가지 공사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밑에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기하지 말고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현대중공업 회사 옆에 보니까 출퇴근자들이 아마 그것을 해 놓고 나면 틀림없이 차 대기가 좋고 나가기가 좋아서 거기가 차를 댈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출퇴근자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보밑항을 해마다 이용하는 시민과 동구지역 주민들이 주차에 불편하기 때문에 만들어 주는 것인 만큼 중공업 출퇴근자들이 거기에는 주차를 허용할 수 없도록 안내판도 설치해 주시고, 만약에 성수기 때 출퇴근자들이 차를 대서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차를 못 대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계도도 하지만 계도해서도 안 되면 범칙금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안내판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교통행정과장 김봉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생활불편신고앱’ 이것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었지요?

예.

‘과태료 부과 프로그램 구입’ 해 놨는데 뭘 구입한다는 얘기이지요?

지금까지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 신고를 하면 국민신문고로 올라오는데 국민신문고로 올라오면 직원들이 수기로 전산입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주정차 위반 그 부분을 발췌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발췌가 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9월부터 시행한 것은 시행은 계속하는데 과에서 업무적으로 업무 편의상 민원인들이, 저도 이 프로그램을,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신고 이렇게 돼서 촬영도 나오고 지금 이것을 촬영해서 신고를 하면 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전산이 바로 간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국민신문고로 올라오면 거기서 수기로 불법주정차 그 부분만 발췌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면,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면 직원들이 별도로 발췌해서 수기로 안 해도 되고 자동적으로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에도 내용은 전산 상 통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신고건수가, 과태료 적발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월 평균 신고는 18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월 3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5분 단위로 2회를 촬영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회만 촬영한 부분도 있고, 보도나 횡단보도에만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을 촬영해서 올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수는 30건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내용이 아주 좋은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약간 홍보 부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것 잘 이용하면 행정적 낭비나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5월8일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라 해서 기존에 횡단보도랑 보도만 하는 것을 소방호수를 연결하는 소화전하고 버스정류장하고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까지 해서, 지금은 시간을 5분으로 하는데 다음부터는 1분 간격으로 사진촬영해서 두 장을 올리면 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확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언론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행정복지센터하고 별도의 복잡하거나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행하기 전에 거리현수막도 보고 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건수가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억 600이면 무기계약직 두 분이네요?

예.

두 분은 어디로 가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가 작년에 주정차 특별회계 예산이 오버돼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요원 무기계약근로자 세 분 중에서 두 명을 다른 부서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데요?

공원녹지과 한 명하고 건설과 한 명 그렇게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불편신고앱 이것은 지금 당초에 구비 다 편성했다가 시비로 1억 받아서, 1억은 예비비로 가는 것이네요?

예, 그러니까 생활불편신고앱 프로그램 그것을 구비로 2,200만 원 편성했는데 시에서 시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이 교부가 됨에 따라서 그 1,000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진길 버스승강장 설치’ 지금 내진길이 양방향이 되어 있지만, 한시적으로 양방향으로 되어 있지 본래는 법상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냥 한시적으로 양방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버스승강장이 마을버스 승강장이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는데도 꼭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은 한시적으로 운행을 하지만 그것을 계속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행을 해도 마을버스 승강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민원도 많고 해서 일단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게 한시적으로 동부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그 당시에 동부서 경찰서장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시적이라 하지만 언제까지 될지, 물론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업을 하고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양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물론 한시적인데 한시적 기간이 단기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3년, 5년, 제가 볼 때 길게는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말은 한시적이지만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개설하면 사실 없애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라고 해도 장기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장기간이 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건축주택과의 업무가 대거 이관되었지요. 일산진 새뜰마을부터 시작해서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사업, 여러 가지 부분이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되었는데 업무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잘하기 때문에 아직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직원들 T.O가 원래 16명인데 한 명이 부족해서, 도시재생 업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게 어느 쪽 업무가……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에 한 명이 부족하다?

예.

그러면 인원증원이라든가 이런 것 요청을 해 봤습니까?

했는데 저희들 시설직들 전체 T.O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수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부터 시작해서 건축주택과의 업무가 대거 이관되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가 예전에 비해서 업무가 가중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부분 ‘도시재생을 통한 동구의 관광’ 이런 부분하고 접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기획실에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재창조사업’ 이것도 역시 건축주택과 소관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되었는데 원점사업을 2020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사업이 조금 차질은 있는데 꼭 ’20년까지는 아니고 1년 정도 연장은 가능합니다.

물론 업무를 하다 보면 연장도 가능하지만 지금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을 해서 4월에 일부 준공이 되잖아요. 준공식을 하지 않아도 전체 준공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원점지역 활성화사업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진길·중진길에 대한 도로포장, 교통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존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7억 5,800입니까? 전체 17억이어야 되는데, 해마다 국비신청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만 계속적으로 신청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눈에 띌 정도의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눈에 안 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방어진 건축디자인거리 입면개선사업은 5월 중에 착공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 동의서가 50% 정도 동의를 했는데 40%는 동의를 해 줄 것 같고요. 나머지 10% 동의가 좀 어려워서 그게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입면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내진길 거기에 추가로 하는 입면개선사업은 5월 중에 용역보고를 완료하고 6월에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청장님이 인천까지 도시재생 박람회에 참가를 했지요? 신문에도 나왔는데 토요일 1박2일 가시는 길에, 금요일입니까?

예.

타 지역에 우리 지역이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김만수 계장님이 건축주택과에 계시다가 도시디자인과로 오셨는데 이 부분 사업을 눈에 보일 정도로 계획성 있게 빨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6월 되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동료의원들 다 계시지만 이 예산이 많잖아요. 100억이 넘는 예산이잖아요. 서부동에 도시재생도 있는데 서부동도 과다하게 국비가 많이 투입되잖아요. 서부동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기존에 있는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원점사업, 내진길·중진길 입면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의 박동석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외 수입 부분에서 ‘타절준공 완료에 따른 선급금 및 약정이자 세입 등’ 해서 1억 9,300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새뜰마을사업, 도로개설공사 중에 업체가 부도나서 계약보증금 환수 등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지금 계약보증금은 총무과로 세입이 될 부분이고 선금은 도시디자인과로 세입이 잡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선급금하고 보증금이 1억 8,839만 원이고 나머지 그에 따른 약정이자가 520만 원인데 이게 다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선금이 얼마 들었지요?

당초에 업체에 2억 1,000만 원 지급되고 그 사업에 지출한 금액이 인건비가 3,000만 원 정도 나갔고 그것 제외한 금액이 현재 세입으로 잡힌 그런 예산입니다.

도로개설공사인데 선금이 2억 1,700 잡혔습니다. 선금을 2억 1,700 줬더니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인건비나 기 20% 공정이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니까 1억 9,300 세입으로 잡혔는데, 그렇다면 타절금액 3,0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쪽 업체에 쓴 게 3,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을 빼면 나머지 19억 정도 저희들 세입으로 다 처리되는 겁니다.

이것 다시 업체 선정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어제 금요일에 착수계 받고 현재 도로개설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20%하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20%에 대한 감을 하고 계약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잘됐습니까?

예.

그래도 다행입니다. 부도가 나면서 임금체불 등이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 부분도 잘못하면 우리 구가 떠안아야 될 판인데 잘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업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교부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부분인데 거기에서 서부동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26억 정도 잡힌 것 같은데 당초에 58억에서 85억 사업을 서부동에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굵직굵직하게 몇 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85억 어디에 쓰십니까?

서부아파트 주차타워 조성 7억하고 저희들……

명성교회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스마트타워주차장 그 사업하고 저희들 복합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두 개 투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당초에 올해 저희들 확보할 금액이 78억이었는데 교부금 7억이 더 내려와서 8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억은 덜 확보하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사업비 받기가 쉽지 않은데 국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력으로 사업비가 많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85억 사업 작지 않습니다. 총 4년 동안 260억 사업에 올해 첫 사업으로 85억이 들어갑니다. 작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첫째로 주차장 마련을 하시겠다, 이런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주위하고 이야기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세 군데 물색 중인데 85억 중에 올해는 60억 정도가 부지매입비로 들어갑니다. 저희들 몇 군데는 동의를 다 받았고요. 그 인근에 한두 분이 동의를 안 해서 그 구역을 빼고 할 예정인데 5월 되면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명성교회 일원 주차장 부지마련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몇 평 정도 매입……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50〜300평 정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일원에 주차장을 300평 가까이, 많게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몇 면 나옵니까?

면수는 지하로 할 것이냐 지상으로 할 것이냐, 저희들 지하로 90〜100면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100면 정도 예상하시네요.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투입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차타워 조성 비가 7억 원이고 공사비도 7억 원이고 저희들 부지매입 예상치를 6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60억, 공사비가 7억 해서 70억 가까이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거의 다 들어갑니다.

올해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나머지 복합공간도 시설비로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260억인데 주차장하나에 70억까지 들어가면 나머지 또 부지 매입해야 되고, 그 부근에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게 되면 260억을 분명히 4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면 사업이 크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 전체 고루고루 펴져 있어야지, 땅속 깊숙이 해서 260억이 수직으로 뻗어나가면 넓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일단 건물 위주로 하고 내년부터 이 금액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다 돌아갈 그런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해서 2,500이 구비로 올라왔습니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4년간 1억을 잡고 있고 인건비 제외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사업도 구비로 하지 마시고, 이것 지원사업으로 안에 넣지 왜 따로 하셨습니까?

저희들 인건비하고 여비는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구비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2,500만 원 신규로 편성했고요. 또 그전에 국비로 해 주다가 ‘국비로 지원이 안 된다, 시비하고 구비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비는 시비·구비로 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국토부의 지침이 있었기에……

운영비는 구비로만 확보 가능하고 인건비하고 여비 이런 것은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합니다.

같은 사업에 260억 사업인데 구비 4년간 해서 1억이 올라온다고 새로 신규편성이 되길래 제가 여쭤본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명덕골목길, 지금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정말 사업 잘했다, 이 넓은 공간에 260억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사업 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260억 들여서 사업은 잘하는데 결국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신주가 이동되지 않고, 지하로 매장되지 않고 그 사업하는데는 반쪽 사업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신주 엉망입니다. 거기에 밖은 엉망인데 알록달록 입혀놓은들 무슨 효과가 크게 나겠습니까? 한전·통신사하고 계속 연관 지어서 소통해 보십시오.

그것은 국토부에서는 한전지중화사업은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사업신청한 사람 50%, 한전·통신이 50%인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에 전주가 53개 있습니다. 변압기가 32개 있는데 이게 1개당 500만 원 드는데 소요금액이 8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중화는 못하고요. 전선정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통신사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한전하고 전깃줄, 통신사 줄 해서 엉망입니다. 그것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깃줄이 땅속으로 묻히면 제일 좋겠는데 예산이 그렇게 든다고 하니까, 사실 이 사업에서 전선지중화사업이 포함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업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통신사 전깃줄이라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넣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사업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행정구조 개편되면서 도시재생사업 이관되어서 일도 많으시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었는데 작년 인원하고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증원되었습니까?

작년에 8명에서 현재 15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면 7명 증원되었네요.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질의드릴 때마다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하는 것 보니까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는 것 같아서 업무능력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서부동·방어동 도시재생사업은 얼마 전에 현장방문 하고 해서 사업설명을 들어서 그것은 빼고, 일산진지구 새뜰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신 것 빼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새뜰마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은 장소이고 사업도 비슷비슷해서, 맞지요?

예, 이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새뜰마을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지요?

예.

조금 전에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공동이용시설 그 부분에 문화재가 발견되어서 사업이 지체되었는데 이것 사업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 발굴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1월17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사업 착수해서 표본조사 용역을 줍니다. 2월25일 용역을 줘서 4월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3월4일 이게 발견되어서 그동안 계속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짐작도 못하고 계셨네요?

예, 짐작도 못했습니다.

서진문 선생님 공덕비가 있던 자리에 이와 관련해서 기념사업도 같이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도 이것 관련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 내년에는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네요?

예, 계획상에는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6억 8,000만 원 정도, 이것은 토지보상이니까 전액 구비겠네요?

전액 구비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전체에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 남은 금액만 이렇게 계획에 넣어놓았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45억 정도 소요됩니다. 필지가 5필지 있는데 중공업 필지 1필지하고 개인소유가 4필지 있습니다. 거기가 주거지역이라서 보상비가 40억, 주차장 조성비 5억 해서 4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못하겠네요?

이것은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관점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 따로 사업을 떼서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공사 부도로 1억 9,300 정도 예산이 편입되었네요. 이것 혹시 손해 본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손해 본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출만 3,000만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리고 공사가 다행히 초기여서, 다른 타 구·군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하다가 부도가 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곤란한데 저희들은 그나마 다행으로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사유가 ‘부도로 인한 타설준공 완료에 따른 선급금 및 약정이자 세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 부도나면 그 시점을 준공완료로 보고, 이것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절 선고에 따른?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것 보고 헷갈려서…… 그리고 ‘집수리사업 및 슬레이트 개선사업’ 이것 신청자 수가 저조해서 위탁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직접사업으로 해서 편성목을……

이것 당초 계획이 26동 정도 되는데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 네 집 정도 들어와서 원래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차라리 시설비로 편입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직접 해도 많이는 안 들 것 아닙니까? 잔액이 많이 남겠네요?

민간이전을 하게 되면 이 돈을 계속 민간에 줘야 되어서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참에 감을 해서 시설비로 놓고 다른 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이것 지금 2,500만 원 4년간 해서 1억 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수용비이지요?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쓰시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밑에 ‘지원센터 운영’ 해서 1억 3,000만 원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1억 3,000만 원은 뭐냐 하면 별도로 인건비 그걸 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구비 매칭비가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총 해서 13억이 된 내용입니다.

직원들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12명이지요?

직원이 12명이 아니고 현장지원센터는 거기에 총괄코디가 있고 센터장이 있고 부코디, 사무원 3명하고 현재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에 보니까 12명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것은 현장전문가 5명을 더 추가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위촉을 안 했습니다.

전문가 5명은 빼고, 그러면 내년부터 채용을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직원 인건비로 5억 정도는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증액으로 나가야 됩니다.

인건비만 5⨉4 하면 20억이네요.

저희들 인건비안에 여비하고 다 포함해서 1억 3,000 들면 5억 정도……

이것 사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우리가 맡겨서 하는 거지요.

맞지요? 이것 주업무가 주민들 소통하고 사업설명 하고 하는 일이잖아요.

예, 가교역할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지원센터 관리 좀 잘해서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부동 재생사업’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큽니다. 이 큰 사업과 큰 예산을 가지고 박동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현재까지 잘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들과 만나는 과정, 협의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끝까지 잘 문제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준비와 진행과 마무리까지는 지역주민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 점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부동 시작하고 방어동 꽃바위나 전하동 또는 화정동 이쪽으로도 계속 점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도 준비와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서부동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문제가 없이 추후 사업들에 대해서도 잘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방어동 꽃나루공원하고 대왕암공원 두 군데인데요. 그 지역의 주민분들께서 두 공원에 등 마사지 할 수 있는, 서서 기대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을 못 봤는데 그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게 없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꽃나루공원에 지난번에 운동기구 설치했던 것 하나가 수평이 틀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수평이 안 맞으니까 이용하는데 불안하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함께 확인해서 조치가 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과장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지역의 관광지를 관심이 있어서 둘러보는 과정에서 제 눈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조치 차분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도롯가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배수로의 덮개가 잘되어 있잖아요. 누가 봐도 깔끔하고 나뭇잎이라든지 쓰레기가 안 들어가고 배수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상부 쪽에도 제가 올라가 보니까 지금 나뭇잎이 펴서 괜찮지만 가을 쯤 되면 나뭇잎이 다 배수로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밑으로 다, 결국은 배수로 하부까지 내려갈 것인데 그것도 한번 염려하셔서 나중에 덮개도 함께 덮을 수 있도록, 비용이 필요하면 다음 추경이라도 마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 정비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변건수 건축주택과장 변건수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가능하면 동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이 못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자격 구비를 아직 잘 못 해서 구비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 또 그런 구비조건이 맞는다면 추후에라도 이것을 개선할 여지는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업체선정에서 우리가 지역업체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합니다. 미비하지만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쓰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역업체들을 쭉 하다 보니까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차후에는 선정에 가능하면 동구업체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런 구비조건에 다 맞아야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했던 구비조건을 향후에라도 갖추어서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다음 사업이라도 지역주민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이 앞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자는 많은 반면에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어서 추경에 2억 원을 올려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경 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선 적은 세대부터 선정해서 세대가 많은 세대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체에서도 어지간한 것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대가 적은 데서부터 시급한 것부터 잘 판단하셔서 배정해서 가능하면 장마가 오기 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장마 오기 전에 시급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공동건축주택 유지보수, 예산이 통과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선정기준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2차에 2억 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저도 또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